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의원·약국 분양 "청약 시작 전부터 약국 지정 자리를 잡겠다는 투자자가 줄을 섰죠. 약국 지정 자리의 경우 분양가만 24억대 가까이 되지만 현재까지 경쟁률이 10대 1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가 최근 개발 중인 수도권 대형 신도시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며 상가 분양도 활기를 띠고 있다. 다산신도시의 경우 기존 배후세대와 더불어 추가로 4만여 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고, 2022년 8호선 다산역 개통이 확정되면서 투자 매력이 한껏 높아졌다.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무엇보다 당분간 서울, 수도권에서 이 만한 대단지 규모 신도시 개발 계획은 잡혀있지 않다는 점에서 상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덩달아 중심상업지구와 근린생활 시설을 중심으로 상가 분양이 속속 시작되면서 약국 지정 자리의 경우 20억대 높은 분양가에도 청약만 평균 1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상업지구, 근생 상가분양 활발…내년 후반부터 준공 시작 다신신도시는 남양주시 지금동과 도농동 일대에 사업면적 475만㎡로 형성되며 3만1000세대, 8만6000여명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진건지구, 지금지구로 이뤄져 있으며 지구마다 중심상업지구가 한 곳이 배치되고 분양을 앞둔 아파트를 중심으로 곳곳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진건지구를 중심으로 상가 분양 사업이 시작됐고, 지금지구는 2~3년 후를 내다봐야 한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말이다. 진건지구의 경우 연장이 확정된 8호선 다산역이 중심상업지구 내 들어올 예정인 만큼 상가 투자자들의 관심은 지금지구에 비해 더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진건지구 중심상업지구 분양을 시작한 상가는 30여개. 이들 상가는 내년 말 기점으로 속속 준공될 예정이며, 더불어 필지 사용이 확정된 주변 지역으로 상가가 추가로 10여개 이상 더 들어 올 것이란 분석이다. 중심상업지구가 주거단지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여타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 비해 다산신도시는 중심상업지구 전방 1.5km 이내 3만 세대가 포진돼 있는 점도 상가들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상가 분양 초부터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일부 상가 분양사들은 상가 내 개별 호실에 대한 청약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산신도시 한 상가 분양 관계자는 "신설되는 다산역이 중심상업지구에 위치하고, 새로 입주할 배후세대뿐만 아니라 역세권에 따른 기존 외부 세대 흡수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며 "상가 택지 분양에서도 여느 신도시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개별 상가 점포 분양도 시작 전부터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약국 청약 경쟁 평균 10대 1…독점자리 분양가 24억대 풍부한 배후세대와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만큼 상가 분양가는 여느 서울, 수도권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못지 않다. 현재 분양에 나선 중심상업지구 상가들의 경우 1층 기준 3.3㎡(1평)당 평균 4000~5000만원 대 초반대 분양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독점계약 조건으로 1층 약국 지정자리의 경우 평당 분양가가 5200~5500만원까지 책정돼 있고, 대부분의 상가가 20평 이상으로 분양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실제 이곳에 위치한 한 분양 상가는 독점 조건으로 1층 지정 약국자리를 22평 기준, 평당 5200만원, 총 24억대에 분양하고 있다. 내년 1월에서 2019년 1월 사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이 상가는 현재 점포들에 대한 청약을 진행 중인데 1층 약국자리의 경우 청약을 시작하기 전부터 문의가 계속됐다는 게 분양 관계자의 말. 현재까지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었다. 여타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이곳도 상가 내 병의원을 입점시키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태다. 3층 이상을 기준으로 병의원의 경우 평당 9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분양이 가능하다. 분양사 관계자는 "지역이 워낙 핫하고 수혜가 적지 않다는 기대때문인지 약국자리의 경우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태"라며 "더불어 분양사 차원에서도 내과와 이비인후과, 소아과 등 처방건수가 많은 진료과 입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협조를 당부했고 약사회는 약사의 상담 기능 등 약국 활용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약사회(조찬휘 회장)는 18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보건의료정책과, 약무정책과)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약사직능 활용방안 마련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장성 강화에 투자되는 재원 마련을 철저히 준비해 차질없이 정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약사회를 포함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 세부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오늘과 같은 지속적인 협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찬휘 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약사회는 약사 상담기능 강화 등 약사 서비스 및 가치 향상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가 약사직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여건 조성에 도움을 준다면 이러한 노력의 효과가 더욱 증폭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보장성 강화 대책에 발맞춰 약국이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역할과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는 편의점 판매약(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반대, 약국 노인정액제 개선, 약사의 건강증진사업 및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참여 등 약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병철 약무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 황상철 사무관, 약무정책과 박재우 사무관이 약사회에서는 조찬휘 회장, 박인춘 상근부회장, 최두주 정책기획실장, 이모세·조양연 보험위원장이 참석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전국분회장협의체의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추가 고발에 공감을 표시했다. 