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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경쟁 치열한데 약국은 왜 더 불편하죠?""온라인몰 숫자가 늘어나면 경쟁이 심해져 약국 편의도 증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약국이 되려 불편을 넘어 불공정하다 싶은 관행까지 늘어나고 있어요. 온라인몰을 안 쓸수도 없고." 제약사 운영 온라인몰이 늘어난 후 약국의 온라인몰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약국 불만이 비례해 늘어나고 있다. 약국은 특히 제약사 운영 온라인몰이 지나치게 자사 편의 위주의 판매정책을 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거래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24일 약국가에 따르면 A온라인몰은 약국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월 1000만원 이상의 선결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몰 사용 전에는 월말 결제를 해온 약국이다. 그러나 온라인몰을 사용하면서 주문 시 동시에 결제해야 해 자금 흐름 구조가 바뀌며 부담감을 느끼던 약국들이 더 나아가 선결제 제도까지 도입되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온라인몰 제약사는 모두 큰 곳들이다. 거래액이 크다 보니, 주문시 결제를 하거나 선결제를 하기 위해 이제 웬만한 약국들은 모두 집에서 돈을 갖다 결제한다고들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온라인몰 뿐 아니라 B온라인몰도 선결제 시스템이다. 온라인몰은 선결제 약국에 혜택을 주겠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약국에 이득이 있으나마나 한 작은 혜택일 뿐"이라며 "약국은 결국 온라인몰이 하라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온라인몰은 약사들에게 결제 카드까지 지정해주고 있어 약국 불만이 더해지고 있다. 또 다른 약국은 C온라인몰의 대량 주문 유도 정책을 비판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온라인몰 도입 취지 중 하나는 영업사원에 의한 밀어넣기나 대량 주문을 지양하고, 약국이 필요한 만큼씩 매입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있었다"며 "그러나 판매 사이트를 보면 약국이 대량으로 주문할 수 밖에 없는 가격정책을 펴고 있다. 단가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약국이 소량 주문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보다 지금 온라인몰에서 더 많은 양을 사입하게 만들고 있다"며 "지금 온라인몰 정책은, 약국이 마진을 생각해 대량으로 주문하게 만들고 재고 관리에 애를 먹은 후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재고가 쌓이게 만들기 십상이다"라고 우려했다. 약국이 지적하는 온라인몰은 이처럼 제약사 운영 온라인몰이 주를 이룬다. 현재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제약사는 대웅, 한미, 일동, 보령 등 네 곳. 이들이 생산하는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려면 각각의 온라인몰 가입과 이용을 피할 수 없다. 약국이 선결제나 대량구매를 피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의 약사는 "큰 제약사들 편의 위주로 약국 시장도 변하고 있다. 오죽하면 약사들끼리 제약사 이름을 넣은 'ㅇㅇ제약'이 아니라 'ㅇㅇ약사회'라 부르겠느냐"며 "제약사가 제조, 판매에서 유통까지 권력을 잡으면서 약국이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 약국들이 온라인몰 정책에 휘둘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18-05-25 12:30:19정혜진 -
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 포함…약국 등 부담 완화앞으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산입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약국장들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개정 최저임금법을 의결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의 25%인 40만원 정도의 상여금과 7%인 10만원 정도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이렇게 되면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각기 종전보다 10만원 씩 추가돼 177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간주된다. 환노위는 산입범위 확대 결정과 함께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게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2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개월마다 지급하는 형태로 취업규칙을 바꿔도 사업주가 근로자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을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환노위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로 개정안을 넘길 방침이다.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상여금, 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되면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특히 전체 임금에서 상여금이나 성과급의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 부담은 더욱 줄어든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매달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 면허수당 같은 직무 관련 고정수당만 인정된다. 상여금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현물로 제공하는 숙식비 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범위에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상여금이나 식대 등 각종 수당을 하나도 넣으면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최저임금의 범위가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으로 확대되면 내년에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인상되도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는 이유다.2018-05-25 12:29:53강신국 -
