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위원들의 상세정보 공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식약처는 1심 패소 후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 진행 도중 항소취하서를 법원 제출, 항소를 포기했다. 22일 소청과의사회는 "식약처가 1심 패소에 이어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중앙약심 명단공개 소송 승리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임신부 금기약물 돔페리돈 남용 문제를 지적한 게 발단이다. 당시 전 의원과 소청과의사회는 돔페리돈 임신부 사용 관련 약효안전성을 놓고 상호 반대입장을 보이며 맞선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식약처가 중앙약심 결과에 따라 돔페리돈 수유부 복용 주의사항을 변경했는데, 소청과의사회는 "식약처 결정이 전문의 지식과 배치된다"며 약심위원 전공과 소속 의료기관 등 상세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했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중앙약심을 공적 단체로 규정하고 위원 명단, 직업, 소속단체, 전공 등 정보를 공개해 운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해 소청과의사회 승소를 판결했다. 패소한 식약처는 중앙약심 위원 소속이나 전공 등 세부정보가 노출되면 로비 등 역기능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개인 신상에 미칠 피해가 크다며 즉각 항소를 결정했었다. 하지만 재판 도중 항소를 취하하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적용되게 됐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미국 CDC, FDA나 유럽 EMA 등 선진국 보건당국 웹사이트에는 위원회 정보와 구체적 발언이 상세 공개된다"며 "이번 판결로 국민 알권리가 신장되고 중앙약심 객관성,신뢰성 등도 제고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제37대 회장으로 신경림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가 선출됐다. 87.7%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로써 신 회장은 지난 32대와 33대에 이어 37대까지 세 번째로 간협을 이끌게 됐다. 22일 간협은 대의원총회에서 차기 임원선거 결과 신 회장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제1부회장에는 곽월희 전 병원간호사회 회장이, 제2부회장에 김영경 부산가톨릭대 간호대학 학장이 각각 확정됐다. 신임 신 회장은 전체 투표자 261표 중 229표(87.7%)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임원선거에서 회장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된다. 이사는 최고 득표순에 따라 8명을, 감사는 2명을 각각 당선자로 정하게 된다. 신 회장은 "보내준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간호의 새 희망과 미래로 도약하는 출발이자 토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37대 협회의 모든 정책은 현장을 발로 뛰며 회원들의 진실 되고 생생한 목소리에서 찾아낼 것"이라며 "대한민국 간호정책 발전과 간호사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가 고령화시대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이 가능한 약사·약국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약사직능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착수한다. 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지난 20일 대회의실에서 제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시대 약사·약국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근거와 방향성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6개월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24개 분회에서 실시하는 약사연수교육의 질적 향상과 내실화를 위해 올해도 각 분회에 연수교육 강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김종환 회장은 “올해 보건의료환경 속에서 약사·약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약사사회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초심으로 돌아가 마지막차 임기를 잘 마무리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오는 27일 오후 4시 GS타워 아모리스 역삼점에서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 정기 대의원총회 대전 개최가 추진되자 총회의장단이 강하게 반발하며 서초동 대한약사회관에서 총회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의장단은 20일 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대전에서 총회를 개최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기존대로 약사회관에서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 총회 대전 개최는 지난 9일 지부장 회의에서 논의가 됐다. 일부 지부장들이 지방 대의원들을 고려해 대전에서 총회를 열자고 건의 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약사회 집행부는 대전 유성관광호텔에 가계약을 하고, 총회 개최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자 총회의장단이 반발하고 나섰다. 총회 개최지 결정은 의장단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의장단은 지난 19일 1차 공문을 통해 "대의원총회는 대의원뿐만 아니라 대내외 귀빈들이 다수 참석하는 행사이며 본회 최고 의결회의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불가피한 사유나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서초동 대한약사회관 4층에서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장단은 "만약 장소를 변경해서 개최하는 것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다수의 대의원들에게 입장을 전달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후 의장단은 2차 공문을 통해 "의장단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2018년 대의원총회가 3월20일 대전으로 결정됐다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의장단의 결정없이 일방적으로 장소를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결정해 강행하려는 행동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자 약사회 집행부는 "의장과 협의한 바 있고 이미 장소대관을 했으니 양해하기 바란다"는 공문을 총회의장에게 발송하며 대전 개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의장단은 다시 3차 공문을 약사회에 보내 서울 개최를 공식화했다. 