부산약대 여동문회(회장 박미희)는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서면 이영희프리젠트에서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재건축 기금마련 바자회를 개최한다. 부산대학교 약학대학은 1953년 4월 마산에서 개교, 54년 9월 부산 장전동 캠퍼스로 이전했고, 64년 뒤 기존 신-구관을 철거했다. 따라서 2019년까지 10층 규모의 새 건물을 유치할 계획이다. 박미희 부산약대 여동문회장은 "모교 신축기금 모금 바자회에 동문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적극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박상일 부산약대 총동문회장은 "바자회를 통해 약대 재건축에 동문의 작은 힘을 모아 함께하자"고 독려했다. 정연진 부산약대 학장은 "한국 약대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연구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며 "약대 신축건물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동문회의 공동운명체로서 유대감과 절대적인 지지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바자회는 '나를 위한 멋을 찾아라'란 주제로 50~70%의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바자회 오픈일인 10일 오전 박미희 부산약대 여동문회장, 정연진 부산약대 학장, 박민수 부학장, 박상일 부산약대 총동문회장, 박영순 전 부산약대 총동문회장, 박희정 부산시여약사회장, 강혜희·김외숙·박송희 전 부산여약사회장, 이영희 디자이너 등이 참석해 축하 커팅식을 가졌다. 바자회는 4월 10~16일 1주일간 서면 롯데호텔 서문 앞 디자이너 이영희 프리젠트 본사매장에서 진행한다.

서울시약사회 직원협의회가 사무국 직원들의 단합과 협력, 사기증진을 위해 해외 워크숍을 진행했다. 서울시약사회와 서울 24개 구약사회 사무국 직원협의회(회장 양희순)는 지난달 30일부터 4월3일까지 3박5일간 태국 파타야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서울지부와 각구 분회 사무국 직원 및 가족 36명이 참석했다. 양희순 서울시약사회 및 24개 분회 사무국 직원협의회장(서대문구약사회)은 "화상투약기도입문제, 편의점 의약품 품목확대등 약사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직원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다시 힘을 내 회무에 정진할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의 도움이 감사드리며 사무국 직원들이 합심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약사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협의회는 워크숍 기간 동안 태국 파타야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고 각 분회 간 정보를 교환하며 약업계 현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 경주시약사회(회장 고영일)는 8일 10일까지 1박 3일간 홍콩에서 해외 임원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시약사회 소속 임원 9명이 참석했으며, 토요일 저녁에 출국해 9일 일요일 주요 관광지를 둘러본 후 귀국했다. 고영일 회장은 "짧은 시간 많은 일정을 소화한다고 힘들었지만 약국 근무와 시약사회 회무로 생긴 스트레스를 없애고, 앞으로 더 단합된 모습으로 회무와 약국업무에 정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제관련 분쟁과 약화사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종식 변호사(가산종합법률사무소)는 9일 수원시약사회 연수교육에서 '약국 조제관련 문제와 약화사고 대응법'을 소개했다. ◆사례 1(약사법 위반) = 호흡기 내과 의사가 처방한 '유한피라진아미드정 500mg'을 약국에서 '피리독신정100mg'으로 잘못 조제했다가 임의조제로 기소됐다. 법원은 "처방전에 피리독신정이 기재돼 있지 않았지만 이를 조제했다고 해도 임의조제로 처벌하기 힘들다"며 "처방전없이 이 약을 조제한 경우에 임의조제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약사법 23조 3항 위반(임의조제)이 아니라 약사법 26조 1항(변경조제) 위반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지만 이 역시 고의범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단순실수로 잘못 조제한 경우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종식 변호사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결핵약이 유한짓정, 리포덱스정, 마이암부톨제피정을 기본으로 유한피라진아미드정이나 신일피리독신정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를 처방하고 피리독신이 결핵약 처방시 말초혈관염 예방을 위해 통상 같이 처방될 수도 있다는 점이 법원의 판단기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환자의 부탁을 받거나 증상을 듣고 임의로 조제한 것인지도 중요하다"며 "4종류의 처방약 중 한 가지만 임의조제할 동기가 있는지도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언급했다. ◆사례 2(업무상 과실치상) = 내과의사는 씬지로이드 0.1mg 2정, 180일 처방을 냈다. 그러나 약국에서는 씬지로이드 0.1mg 1정으로 조제를 했다. 결국 약사는 6개월간 씬지로이드정 0.1mg 1정을 복용하게 해 치료일수 미상의 갑상선 기능저하 증상이 나타나게 하는 상해를 입혔다며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약사가 병원에 확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과 환자 편의를 위해 영양제를 함께 포장하는 과정에서 총량이 동일해 혼동했을 가능성 등을 감안해 6개월 분의 약을 잘못 조제해 줬다는 점을 인정했다. 법원은 정기검진시 체중 증가와 무력감을 호소하는 등 오랜기간 복용한 피해자에게 생리적 기능 장애를 초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또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사례 3(손해배상 사건) = 병원처방은 1일 1회 와파린 5mg 1정이 나왔지만 약사는 와파린 2mg으로 조제를 했다. 법원은 약사에게 처방약과 다른약을 조제하고 조제기록부, 복약지도 등에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했다. 물질적인 손해배상은 60%로 제한해 손해배상 1억7000만원, 위자료 2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응책 = 우 변호사는 대화로 시작하고 책임은 진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과실조제에 대한 약사법상 형사처벌은 없지만 민사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한다. 