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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약사 힘 결집…정치권에 성분명처방 목소리 낼 것""여약사들의 역량을 모아 성분명처방 도입과 안전상비약 품목확대 반대 건의문도 채택합니다. 전국 여약사들, 아니 약사사회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오는 26~27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39차 전국여약사대회. 대회장인 조덕원 대한약사회 부회장(66, 덕성여대)은 대회를 통해 전국의 여약사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조덕원 대회장은 초청강연 및 약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여약사들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신뢰와 소통으로 화합할 수 있는 여약사 축제의 장이 되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대회의 큰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약사의 미래로 잡았어요. 시대가 요구하는 약사의 역할을 조망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조 대회장은 '인성이 실력이다'의 저자인 조벽 숙명여대 석좌교수를 초빙,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초청강연 준비도 마쳤다. 특히 6.13 지방선거을 앞두고 열리는 행사라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회장은 이에 여약사들의 의지를 보여줄 결의문 초안도 만들었다. 결의문 핵심은 성분명 처방,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저지,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제출 의무화 등 약계 현안을 망라하고 있다. "전국 여약사 1200명과 지부장, 분회장들이 한데 모이는 자리에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사들의 생각과 의지를 정치권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래는 9월 개최인데 5월로 앞당겨 대회를 개최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나 서울지역 분회들의 불참 소식으로 숙소 예약, 대회 하이라이트인 회기 입장 준비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조 대회장은 회기 입장 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16개 지부, 서울 24개 분회, 개최지부기, 대한약사회기 순으로 입장하는 순서를 분회기를 가져온 전국 분회가 모두 입장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서울지역 분회들이 대회에 참여하면 좋겠어요. 약사회 내부 문제를 떠나 전국여약사대회는 내부 힘을 결집하고 정치권 등 외부에 약사들의 역량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행사니까요." 조 대회장이 행사를 준비하면 가장 많이 신경을 쓴 부분은 회원 참여였다. 소통과 화합이 가장 중요한 대회 목표이기 때문. "대회에 참석하고 싶은 여약사들이 있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여약사대회는 화합을 모토로 하니까요. 임원이 아니더라도 행사장에 오면 좋겠어요."2018-05-23 06:30:45강신국 -
도매 마약류 출고자료 그대로 쓴다면?…약국 주의해야대형 의약품 유통업체가 마약류 출고 내역을 당일 보고한다고 밝히면서 일부 업체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약국이 도매의 출고 정보를 그대로 받아쓰는 것에 대해 당장은 편하게 처리할 수 있을 지 몰라도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라는 우려다. 아울러 이런 관례가 굳어질 경우, 향후 약국의 청구 불일치와 거짓 보고로 행정처분을 받을 소지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3일 일부 유통업체가 마약류 출하보고를 하루 두세 차례 당일보고한다고 알려지면서 많은 약국이 주거래 도매업체에 '당일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체 관계자는 "기사를 본 거래 약국들이 '이 업체는 왜 출고 정보를 주지 않느냐. 바로 갖다 쓸 수 있게 약국에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약국 편의를 위해 일부 도매가 당일 보고를 결정했다면, 또 일부 도매가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다. 하나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 또 하나는 도매에서 잘못된 정보를 보고했을 때 약국이 덩달아 행정처분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의 취지는 생산부터 유통, 판매에 걸친 전 단계에 제품의 흐름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약국이 검수 작업을 거치는 과정에서 입력이나 리딩이 아닌 도매 정보를 끌어다 쓰면, 확인 작업이 생략될 우려가 있고 바쁘거나 복잡한 상황일 때 도매 정보를 그대로 갖다 쓰는 약국도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도매 자료를 그대로 갖다 쓰면 약국의 제품 관리 기능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게다가 도매업체 정보에 포함된 오류를 잡지 못하고 그대로 약국이 입고 보고를 하면 문제가 드러났을 때 약국도 도매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도매 정보를 제공하는 건 괜찮다. 