의장단은 "본회 정관에 의거해 대의원총회의 일시 및 장소의 결정 등 소집 권한은 총회의장에게 있다"며 "대한약사회 회장이나 집행부가 총회의장의 뜻에 반해 장소나 일시를 결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의장단은 "이미 공문을 통해 개최 일시와 장소에 대한 분명한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약사회 집행부는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충실히 이행해야한다" 촉구했다. 의장단은 "그럼에도 의장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을 빌미로 의장과 협의한 바 있고 이미 대관을 했으니 양해하기 바란다는 공문을 의장에게 발송하는 것은 본회 정관과 규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장단은 정관 제22조 및 제45조에 의거해 3월 20일 오후 2시 대한약사회관에서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며 필요시 공고 및 공문 발송을 의장단이 진행하겠다.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20일 오후 8시 30분 관내 식당에서 제1차 상임이사회의를 개최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2018년도 회무일정을 검토하고 상반기 사업계획으로 회원 전지연수교육, 사랑나눔다과회 일정을 논의했다. 이어 초도이사회 안건을 확정하고 은평팜스터디 3월 특강, 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 등 기타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는 경우 지역경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벌써부터 지역 약국들도 적지 않은 매출 부진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네럴모터스(GM)가 지난 13일 한국GM 군산공장을 올해 5월 말까지 폐쇄하고 한국 모든 사업장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한다고 밝힌데 따른 현상이다. GM 측의 이번 방침이 실행되면 군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물론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게 돼 지역 경제 위축과 상권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있다. 군산 지역의 경우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되고 50개가 넘는 협력업체가 폐업했던 터라 상권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 클 수 밖에 없다는 게 지역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 같은 지역 전반의 상황은 약국가에도 직격탄이 되고 있다. 한국GM 군산공장이 위치한 오식도 공단에 위치한 약국 한곳은 이미 폐업한 상태며, 지역 전체 약국들도 벌써부터 매출 하락을 체감하고 있다. 군산의 한 약사는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으로 지난해부터 경기가 안좋았는데 GM까지 이렇게 되면서 악화일로나 다름없다"면서 "폐쇄는 안됐지만 GM 공장도 지난달부터 대부분의 가동이 중단된 터라 주변 상권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지난 설 명절만 해도 공장 폐쇄 발표가 난 직후여서인지 예년에 비해 매출이 30% 이상 떨어졌다"며 "경제가 위축되고 지역 분위기가 흉흉하니 주민들이 지갑을 열지않고 있고, 비교적 경기에 민감한 약국 매출은 눈에 띄게 떨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약사들은 GM 측이 발표한 공장폐쇄 기일인 오는 5월 이후에는 상황이 더 급격히 나빠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에 적지 않은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군산에는 현재 125개 약국이 운영 중이고 지난해 2~3곳의 약국이 폐업해 매년 약국 수는 정체하고 있다. 군산의 또 다른 약사는 "군산 지역 인구 자체가 매년 줄고 있고 GM 근로자와 가족 인구 비중이 만만치 않은데 이들이 외부로 유출되면 인근 상권 영향은 상당할 수 밖에 없다"며 "공장 인근은 물론 군산 지역 전체 약국 매출에 타격을 줄 수 밖에 없고, 약국 이탈도 가능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이 약사는 "지역 주민은 물론 약사들도 정부의 방침에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며 "현재 도로 곳곳에 공장 폐쇄를 성토하고 정부에 방침을 바라는 플래카드들이 내걸리고 분위기가 흉흉해 동료 약사들과도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고용노동부에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오늘(21일) 대통령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지역을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오늘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 실직자, 퇴직자에 대해선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유형을 보니 권리금 문제가 최대 갈등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최근 3년간(2015~2017년) 접수된 유형을 공개했다. 분쟁조정위애 접수된 사례를 보면 총 150건 중 권리금 분쟁이 69건(46%), 상담센터 상담유형은 총 4만1394건 중 권리금 문제가 7162건(17.3%)이었다. 이어 분쟁조정위에는 계약갱신(12.7%), 계약해지(11.3%), 임대료조정(11.3%), 기타(10%)가 뒤를 이었다. 상담센터에는 권리금에 이어 계약해지·해제(16%), 보증금& 8231;임대료(13.1%), 법적용 대상 여부(13%)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 소재 건물 임대·임차인들 간에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같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려운 법률 문제를 상담해주고 분쟁을 조정 및 연계해주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총 1만1713건, 하루 평균 약 50건 꼴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임차인& 8231;임대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원만하게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분쟁당사자를 밀착 상담해 당사자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년간 지속돼 온 분절 조제 유도 처방전과 의약품 생산 환경이 약사들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약사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0.5T, 즉 반알로 분절해 조제하도록 하는 처방전이다. 