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집행부, 제증명수수료 늑장대응"

• "법안 발의부터 고시 발표때까지 대응 안 해 사태 키워"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논란중인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 관련 집행부의 대처능력 미흡을 지적하고 나섰다.

추무진 회장과 협회 집행부가 복지부에 재논의를 요구하고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입장표명을 했지만 이는 모두 고시가 나온 이후의 뒷북 대처라는 게 요지다.

대의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5시부터 3시간동안 열린 제27차 운영위원회에서 집행부 제증명 수수료 대응책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집행부 관련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대응방안을 정리하고 적극 실행에 옮겼어야 하는데도 이같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1명~2명 임원 추가에 그치지 말고 의료악법 발의부터 통과까지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각 단계마다 필요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토대로 대의원회는 집행부가 법안발의부터 통과 때 까지의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통과 이후 고시 발표까지 6개월 간 전혀 대응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대의원회는 "제증명서 수수료 이슈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진단서 등에 대한 의사 자존심과 전문성 의미가 무시된 게 문제"라며 "또 다른 비급여의 정부 통제의 빌미와 단초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에 대해 집행부가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향후 집행부는 회원 민의를 적극 수렴해 적극적이고 선제적 회무를 해주길 요청한다. 대의원회는 긴급운영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서라도 대처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