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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 시대 약사 역할 공고히"...전국여약사대회 개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 약사회 임원, 여약사 1000여명이 서울에 모였다. 오늘(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간 서울 코엑스마곡에서 열리는 ‘제41차 전국여약사대회’가 개막했다. ‘국민건강을 위한 약속, 약료에서 돌봄까지’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지난 2022년 제40차 전국여약사대회 이후 4년만에 열린 전국 단위 행사이다. 서울에서 열린 건 대회 이후 25년 만이다. 이날 본격적인 대회에 앞서 16개 시도지부장과 여약사회장이 회기를 들고 입장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대회에서 이은경 대회장(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은 대회사에서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지고 의료‧돌봄의 현장은 더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약사는 국민이 가장 가까이 만나는 보건의료 전문가”라며 “복약지도와 안전한 약물사용, 만성질환 관리, 취약계층 건강지원, 지역사회 통합돌봄까지 약사 역할은 처방조제와 약물 중재를 넘어 삶을 지키는 돌봄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자리는 약사직능이 국민을 위해 해나가야 할 계획을 함께 세우는 자리”라며 “전국 여약사들의 경험이 공유되고 이를 통해 약료와 돌봄통합이 발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현장에서 축적된 지혜가 모일 때 약사 역할은 더 분명해지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약사회는 약사에 의한 돌봄약료가 지역주민의 필수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약사 역할이 제도 안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힘쓰겠다”며 “돌봄약료 운영모델과 실무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약사 전문성이 돌봄통합 체계 안에서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국민건강을 지켜온 여약사들의 경험과 실천이 모일 때 돌봄통합 시대 약사 직능 역할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회 개최지인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도 환영사에서 “오늘의 결집 힘이, 국회와 지방정부의 정책 현장에서 약사 직능의 목소리로 울려퍼지길 기대한다”면서 “약료에서 돌봄까지 이 약속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새겨진다. 여약사들의 헌신이 있기에 신뢰받는 약사가 있고, 신뢰받는 약사가 있기에 건강한 대한민국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개최지인 서울의 오세훈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수 참석해 약사법 개정을 위해 힘쓰겠다는 약속을 해 약사들의 박수를 받았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가 그 어떤 시도보다 시민 건강을 챙기는 정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만큼 약사와 공공야간약국, 소녀돌봄 등 약사와 합을 맞출 일이 많았다"며 "통합돌봄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정부, 지자체, 약사들과 호흡 맞출 일이 더 많아질 것 같다. 많은 도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대표는 "약사인 아내에게 성분명처방 한약사 문제, 창고형약국 해결하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제 임기 중 해결할 문제로 보고 있다"면서 "오늘 참석하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사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만은 도움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남인순, 진성준, 한준호, 서영석, 한민수, 이훈기, 박지혜, 김윤,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 김병민 서울 부시장,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진교훈 강서구청장, 박소연 대한여한의사협회장, 윤웅섭 일동제약 회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대한약사회 원희목 명예회장, 장복심 여약사지도위원, 서정숙 전 국회의원, 최광훈 총회의장, 최미영 총회부의장, 최두주, 문경희, 박근희 감사 등이 참석했다. [제41차 여약사대회 수상자 명단] ▲제51회 여약사대상: 박해란(전북), 조영희(서울), 김경희(대구), 윤정혜(전남), 강은실(제주) ▲국회보건복지위원장표창: 김향식(대한약사회), 신은종(대한약사회), 황양순(강원도약) ▲표창패: 박정원(대한약사회), 양근해(대한약사회), 윤혜정(대한약사회), 서은아(서울), 황유남(서울), 최명희(서울), 김광숙(부산), 왕홍운(부산), 박기라(대구), 이지나(대구), 선양정(인천), 박현정(대전), 박순녀(울산), 황선희(경기), 최연화(경기), 김현림(경기), 신경순(강원), 정혜진(충북), 송은주(충남), 차명진(전남), 박수아(제주) ▲직원 표창: 권자영, 정재환, 이충환, 문소희2026-03-21 15:12:03김지은 기자 -
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료시설 유치를 전제로 약국 입점 프리미엄까지 지급하며 상가를 분양받았지만 약정된 수준의 병·의원 입점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약국 독점 운영을 전제로 한 상가 분양 구조에서 ‘의료시설 유치’ 약정이 단순한 마케팅 요소가 아닌 계약의 핵심 조건으로 인정된 점에서 주목된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상가 수분양자들이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행사가 원고들에게 약 9억5800만원의 분양대금을 반환하고, 이에 대해 연 6%의 법정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사건의 핵심은 분양 당시 체결된 별도 약정서였다. 수분양자들은 해당 상가를 약국으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받으면서 건물 2층 일부 및 3층에 병·의원 유치 일정 수익률 보장 임대차 체결 등을 시행사가 보장하는 조건으로 별도 프리미엄 2억원을 지급했다. 또 해당 상가는 건물 내 약국 업종이 제한되는 구조로 사실상 독점적 약국 운영권이 부여된 상태였다. 쟁점은 ‘의료시설 유치’ 약정의 범위였다. 