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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식으로 본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유의 사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면세점을 찾는 이도 늘어나고 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은 국내법이 적용될까? 식약처가 최근 발간한 '2017년 상반기 자주하는 질문'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가 주의할 사항에서 알아볼 수 있다. ◆동일 건기식을 2병씩 세트로 구성해 박스 포장해도 될까? = Yes. 건기식 판매업자가 세트로 구성, 판매하는 가능하다. 다만 제조·수입된 제품 그대로를 세트로 구성해야 한다. 또 세트제품의 포장에 개별 제품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하며, 유통기한 표시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제6조제4호 나목에 따라 가장 짧은 유통기한 하나만을 표시해야 한다. ◆병원에서 건기식을 진열, 판매해도 되나? = Yes.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업의 신고 등)제2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 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병원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면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등 수익사업 가능여부에 하여는 '의료법'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추가로 문의하는 것이 좋다. ◆구매 전 소비자에게 휴대용 케이스에 건기식 일부를 덜어넣어 발송해도 되나? = No. 건기식 판매업자가 임의로 포장을 개봉해 휴대용케이스에 담아 발송하는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위반(무허가 제조업)사항에 해당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영업신고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라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서 제조한 시식용 제품(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에 맞는 표 시가 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업자준수사항'에서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자목'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포장 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판매해선 안된다. 이 경우 소분 판매에 해당한다. ◆건기식 사은품으로 장난감을 같이 묶어 판매할 수 있나? = Yes.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사은품으로 장난감(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가격 미만)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과 사은품을 함께 포장해 제공할 경우 표시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한 박스 또는 투명 케이스에 건강기능식품과 사은품을 넣어 제공하거나, 건강기능식품과 사은품을 단순히 테이프로 묶어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건기식 판매 시 의약외품인 치약을 서비스로 줄 수 있나? = Yes.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의약외품을 증정하는 것은 사행심 조장의 범위에 해당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가능하다. 의약외품 판매(수여 포함)에 대해서는 약사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의약외품을 제공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도 국내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 받나? = No. '관세법'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면세점)의 경우 국내의 일반 소비자가 아닌 출국자나 임시체류자 등을 상으로 판매하는 형태이고 제품의 인도가 출국 장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판매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세판매장 내에 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적용 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7-07-18 06:14:53

정혜진
성남시약, 방문약료 서비스 TF팀 발족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은 지난 14일 약사회관 3층에서 경기도방문약료서비스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방문약사 TF팀' 발족했다. 방문약사 TF팀 팀장에는 김미경 약사(실무지도약사위원장)가 부팀장에는 김광석 약사(문화체육위원장), 문현미 약사(약물교육강사모임 부팀장)가 각각 임명됐다. 한동원 회장은 "TF팀이 이달말부터 본격 시행되는 방문약료서비스 시범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여러가지로 쉽지않은 여건이지만 약사 직능의 확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발족식에는 한동원 회장, 김미경 실무지도약사위원장, 김광석 문화체육위원장, 문현미, 성현숙 신유진, 김영숙, 신혜주, 임지미, 안재성, 윤단비 약사 등이 참석했다.

2017-07-17 22:01:18

강신국
경기도약 의약품안전사용 교육에 강사 50여명 참석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 국민건강증진사업본부 의약품안전사용교육위원회(본부장 이애형, 위원장 김성남)는 16일 성균관대 약학관에서 '의약품 안전사용 강사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했다. 교육에는 경기도 각 분회에서 활동 중인 50여명의 강사가 참석했고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안내를 시작으로 ▲뉴실버세대 대상 의약품 안전교육(송정화)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윤창웅) ▲노인환자 약물사용평가(김주희) 등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이애형 본부장은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시작한 약물 오남용 교육을 기반으로 현재는 약바로쓰기운동본부사업, 식약처 청소년 약 바르게 알기 지원 사업, 경기도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 등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며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전문 강사로서의 전문 의식을 갖고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17-07-17 21:30:31

