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국 면허세 폐지 주장부터 향정 재고량 3% 차이 과태료 부과까지 크고 작은 약사들의 건의가 어디까지 진척되고 수용됐을까? 동물약국 등록시 별도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폐지 주장에 대해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의 상급회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보면 대한약사회는 약국개설자가 동물약국을 개설을 위해 필요한 별도의 요건이 없는 만큼 약국 개설 외에 세액면제에 대해 관련부처의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는 동물약국이 별도 신고를 통해 등록증을 받는 인허가 대상 업종으로 법적 형평성 측면에서 면허세를 제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동물약국 개설자가 해외로 나갔다가 귀국할 때 소독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건의도 부정적인 입장이 나왔다. 동물약국 개설자는 축산관계자로 분류돼 해외 출입국시 소독대상이되며 이는 매년 반복되는 AI 등 전염성 질병 발생 차단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사항으로 방역당국도 소독대상자 축소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약사회 또한 정부부차와 동물용 의약품 관련 제도 및 정책협의를 진행하면서 동물약국 개설자가 축산관계자 지위를 유지라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동대문구약사회가 건의한 향정 재고량 차이가 3% 미만일 경우 1차 경고지만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는 수용이 됐다. 약사회는 "약국의 귀책사유가 불분명함에도 과태료 처분이 일괄 부과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시행되는 5월 18일 과태료 처분은 삭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대문약사회의 약사보조원제 도입 건의에 약사회도 신중접근으로 입장를 선회했다. 조찬휘 회장이 약사들의 여론을 수렴해 도입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토론회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득보다 실이 많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약사회는 "약사보조원 도입과 관련해 동네약국과 문전약국의 입장차이가 있고 자동조제포장기의 점진적인 설치로 조제 업무가 자동화 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의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 후속조치 발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의료기관 부주의로 환자 사망 시 병원 영업을 강제정지하는 제재 강화는 의사 진료의지를 꺾는 행위라고 했다.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선진화하지 않은 정부 책임은 회피한 채 의료진에 대한 규제와 감시만 강화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 시각이다. 25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 의사단체는 복지부를 향해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로 병원 문을 닫게 하는 등 규제하는 것은 의사더러 신이 되라는 격이라고 했다. 최선을 다해 진료해도 환자에게 중대 위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강화는 당치 않다는 것이다. 또 의료기관 부주의를 업무정지 기준으로 삼겠다는 복지부 발표에 부주의 행위를 누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모호하다고 했다.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의도적으로 실수를 저지르거나 환자를 소홀히 대하는 의사는 없다. 신이 아닌 다음에야 모든 과정을 100%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키란 불가능하다"며 "복지부 발표가 실현된다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흔들리고 중환자실, 응급실 인력 지원 기피는 물론 주요 전공과 기피현상 등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의장은 "소방관이 화재 진압 시 부주의로 사람이 숨지면 소방서를 폐쇄할 것인가? 국민 생명은 일차적으로 국가에 책임이 있다"며 "정부는 열악한 조건에서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을 다그치지 말고 협조하며 고쳐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청과의사회도 복지부의 이대목동병원 후속대책을 비판했다. 환자 중대위해 발생 시 업무정지 가능 의료법을 개정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인력강화, 약사배치 수가 지급, 소아나 신생아용 소용량 약품 색산 등은 모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늑장 대처라는 견해다. 특히 메르스 사태때 복지부가 보여준 무능함을 이대목동병원 사태에서도 반복중이라고 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국내 미숙아 의학발달로 초극소미숙아까지 살리게 된 게 수십년째다. 소아신생아 소용량약품 생산 정책을 지금에서야 새로 만드는 것은 늑장대응"이라며 "부주의 발생 시 병의원 업무정지를 내리겠다는 결정도 의사들의 제도 개선 요구를 묵살한 채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는 꼴"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정란·위원장 조은아)는 24일 대회의실에서 소방재난본부 119대원 5명에게 성금 500만원을 지원했다. 