시행사 측은 일부 병원이 입점한 만큼 약정을 이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약정서 문언 사전 제공된 임대차계약서 내용, 약국 독점 구조 및 프리미엄 지급 경위 등을 종합해 해당 약정은 단순 입점이 아닌 3층 전체에 상응하는 규모의 의료시설 유치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봤다. 결국 일부 병원만 입점한 상태로는 약정 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약정 수준 의료시설 유치 불이행은 '계약 해제' 판단…“분양대금 전액 반환을” 법원은 시행사가 약정된 수준의 의료시설 유치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보고 수분양자들의 계약 해제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시행사는 분양대금 전액 반환, 지급일 기준 연 6% 법정이자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다만 지연손해금(연 12%)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지체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시행사는 이후 체결된 임대차 관련 합의서를 근거로 분양계약 관련 권리관계가 종료됐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합의서가 임대차 계약 종료에 관한 내용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했다. 분양계약 자체의 권리·의무까지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시행사는 수분양자들이 장기간 계약을 유지한 뒤 뒤늦게 해제권을 행사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약정 자체에 해제권이 명시돼 있는 이상 단순히 시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 법률 전문가는 “이번 판결은 병원 유치 약정을 약국 분양계약의 본질적 요소로 인정하고 그 이행 수준도 엄격하게 판단했다는 점이 이전 판결과는 차이를 보인다”며 “특히 약국의 경우 의료시설 규모나 진료과, 층별 배치 등이 매출과 직결되는 만큼 향후 유사 분쟁에서도 이번 판례를 통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유치됐는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3-21 06:00:48김지은 기자 -
손명규씨, 일본 북해도의료대 치대 '특대생A' 장학생 선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남스카이어학원이 포스텍 출신 손명규 씨가 일본 북해도의료대학 치과대학에서 최우수 장학생에 해당하는 '특대생A'로 선발돼 6년간 약1300만엔의 장학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손 씨는 포스텍에서 공학을 전공하던 중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의료분야, 특히 치과 진료의 전문성과 수요에 큰 매력을 느끼며 진로를 치의학으로 바꾸기로 결정한 뒤 진로를 전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학 중 강남스카이어학원의 일본 치대 진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일본어 집중 교육과 치의학 기초과목, 과학·수학 심화학습, 면접 대비 등을 병행했으며 특히 북해도 의료대학 치과대학의 교육과정과 연계된 사전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입학 전부터 치과대학 수업에 필요한 기초를 다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또 입학 전 북해도의료대학 치과대학 사전 탐방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레진 필링, UV경화 실습 등 기초 치과 수복 실습도 진행했다. 강남스카이어학원 측은 "손 씨는 공학적 사고력과 성실한 학습 태도를 겸비한 학생으로 치과의사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운 뒤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일본어와 전공 기초를 집중적으로 끌어 올렸다"며 "포스텍에서 다져진 기초과학 역량이 치의학 공부에도 큰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일본 대학과의 공동 학업 관리 시스템을 통해 입학-재학-졸업-진로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손 씨 역시 "입학은 시작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해 한국과 일본을 잇는 치과 의료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며 "향후 일본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양국의 치과 의료 시스템과 기술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남스카이어학원은 지난 13년간 일본 약학대학과 치과대학에 400여명의 학생을 입학시켰으며 이중 120여명이 이미 졸업해 약사·치과의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도 260여명의 학생이 현지 대학에서 재학 중이다.2026-03-20 18:02:32강혜경 기자 -
충남도약, 제약업계에 창고형약국 '투트랙 공급체계' 제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제약업계에 창고형 약국과 일반 약국에 공급되는 의약품의 포장, 제품명, 성분 구성 등을 이원화하는 '투트랙 공급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포장과 제품명, 성분 구성 등을 이원화함으로써 창고형 약국과의 직접적인 가격 비교를 막고, 제약사의 브랜드 가치와 유통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약사회 측 주장이다. 도약사회는 19일 창고형 제약사 간담회를 열고 창고형 약국의 영업 방식과 관련한 문제를 논의,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 약국 생태계 보호 방안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박준형 천안시약사회자이 약사회 대책회의 경과를 보고하고, 18일 실시된 대한약사회 전국 약국질서 대응 지부 현장담당팀 회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이상길 천안시 비상대책위원장은 거래처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제약사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문제를 지적, 리베이트성 편법 거래와 덤핑 거래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약업계도 창고형 약국의 비정상적 판매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사입가 이하 판매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할 것을 약속했다. 일부 제약사에서는 창고형 약국과 거래하지 않거나, 온라인몰 운영을 중단한 상태라고도 설명했다. 박정래 회장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실히 정리해 제약사 측에 공식 전달할 방침"이라며 "각 제약사에서도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적극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창고형 약국 문제를 개별 약국의 영업 문제가 아닌 의약품 유통질서와 지역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대한약사회, 각 분회, 제약업계와 공조할 것을 다짐했다.2026-03-20 17:50:51강혜경 기자 -