약국이 마약류 재고 보고를 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면 문제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그대로 베껴 쓰는 약국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예로, 한 유통업체에서 600개 품목의 바코드 리딩 작업을 한 결과, 5%에 해당하는 약 30개의 정보 오류가 발견됐다. 도매가 단 한 건이라도 오류가 포함된 자료를 보고하고, 약국이 이를 그대로 썼을 때 도매와 약국 모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몇몇 지역 약사회가 당일 보고 유통업체 리스트를 만들어 회원 약국에 '자동 보고'를 권장하고 있어, 도매업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작은 업체 중에는 하루 2,3 번이 아니라 실시간 보고를 하는 곳도 있다. 그렇다고 이걸 칭찬하자는 게 아니다. 약국도 확인 작업을 거쳐 절차대로 마약류 바코드를 리딩하고 도매업체에서 넘어온 자료와 대조해 관리 보고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도매 자료를 받아 그대로 자동보고하는 것은 약국 입장에서 보면 청구불일치, 거짓 보고 위험까지 안고 있다 할 수 있다"며 "약국은 무조건 편한 쪽을 선택할 게 아니라, 충분히 검토·대조해야 한다는 것과 도매 자료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8-05-23 06:30:35정혜진 -
동물약국, 농림부 동물약 별도법안 추진에 '우려'농림축산식품부가 약사법에서 동물의약품을 떼어 내 별도법을 만드는 법령연구에 착수하자 약사들이 우려감을 표하고 나섰다. 모든 의약품은 약사가 취급하는 게 합리적인데도 농림부가 약사사회 의견조회 없이 인체용약과 동물용약을 개별 관리하는 법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는 견해다. 특히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가 아닌 수의사 등 타 직군이 동물약 취급권을 갖게 되면 약물안전 등 전문성 하락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21일 약사사회는 농림부가 용역연구 입찰공고한 '동물용약 관리육성 법제연구'를 놓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림부는 8000만원 예산을 연구용역 투입해 동물약법을 만들기 위한 근거 만들기 작업에 나섰다. 인체약 법규를 동물약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한계 등 국내 동물약 관리법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동물약 법 체계를 조사한다. 특히 연구용역 선정업체는 동물약 관리법 제정안도 작성한다. 현재 동물약은 약사법에 포함된 상태다. 다만 특례운영이 적용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농림부가 관리중이다. 약사법에서 동물약을 분리해 산업과 시장여건에 맞는 법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는 게 농림부 생각이다. 약사들은 농림부 생각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모든 의약품은 약사가 관리할 수 있도록 약사법에 귀속시켜야 하며, 농림부가 아닌 식약처가 동물약 법규를 전담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지금까지 수의사 등 약사 외 직군이 동물약 관리·취급·투약 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던 점도 동물약을 약사법 존치시켜야 하는 약사들의 논리중 하나다. 동물의약품 취급 약사는 "농림부가 동물약을 식약처로부터 완전히 가져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동물약 관리 주체인 약사와 아무런 사전 대화 없이 별도법 추진은 당황스럽다"며 "11개 약대가 동물약을 강의중이다. 기본적으로 약은 약사가 전담하는 게 맞다"고 피력했다. 이 약사는 "인체용약은 의약분업으로 취급 주체가 확실하지만 동물약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자칫 직능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문제를 일방적으로 진행중"이라며 "약사들은 현재 동물약 약사법 특례를 없애고 완전히 약사법으로 동물약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동물약사도 "농림부 용역연구를 놓고 약사들은 결국 약사 동물약 조제권과 판매권을 제한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다수 제기됐다"며 "지금도 동물병원의 처방권·약물남용이 심하다. 동물약 전문가는 수의사가 아닌 약사다. 동물약 의약분업을 하던가 별도법 움직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05-23 06:30:24이정환 -
의료계, 최대집 회장 첫 문케어 집회 엇갈린 평가제40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취임 후 첫 전국의사총궐기 집회 성적을 놓고 의료계 내부 의견이 분분하다.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최 회장이지만 총궐기 참석인원이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와 취임 20일만에 합법적 대정부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견해가 공존중이다. 22일 의료계는 지난 20일 열린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제2차 문재인 케어 옥외집회에 대한 평가가 한창이다. 일단 총궐기 동참 의사 규모와 원인에 대한 견해차가 가장 컸다. 