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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약국 등 60여곳 면대혐의 조사...결과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대약국 조사가 해를 넘기며 조사대상에 포함됐던 약국을 중심으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조사명령서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 임차료 입금내역, 직원 보수관련 서류 일체, 약국 통장 및 카드 발급 내역서 등 무려 21가지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지만 이와 관련한 진행상황이 당사자 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다.적어도 피조사대상인 약국에 대해 대략적인 진행상황 등은 고지가 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조사대상에 포함됐던 약국 약사는 "지난해 조사명령서를 쥔 공단 조사관이 수 일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고 서류 일체를 챙겨갔지만 수개월 넘게 가타부타 말이 없다. 면허대여 행위가 없음에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수개월째 불면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왜 약국이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 그저 기다리라는 식"이라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면대약국 조사명령서. 조사명령서 역시 '약국개설·운영 관련 사항 등 제반 법규 준수 사항 위반 여부'로만 표기돼 있어 면대라고 의심하게 된 연유 등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데일리팜 자체 조사 결과 이번 조사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문전약국을 위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소위 네트워크 약국이라고 속칭되는 약국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건보공단은 제보와 자체 사전분석 등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공단 관계자는 "현재 조사 대상에 포함된 약국은 약 60여곳으로, 약국에 따라 사안이 각각 다르다. 21가지 자료 이외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한 자료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다소 시일이 걸리는 부분"이라며 "또한 사안에 따라서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다 보니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공단은 조사명령서에 따라 조사를 진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로 사건을 넘겨 수사권을 가진 사법당국에서 문제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경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 관계자는 "소명을 통해 혐의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종결이 된다. 조사명령서가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나가는 만큼 최종 판단은 복지부에서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피조사기관에서 진행상황 등이 궁금할 수 있지만 면대와 관련이 없다면, 조사 자체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이같은 조사는 지난해 7월 12일 약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복지부가 면대약국 실태조사 실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따른 것으로, 앞서 공단이 약국에 ▲약국 개설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약국 건축물 평면도 사본 ▲임대차 계약서(원본) 및 보증금, 임차료 입금내역 ▲약국 양도·양수시 계약서 및 금융 거래내역 ▲약국 시설·장비 등 구매(리스) 계약 비용 지급 내역 ▲임직원 현황 ▲약사 등 전체 직원 근무표 ▲직원 채용관련 인사서류 일체, 휴가원 ▲직원 보수관련 서류 일체 ▲개인별 본인부담 수납 내역, 일반의약품 등 판매 현황 ▲사업자현황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보험가입계약서 ▲약국 통신비 지급 내역서 ▲공사계약서(인테리어, 간판 등) 및 비용 지급 관련 내역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 ▲의약품 구입에 관한 서류 ▲연도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현금출납장, 지출결의서 및 관련영수증 ▲약국통장 및 카드발급 내역 ▲카드 매출전표 거래내역 ▲약국 차입금 관련 내역 등 21가지 자료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2025-01-17 15:04:59강혜경 -
용산구약, 설 맞아 장애인 기관에 쌀 200kg 기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가 설을 맞아 장애인 기관에 쌀 200kg을 기탁했다.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신정순, 위원장 이정현)는 17일 오전 11시 중증장애이독립생활연대를 방문해 20kg 쌀 10포를 전달했다.올해 8년째를 맞은 쌀 기탁 사업은 설과 추석, 연 2회에 걸쳐 후원하고 있다.정창훈 회장은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01-17 14:15:59강혜경 -
의료계 신년회에 여당 대표 등 국회의원 대거 참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정갈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1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2025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소통한다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지난해 정부·여당이 의정 현안을 푸는 것이 매끄럽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 일선 현장 안정화를 위해 집권 여당이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의료계 출신 의원이 참석한 것 도 그 이유다. 의정 현안에 진심임을 알아달라.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모든 준비가 돼 있다"며 "시급한 과제는 전공의와 전임의의 현장 복귀와 의학교육이다. 우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걸림돌 제거하고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도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료계에 대한 정부의 사과, 전공의 수련·병역특례 및 제로베이스 의대 정원 논의 약속 등 대화를 위한 여당의 노력을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우리의 대화 의지는 강하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이다. 진지하게 논의할 의지가 있다"며 "우리 모두 국민과 나라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의지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공감만 있다면 속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불신이 쌓였지만, 의료인도 열린 마음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의료계가 겪은 어려움에 거듭 사과의 말을 전하는 한편,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구했다.박 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 온 만큼, 국회는 열린 마음으로 수평적인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말씀을 전한다. 부족하나마 저를 포함해 여러 정치인이 그런 모습으로 조금이나마 보여왔다고 본다"며 "이 문제 공을 다툴 필요는 없고 국회 차원의 대화가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 더 열심히 하겠다. 