김종환 회장과 김정란 부회장은 관내 소방서 성종경(종합방재센터)·김의식(강동)·문태열(송파) 소방위, 정철호(동작) 소방교, 김연우(성동) 소방위 등 5명에게 직접 성금을 전달하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시약사회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두 차례에 걸쳐 업무 중 상해를 입었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관내 소방서 119대원에게 성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김종환 회장은 "약사와 119대원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며 "약사회원들의 성금이 119대원들에게 많은 격려와 위로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란 부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 119대원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며 "대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성금 전달식에는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 김정란 부회장, 임신덕 부위원장, 김수원·송은보 간사, 여약사위원,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조문현 구조담당관 등이 자리했다.

장내 미생물 연구 전문 김석진좋은균연구소는 삼성서울병원과 공동으로 연구하여 건강한 한국인의 장내 세균 구성 기준을 세운 임상논문이 대한장연구학회지(Intestinal Research, 영문) 최신호에 게재됐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의 장내 미생물 관련 논문은 대부분 서양인의 장내 미생물 샘플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논문은 한국인의 장내 미생물 샘플을 이용해 건강한 장내 세균 구성의 기준을 세운 데 의미가 있다. 이번 논문은 '한국인의 연령별 분변 미생물'을 연구한것으로, 김석진좋은균연구소를 비롯해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이 참여했다. 연구팀은 임상 시험을 통해 164명의 유아들과 214명의 성인들의 대변 샘플을 모아 DNA를 추출,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PCR)을 이용해 장내 세균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연령별 락토바실러스(Lactobacillus), 비피도박테리움(Bifidobacterium), 박테로이데스(Bacteroides), 클로스트리디움(Clostridium)의 4가지 종의 박테리아 분포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164명의 유아들은 성인에 비해 비피도박테리움이 풍부하고 214명의 성인들은 유아들에 비해 박테로이데스가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피도박테리움은 1세 미만 아이에게 많이 존재하는 균으로, 이 중 몇 가지 종은 프로바이오틱스로서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성인에게 많은 박테로이데스는 포유류의 장내 환경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종으로, 당을 이로운 발효물질로 전환하는 작용을 한다. 논문의 제1저자인 김석진좋은균연구소 국선영 박사는 "이번 논문은 한국인 영유아와 성인의 미생물 군집의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 연구자료"라면서 "유아와 성인 개체군 간 차이는 나이, 식이 및 환경과 같은 외적 요인들이 발달 중 장의 미생물 구성의 변화에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아와 성인의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은 비만, 염증성장질환, 당뇨병, 자폐증, 대장암 등의 장내 이상 질환과 연관이 깊다"며 "한국인의 샘플을 이용해 정량적인 방법으로 확인한 이번 연구 결과는 질병군에 대한 건강한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장내 세균구성 기준으로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석진좋은균연구소는 프로바이오틱스 전문기업 바이오일레븐의 기업부설 연구소로 대학교, 병원,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내세균분석(GMA)과 프로바이오틱스 분석, 장 건강과 알레르기의 상관관계 등 장내 미생물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국. 약사가 처방을 검수한 후 A제약사의 암로디핀 성분제제 B의약품 60일 처방을 확인한 후 5mg 정제 30알을 분절했다. 분절가위로 정제를 자르는데, 거의 1/3이나 되는 약이 부서지고 가루가 됐다. "반절 처방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제제인데, 분절할 때 이렇게 많은 양이 부서지는 건 제조공정이 잘못된 것 아닐까요?" 1정에 200원이 넘는 제제 열 개 가까이 폐기처분하며 약사는 문제의식을 느꼈다. 유사한 사례를 모아 제약사에 제형변경을 요청하고자 다짐했다. 이 사례를 접한 데일리팜은 '암로디핀 제제 5mg 분절 조제'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처음엔 불량의약품으로만 생각했죠." 약사와 마찬가지로 데일리팜의 접근방식도 단순했다. A제약사에 문의한 결과 ▲생산 공정과 제제의 경도에는 문제가 없다 ▲허가사항대로 생산, 판매했다 ▲B의약품은 분절조제를 전제로 생산된 제제가 아니다 등의 답을 얻었다. 제약사의 잘못이 아니라면, 약국이 잘못 조제한 것일까. 문제 확인을 위해 A제약사 관계자가 문제 품목과 같은 로트번호 제품을 갖고 약국을 찾았다. 약국서 가위로 정제를 잘라보니, 다른 로트의 제제 역시 부스러졌다. 손으로 잘라보니 비교적 깨끗하게 잘라졌다. 그렇다고 약국에 'B품목 0.5T처방은 맨손조제를 하라'고 시대착오적인 주의사항을 전해야 할까 제약사 관계자는 "성분 특성 상 습기에 취약하다. 그래서 분절 없이 정제 그대로 조제할 것을 권장한다. 