강신국
약국장 12명 "무자격자 죄송합니다"…서약서도 작성

경기지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12곳이 청문회에 참석해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작성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 약사지도위원회(부회장 변영태, 위원장 조서연)는 16일 의정시약사회관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약국 12곳의 대표약사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올 들어 3번째로 진행된 이번 청문대상은 지난 6월 경기 북부지역 현장점검을 진행한 65개 약국 중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위법한 정황이 확인된 약국들이다. 도약사회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펼친 결과 12개 약국 중 7곳이 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나타났다. 청문회에는 12명의 대표약사가 참석해 청문절차를 거쳤고 12개 약국 모두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서약서에 서명 날인했다. 도약사회는 1개월 내 재점검 시 다시 적발되는 약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보 없이 관계기관에 공익고발 조치한다고 공지했다. 청문회를 주재한 변영태 부회장은 "약국에서 무자격자 불법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도약사회는 불법적인 전문카운터 판매가 근절될 때까지 지부 차원에서 약국 자율정화사업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1, 2차 청문대상 재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다시 확인된 약국의 공익고발 조치에 대한 절차 등이 논의됐다. 현장점검에서는 지난 2월 진행된 1차 청문회 대상 약국과 5월 2차 청문회 대상 약국 등 총 30개 약국 중 이미 공익고발 조치가 이뤄진 8개 약국을 제외한 나머지 약국들에 대한 재점검을 진행했다. 도약사회는 지난해 10월부터 경기도내 300여개 약국에 대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등 현장점검을 실시해왔고 올 들어 총 3차례의 청문회를 통해 42개 약국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도약사회는 재점검 시 다시 위법사례가 확인된 8개 약국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에 고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17-07-17 21:15:45

강신국
수원시약, '삼계탕데이' 열고 선후배 친목 도모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15일 저녁6시 호텔캐슬에서 선배약사와 상임이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선배님과 함께하는 삼계탕DAY'를 열고 선후배간 화합을 도모했다. 행사에서는 노후 금융투자에 대한 강의와 아주대 약대생으로 구성된 밴드 전어가 귀에 익은 곡을 준비해 선배약사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냈다. 또한 상임이사들이 참석해 선배약사들과 같이 식사와 담소를 나눴다. 행사에 참석한 김정자(구, 육교약국) 약사는 약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300만원을 기부했다. 한일권 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후배와 약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삼계탕데이에 함께 해준 선배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선배님들의 조언을 경청해 남은 1년6개월 간 후회 없는 회무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07-17 21:04:52

강신국
고양시약, 대약회장 불신임건 등 현안 논의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 는 지난 13일 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하반기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대한약사회장 불신임 안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서 김은진 회장은 "약사회 현안이 산적하고 중차대한 시점에서 대한약사회장 불신임건이 확산 되는 작금의 사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대의원 한 사람의 표가 실질적으로 100명의 회원을 대변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대의원의 어깨가 무거운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A부회장은 "대약 회장이 파면내지 불신임된다 해도 비대위 중심으로 전국약사대회, FIP총회는 충분히 그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며 "오히려 자리에 있으려고 할수록 회원들의 원성과 큰 대회에서의 거대한 반발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B이사는 "경과자료를 검토해보니 문제의 퍼즐이 너무나 명확하게 맞아 들어간다"며 "직접적인 문제점이 보이는 만큼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2017년도 상반기 감사 결과를 공유하고, 지적사항 보완책을 논의했고 최근 누수가 발생한 회관의 긴급공사를 승인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팜페이와 연수교육 출입시스템 개발을 통해 회원 연수교육 참가 시간을 실시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추후 회무 연계 및 모바일 동영상 연수교육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현행 금연치료 입력 형태를 간소화해 약국 관리 프로그램에서 바로 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약사회에 건의해 복잡한 입력방식과 시스템 다운으로 인한 업무 차질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2017-07-17 20:52:25

강신국
의협 대의원회 "집행부, 제증명수수료 늑장대응"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논란중인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 관련 집행부의 대처능력 미흡을 지적하고 나섰다. 추무진 회장과 협회 집행부가 복지부에 재논의를 요구하고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입장표명을 했지만 이는 모두 고시가 나온 이후의 뒷북 대처라는 게 요지다. 대의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5시부터 3시간동안 열린 제27차 운영위원회에서 집행부 제증명 수수료 대응책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집행부 관련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대응방안을 정리하고 적극 실행에 옮겼어야 하는데도 이같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1명~2명 임원 추가에 그치지 말고 의료악법 발의부터 통과까지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각 단계마다 필요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대의원회는 집행부가 법안발의부터 통과 때 까지의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통과 이후 고시 발표까지 6개월 간 전혀 대응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대의원회는 "제증명서 수수료 이슈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진단서 등에 대한 의사 자존심과 전문성 의미가 무시된 게 문제"라며 "또 다른 비급여의 정부 통제의 빌미와 단초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에 대해 집행부가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향후 집행부는 회원 민의를 적극 수렴해 적극적이고 선제적 회무를 해주길 요청한다. 대의원회는 긴급운영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서라도 대처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17-07-17 18:06:51

