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의 "규제개선 38차례 건의했지만 아직도 그대로"경제단체가 정부에 강력한 규제개혁을 요구하자 정부가 시장,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경제단체들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보건의료분야 진입 장벽 완화 등이 의제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15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규제개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박용만 회장은 "상의 회장으로 4년 반 일하면서 38차례의 규제건의를 드렸지만 아직 상당수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민간에서 느끼는 규제혁신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지난 5월 17일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도 건의했듯이 발굴 못지않게 과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에 집중할 때"라며 "혁신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들이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회장은 "정부에서 효과적인 규제혁신 프로세스를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상의에서 고민한 1차적인 아이디어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규제개혁이야말로 혁신성장의 핵심과제이고, 정부도 그간 규제개혁을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민간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낮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이해관계의 대립, 가치 충돌 등에 의한 부진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혁신성장 가속화에 역량을 집중하여 빠른 시간 내 시장·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핵심규제의 조속한 개선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우선 정부가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규제는 빠른 시간 내에 개선안을 도출하겠다"며 "이해관계자 갈등으로 지연되는 규제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공론화 등 해법을 모색하겠다. 아울러 피해집단에 일부 보상을 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개선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규제들을 최대한 풀어보도록 하고 안되는 경우 원인이라도 규명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2018-06-15 12:08:01강신국 -
문케어 MRI급여, '의협·복지부·학회' 3차협의체 논의문재인 케어 뇌·혈관 MRI 급여정책을 놓고 갈등했던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제2차 의정협의에서 갈등해소 후 화합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향후 MRI 급여 소통창구를 '의협·복지부·5개 학회'가 모두 참석한 3자협의체로 진행하는데 뜻을 모았다. 5개 학회는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과학회, 대한재활의학과학회, 대한영상의학과학회 등이다. 의협과 복지부는 14일 오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 약 3시간 30분동안 서울 용산구 어립이집안전공제회에서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의협은 복지부가 문케어 MRI 추진 과정에서 의협 외 개별 학회와 접촉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문케어 논의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해 달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협이 MRI 급여화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MRI 세부사항은 복지부와 학회가 결정하는 게 실무적이라는 게 복지부 논리였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복지부는 의협 주장을 수용해 추후 MRI 급여는 의협과 학회, 복지부가 모두 만난 자리에서 정책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관련 학회들이 복지부에 MRI 급여 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하는데 동의했고, 복지부도 추후 의협과 학회를 함께 만나 논의키로 했다"며 "학회는 직역, 진료과 별 민감하거나 기술적으로 차이를 보일 수 있어 세 개 단체가 모두 만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협 요청만으로 MRI 협상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할 수는 없었다"며 "이견은 있었지만 학회와 의협, 복지부가 만나 논의키로 했다. 조만간 협상창구를 공식화 할 것"이라고 했다. 의정협의체는 다음 3차 회의를 '심사체계 개편'을 의제로 7월 5일 오후 4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실무협의체 회의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단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등 5명이 참석했다.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TF팀장 등 5명이 참석했다.2018-06-15 11:11:50이정환 -
흉기에 찔린 포항 약국 직원, 입원 중 끝내 사망괴한의 칼부림 난동으로 흉기에 찔린 약국 직원이 치료 중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포항시 오천읍 소재 약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태 피해자 중 한명인 30대 약국 직원 A씨가 병원 치료 중 오늘 오전 숨졌다. 지난 9일 해당 약국에 40대 남성이 침입, 카운터에 있던 약사와 직원에 마구잡이로 칼을 휘둘러 약사와 직원인 A씨가 흉기에 찔렸다. 약사와 A씨는 사건 직후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은 범행 직후 달아났지만 사건 5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으며 현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 검거 당시 범인은 수년 전 약사가 자신에게 욕을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는 검찰로 송치된 상태였다"며 "현재 직원 사망 소식을 듣고 담당 경찰과 검찰이 병원에 조사를 나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인 조사 결과 흉기에 찔린 게 사망 원인이라면 죄명이 현재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8-06-15 10:55:40김지은 -
