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무장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병원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속칭 사무장 병원을 만들어 약 4년여 동안 운영한 모 한방병원 한의사 C씨와 사무장 B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 명목으로 34억원과 민영보험금(실손보험금)105억원 등 총 139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이 병원을 이용해 입퇴원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받은 가짜 환자(일명 나이롱환자) 165명더 보험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한방병원 사무장 A씨와 B씨는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C씨를 고용해 한의사 C씨 명의로 2013년 10월경부터 올해 4월까지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한방병원을 개설했다. 이들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비 30억여억원, 38개 보험사로부터 환자들의 민영보험금(실손보험금) 등 명목으로 약 105억여원을 청구해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짜 환자(일명 나이롱환자) 165명은 사무장병원과 짜고 입퇴원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받아 각 보험사로부터 3억 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다. 한의사 C씨는 병원에 입원할 때 방문하고 퇴원할 때 한번 방문한 일부 가짜 환자들이 매일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요양급여비 등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장 A씨와 B씨는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허위 환자들을 병원에 입원시킨 후 허위 환자들에게 무단 외출 외박은 당연한 것으로 말하고 입원등록만 하고 병원에 수납만 하러 오도록 허위입원을 부추기며 환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입원 환자들은 입원기간 중에 회사에 출근하거나 집에서 일상 생활을 하면서 보험금을 청구, 각 보험사로부터 적게는 1인당 3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이 중에는 가정주부 등 무직자가 가장 많았으며, 부모가 초·중·고등생 자녀를 허위입원 시킨 후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불법으로 사무장병원을 만들어 병원 7층 별도의 입원실에 가짜 환자들을 무더기로 유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 금감원과 건강보험공단 등의 방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했다. 경찰은 실질적인 병원 운영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실투자내용 등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수사로 사무장병원임을 확인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핵심 주범인 사무장 A씨와 의사 C씨를 구속하고, 허위 입원환자 16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광주시경은 이달 17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보험 범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보험범죄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광주시경은 사무장병원 개설 운영 행위에 대해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대한약사회가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약대생을 포함하는 특례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사협회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의사협회의 반대 주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억지"라며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무지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약사회는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그동안 공보의제도 시행으로 인해 1996년 이후 시행되지 않고 있었지만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과 보건의료인력 감소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약사를 포함해 제도를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법률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최근 보건의료인력의 대도시 집중현상은 의사뿐 아니라 약사, 간호사 등 대부분의 직역이 동일하다"며 "이로 인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약사회는 "의약분업 제도 하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료와 간호사의 진료보조 및 간호, 약사의 조제 및 복약상담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반드시 약사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공중보건장학제도 시행에 약대생이 포함되는 것은 필수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의사가 부족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는 약제업무를 담당하는 약사인력 또한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보건의료인력 수급의 문제는 인력배출 확대보다 이러한 지역 편중현상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의협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다른 전문직능은 무시한 채 오로지 보건의료서비스를 의사 혼자만 할 수 있다는 이기주의와 외골수적 사고에 갇혀 있지 말고 부디 이번 기회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전혜숙 의원은 지난 11일 약학대학, 한의과대학 학생과 의·치·한 전문대학원 재학생을 공중보건장학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사장 김진수)은 26일 성명을 내고,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박인춘 상근부회장 임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협동조합은 "약사들은 의약품 약국외 판매 치욕을 기억하고 있고, 박인춘 부회장은 그 책임이 있는 김구 집행부 상근 부회장이었다"며 "조찬휘 회장은 김구 집행부에 대한 실망으로 회원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벌써 잊었냐"고 되물었다. 조합은 "상근 임원 겸직 임명으로 대의원 질타를 받으며 부회장 3인을 임명하고 1년여 시간이 지난 후 임시총회에서 대의원 동의를 받은지 이틀만에 기습 인사 발표를 한 것은 '꼼수'이자 약사 대중을 무시하고 기만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합은 "이번 상근부회장 인사는 전형적인 밀실인사이자 독선"이라며 "조찬휘 회장이 이를 철회치않고 계속 고집할 시에는 그동안의 지지를 철회하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약사단체가 '치매 예방제'로 처방되는 글리아티린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리병도, 이하 건약)는 25일 글리아티린 논란과 관련 정부기관에 공개 질의를 했다. 건약은 식약처에 글리아티린 허가 관련 근거 자료, 심평원에 약제 급여 조건, 허가 조건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글리아티 린'은 작년 한해 총 440만 건이 처방 되고 1660억 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됐다. 건약은 이른바 '치매예방약'으로 불리는 이 제제가 '부모님의 두려움과 자식의 죄책감을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약은 "이탈리아에서 개 발되어 폴란드,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서만 허가 받은 약인 글리아티린, 치매 치료제도 개 발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치매 예방약이 있다니, 그것도 한국에만 있다니, 고개를 갸웃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글리아티린은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병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 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았다. 건약은 "글리아티린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치매의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도인지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다는 것이 세계적인 중론"이라며 "그처럼 획기적인 약이라면 왜 유독 한국에서만 선 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을까"라며 의심을 제기했다. 이어 "글리아티린은 아세틸콜린 전구체인 콜린을 공급하고 신경막세포를 안정화시키는 인지질을 포함하는 약"이라며 "이 성분은 미국에서 의약품으로 허가조차 받지 못했다. 효과를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일부 판매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글리아티린을 '치매 공포를 자극한다'고 지적하며 "질병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서 약을 판촉하는 제약회사, 약을 처방·조제하 여 이익을 얻는 전문가 그리고 이런 상황을 허용하는 정부, 이 모든 것들이 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하려는 어르신들과 자식들을 우롱하는 현실"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