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MRI급여, '의협·복지부·학회' 3차협의체 논의

• 2차 의정협의서 합의…"예외적으로 학회 추가"

의협 정성균 대변인(왼쪽)과 복지부 정윤순 과장

문재인 케어 뇌·혈관 MRI 급여정책을 놓고 갈등했던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제2차 의정협의에서 갈등해소 후 화합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향후 MRI 급여 소통창구를 '의협·복지부·5개 학회'가 모두 참석한 3자협의체로 진행하는데 뜻을 모았다.

5개 학회는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과학회, 대한재활의학과학회, 대한영상의학과학회 등이다.

의협과 복지부는 14일 오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 약 3시간 30분동안 서울 용산구 어립이집안전공제회에서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의협은 복지부가 문케어 MRI 추진 과정에서 의협 외 개별 학회와 접촉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문케어 논의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해 달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협이 MRI 급여화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MRI 세부사항은 복지부와 학회가 결정하는 게 실무적이라는 게 복지부 논리였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복지부는 의협 주장을 수용해 추후 MRI 급여는 의협과 학회, 복지부가 모두 만난 자리에서 정책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관련 학회들이 복지부에 MRI 급여 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하는데 동의했고, 복지부도 추후 의협과 학회를 함께 만나 논의키로 했다"며 "학회는 직역, 진료과 별 민감하거나 기술적으로 차이를 보일 수 있어 세 개 단체가 모두 만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협 요청만으로 MRI 협상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할 수는 없었다"며 "이견은 있었지만 학회와 의협, 복지부가 만나 논의키로 했다. 조만간 협상창구를 공식화 할 것"이라고 했다.

의정협의체는 다음 3차 회의를 '심사체계 개편'을 의제로 7월 5일 오후 4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실무협의체 회의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단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등 5명이 참석했다.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TF팀장 등 5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