상처가 남아있다면 부족하나마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이에 김택우 의협회장은 "세계적 수준의 우리나라 의료가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 원인으로 정부의 의료 농단을 지적하며, 차세대 의료를 책임질 미래 세대가 꿈과 미래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의료진의 헌신으로 간신히 유지되던 지역·필수의료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신년하례회를 공동 주최한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 상황에 의료시스템 붕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 최근 병원들은 악화된 경영 환경과 환자 안전에 대한 위기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렇듯 우려되는 의료서비스의 공백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신년하례회엔 국회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또 ▲신동욱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명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수민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은석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명옥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 ▲인요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다.타 직역단체에선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오태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 ▲하일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 ▲이영신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2025-01-17 13:11:19강신국 -
성상 바뀌는 슈바젯정10/20mg…"놀라지 마세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안국약품의 고콜레스테롤혈증치료제 슈바젯정10/20mg 성상이 대대적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약국에서도 성상변경 사실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안국약품은 슈바젯정10/20mg(에제티미브, 로수바스타틴)의 위탁 제조원 변경 이슈로 인해 성상 및 크기 등이 변경된다고 약사회와 유통업체, 종합병원 등에 안내했다. 대원제약에서 마더스제약으로 위탁 제조원이 변경되면서, 기존의 흰색 내지 거의 흰색의 원형 필름코팅정에서 '분홍색의 장방형 필름코팅정'으로 변경된다.장축 9.15mm, 단축 9.15mm, 두께 4.15mm 크기는 '장축 13.2mm, 단축 7.3mm, 두께 5.6mm'로 바뀐다.변경된 제품이 유통되는 시점은 오는 3월 이후로 예상되며, 제조번호 '24007(2027.07.18)' 부터 적용된다. 포장단위는 기존과 동일하다.한편 의약품 성상 변경 정보는 의약품식별표시(www.pharm.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다.2025-01-17 11:43:13강혜경 -
서초구약, 명절 앞두고 회원 약국에 떡국떡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는 설을 앞두고 회원 약국을 방문해 떡국떡을 전달하고 약사들에 덕담을 전했다.지난 11일 열린 분회 정기총회에서 연임이 결정된 강미선 회장은 이번 방문을 임기 첫 사업으로 진행했다.강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회원 약사들에게 “3년 간 다양한 사업을 통해 회원과 약사회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약사회 회무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2025-01-17 11:34:18김지은 -
골밀도측정기 사용 한의사, 2심도 무죄…한의계 '환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한 한의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은 17일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한의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초음파와 뇌파계에 이어 X-ray 방식의 진단기기까지 잇단 승소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급속도로 발전하는 의료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요구도를 반영해 치료에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한의협은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해 진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역시 변화해야 한다"며 "1심에 이어 X-ray 방식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또 다시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법부의 준엄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나온 만큼 국회와 정부는 특정직역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국민의 진료 편의성 증진 차원에서 하루 빨리 미비한 법적 조치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한편 1심에서 법원은 '해당 한의사가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활용한 것이 한의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거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었다.2025-01-17 11:32:17강혜경 -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제1회 RPA 경진대회' 개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효산의료재단 샘병원은 지난 15일 지샘병원 샘누리홀에서 제1회 RPA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이번 대회에서는 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안양샘병원과 지샘병원의 7개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혁신적 아이디어와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기술을 통해 병원 업무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했다.이번 경진대회는 샘병원의 디지털 혁신과 업무 효율화를 위한 RPA 기술의 가능성을 공유하고, 병원 내 다양한 부서 간 협업과 창의성을 독려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특히 최우수상을 수상한 안양샘병원 원무팀의 프로젝트는 병원 내 핵심 업무인 일일마감 통계와 병상현황을 자동화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실제적인 성과로 이어져 큰 주목을 받았다.김옥선 샘병원 경영기획이사는 “RPA 경진대회를 통해 병원의 혁신 문화와 디지털 전환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샘병원의 모든 부서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의료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효산의료재단 샘병원은 앞으로도 ICT와 AI 기술을 활용해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병원 운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2025-01-17 11:25:41노병철 -
