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약대 개국동문회(회장 장은숙)는 지난 3일 동보성에서 2018년도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예산, 사업계획 등을 확정했다. 장은숙 회장은 "동문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며 "우리 동문들은 앞서가는 선배로서 아낌없는 후배 사랑 등 숙명 약사로서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약사 사회 여러 현안과 약사회의 복잡한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약사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과 화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각자 위치에서 원칙에 입각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동문회는 이날 2018년도 주요업무와 사업실적, 총회결산 보고에 이어 올해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지난해 처음 시도한 모교 약학대학 학생 대상의 장학 사업은 장학생 2명을 선발해 4월에 각각 100만원씩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도 사회참여사업인 요셉의원, 라파엘클리닉 약국봉사를 지속하고 8월의 크리스마스 100만원 기부사업도 계속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이날 동문회 현 제15대 회장단과 상임임원들은 동문회관 마련을 위한 기금조성 사업 일환으로 발전기금 1000만원을 대학에 쾌척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장은숙 회장을 비롯해 자문위원, 감사, 지부장, 이사 등 총 58명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신생아 4명 사망사건 관련 이대목동병원 교수 2명이 추가 입건된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신생아 치료 등 고위험 환자 진료기피 현상과 중환자실 의료인력난 가중 등 의료현실을 더 피폐하게 만들 것이란 지적이다. 5일 의협은 "경찰의 의료진 추가 입건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진료 위축을 심호시키고 전국 의료인력 공백사태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환자실 운영은 교수, 전공의 등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 상호관계가 중요하고 시스템으로 관리되는데도 무조건 의료사고 책임을 의사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신적·육체적 고통에도 묵묵히 진료에 임하던 의료진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고 주지했다. 의협은 "최근 협회로 젊은 의사들이 중환자실에서 근무해도 되느냐는 진지한 질문을 해온다"며 "의사가 병원에서 매순간 긴장 속 신생아 진료에 매진중인데 스스로 계속 근무해도 될지를 묻는 것은 너무 고통스런 상황"이라고 했다. 의협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고 사고 재발 방지에 최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이 아닌 소수 의료진 처벌을 목적으로 한 수사행태는 모든 의료진 사기를 떨어뜨린다. 법적지원과 제도개선에 전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가 병원 중대 과실로 사망사고 발생 시 해당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하는 국회발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했다. 병협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진료활동을 위축시켜 되레 국민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5일 병협은 "의료행위 불완전성과 위험성이 결여된 의료법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국회에 반대하는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정춘숙 의원은 각각 환자 안전사고 시 의료기관 인증취소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같은 피해를 막기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병협은 의료기관 인증평가 목적인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 도모'와 해당 법 개정안은 상호 취지가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구체적으로 안전보장활동, 질 향상 목적 운영체계, 경영조직 운영 등 의료기관 운영과 진료제공 과정에서 갖춰야 할 항목이 인증평가에 포함된다. 의료법은 해당 기준에 미달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인증을 취소한다. 병협은 "의료기관 과실로 사망사고나 안전사고 등 부정적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병협은 의료행위 불완전성과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행위는 계량화할 수 없는 생명과 신체를 다루고 침습행위로 불완전성과 위험성을 내포해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더라도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특히 현재 인증 의무화된 상급종병이나 전공의 수련병원은 대부분 고난도 수술이나 중증환자 진료비중이 높아 부정적인 의료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병협은 "중대 과실에 따른 사망 발생 시 의료기관 인증취소 가능 시점은 인증기간 만료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 제도 안전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증 취소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중대 과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법원 판결에만 1심 1년, 항소심과 상고심에 2년~3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늘픔약사회(대표 최미희)는 오는 17일 저녁 6시 대한약사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약사라면 알아야 할 약화사고 유형과 대응방법'을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와 관련해 늘픔약사회 측은 약화사고 발생 시 환자 응대와 대처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약사들을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미희 대표는 "이대목동병원 사태 등으로 환자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약사들이 약화사고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약화사고의 유형과 사례, 적절한 대응방법을 공부하는 시간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더불어 약화사고 예방방법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약화사고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 환자와 약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신입약사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주성 약사가 '약화사고 개념과 유형'을 주제로 강의한다. 약화사고의 학술적 개념과 실제 사례를 통해 보는 원인과 유형, 예방방법에 대해 설명할예정이다. 이어 자리에 모인 약사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었던 약화사고 사례와 'Near miss(약화사고가 발생할뻔한 상황)'를 공유하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된다. 3부에서는 장보현 약사가 '약화사고 대응방법'을 주제로 사고 유형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법과 처리 절차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 참가 신청은 https://goo.gl/eUsJZm에서 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늘픔약사회 이윤정 사무국장(010-8770-5779)으로 하면 된다.