시약사회는 19일 성명을 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을 검찰에 추가 고발할 수밖에 없었던 전국분회장협의체의 불가피한 선택과 약사회를 바로 세우겠다는 충정어린 결단에 공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그동안 분회장협의체 뿐만 아니라 약사사회 전체가 이번 금품수수와 회계조작 사태를 내부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조 회장은 분회장협의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자진사퇴 촉구, 대의원총회의 사퇴권고, 명예회장·의장·감사단의 자진사퇴 요구, 16개 지부장들의 2선 후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요청을 모두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이에 "회원 지도력과 회무동력을 상실해 초유의 회무공백에 빠져들고 있고, 약사회의 도덕성과 전문성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식적인 변명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약사회는 조 회장의 전유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건강 증진과 약사 미래를 위한 약사정책의 청사진을 그려나갈 중대한 시기에 조 회장의 불미스러운 사태로 정체돼 있는 작금의 현실이 매우 답답하고 안타깝다"면서 "분회장협의체가 깊은 고뇌와 번민 끝에 고발을 결행한 것은 고질적인 악습과 폐단을 청산하고, 회원의 민의 실현과 약사회의 정상화를 위해 고육지책으로 내린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시약사회는 "오랜 시간 선배약사들의 피땀으로 일궈오고, 후배약사들의 미래를 담보할 약사회의 가치가 조 회장의 오만과 독선으로 무너져서는 안된다"며 "지금이라도 조 회장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 오직 자진 사퇴만이 참담하게 상처받은 회원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회복하고, 혼란과 분열에 빠진 약사회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단(부회장 김성남, 총무 한희용) 은 17일 제2차 강사 강의시연회를 진행했다. 시연회는 실버세대총론(송정화), 어르신 대상 괘도활용 교육(윤창웅) 순으로 진행됐다. 현재 수원시약사회 강사단은 총 30여명이며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약물남용예방교육과 식약처 청소년 약 바로알기사업, 대한약사회 약 바로쓰기운동본부 사업과 경기도의약품안전사용교육 등 다수의 강의에 출강하고 있다. 올 하반기 진행될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은 16일 진행된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센터, 오는 23일부터 영통구보건소 관내 치매센터 6회, 9월6일부터 권선구보건소 관내 경로당 교육 15회 등이다. 내년에는 수원시와 함께하는 의약품안전사업에 적극 참여해 구별 20회 총 80회의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일권 회장은 "많은 준비와 역량을 키워온 강사들께서 시약사회의 위상을 확실히 보여주는 일 만 남은 것 같다"며 "모쪼록 김성남 부회장과 한희용 총무를 중심으로 최고의 강사 드림팀이 의약품안전사용교육 사업을 훌륭히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무면허로 수강생들에게 침뜸을 가르치고 1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남수 씨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을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7월경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서울·광주·부산·대구·전주 등에 위치한 침뜸연구원에서 수강생을 상대로 침뜸을 가르쳤다. 김 씨는 교육비 명목으로 수강생 1인당 기본과정 55만원, 본과정 65만원, 전문과정 120만원을 지급받아 총 14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2008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침뜸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상대로 자격시험 또는 인증시험을 보게 하고 합격생들에게 '뜸요법사' 등을 부여하는 등 민간자격을 만들어 운영했다. 검찰은 교육과정에서 수강생들에게 서로 침뜸 시술을 하게 한 것이 보건범죄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김 씨를 기소했다. 김 씨는 "침구술에 대한 강의 등 교육행위를 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불수용했다. 1심 법원은 "실습교육 일환으로 한 침뜸 시술 행위도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수강생들로부터 시술 행위와 관련해 수강료 내지 강사료 등을 받은 이상 영리성도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2심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김 씨는 즉시 대법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한한의사 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한의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신체에 대한 생리, 병리, 해부학적 지식과 한의학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자행되는 불법 무면허 한의의료행위가 건강을 좀먹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심어준 결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아직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불법 무면허 한의의료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의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18일 대한의사협회를 만나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취지를 설명하고 차관이 주재하는 '문재인 케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협을 방문한 자리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의료계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대화로 부정적 요인을 해소하고 정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특히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 약속한 적정수가를 보장하고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위해 의료계와 함께 복지부 차관 주재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보장성 강화로 국민 의료이용률을 높이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획 단계부터 의료계와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쉽다"며 "의사들의 우려로 정책 불신이 형성된 상황에서 복지부가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더 큰 반발과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점진적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재정추계와 정책수행에 대한 로드맵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기관별 총량심사,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회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는 기관별 총량심사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하는 기관별 총액할당과는 무관하다. 기존 청구건별 심사를 기관별 경향심사로 전환해 급여기준을 일부 벗어나더라도 의학적 필요가 인정된 환자에 대해 의사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포괄수가제도가 동네의원에 적용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수술과 입원환자 위주로 정책을 운영한다. 제도 특성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점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신의료기술 유인요소가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신의료기술 결정절차와 기간을 대폭 줄이게 되는 효과와 함께 경직된 진입장벽을 완화시키겠다는 취지다. 비용측면과 함께 실제 치료효과, 국민의 요구도 등을 반영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