원산협, 내주 '비대면진료 안정적 도입' 좌담회 연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이슬·선재원, 이하 원산협)가 내주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효과적 도입을 주제로 좌담회를 연다.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이날 좌담회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효과적 도입을 위한 과제(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일본, 호주 사례로 본 비대면의료정책 도입 제언(김희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 ▲일본의 비대면의료 서비스 사례(야마다 카주타카 시나노약국장) ▲선행 국가 사례로 본 비대면 진료 입법 방향 제언(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발제 순서로 이어진다.이어 원산협이 '2025년 국회와 정부에 바란다'와 '원산협 활동 및 자율 규제 계획'을 설명, 자유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원산협은 "국내 비대면 진료의 효과적·안정적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모으고자 전문가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며 "비대면 진료는 팬데믹을 계기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상시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기여하며 이미 시범 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기술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되지 않아 의료 현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하기도 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성과와 데이터를 토대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비대면 진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제도정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좌담회가 비대면 진료의 현실과 미래를 함께 논의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1-17 11:23:25강혜경 -
근로소득 상위 5% 의약사, 주 52시간제 제외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근로소득 상위 5%에 해당하는 의사, 약사 등 전문직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근로소득 상위 5%가 되려면 연봉 1억1000만원 정도가 돼야 한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최근 이같이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 내용을 보면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할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면 법정 근로시간 준수 규정에서 제외된다.아울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관리자), 대분류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대분류 3(사무종사자) 직업 종사자도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면 법정 근로시간 준수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의사, 약사, 한의사 등 전문직은 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된다.이렇게 되면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대다수 봉직의는 주 52시간 근무 적용을 받지 않게 돼 과중한 업무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최수진 의원은 "현행법에서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다보니 R&D 연구개발 직무와 전문직의 경우 자율적이고 연속적인 근로를 할 수가 없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도 근로시간과 성과 간 관련이 적어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경영진은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연간 수입 1075만엔(약 1억2천만원) 이상인 전문직을 근로시간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2019년 도입했다.최 의원은 "우리나라도 근로소득의 최상위는 대부분 인사와 경영에 참여하고 자신의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로 근로시간 적용에서 제외해 자율적인 근로를 통해 성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도 근로소득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 중에서 근로소득 상위 5%는 1억 1000만원에 수준"이라고 밝혔다.2025-01-17 11:18:34강신국 -
독감유행, 정점 지났나…타미플루·코푸시럽 등 수급 숨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독감유행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파악됐다. 초·중·고등학교 방학 등의 영향으로 1월 둘째 주부터 환자가 감소했다는 약국의 얘기가 맞아 떨어졌다.환자 증가로 수급 불안정을 겪던 타미플루와 코푸시럽 등 의약품 수급에도 숨통이 트이는 모습이다.질병관리청은 17일 인플루엔자 유행 정점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유행 수준이 나타나고 있다며 백신 접종과 예방수칙 준수 등을 당부하고 나섰다.질병청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1월 1주(12.29~1.4) 99.8명에서 1월 2주(1.5~11) 86.1명으로 1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86.1명 역시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인 8.6명 대비 10배에 달하는 수치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들어 독감환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독감유행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연령별로는 7~12세(149.5명)와 13~18세(141.5명)에서 발생률이 높았고 19~49세(110.0명), 1~6세(83.4명) 순이었다.약국가에 따르면 독감 유행 초기 지역별 편차가 빚어졌던 것과 유사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이비인후과 인근 A약사는 "12월 말, 1월 초 환자가 가장 많았고 둘째 주 부터는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독감 처방이 현재는 1/4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면서 "오히려 지금은 단순 감기 환자가 우세를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짧은 시간 유행하다 보니 독감치료제를 비롯해 감기약 등 수급에 차질이 빚어졌었다면, 환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이제는 해열진통제와 진해거담제 등 수급이 조금은 수월해지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바로팜 의약품 검색순위 역시 17일 기준 타이레놀, 시네츄라, 코푸시럽, 코대원 등이 2위와 3위, 8위, 10위를 보이고는 있으나 독감과 감기약이 상위권 전부를 차지할 당시와 비교할 때 검색량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경기지역 B약사는 "우리 지역의 경우 여전히 독감이 유행해 눈에 띄는 감소세를 느끼지는 못하는 상황"이라며 "독감키트나 종합감기약 등 구매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17일 대웅더샵에 따르면 여전히 콘택골드와 엘도스, 하이펜, 다아펜, 헥사메딘, 테라플루 등이 일반약 판매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대웅 더샵의 다빈도 상품순위에 따르면 여전히 액티피드정과 콘택골드캡슐, 엘도스캡슐, 하이펜에스정, 다아펜정, 헥사메딘액, 해소민에스캡슐, 테라플루, 뮤테란과립, 나리스타에스점비액, 어린이부루펜시럽, 용각산 등이 포진돼 있다.정부는 여전히 독감 유행이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25년 1주차를 유행 정점으로 인플루엔자 환자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감염시 중증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와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금이라도 서둘러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신속하게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유행 안정시까지 의료계, 관계부처와 함께 호흡기감염병 합동대책반 가동을 통해 유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해 인플루엔자 유행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5-01-17 11:05:5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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