"무소불위 규정" 강동구약, 약물운전 고지 의무화 폐기 촉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약물 운전 고지 의무화가 담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일상생활의 위험이라는 무소불위의 포괄적 규정을 즉각 삭제하고, 약국을 처벌과 감시의 현장이 아닌 합당한 수가와 인센티브가 보장되는 현장으로 재설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약사회는 20일 성명을 채택하고 개정안 내용을 규탄했다. 구약사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고지해야 의무를 다한 것인지 기준조차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약사에게 묻겠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선 폭거"라며 "일상생활 위험에 대한 포괄적 고지 의무화는 약사를 환자의 사생활 전반을 간섭하고 책임져야 하는 감시자로 내모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없이 '일상생활 등'이라는 모호한 단어 하나로 약사를 잠재적 범법자고 규정하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위협은 약사의 전문적 자긍심을 처참히 짓밟은 행위라는 것. 약사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 마련은 약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정부가 정한 일상생활 위험 리스트를 기계적으로 읊어야만 처벌을 면하는 현 상황은 국민 건강 증진이 아닌 오직 처벌을 위한 행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싶다면, 약사 개개인을 처벌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일상생활 위험 문구를 삭제하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고위험 약물군에 한정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약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전 DUR 시스템 등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자동 알림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된 복약지도에 상응하는 합당한 수가와 인센티브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지금껏 약사들이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만 정부의 모호한 법 해석으로 인해 약사가 일상생활의 모든 사고에 대해 책무를 뒤집어 쓰는 불합리한 상황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3-20 17:35:41강혜경 기자 -
동대문구약, 상임이사회 열고 상반기 주요 일정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19일 제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반기 주요 일정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2026년도 회원 신고 현황과 동대문구 통합 돌봄 발대식 참석, 보건소와 함께 하는 유관기관 지역협의체 회의 등에 대해 보고했으며 위원회별 사업과 월별 사업계획, 초도이사회 개최 등을 확정했다. 또 청량리 지역 창고형 약국 개설과 관련한 사항을 함께 공유했다.2026-03-20 17:24:15강혜경 기자 -
닥터 리쥬올, 색소 관리 신제품 '레티노 멜라 톤 크림' 출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전용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닥터 리쥬올(Dr.Reju-All)이 색소 침착의 근원부터 잔존 구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신제품 '어드밴스드 레티노 멜라 톤 크림(Advanced Retino-Mela Tone Cream)'을 출시했다. 어드밴스드 레티노 멜라 톤 크림은 기존 미백의 한계를 분석, 멜라닌을 넘어 각화 구조에 집중했다. 기존 제품들이 멜라닌 억제에만 치중해 이미 생성된 색소가 남거나 재발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한 제품이다. 색소 침착은 자외선과 염증에 의한 멜라닌 과다 생성뿐만 아니라 모공 입구에 각질이 쌓여 발생하는 모공각화로 인한 구조적 어두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색소가 만들어지고(생성), 퍼지고(이동), 쌓이는(축적) 생애주기 전 단계를 관리하는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 트라넥삼산과 알부틴이 염증 신호와 효소 활성을 이중으로 차단해 멜라닌 합성 속도를 늦추는 '생성단계',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멜라노좀이 각질형성세포로 퍼지는 흐름을 억제해 피부 톤의 얼룩을 방지하는 '이동단계', 닥터 리쥬올만의 레티날 복합체가 피부 턴오버를 촉진해 이미 남은 잔존 색소의 배출을 돕고 모공 각화 구조를 개선하는 '축적·각화단계'로 각각 설계돼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제품에 적용된 레티날 복합체는 빠른 리뉴얼을 돕는 레티날, 지속성을 부여하는 레티놀, 자극을 분산하는 HPR의 3종 시스템으로 설계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약국 소비자들에게 안정적인 사용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다. 닥터 리쥬올 관계자는 "색소 침착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신제품은 멜라닌 생성을 막는 데 그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색소가 머무리지 못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 기반의 더마 스킨케어 브랜드로서 성분 중심의 철학을 고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장의 한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약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고기능성 솔루션을 글로벌 시장에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밝혔다.2026-03-20 17:18:17강혜경 기자 -