의협은 자체 집계 결과 제2차 궐기에 전국의사 약 5만1000명이 참석했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경찰 집계는 크게 달랐다. 경찰은 약 7000명 인원이 총궐기에 참석, 대한문에서 청와대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고 밝혔다. 물리적으로도 5만1000명과 7000명은 7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인원수인 만큼 집회 규모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10일 열렸던 제1차 총궐기 참여 의사 집계 역시 의협 추산 3만여명, 경찰 1만여명으로 적잖은 차이를 보였다. 데일리팜이 집회 현장에서 만난 의사들도 참석 인원이 1차 궐기 대비 적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규모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 의사들은 저마다 견해를 표출했다. 1차 궐기집회는 최대집 집행부 대비 다양한 직역 의사들이 포함됐던 의협 비대위가 기획·실행한 점을 염두했을 때 규모 축소는 불가피 하다는 지적에서 부터 최 회장의 투쟁성이 당선 전과 비교해 떨어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공동서명 등 의협이 지나치게 보수정치색을 입은데 따른 결과라는 시각도 있었다. 일부 의사들은 집회에 의사가 아닌 우파단체 일반인들이 참석해 불편을 겪었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모 상급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는 "최대집 집행부의 인맥 스펙트럼이 비대위에 비해 적을 수 밖에 없다. 1차 궐기에는 다양한 직역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며 "또 아직 집행부가 일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궐기대회 홍보도 부족했던 것 같다"고 귀띔했다. 서울의 한 개원의도 "문케어 저지 단일공약을 내세운 최 회장의 대정부 투쟁성이 당선 전보다 떨어진 게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며 "실제 의정협의 결렬 당시 향후 임기동안 정부대화는 없다고 밝힌 최 회장은 결국 먼저 여당과 복지부에 대화를 요청했다. 강력한 투쟁일변도를 기대한 의사들은 실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른 개원의도 "의협과 한국당이 만난것에 반감을 갖은 의사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도 집회 규모 축소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 제1야당과 손 잡은 것은 문케어 추진체인 정부, 여당과 대립각이 더 심해지는 것을 의미한다"며 "회장으로서 좀 더 유연하고 전략적인 문케어 행보를 걷길 바라는 의사들이 적지 않다.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오길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제 막 집권초기에 진입한 최대집 집행부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집회는 충분히 성공적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의사들의 문케어 강력 반대 의사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 재차 국민과 정부에 보여줌으로써 추후 대정부 투쟁과 협상 활로를 모색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부산의 한 개원의는 "최 회장이 당선되지 않았다면 2차 궐기가 열렸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의사들은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할 창구가 필요했다"며 "대한문 집회가 그런 역할을 했다. 의사 필요성을 목소리 높여 대외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아니겠나. 최대집 집행부는 그런 의사들의 가려운 점을 긁어줬고, 집회를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평했다. 강원지역 다른 개원의도 "최 회장이 당선 전에는 오로지 투쟁만 외칠 수 있었겠지만 취임 후 정부와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면서 건보정책의 협상 필요성을 무겁게 체감했을 것"이라며 "결국엔 의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건보정책안을 위해 정부 대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대한문에서 청와대까지 가두시위를 벌이며 충분히 문케어 반감 표현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종합병원 소속 한 의사는 "참여의사 수는 눈으로 봐도 작년보다 적다. 하지만 이번에는 젊은 의사들이 훨씬 많이 눈에 띈다. 그만큼 의료계 미래를 걱정하는 의사들이 자녀와 함께 집회에 나선 셈"이라며 "최 회장은 이제 갓 취임했다. 회무 경력도 많지 않은 재야 인물이었다. 당선 직후부터 열의를 가지고 문케어 저지 활동을 펼치고, 2차 궐기도 탈 업이 마친 데 개인적으로 높은 점수를 준다"고 했다.2018-05-23 06:29:47이정환 -