의사 수필가 정찬경 작가...수필집 출간안과전문의 출신 수필가 정찬경 작가가 최근 수필집 '아플 수 있어 다행이다'를 출간했다. '아플 수 있어 다행이다'는 정 작가의 첫 수필집으로서 임상경험뿐 아니라 신앙인 그리고 한 가장으로서의 삶의 성찰을 진솔하고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 영혼을 고양시키는 맑고 아름다운 에세이집으로 평가된다. 정 작가는 유능한 안과의사로서 마음의 창인 눈을 치료하고 광명을 되찾아주는 개안의(開眼醫)으로 정평이 났다. 같은 사물이라도 보는 사람의 시각과 능력에 따라 나타나는 상은 천차만별이다. 이처럼 눈은 우리 육신의 창이며,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세상을 보는 시각에 따라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지 않겠는가. 이번 수필집 제목은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으며 고통스러워 할 때, 간호사가 위로하며 건넨 말이다.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픔을 불행이나 고통의 상징으로 여기지만 아픔을 살아있는 표식으로 받아들이는 작가의 긍정적인 시선을 통해 삶은 생각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반전될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작품 곳곳에서 매사에 성실하고 모범적인 작가의 인간적 면모를 볼 수 있다. 의사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직업의식, 수필가로서의 남다른 자부심과 각오, 사랑하는 가족을 비롯해 사람들과의 숱한 만남 속에서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유려한 필치로 꽁트처럼 소개된다. 작가의 따뜻한 삶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서 늘 고민하는 자세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준다. 반복되는 삶 속에서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잊어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줄 것이다. 사랑하는 것들로 삶을 채워가는 방법에 대해 깨닫게 한다. 부평밝은눈안과 원장인 정찬경 작가는 2013년 '한국수필'을 통해 등단, 한국수필가협회 이사, 의사수필가협회 이사, 스페이스 에세이, 리더스 에세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수필집 '아플 수 있어서 다행이다'를 펴냈으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너는 아름답고' 등의 공저가 있다. 읽는 이들이 치유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글을 쓰려 애쓰며 살아가고 있다.2018-06-15 10:49:12노병철 -
약사회 "의협 선택분업 주장, 대응가치 없다"대한약사회가 약사 복약지도를 향한 대한의사협회 비난에 "대응할 가치 조차 없는 근거없는 왜곡"이라고 반응했다. 특히 약사회는 의협측 선택분업협의체 구성 요구에도 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관련 협의체를 꾸리거나 선진화 논의를 위한 약사회 협조를 요청할 경우에는 약사회 역시 적극 참여할 방침을 밝혔다. 14일 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의협의 약사 복약지도 비난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방문약사제 문제점 역시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의협측 방문약사제도 비난에 대해 "약사회 단독 사업이 아닌 공단 협력 사업인 만큼 일단 공단이 해명자료 배포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대변인은 같은날 오후 1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문약사제 철폐와 선택분업 추진을 선언했다. 의협은 방문약사제가 시행되면 약사가 환자를 문진하는 무면허 불법의료가 자행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개인진료정보가 동의없이 열람되는 개인정보 침해가 이뤄진다고 꼬집었다. 이를 토대로 의협은 현행 의약분업을 폐기하고 선택분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복지부, 약사회를 향해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약사회 강 위원장은 이같은 의협 주장에 일단 무대응 원칙 입장을 고수중이라고 했다. 특히 약사 복약지도가 형식적·기초적이라는 의협 주장은 일방적인 생각에 불과해 생각할 가치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아무런 근거없이 타 직능을 비난하는 의협 행태에 약사회가 일일히 대응하는 것은 회무능력 낭비라는 것이다. 또 의협이 제안한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 역시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의협이 밝힌 의약분업 문제점과 선택분업 추진 방향에는 약사회가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재평가위원회 역시 참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선택분업이나 의약분업 선진화를 논의하더라도 중앙정부인 복지부가 나서는 게 맞다"고 했다. 강 위원장은 "의협이 제시한 협의체에 응하는 것은 약사회가 의협측 선택분업 프레임에 휘말리는 꼴이다. 특히 약사회는 의협과 다른 의약분업 선진화 모델 등을 생각하고 연구해왔다"며 "훗날 의약분업 개선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무르익었을 때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복지부 등과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역시 의협이 주장한 방문약사사업 문제점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특히 사업 진행과정에서 환자 개인 진료정보가 침해되는 상황도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공단 건강관리실 서미경 부장은 "방문약사제도인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은 노인환자와 만성질환자에 대한 투약순응도 향상과 잘목된 의약품 복용 교정 등이 목적"이라며 "약사가 의사 진단·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 침해 업무는 전무하다. 무면허 의료 가능성이 높아지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 부장은 "해당 사업은 공단 보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약물 금기·과다·중복투약 대상자를 선정해 실시해 개인진료정보 유출이나 침해 위험도 없다"며 "추후 시범지역 내 의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8-06-15 06:30:42이정환 -
약국 마약류통합시스템 다빈도 오류와 궁금증은?오는 18일이면 제도 시행 한달이 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실제 보고에 참여한 약국은 1만8700곳이나 됐고 5월부터 6월12까지 접수건수만 239만건에 달한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14일 약국에서 발생하는 다빈도 오류와 질의 응답 내용을 정리해 공개했다. 먼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다빈도 오류 메시지는 '담당자 휴대폰번호가 없습니다.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십시오.'로 14만 5000건의 오류 중 10만4157건(74.3%)을 차지했다. 이는 마약류통합보고시스템 가입시 입력한 휴대폰번호와 청구SW에 저장한 휴대폰 번화가 달라서 발생한 문제다. 이어 사용자 보고라인 식별번호가 유효하지 않다는 메시지는 9813건, 파일명 보고구분과 보고정보 보고구분 코드 값이 일치 않는다는 오류 메시지는 7269건이었다. 김광식 약국위원장은 "제도 시행 한달이 돼 가는데 큰 문제없이 정착이 되고 있다고 본다"며 "약국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마약류 관리 업무가 증가한 만큼 수가반영도 추진하고 있다. 재정중립이 아닌 순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단순실수, 10일까지 보고해야하는데 하루 이틀 늦어진 경우 등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데 이를 경고로 낯추는 방안도 식약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2018-06-15 06:30:25강신국