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난매약국 단속을 나갔더니 무자료 거래가 들통이 나 약국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약국위원회(부회장 서영준, 위원장 전차열)가 최근 관내 약국의 약사법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결과, 실제 위반 사실이 확인돼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안은 특정 약국이 정상적인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경로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한 것이 확인돼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에 따라 처분을 받았다. 사건을 보면 도약사회는 공급가 미만 판매 민원에 따라 현장조사에 나갔다가, 직거래로 공급 가능한 유명 일반약에 대한 사입 근거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도약사회가 해당 제약사에 확인을 했고, 문제가 된 약국과는 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정황을 포착한 것. 결국 난매약국 단속에 나섰다가 무자료 거래와 불법 유통 정황이 드러난 것. 도약사회 신고에 따른 관할 보건소는 해당 약국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자 3일 업무정지 처분 조치를 내렸다. 서영준 부회장은 "비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신고를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법 47조를 보면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면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폐업하는 약국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 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에는 예외다.2026-03-20 14:58:11강신국 기자 -
'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는 4월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까지 추진하면서 약사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한 교통안전 이슈를 넘어 ‘복약지도 책임’까지 확대되는 흐름 속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와 더불어 반발 기류도 형성되고 있다. 약물운전 왜 갑자기…“사고 증가·관리 사각지대” 최근 약물 복용 후 졸음·인지저하 상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약물운전은 더 이상 개인 부주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제, 일부 감기약 등은 음주와 유사하게 판단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과 달리 관리·인식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 같은 배경 속 정부는 약물운전을 ‘잠재적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제재 수위를 끌어올렸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오는 4월 2일부터 시행된다.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처벌 수위가 기존보다 크게 강화된다. 기존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것이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갔다. 약물운전을 단순 과실이 아닌 음주운전에 준하는 중대 위반 행위로 보겠다는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이다. “약사 복약지도 의무 확대”…복지부, 시행령 개정도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약물운전 예방을 위한 하위 규정 정비에도 착수했다. 최근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졸음·어지럼증 등 운전 영향 가능 약물에 대해서는 복약지도서에 위험성 의무 표기 ▲환자에게 운전 관련 주의사항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와 더불어 일부 안은 포장지·라벨 표시 강화까지 포함됐다. 오는 4월 20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진행된다. 개정안에는 관련 규정을 어길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사실상 약사를 약물운전 예방의 ‘최전선 책임자’로 위치시키는 조치다. 약사사회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약물운전 제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전문가의 책임 범위와 기준 불명확성 속 법적 책임만 강요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서울시약사회는 18일 성명을 내어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강력 반발했다. 시약사회는 어떤 약이 운전 위험 약물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고 환자의 실제 운전 여부까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적 책임만 약사에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정부가 졸음 유발 약물에 대한 명확한 성분 분류 체계나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지 않은 채 포괄적 의무와 처벌 규정만을 신설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분회장 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현장에서는 단순 위장병에도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처방되고 식욕억제제, 중추성 진통제 처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며 “이런 과잉 처방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관리 대책 없이 복약지도서에 운전 금지 문구 한 줄 넣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어떤 실효성이 있나. 약물운전 방지 책임을 약사 개인에만 지우는 건 본말전도”라고 지적했다. 분회장들은 또 “진정 국민 안전이 우선이라면 의사 처방 단계에서의 시스템 제어와 제약사의 표준화된 약품 라벨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를 생략한 채 과태료라는 쉬운 길만 택하는 것은 9만 약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지역 약사들 사이에서는 현장의 상황과 동 떨어진다는 반응도 나온다. 