일부 병원약제실 이야기를 들으니, B의 오리지널 품목인 '노바스크'도 부서지기 쉬워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 조제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제약사의 암로디핀 성분 다른 품목들은 어떨까. 마찬가지로 분절조제할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발생할까. 염과 부형제가 다른 품목들을 직접 비교할 수 없었으나, B품목을 대체조제할 수 있는 제품을 조사하던 중 한 제약사가 의약품 제형을 동그란 원형에서 분할선이 있는 길다란 8각형 제형으로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해당 제약사에 문의하니, 이미 생산이 중단된 품목으로 공급 당시에도 다른 제약사에 위탁 생산한 것이라 제형이 변경된 직접적인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분절 조제 편의를 위해 원형에서 분할선 팔각형으로 제형을 변경한 것 아닐까'라는 기대를 확인할 경로가 없었다. "그럼 의사의 0.5T 처방이 문제 아닐까요?"라는 질문에 약사와 제약사 모두 고개를 저었다. 약사는 "함량은 나이, 체중에 따라 의료진이 판단한 진료 결과다. 이걸 '분절 없이 조제하게 1정씩 처방하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제약사 역시 이와 같은 의견이었다. 그렇다면 처방 패턴을 보아도 시장은 2.5mg 제형에 대한 니즈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노바스크 제네릭 중 하나인 B제제는 2007년에 출시됐다.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처방, 생산, 공급되고 반절 조제가 분명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5mg만 공급할 뿐, 쪼개지 않아도 되는 2.5mg을 생산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2.5mg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는 오리지널이든 제네릭이든 암로디핀 제제를 계속해서 1/2씩 복용해온 것이다. 약국은 그 모든 암로디핀 5mg 제제를 10년 넘게 쪼개서 조제해왔다. "오리지널도 출시 안했는데, 제네릭 품목이 갑자기 2.5mg을 생산한다고 의사들이 과연 처방을 내줄까요?" 2.5mg 정제에 대한 니즈에 대해 묻자 A제약사는 이렇게 말했다. "시장 니즈가 있다면 당연히 2.5mg 생산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품목은 처방량이 아주 적어요. 분할선이 있는 제형으로 다시 만들려면 제조공정을 바꿔야 하는데, 그만큼 회사가 투자하기엔 무리가 있죠. 그리고 오리지널 품목도 5mg, 10mg만 있는데, 우리가 2.5mg을 만든다고 의사 처방이 나올지는 알 수 없어요." 이 과정에서 오리지널 품목 '노바스크' 2.5mg가 해외 주요 국가에는 출시됐다는 점을 알게 됐다. 제약사 관계자는 "미국, 유럽은 물론 동남아에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2.5mg이 없다"고 말했다. 다국적사들이 외국 시장과 비교해 약가가 낮고 규모가 작은 한국시장에는 한정된 제형과 한두가지 용량만 출시한다는 비판은 계속 있어왔다. 같은 성분 제제라 해도 산제, 시럽제, 정제를 만들고 정제 역시 2.5mg, 5mg, 10mg 등 다양하게 생산, 공급하는 해외 시장에 비해 우리나라 시장은 한두가지 용량 제제를 갈고 자르고 덜어 어린이부터 목넘김이 힘든 노인까지 두루두루 복용하고 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돈 때문이다. 3품목을 허가받아 출시하는 것보다 1~2 품목만 허가, 출시하는 게 비용이 적게 든다. 어차피 2.5mg은 5mg를 활용할 수 있으니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를 제기한 약사는 "부서진 정제는 약국 손해로 남는다. 이렇게 모이면 큰 비용이 된다. 그런데 비용보다 더 큰 문제는 약의 안전성이다. 습기에 약한 제제인데, 반으로 깨끗이 잘라졌다 해서 한달, 두달을 두고 복용해도 괜찮을까? 약사들은 약을 자르고 갈 때마다 크고작은 불안감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형 다양화, 용량 다양화가 필요하다. 제약사 사정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환자를 위해 이제는 생산된 약이 그대로 환자에게 전달되는 제도적 보안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약류 안전관리 수가 신설 등 5월 18일 마약류 취급보고제도 의무화 관련 약사들 사이에서 정책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오는 5월18일 시행되는 마약류 취급보고제도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23일 서울시약 2017년도 최종이사회 석상에서 제기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원약국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사항이다. 건의서에서 시약사회는 제도 시행 후 약국의 적응 기간이 있어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최소 1년의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수로 보고를 일부 누락했어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상 보고 누락 예방시스템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또, 잘못된 보고가 발견됐어도 행정처분이 아닌 1차 경고조치 하고 재차 발생 시 약국 현지실사 이후 고의성 또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가칭 마약류 안전관리수가를 신설할 수 있도록 식약처 및 복지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요청했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정보통신위원회가 개발중인 ATC 연동 프로그램 활용을 위해 식약처 관계자와 논의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약국청구프로그램 업체의 신속한 연계보고 시스템 개발 독려 ▲프로그램 입력 단계 간편화 ▲일반관리대상 보고항목중 제조번호·사용기한 보고 의무 삭제 ▲RFID기계 무상 지원 또는 보조금 지원 ▲동영상 매뉴얼 제작 배포 ▲회원교육 강화 등을 요청했다. 