우 변호사는 "신고가 들어가면 혐의여부와 관계없이 시간과 정신적 소비가 크다"면서 "대화가 먼저다.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항상 최후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환자가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과실조제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은 없지만 단순한 조제실수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확보가 중요하다. 우 변호사는 "여전히 보건소에서는 고의나 과실을 구분하지 않고 고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자가 약을 복용한 경우와 복용하지 않은 경우를 나눠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실조제에 대한 증거는 ▲약의 성상 비교 ▲포장의 성상비교 ▲약가의 비교(변경조제 이익이 있는지) ▲평소 처방의 비교 ▲신문기사나 판결문 ▲그 밖에 오인할 수 있는 오인 등이다. 우 변호사는 신고시 대응방법에 대해 "보건소 조사부터 실수와 착오였다는 사실에 반드시 진술하고 이러한 내용이 확인서에 기재되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이 검찰 조사단계에서도 착오나 실수 등에 대해 진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제약사들이 SGLT-2 계열 당뇨병치료제로는 국내 최초로 출시된 ' 포시가(다파클리플로진)'의 염변경 약물 개발에 나섰다. 염변경 약물을 통해 물질특허의 존속기간연장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 제일약품 등 주요 제약사들이 포시가 염변경약물 개발을 위해 제제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포시가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수입하는 약물로, CJ헬스케어와 공동 판매하고 있다. 2014년 출시 이후 포시가10mg이 2015년 73억원, 2016년에는 169억원의 청구액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 약물은 제2형 당뇨병환자 치료에서 우수한 혈당강하, 체중감소, 수축기 혈압 감소, 저혈당 위험 감소 등의 장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체중감소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DPP-4 계열 당뇨치료제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처방건수가 급증하면서 국내 제약사들은 서둘러 후발약물 개발에 나섰다. 문제는 포시가의 특허.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한 특허만 4종류로, 2023년 4월부터 2028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만료된다. 국내 제약사들은 포시가 물질특허의 존속기간연장 무효 심판을 통해 제네릭 진입시기를 앞당기려 했으나 전부 패소했다. 이에 전략을 바꿔 작년말부터 염변경 개량신약으로 존속기간연장을 회피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새롭게 제기했다. 한미약품, 제일약품, 동아ST 등 주요 제약사들이 비슷한 소송을 이어갔다. 이는 과민성방광치료제 '베시케어(한국아스텔라스)' 특허회피에 성공한 코아팜바이오와 한미약품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특허회피에 성공하면 2023년보다 2년 반 정도 앞당경 제네릭약물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베시케어 사례에서 특허심판원이 국내사 손을 들어줬지만 특허법원이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어 성공을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다.

다음달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보험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6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개인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회원 로그인 후 납부내역을 확인해 소득신고를 할 수 있다. 공단은 2015년도부터 직장보험료(건강, 고용, 산재) 납부내역을 연계했으며, 2016년도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까지 납부내역을 연계했다. 올해는 우편으로 발송되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납부내역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하면서 우편비용을 절감하기도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건강·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i4n.nhis.or.kr)이나 건강보험 EDI(http://edi.nhis.or.kr)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1월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해 근로소득자 납부정보를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했다"며 "이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내역까지 연계함으로써 국민편의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아제약이 흉터치료 일반의약품 노스카나겔(덱스판테놀, 품목허가번호 제5077호)을 SNS에 올려 홍보하는 과정에서 사용 전후 비교광고를 진행했다가 식약당국의 행정처분을 면치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아제약 노스카나겔에 대한 의약품 광고준수사항 약사법 위반을 확정짓고 이 제품에 대한 광고업무 1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업체는 이 제품으르 인터넷 SNS 매체인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월 16일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광고하면서 사용자 체험 동영상을 활용해 홍보를 전개했다. 그 과정에서 사용 전후를 비교하는 광고를 진행해 의약품 광고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행정처분을 확정짓고 해당 업체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