이정환
서초구 의료지원과장에 지방약무사무관 최초 임용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17일 약사 출신 육재분 전 서울 동대문구 의약과장을 서초구보건소 의료지원과장으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용된 육재분 신임 의료지원과장은 약사 출신 공무원으로 1989년 서울시 공채 임용 이후 성동, 강남, 중랑 등 자치구 보건소, 서울시 동부병원 및 아동병원, 여성가족정책관 등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다. 육재분 신임 과장은 다양한 실무를 경험하고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추진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0년 9월 지방약무사무관으로 승진한 후 동대문구 보건소 의약과장직을 수행하고 서초구로 전입한 바 있다. 서초구 측은 "육재분 신임 의료지원과장의 임용이 앞으로 서초구 보건의료행정에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초구에 따르면 서초구보건소의 경우 지난 1995년 7월부터 이번 발령 전까지 약 22년 간 승진, 사직 등의 사유로 의료지원과장 직의 공석 상태가 빈번히 발생했고, 겸임이나 직무대리 체제를 유지한 기간도 8년을 초과했다. 그만큼 의사 출신 의료지원과장을 외부에서 임용해 오던 관례에서 벗어나 내부의 약사 출신 과장을 최초로 임용하면서 보건의료행정의 안정적 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더불어 서초구 측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집중된 서초·강남 지역 보건소에서 약무사무관을 최초로 임용한 것은 지역의 의료 및 제약분야 발전과 소통, 협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최초의 약무사무관 임용으로 기존의 인사 관행을 탈피하고 새롭고 발전적인 보건의료행정의 모델을 서초에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연계하여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07-17 16:25:07

김지은
간협 중앙간호봉사단, 2017봉사대장정서 '돌봄' 실천

대한간호협회 중앙간호봉사단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에서 '2017 간호봉사대장정'을 전개했다.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충북 제천시 백운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100여 명을 찾아 간호 정신인 '돌봄'을 실천했다. 대장정에는 중앙간호봉사단 소속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30여 명과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10여 명의 의료진이 함께 참여했다. 대장정은 중앙간호봉사단이 2003년부터 매년 7월과 8월 사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 대장정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바이오제약협회, 국제보건의료재단, 함께하는 사랑밭, 백운면사무소 후원으로 이뤄졌다. 무료진료는 내과, 안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치과 진료와 함께 초음파 검사, X-ray 촬영 등이 진행됐다. 진료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도록 했다. 준비해 간 떡과 음료, 가정상비약 100세트도 전달했다. 아울러 독거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한 환경개선 봉사도 전개됐다. 연령대가 높은 어른신 40가구에 별도로 준비해간 멀티비타민 1박스씩을 전달했다. 특히 강연태 백운면장이 봉사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강 면장은 "백운면 지역을 찾아줘서 고맙다"며 "앞으로도 농촌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허정인 중앙간호봉사단 단장(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간호의 정신인 '돌봄'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봉사단 단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17-07-17 15:25:54

이정환
범 치과계 '구강보건 전담 정부부서' 설치 촉구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범 치과계는 정부 내 구강정책관을 포함한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를 강력 요청하는 공동 성명서를 17일 발표했다. 공동 성명에는 치협,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한국치과기재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범 치과계는 "국내 보건의료 한 축인 치과의료 영역이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정부는 구강보건 전담부서 없이 공중위생 업무와 함께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강건강은 고령화 사회 국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보건정책 과제인데도 정부가 지난 2007년 구강보건팀을 해체하고 타 부서와 통폐합해 치과의료 공공성을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범 치과계는 "구강보건 전문성을 강화하고 치과의료 분야에 대한 정책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내 구강건강정책관을 포함한 구강보건전담부서(구강보건정책과, 치과의료자원산업과) 설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2017-07-17 15:17:32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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