-
'무좀약·순간접착제, 안약 오인사고' 복약지도 강화를무좀약, 순간접착제 등을 안약으로 착각하고 점안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국에 복약지도 강화를 당부하고 나섰다. 1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무좀약·순간접착제·니코틴액 등을 안약(점안제, 안연고제 등)으로 오인해 점안하는 사례가 지난 3년간 총 133건 발생했다며 특히 5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처는 안약 조제·판매시 올바른 사용방법 및 안약 오인 점안사고 등에 대한 복약지도를 약국에 요청했다. 이는 소비자원의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점안사고를 집계한 결과 때문이다. 최근 3년간 CISS에 접수된 안약 오인 점안사고는 총 133건으로 오인 품목은 '무좀약'이 41.4%(55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순간접착제' 17.3%(23건), '전자담배 니코틴액' 14.3%(1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무좀약, 순간접착제, 전자담배 니코틴액 등 주요 오인품목 10종의 용기 형상을 확인한 결과, 용기 형태와 크기, 입구, 개봉방식, 내용물의 색상 등이 안약과 유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원은 제품에 표시된 글자 크기가 대체로 작아 시력이 좋지 않은 고령자, 안과수술 환자들이 오인 사용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2018-06-15 06:30:01강신국 -
약사회, 10월 마닐라 FAPA 총회 참가자 모집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오는 10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27차 아시아약학연맹(FAPA) 총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총회는 필리핀 마닐라 국제 컨벤션센터(PICC, Philippine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에서 10월 24~27일 3박 4일간 열린다. 총회의 주제는 ‘Pharmacists for thr Global Goals: Creating Value Beyond Health’(약사로서 건강 이상의 가치창출)이다. 참가신청은 6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이며, 총회등록비 및 참가경비와 기타 참가관련문의는 대한약사회 국제 업무 담당자(전화:02-3415-7625, e-mail:kpakhs@daum.net)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하면 된다. 개별 온라인 등록은 인터넷사이트 FAPA홈페이지(http://fapa.asia/fapa2018/)로 하거나 대한약사회로 전화 또는 인터넷 신청을 하면 된다.2018-06-14 23:05:32강신국
-
마그미약국 마약류 예방·상담기능 확대 한 목소리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김이항)는 경기도약사회와 공동으로 최근 '지역사회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한 마퇴본부와 연계기관으로서 약국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제10회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차의과대 약대 심미경 교수는 해외 약대생들의 교과외 활동으로 약대와 비영리 전문가 단체와의 연계 활동사례를 소개하며 실제 올해 초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경기마퇴본부와 연계활동의 과정 및 사업 결과 등을 소개했다. 성균관대 임상약학대학 박혜경 교수는 금연 및 자살 예방 서비스 관련 세이프 약국에 대해 설명했다. 박 교수는 마약 중독 예방 관리를 위해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려는 시범 사업 모델은 선진화 모델로서 효과성을 기대한다며 마약중독 의심자 파악 및 복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치료 마약의 적절한 복약지도, 약사들에 대한 전문교육 등 제반사항이 더 보완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김이항 본부장은 변화하는 약국의 환경에 따른 약사의 역할에 대해 돌아보면서 마그미약국은 마약류 사용자를 발굴하고 약물사용의 폐해에 대한 홍보활동의 최적화된 장소라며 지역약국의 약물상담센터 기능 확대가 필요한 만큼 약의 전문가로서의 약사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은 도약사회는 경기마퇴본부와 마약류 퇴치를 위해 실질적인 활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마그미약국은 마약류 중독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재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리지 역할로 약물상담에 대한 기초정보제공과 예방교육, 마퇴본부 전문상담 및 치료재활 서비스 연계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포지엄에 앞서 김이항 본부장은 "6월 26일은 UN이 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로, 법정 기념일 제정을 홍보하고 사회적인 이슈화를 위해 현재 경인라디오방송을 통해 스팟 광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오늘처럼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2018-06-14 22:53:30강신국 -
"상급병실 급여, 중환자 혜택 없는 전형적 포퓰리즘"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의 2·3인실(상급병실) 입원료 보험급여 적용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14일 철폐를 촉구했다. 식대·상급병실료 급여는 의료적 필요성이나 시급성,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데도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된 의료적폐라는 주장이다.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경증환자까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중이고 상급종병·종병 병상가동율이 100%에 달하는 현실에서 2·3인실 급여는 대형병원 문턱을 더 낮추는 부작용을 촉진시킬 것이란 게 의협 논리다. 의협은 "상급병실 급여는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의료자원 집중화로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국민 건보료를 낭비할 것"이라며 "중증환자 병상이 필요한 병원과 퇴원 거부 환자 간 갈등으로 혼란이 유발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상급병실료 급여같은 원칙없는 정책이 의사가 문케어를 반대하는 이유다.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의료정책"이라며 "의협은 필수의료 급여를 뒤로하고 건보재정 낭비와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는 상급병실 급여 철폐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18-06-14 14:50:48이정환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