인천시약, '약사 정책, 현재와 미래' 주제 정책 세미나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최병원)는 20일 시약사회관 1층 소강의실에서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를 대비해 정책 세미나와 더불어 6.13 지방선거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 세미나는 '약사 협동조합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아로파 약사 협동조합 백승준 이사장이, '4차 산업혁명과 약사의 미래'에 대해 의약품정책연구소 김대원 소장이, '성분명(INN) 처방 제도화', '편의점 판매약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고찰' 두가지 주제로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이 발표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발표 후에는 참석한 약사들의 질의 응답과 날선 공방도 이어졌다. 세미나 이후 진행된 6.13지방선거 정책 토의 시간에는 인천시약사회의 정책에 관해 이야기한 후, 대한약사회 정책자료집이 내려오는대로 최종 내용을 정리해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에 설명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인천시약사회 강봉윤, 백승준 이사와 최현수·전영빈 부회장, 이좌훈 총무이사, 이우철 정책이사, 조래정 총무·약학이사, 남구약사회 안광열 회장, 남인숙 여약사이사, 연수구약사회 강근형 회장, 김균 정책이사, 나지희 사무국장이 참석했다.2018-05-22 12:51:58김지은 -
경북 의약분업 예외 약국 9곳 적발...조제약 택배 사례도경상북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한 약국 9곳이 약사법 위반 행위로 적발됐다. 적발 사례 중에는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이 가장 많았고, 조제의약품 택배 배송 사례도 드러났다. 경북도 식품의약과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 31곳 약국 중 16곳을 점검한 결과 9곳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 대한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지자체가 선지적으로 약국 점검을 위해 계획한 것으로, 도와 시·군 약사감시원 2개반 7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3일 분량 초과 판매 ▲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임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조제기록부 작성 및 보관(5년) 규정 위반 등이다. 경북도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를 각 담당 보건소에 이관해 행정처분, 고발 등 법에 따라 처리하고 처분 이행실태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청 관계자는 "점검에 들어간 16개 약국은 대로변에 있어 오가는 환자가 많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위법 사례가 의심되는 약국 등을 선별한 곳으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이 가장 많이 적발된 위법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조제기록부 미 작성, 처방전 없이 오남용 주의 의약품 판매, 조제 전문약과 일반약 택배 배송 등 행정처분 수위가 높은 사례들도 적발됐다"며 "각 지자체 보건소로 위반 약국 사례를 이관해 행정처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 25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이 기존 한외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지정 의약품에 부신피질호르몬제도 포함된다.2018-05-21 16:00:16정혜진 -
위드팜, 5월 학술강의 '표준 인슐린 주사법' 진행위드팜(대표이사 이상민)이 5월 회원 약사 정기 학술모임 주제로 '환자 순응도를 높이는 표준 인슐린 주사법'을 정해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학술모임은 BD코리아 당뇨사업부 클리니컬 마케팅팀 심지호 차장이 강사로 나서 ▲인슐린주사법에 대한 설문 ▲표준 인슐린 주사법(인슐린 치료의 방해요소, 흡수, 주사 부위 및 주사 도구) ▲지방 비대증의 개요 및 펜형 인슐린 주사법 실습 등을 설명한 후 약사들이 직접 실습에 나섰다. 심 차장은 2015년 당뇨병 교육 전문가들의 모임인 FITTER(Forum for Injection Technique-and Terapy) 에서 마련한 '인슐린 주사법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슐린펜 사용법, 펜니들의 길이와 게이지(G)는 선택 기준, 근육주사의 위험성, 통증을 덜 느끼면서 편안하게 주사하는 방법 등을 설명했다. 위드팜 교육담당자는 "이달 학술모임은 당뇨병 Case Study뿐만 아니라 실습시간을 가져 참석한 회원 약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강조했다. 위드팜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회원 약사 대상 학술모임을 통해 함께 공부하고 있으며, 올해는 면역 반응과 여성생식기를 위한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 암의 개요 및 항암제 등을 주제로 매달 학술모임을 이어가고 있다.2018-05-21 14:45:27정혜진 -