저함량 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고함량으로 처방을 내 분절 조제를 유도하거나, 저함량 의약품이 없어 고함량 약을 일일이 쪼개서 조제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약사들은 분절 조제의 대표적인 문제로 조제상 어려움과 더불어 환자 안전 경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약을 물리적으로 쪼개면 분량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분절과정에서 오염 가능성 의약품 경시변화 등으로 인해 환자 안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업무상 일일이 분할하는 수고도 따르고 약의 특성상 절단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약의 경우 자르는 과정에서 약이 파손돼 폐기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로 약사들은 전문약 분절 조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전문약 중 반알 처방으로 분절 조제가 많은 약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 민원인은 대표적인 약으로 라식스정과 알닥톤필름코팅정, 슈다페드정, 아티반정 0.5mg, 다이크로짇정을 꼽았다. 이들 의약품의 경우 병원에서 반알로 처방이 나오는 경우가 빈번해 약국에선 일일이 약을 쪼개는 업무가 추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결 방안으로 굳이 약국에서 분할 조제를 하지 않아도 되게 라식스정 20mg, 알닥톤필름코팅정 12.5mg, 슈다페드정 30mg, 아티반정 0.25mg, 다이크로짇정 12.5mg을 생산하게 하고, 적절한 보험수가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원인은 "정부가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환자에 투여하는 의약품의 약효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약국에서 불필요한 인력낭비를 막고 약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조제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지역 약사회 정기총회에서도 상급회 안건 중 하나로 분할 처방을 유도하는 처방전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해결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매년 제기되고 있다. 서울 한 분회의 경우 대한약사회 측에 저용량이 있는데 고용량 분할 처방이 나온 경우 대체조제 허용과 환자 부담금이 감소한다는 아유로 고용량 분할처방이 이뤄지는 만큼 환자 부담금을 동일하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경구용 서방제제에 한해 분할 처방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분할시 용량이 정확하지 않고 분할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이 높아 안전성이 저하된다"며 "의사의 올바른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는 "하지만 고함량 의약품 분할 조제시 환자부담금을 동일하게 하는 것은 보험약가 절감분을 환자나 보험자에게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어느날 아침 자고 일어나보니 오른쪽 눈에서 안검하수와 부종 증상이 발견됐다는 58세 장○○ 환자. 1개의 물체가 2개로 겹쳐보이는 복시 증상이 점차 진행되는가 싶더니 이명 증상까지 나타나 병원을 방문했지만, MRI검사에서도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 장씨에게 경동맥해면정맥동루라는 진단이 내려진 건 3주 뒤였다. 이름조차 생소한 경동맥해면정맥동루는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내경동맥 중 해면정맥동을 지나는 부위의 혈관벽이 파열돼, 정상적으로 뇌로 가야 할 혈액이 해면정맥동으로 빠져나게 되는 희귀질환이다. 여러 뇌신경이 지나가는 해면정맥동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할 경우 뇌신경 마비가 발생하거나, 정맥의 압력이 높아지면 눈의 충혈이나 돌출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알려졌다. 서울아산병원 신경중재클리닉에서 경동맥해면정맥동루로 진단받은 이 환자는 뇌동맥류를 함께 치료받고, 수일내로 퇴원할 수 있었다. 당시 환자를 의뢰받았던 서대철 교수(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는 "대부분의 경우 교통사고나 타박상 같은 외상이나 수술후 발생하는 것과 달리 경동맥의 뇌동맥류 파열로 인해 경동맥해면정맥동루가 발생한 드문 사례였다"고 회고한다. 혈류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션트(shunt)의 위치나 동맥류의 존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 과거에는 진단조차 힘들었지만 신경중재의학이 발전한 덕분에 비침습적인 방법으로도 치료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서 교수의 위 환자 사례와 같은 신경중재시술에 주력하고 있다. 신경중재의학이란 뇌와 두경부, 척추 등에 발생하는 신경혈관질환을 비침습적 혹은 최소절개만으로 진단, 치료하는 전문영역으로, 정확한 시술이 가능하면서도 회복기간이 짧다는 장점을 갖는다. 최근에는 뇌혈관조영술과 스텐트삽입술, 듀얼마이크로카테터 기법 등 정밀해진 의료기술에 힘입어 치료성적이 향상됐지만, 환자수를 헤아리기 힘들 만큼 발생률이 낮은 터라 아직도 연구해야 할 분야가 무궁무진하다. 서 교수가 일찌감치 신경중재시술에 파고든 건 그런 배경과도 관련이 깊다. 20~30년 전부터 신경혈관 분야 희귀질환에 관심을 가졌다는 서 교수는 신경중재시술 분야 본산지로 꼽히는 프랑스를 유학지로 택했다. 그 곳에서 신경해부학자인 故 피에르 라자니아스 교수(프랑스 파리11대학 비세트르병원)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고, 신경중재의학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 해당 분야 귄위있는 학술행사인 'PLANET(Pierre Lasjaunias Neurovascular Educational Team) 코스를 국내에서 개최하는 등 후학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서 교수에 따르면 척추혈관질환에 신경중재시술을 적용한 사례 등 작년 한해동안만 신경중재시술 분야에서 발표한 논문은 총 7편에 이른다. 그 중 4건이 SCI급 저널에 게재됐다. 통증이나 감각이상, 걷기장애, 대소변장애 등 신경혈관질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경과를 세밀하게 관찰하기 위해 자체 척도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서 교수의 몫이다. 다행히 지난 2006년 서울아산병원에 신경중재클리닉이 개소한 뒤로는 영상의학과와 신경외과, 신경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진료과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혈관질환자들을 치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 교수는 "동맥류부터 동정맥기형, 척추혈관질환 등 어렵고 복잡한 시술을 요하는 환자들의 입원 및 회복기간이 대폭 감소됐다"며, "신경중재의학을 더욱 발전시키고 뇌혈관분야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