지역의 한 약사는 “모든 환자에 일괄적으로 운전 금지를 안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사 처방 단계에서의 고지와 약사의 복약지도가 병행돼야지 약국에서의 복약지도 의무만 부과하고, 처벌 기준을 만드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고 말했다. “예방 필요성에는 공감…현실적 기준 마련 관건” 전문가들은 약물운전 규제 강화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이번 제도는 단순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추후 의사-약사 간 역할 분담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처방 단계에서 의사가 약물 선택이나 위험을 설명하고, 투약 단계에서 약사가 복약지도나 생활 주의를 안내하는 기본 역할 속 정부가 약사 책임을 상대적으로 강화하면서 균형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약물 별 운전 위험 등급 체계 마련, 표준화된 복약지도 문구 제공, 의사-약사 공동 책임 구조 설계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가 차원의 표준 약물분류체계 확립-식약처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성분 리스트 선행 제공 ▲공적 정보시스템 연동-DUR 시스템 등을 활용한 주의사항 자동 출력 인프라 구축 ▲처벌 중심 규제 탈피: 과태료 부과 조항 삭제 및 약사의 자율적 복약지도 환경 조성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는 의견을 수렴해 입법예고 기간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물운전은 분명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위험 요수인 것은 맞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책임이 특정 직능에 과도하게 쏠리면 제도의 실효성이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4월 법 시행을 앞둔 만큼 규제 강화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보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6-03-20 12:00:05김지은 기자 -
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투약병과 약포지 등 약국 소모품이 직격탄을 입고 있다. 전 세계 해상 석유 물동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뿐 아니라 석유화학 원료 공급망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 원자재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약국 공급가까지 인상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전쟁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공급망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약국의 투약병, 약포지, 비닐봉투 주문이 평상시 대비 30% 가량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국 소모품 전문업체인 A사는 21일부터 스틱포지와 롤포지 가격을 인상키로 했다. A사 관계자는 "물가 인상에 미국-이란간 전쟁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포지 생산 과정에 비닐, 테이프 코팅, 인쇄필름 등이 소모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한 두 품목에 불과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인상품목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1~3개월치씩 재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유통에는 문제가 없지만, 수급 이슈가 불거지고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B사 역시 내달부터 투약병 등에 사용되는 원자재 단가를 20% 인상해 공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사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항로의 통합 급감에서 봉쇄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단가 인상 통보를 받았다.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단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존 재고 물량 등이 있어 바로 가격을 인상하고 있지는 않지만, 2~3개월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부득이하게 판매가격 인상 등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약국의 주문량 역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B사 관계자는 "주문량 자체가 평소 대비 25~30% 가량 증가했다. 불안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면서 "일부 약국에서는 공간이 협소한 약국이 아닌 자택으로 배송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A사 역시 "일부 약국들에서는 평소 사용량 대비 5~8배에 가까운 양을 주문하고 있다. 가령 100개씩 주문하던 약국에서 500개, 800개로 주문량을 늘리는 모습"이라며 "다만 현재까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가격이 인상될 뿐 유통이 중단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여진다. 과도한 불안을 느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라면·과자 등 포장재, 화장품 용기, 가구·매트리스 업계 등에서도 석유화학 원료 공급 차질에 심혈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한편 산업통산부는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총 24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핫라인을 구축해 2400만 배럴 이외의 추가 물량도 언제든 긴급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단 중동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제유가 급등, 원유 수송 여건 악화, 공급망·무역·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비롯한 중동 상황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원유 공급 루트를 확보한 점에서 금번 특사단 방문은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2026-03-20 11:59:58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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