제약사의 의약품 포장 규격부터 편법적인 약국 운영까지, 약국 현장 약사들이 약사회에 전달한 건의사항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열린 서울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는 약국 목소리가 담긴 '분회 총회 건의사항 처리 건'이 논의됐다. 이 안건에는 서울 각구 약사회가 전달한 51개 건의사항이 포함됐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문제 해결, 경증 질환에 대한 약국의 직접 처방·조제 허용 등이 건의사항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의약품 성상변경 시 약국 고지, 장기 품절 품목에 대한 급여 중지 등 꼭 필요하지만 좀체 개선되지 않는 내용들도 다수 눈에 띄었다. 이중 송파구약사회는 편법적인 약국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송파구약은 "고령 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직접 근무하지 않고 관리약사를 두고 가족을 내세워 약국을 운영하는 '합법적 면대 행위'를 단호히 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제21조 2항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하게 해야 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시행령과 규칙으로 제정해달라는 요청이다. 양천구약사회는 까다로운 조제에 대한 현실적인 수가 반영이 필요하다며 "연하 곤란 노약자의 처방전 약을 산제로 요구하는 경우, 코드를 별도 부여해 조제가산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산제조제 시 시간을 고려한 조제료 산정 방식을 모색해 수가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직접적인 예로 현재 1장 처방전에 고혈압약 90일 분, 당뇨약 90일 분, 위장약 1일 3회 90일, 취침전 약 90일이 처방될 경우, 처방 발행 의사의 명기 또는 환자 보호자가 약물 조절 사유로 약물별 별도 산제를 요구하면 약국은 총 540포를 각각 산제로 만들어도 조제료 90일분을 청구하는 형편이다. 양천구는 PTP를 벗겨 조제하길 요청하는 환자에 대해서도 약사의 불필요한 노동을 줄이고 약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합당한 법적 근거와 약사법 상 조제약의 포장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한 근거조항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생물학적제제 낱개포장 요청은 일선 약국의 단골 건의사항이지만, 좀체 시정되지 않는 내용도 건의됐다. 구로구약사회는 "생물학적제제 낱개포장을 요구해도 제약사는 글로벌 포장을 이유로 한국만을 위해 낱개포장을 만들기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콜롬비아 등에서는 생물학적제제도 낱개포장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한국에도 출시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동구약은 "안약(프로산) 0.15/0.35ml 경우처럼, 같은 이름에 용량만 다른 제품이 많을 경우, 처방전에서 제품 용량단위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는 현재 제품명 표시방법이 '제품명/성분명/단위'로 되어 성분명이 긴 경우 단위가 보이지 않는다. 이를 '제품명/단위/성분명/으로 변경해달라"고 건의했다. 성동구약은 휴일지킴이약국 안내 사이트를 기존 프로그램처럼 지도와 연계해 찾기 쉽게 해달라는 요청을, 도봉강북구약은 '덱실란트DR 캅셀'처럼 환자가 복용하기 힘들고 약국도 조제하기 힘든 포장을 개선해 병포장을 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도봉강북구약은 ▲10병 용 드링크 포장박스를 선물용 박스포장 형태로 바꿔 제공 ▲공휴일·휴일 및 야간시간 대 대체조제 시 사후 통보 제외 요청 등도 건의사항도 제안했다.