쏟아지는 의료 폐기물에 병원 몸살…"기저귀 제외해야"병원들이 환자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의료폐기물 분류기준이 모호해 병원이 행정처분 등 억울한 피해를 입는 등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게 병원계 목소리다. 25일 대한병원협회는 의료폐기물 제도 개선 건의서를 환경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 분류기준 단순화를 기초로 요양병원에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 등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병협 견해다. 또 대학병원 내 자가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해 자체적으로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도 건의문에 포함됐다. 병협은 소각처리업체를 확대하고 의료폐기물 보관기관 자율성을 보장해달라는 제안도 했다. 구체적으로 병협은 현행 격리·위해·일반 의료폐기물 등 총 7종류로 분류된 기준을 단순화해달라고 했다. 기준이 너무 세분화되고 까다로워 병원 진료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폐기물과 접촉한 폐기물은 모두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현 제도는 자원 순환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했다. 병협은 "직업환경상 인체 감염 위해성, 작업 편리성, 전용용기나 처리방법 유사성 등을 고려해 의료폐기물을 격리의료·조직물류·손상성·일반의료폐기물 등 4종으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일반노인환자의 일회용기저귀는 요양시설과 동일하게 일반쓰레기로 분류해달라고 했다. 현재 요양병원 배출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인 반면 요양시설의 경우 일반쓰레기로 분류중이다. 병협은 "일본은 특정감염병에 한해서만 의료폐기물로 분류한다. 캐나다 역시 소변·대변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한다"며 "미국은 뇌경색, 치매 등 격리환자 배설물만 의료폐기물로 간주한다"고 했다. 특히 병협은 의료기관 내 '자가멸균분쇄시설' 설치·허용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도 요청했다.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폐기물처리시설'이 절대 금지 시설로 규정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기관들은 외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하고 있다. 병협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보관 등 과정에서 2차 감염 우려가 높고 예기치 않은 사고(교통사고 등) 등 처리업체 문제발생 시 즉각 대처가 불가하다"며 "또 처리업체 독점과 높은 처리비용으로 국민 의료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8-05-25 12:23:10이정환 -
약사 8명, 6월 지방선거 비례대표 공천…4명 당선권약사 8명이 6.13 지방선거 광역, 기초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다. 이중 여약사가 7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4명, 정의당 1명 이었다. 오는 25일 후보자 접수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정당별 비례대표 순번도 사실상 확정됐다. 당선권에 근접한 순번을 받은 약사들을 보면 이애형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숙명여대,56)이 자유한국당 경기 광역 비례대표 3번을 받아 도의회 입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권영희 서초구약사회장(숙명여대, 59)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역 비례대표 순번 3번을, 윤성미 경남약사회 부회장(부산대, 59)도 자유한국당 경남 광역 비례대표 순번 1번을 각각 받아 당선이 유력해졌다.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서울대, 60)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역비례대표 순번 14번을 받았지만 당선권에서는 멀어졌다는 분석이다. 약사 출신인 정혜연 정의당 청년부대표도(이화여대, 28)도 서울 광역비례대표 2번을 배정 받았다.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보면 약사출신 공영애 경기도의원(덕성여대, 55)은 화성시 기초의원 비례대표 1번을 받았다. 광역의원에서 기초의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셈이다. 박지영 부천시약사회 부회장(동덕여대, 51)도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 비례대표 3번을 받았고 포항 늘기쁜약국을 운영하는 장영자 약사(부산대, 56)도 자유한국당 포항 기초의원 비례대표 3번을 받았다.2018-05-25 06:30:44강신국 -
"해외 처방전 좀 보세요"…커지는 성분명 처방 여론최근들어 약사사회는 물론 시민까지 성분명 처방으로의 제도 변화를 정부에 촉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자신을 행정안전부 국민행복 모니터단으로 활동 중인 시민이라고 밝힌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상품명 처방이 제약사의 리베이트 문제를 조장하는 동시에 국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성분명 처방 시행을 요구했다. 이 민원인은 "현재 대체조제 비율이 낮고 의사들은 선호하는 특정 브랜드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높은 상황"이라며 "이는 환자가 보다 저렴하고 동일한 성분의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인은 해외에서도 의약품 처방 형태가 상품에서 성분으로 제도를 변화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그 이유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스트레일리아는 오리지널 약을 사용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대체조제가 우선되도록 하고 있고, 포르투갈은 제네릭 약이 존재하면 성분명 처방은 의무, 상품명은 추가기입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 시 환자에 제네릭 존재 고지를 의무화 해 환자가 보다 저렴하면서도 동일한 성분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국가가 성분명 조제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 넘어 하나 둘 성분명이 우선되는 처방전 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보면 한국도 이제 제도 변화를 고려해야 될 때가 됐다"면서 "복지부는 뒷짐만 지고 있어 제약사와 의사 간 리베이트가 횡횡하고, 시민은 보다 저렴한 약을 조제 받을 권리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민원인은 해결안으로 제네릭 의약품 대체조제 우선시 하는 정책 도입과 더불어 성분명 처방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체조제를 우선시하는 동시에 단계적으로 국민이 우선시되는 처방 정책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시민이 무조건 의사가 선호하는 약으로 조제받는 일이 없어지고, 보다 공정하게 선호하는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된 성분명 처방 시행 촉구 민원에는 25일 기준 참여 인원이 7800여명을 돌파했다. 해당 게시글에서 청원인은 현재 시행 중인 상품명 처방 대신 성분명 처방을 채택해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의약품 처방과 조제에 의사나 약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의약품 처방에 개입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상품명 처방은 과잉처방을 부추겨 환경오염을 촉진하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도 일으킬 것"이라며 "더불어 의사 리베이트를 유발해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이 많이 늘어나, 성분명 처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2018-05-25 06:30:25김지은 -