김종환 회장은 "회원약국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는 것 같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세히 마련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밴 수수료율 조정을 통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면서 약국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지만 건당 결제금액 5만원이 넘는 대형 문전약국들의 경우 오히려 카드수수료가 높아질 수 있어 고가약을 조제하면 손실이 커지는 역진현상이 우려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체계를 소액 다결제 가맹점에 유리한 정률제로 전환, 카드수수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수수료 제도개선은 밴서비스 시장(카드사·밴사) 가격체계의 변화(정액제 → 정률제)를 카드수수료(카드사·가맹점) 산정방식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전에는 결제건별로 동일한 밴수수료를 냈지만 앞으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밴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빈번한 소액결제로 인해 카드수수료율이 높았던 편의점, 약국, 제과점등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게 목적이다. 결제 건수당 약 95원 내외의 밴 수수료는 평균 결제단가 5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설정됐다. 요율로 치면 0.2% 내외다. 이에 따라 새롭게 만들 가맹점 수수료 산정체계에는 밴 수수료를 0.2% 내외의 정률로 고정하게 된다. 이러면 평균 결제단가가 약 5만원 이하인 가맹점의 최종 수수료율은 인하 여지가 생긴다. 금융위는 약 10만개 가맹점에서 평균 0.3%p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 평균 27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위 예측이다. 평균 결제단가가 7000원 수준인 편의점이나 약국, 제과점 등이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꼽힌다. 지난 22일 금융위원장 간담회에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참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카드수수료율은 영세업종 0.8% 중소 1.3%, 일반2.0%, 소액결제업종 2.2∼2.5% 수준이다. 약국은 2.2~2.5% 구간에 포함된다. 그러나 일부 평균결제금액이 큰 가맹점의 경우에는 이번 조치로 수수료율이 인상될 수 있다. 대체로 대형업체 위주다. 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는 가맹점은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서 평균결제금액이 큰(예 : 5만원 초과) 가맹점이다. 대체로 자동차, 항공사, 호텔, 대형마트, 면세점, 전자제품 등 대형업체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고 건당 결제금액이 큰 대형문전약국도 수수료 인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고가약 조제가 많아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이 조제수가를 잠식하는 현상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많다. 금융위는 현재 여신협회를 통해 제도개편에 따른 가맹점별 효과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중으로 향후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분석해 7월부터 카드수수료 인하를 시행할 계획이다. 조찬휘 회장도 금융위 간담회에서 "마진없는 약가에도 수수료가 부가돼 고가약, 장기처방이 많은 문전약국은 수수료가 수가를 잠식하고 있다"며 "밴피정률제 적용이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에 도움이 되겠지만 자칫 고가약 처방이 많은 대형문전약국의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김성진)는 25일 "의약품 유통사 벨벳에게 시정명령을 한 공정위 처분을 취소한 서울고등법원의 19일 판결은 시대착오적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동물보호자와 동물약국을 외면하고 비정상적인 유통을 묵인해 동물약 회사 이윤추구만을 보장하는 비상식적 판결을 했다는 것이다. 전국 4600개 동물약국과 반려동물 1000만명 시대에 반려동물 치료비에 상당한 부담을 체감중인 동물 보호자들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물약 공급사들은 독과점 시장 형성을 위해 동물병원에만 약을 유통하고 가격을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했다고 했다. 벨벳이 약에 비표를 부착하고 전담직원이 동물약국으로 애드보킷이 유통되는지 여부를 몰래 감시한 행위는 가격을 고가로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 선택이라고 했다. 동약협은 "법원은 동물약국 유통을 배제한 벨벳의 부당한 정책을 용인했다. 동물보호자를 등지고 기업의 도넘은 이윤추구만 보장한 셈"이라며 "의약품 취금제한 상황이 바른 것인지 따져야 한다. 동물보호자 선택권 역시 동물병원으로만 유도돼 과도한 치료비 부담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동약협은 공정위에 즉각 상고를 요청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법령 개정과 유통 정상화로 동물 보호자 권리와 동물약국의 의약품 취급권 보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