면대약국을 운영한 종합병원 이사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후 요양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종합병원 이사장 A(59)씨 등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2005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12년 간 자신의 종합병원 인근에 B씨 명의로 약국을 개설,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237억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다. 또 A씨 등은 단속을 피하려고 친인척을 약국 직원으로 채용하고 수익금을 친인척의 차명 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A씨 등은 약국매출을 위해 병원 약품 조제율과 신약 리스트를 공유하고 병원에서 처방하는 특정 약품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대약국에만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고용한 약사 B씨 등 3명은 300만~600만원의 급여를 받고 A씨가 운영하는 병원 기숙사 혜택까지 무료로 받았던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법원은 "개인적인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진료나 의약품 오남용 등을 불러와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청구액도 237억원에 이르는 등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소아당뇨 환아인 아들에게 위법한 혈당측정 의료기기를 선물했다는 이유로 엄마를 검찰 고발한 식약처를 강력 비판했다. 논란이 된 엄마는 자신의 아들뿐만 아니라 타 환자 가족들에게도 법에 저촉되는 의료기기를 대신 구매해줘 의료기기 불법 개조·판매 혐의로 고발됐다. 5일 소청과의사회는 "법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일 뿐인데도 식약처는 무리한 법 적용으로 엄마와 환아를 고통스럽게 했다"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의료기기가 건강보험에 정식 등재돼 환아와 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정식 요구할 방침이다. 또 수입·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도록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의사회 사업 목적에 의료기기 수입업을 추가해 직접 환아와 부모들의 어려움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소아당뇨병에 걸린 아들을 양육하던 엄마 김 모씨가 손에 바늘을 찔러 피를 내 혈당을 검사하는 것을 아파하는 아들을 위해 피를 안 뽑고도 혈당 체크가 가능한 의료기기를 발견하며 시작됐다. 김 씨는 이 기기에 스마트폰 앱을 연동, 원격으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연속혈당측정기를 만들어 아들에게 건넸다. 이후 김 씨는 연속혈당측정기 사용 후기를 소아당뇨환자 커뮤니티에 올렸고, 타 환자들이 도움을 요청해 오자 김 씨는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대신 구입한 뒤 개조해 나눠줬다. 문제는 김 씨의 행위가 현행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이었다. 식약처는 김 씨가 무허가로 해외 의료기기를 들여온 뒤 불법 개조·판매했다고 봤고 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김 씨는 국내 대기업 S모 전자를 퇴사한 후 2년여 간 3억원어치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면서 수고비 등으로 약 9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액수가 낮아 김 씨가 수익을 목적으로 물품 구매대행을 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법 위반으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의사회는 "식약처가 면역기능 이상 질환인 1형 당뇨 환아 엄마를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세 차례나 소환조사하고 검찰 고발하는 것은 환자 고통에 일절 공감하지 못하는 꼴"이라며 "어처구니 행정이 일어난 이유는 공무원들의 질병 몰이해와 책임회피를 위한 보신주의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황당한 민원 제기자는 엄마가 의료기기를 공동구매하면서 손해를 보게되는 이해 당사자일 것"이라며 "식약처는 엄마와 아이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진솔히 사과하라. 국회는 제도 개선을 위해 입법에 나서라"고 했다.

전북 군산 GM공장 폐쇄 여파로 약국 등 지역 상권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도 TF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경기침체를 막기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5일 군산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군산시 인구가 26만여명임을 감안하면 전체 인구의 5분의 1인 5만여명이 한국지엠 군산공장과 직접 관련이 있어 급격한 약국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장 폐쇄가 이뤄지면 고용은 물론 상권과 부동산 시장 등 연쇄적인 타격을 피하기 어려워 올해 5~10곳의 약국이 폐업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군산지역 전체 약국수는 130곳. 군산지역의 A약사는 "GM군산공장 폐쇄는 전북경제의 두 축이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불과 7개월여 만으로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약국은 물론 주변 마트도 매출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지역의 B약사는 "인근 의원도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의원이 나가면 약국도 버티기 힘든데 걱정이 크다"고 전했다. 지역의 C약사는 "부동산도 상황이 심각하다. 10년 전 새만금 호재로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며 "그러나 인구는 줄고 있는데 아파트 공급이 늘어났고 공장 폐쇄 소식에 부동산 시세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최근 조선소 구조조정, GM 군산공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군산 지역경제 지원대책 TF'를 구성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히 지원 가능한 사항을 우선 논의할 계획이다. 기재부 1차관과 산업부 차관이 공동팀장을 맡고 국조실, 고용부, 복지부, 과기부, 교육부, 행안부, 문화부,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중기부, 금융위원회가 참여하게 된다. 정부는 TF는 업계·근로자 등 지역경제 영향 점검과 대응과제 발굴해 범 정부 대책 수립을 총괄 조정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 여건이 고려돼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지역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