이애형 약사, 자유한국당 경기 비례대표 3번 배정이애형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56, 숙명여대)이 자유한국당 경기 광역 비례대표 순번 3번을 배정 받았다. 한국당 경기도당은 25일 비례대표 공천자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3번을 받은 이애형 본부장은 당선권에 근접한 순번을 받아 도의회 입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당초 이 본부장은 비례대표 5번을 받아 당선권에서 멀어진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지만 최종 결과 3번으로 조정됐다.2018-05-25 00:03:31강신국 -
도봉·강북구약 최귀옥 회장, 신규개설 약국 방문도봉·강북구약사회 최귀옥 회장이 최근 신규개설한 회원약국을 방문했다. 최 회장은 약국 운영 불편사항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발전을 기원하는 인사말을 전했다. 특히 신규약국에 필요한 마약류 점검부, 무상드링크 제공 근절, 본인부담금 할인금지 안내문 등도 전달했다. 최 회장은 "약국운영 관련 문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은 언제든 약사회도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최 회장과 함께 심서보 총무위원장, 김록희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2018-05-24 18:47:57이정환 -
불법 스테로이드 등 전문약 밀반입 도매직원 적발국내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불법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밀반입한 의약품 도매상 영업사원 등 업자 4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전문의약품인 '백옥 주사' 등을 일반인에 직접 판매하는 수법으로 5억9000만원 상당 의약품도 불법 유통했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무허가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의약품과 전문약 등을 국내 들여와 판매한 손모(30)씨 등 4명을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 식약청은 이들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밀반입된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주로 남성 고환에서 합성, 분비되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다. 골격근 등에서 단백질 흡수를 촉진해 근육 생성을 돕는다. 잘못 사용하면 심혈관계 질환, 당뇨, 골다공증, 불임, 탈모, 여성형 유방 등 부작용이 유발된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직원인 손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무허가 스테로이드를 국내 유명 보디빌더, 격투기 선수, 피트니스 모델 등에게 판매했다. 이들은 일명 '백옥 주사' 등 5억9000만원 상당 전문약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불법도 저질렀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고자 대포폰을 사용해 주문을 받고 제품을 담은 택배 포장에도 가명을 적는 수법을 사용했다. 부산 식약청 관계자는 "쉽게 근육을 만들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전문의약품 등은 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지도, 감독 아래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2018-05-24 18:20:13이정환 -
은평구약, 지역 아동센터·양로원 지원 사업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영재, 위원장 윤희경)는 23일 비전스쿨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구급의약품을 전달하고 소녀돌봄약국 연계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무의탁 할머니들의 보금자리인 성우회 양로원을 방문해 성금 5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는 우경아 회장과 김영재 부회장이 참석했다.2018-05-24 16:23:40김지은 -
전자문서 규제혁신 추진…전자처방전 급물살 탈 듯정부의 온라인 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이 추진되면서 '종이 없는 처방전' 도입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미 지난해부터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과 병원·약국간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국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종이처방전 전자화 발급 서비스 도입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행정서비스와 영업 전반의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온라인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종이문서의 전자문서 전환 ▲온라인 영업 규제혁신 등 3개 분야에 대해 113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가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하는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터넷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공공-민간의 보관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면 연간 1조1000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매년 1억장 이상의 대출, 여신 관련 서류를 종이문서로 관리(박스 7만3000개 분량)하고, 병원-약국은 매년 종이 처방전 5억건을 발급, 보관(발급비용 200억원)하고 있는 상황. 아울러 정부는 연간 4800만여건으로 추산되는 정부사업 종이영수증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환자가 보험급여 신청 등을 위한 진료기록 사본을 병원에 가지 않고, 각 병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보건증, 영문장애인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과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건강보험료의 인터넷 카드결제도 허용한다.2018-05-24 12:28:3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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