"도매직영 면대약국 잡아라"…제보받으면 바로 조사약사회가 본격적인 약국 자율정화 사업을 시작한다. 주요 타깃은 도매직영 면대의심 약국이다. 2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자율정화TF를 가동, 시도지부 제보 및 문제 지역 중심 기획조사를 통해 도매 직영약국을 점검한다. 약사회는 신고센터 운영 및 언론 홍보를 통해 16개 시도지부 및 회원에게 도매 직영 면대 의심 약국에 대한 제보 접수를 받고 현지조사원을 고용해 제보된 의심 약국과 문제약국으로 추정되는 곳에 대한 우선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어 의심약국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문제 약국에 소명기회를 제공한 뒤 자체 폐업유도 및 관계기관 고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TF는 아울러 청문 대상 면대 약국 후속 점검을 통해 문제약국의 폐업 여부와 폐업 약속 미이행 시 관계기관 고발과 처분도 의뢰하기로 했다. TF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면대약국 전담반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공조해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TF는 면대약국 이외에 담합, 전문 무자격자 등 약국 내 불법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에 약사회는 자율정화 TF팀장에 이무원 울산시약사회장을, TF 간사를 맡게 될 약사지도위원장에 최일혁 전 고양시약사회장을 임명했다. TF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운영되며 이를 위해 약국 현장에서 증거자료를 수집할 현장 요원 2명도 채용할 방침이다.2018-05-21 12:30:33강신국 -
성남시약, 자선다과회 열고 이웃사랑 전해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자선다과를 열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했다. 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강성희, 위원장 정호은)는 지난 17일 시약사회관 3층에서 제26회 자선다과회를 열고 사회공헌사업을 위해 기금을 조성했다. 강성희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6년째를 맞은 자선다과회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어둠을 밝히고, 희망을 안겨주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동원 회장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면서 보람도 컸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어렵고 힘든 곳에 약사들의 정을 나눠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치현과 벗님들' 멤버였던 하동기 씨가 특별공연을 진행해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았고 김숙애 약사(분당메디칼약국)가 특별성금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행사에는 김범석 총회의장,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 한국병원약사회 이은숙 회장, 성남시의회 이상호 부의장, 신상진 국회의원, 김미희 전 국회의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이영민 원장직무대행,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장, 성남시의료원 조승연 원장, 성남시의사회 박춘원 회장, 한의사회 김성욱 회장, 건강보험 곽지훈(성남북부)지사장, 정범길(성남남부) 지사장, 성남여성단체협의회 원복덕 회장, 경기도 각지역 약사회장 및 서울 강남, 송파구 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또 지방선거에 따라 은수미(더불어민주당). 박정오(자유한국당), 장영하(바른미래당) 등 성남시장예비후보와 관내 시도의원 후보자도 방문했다.2018-05-21 11:14:53강신국 -
소청과의사들 "메르스 사태, 국가·공무원 민사소송"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과 소청과 전문의들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메르스 사태를 담당했던 복지부·질본 소속 고위 공무원 3명을 상대로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메르스 사태 진화가 늦어져 의료계가 막대한 영업이익을 입었고 국민피해를 유발했다는 게 소청과의사들의 논리다. 21일 소청과의사회는 소송 대리 변호사를 통해 국가와 공무원 상대 손배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메르스 감염 첫 확인일인 2015년 5월 20일 이후 186명의 환자가 생기고 38명 사망자가 유발됐다고 지적했다. 집 안에 격리된 사람은 1만6000여명에 이른다고 했다. 특히 메르스 사태 장기화로 대형병원은 물론 소청과를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막대한 영업이익 손실을 입게 됐다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는 보건당국의 미숙한 초기 대응과 부실한 역학조사, 의료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에 의한 탁상공론식 질병관리 정책이 만들어낸 의료후진국형 인재(人災)라는 주장이다. 임현택 회장은 "메르스 사태 이후 감사원은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을 해임하고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정직, 감염병관리센터장 강등 등 징계를 결정했다"며 "하지만 결과적으로 질본 본부장은 정직, 공공보건정책관 감봉으로 징계 수위가 경감됐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당시 징계 공무원들은 현재 승진하거나 제약사 대표로 취임했다"며 "정작 피해자인 의원급 의료기관은 아무 배상도 받지 못한 채 당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2018-05-21 11:04:4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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