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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통합시스템 시행 2개월…병원·약국 다빈도 질문은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두달여가 돼 가고 있는 가운데 사용자인 병원, 약국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안전관리원) 마약류보고지원팀은 최근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에 각각 공문을 발송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YES or NO(의료기관·약국편)’ 게시를 요청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제도 시행 이후 병원과 약국에서 문의가 많았던 주요 질문을 정리한 것이다. 안전관리원 측은 지난 5월 18일 시행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와 관련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공통 질문을 선별한 카드뉴스를 새롭게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안전관리원 요청에 따라 현재 약사회는 각각의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개시, 회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리원이 제작한 이번 의료기관, 약국 참고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주요 Q&A를 정리해 봤다. Q.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한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면 마약류 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 2018년 5월 18일 마약류를 입고한 내역부터 마약류 관리대장이 아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산보고하면 된다. 단, 종전 마약류 관리대장은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료기관)와 마약류 취급 소매업자(약국)은 시행일 이전에 갖고 있는 마약류에 한해 종전 마약류 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며 소진 가능하다. Q.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실수, 누락 등 잘못 보고하면 시행일 이후 바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2018년 말까지 운영한다. 단, 전산보고를 하지 않아 관할기관에서 1차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계속해서 보고하지 않을 경우와 마약류 취급 정보를 허위, 조작해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는 계도기간 중에도 행정처분 한다. 조제·투약보고 시 중점관리대상 마약류의 ‘일련번호·제조번호·사용기한’ 입력 실수나 미입력의 경우는 2019년 6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Q. 조제·투약 보고 시 환자정보가 포함된다? =그렇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환자명,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환자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여기는 비급여 환자도 해당되며, 보고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암호화 및 비실별화해 철저하게 관리된다. 동물병원의 경우는 동물의 소유자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한다. 환자 또는 동물의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보고한다. Q.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질병 정보를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와 마약류소매업자(약사)는 환자의 질병분류기호를 보고하게 돼 있다. 질병명은 마약류 의약품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이다. 다만 약국은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상담전화(1670-672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 공지사항 혹은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2018-07-13 12:14:27김지은 -
의협, 의료기기 한의사 판매금지 소송 대법서도 패소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의료기기 판매금지를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최종 패배했다. 고등법원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심도 패소하면서 의협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납부한 과징금 10억원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의협은 초음파 의료기기업체의 한의사 판매행위를 막지 말라는 공정위 시정명령도 이행해야 한다. 13일 대법원 특별2부는 의협의 공정위 시정명령 등 취소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 중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선고 없이 간단한 기각 사유가 적힌 판결문만 사건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결과적으로 대법은 의협이 의료기기사를 향해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 등 현대의료기기를 팔지 못하게 막는 것은 불공정거래라는 고법 판결이 문제 없다고 판시한 셈이다. 의협은 한의사에 초음파기기를 판매한 A사에 판매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2009년과 2010년, 2012년 총 3차례에 걸쳐 보냈다. 2011년에는 5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의 혈액검사 위탁 요구를 받지 말라는 공문도 보냈다. 공정위는 이같은 의협 행위를 공정경쟁 제한행위로 판단, 의협 현장조사를 거쳐 2017년 과징금 10억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냈다. 의협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과 상고심을 제기했지만 모두 졌다.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상 불법이므로 의료기기사에 한의사 거래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게 의협 논리였다.2018-07-13 12:13:09이정환 -
피선거권 박탈된 최두주, 약사회에 징계처분 재심 요청지난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관련 후보자 매수 사건으로 피선거권 2년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받는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이 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공식 요청했다. 13일 약사회에 따르면 최 전 실장은 최근 징계처분 재심 요청서를 윤리위에 제출했다. 최 전 실장은 차기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징계처분 취소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최 전 실장은 "약사회 내부 일을 법으로 처리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재심신청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최 전 실장은 지난해 "윤리위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와 관련한 논란에 어떤 부분도 관여한 것이 없다"고 밝히며 회직을 떠났다. 약사회는 재심 요청서가 접수됐지만 같은 처분을 받은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과 법정 다툼을 하기 있기 때문에 결정을 내기리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2018-07-13 12:10:43강신국 -
"아들 의대보내려고"...기말고사 시험지 빼낸 여의사여의사인 학부모가 자녀 성적을 위해 고등학교 행정실장과 공모해 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여의사가 아들을 의대에 보내고 싶은데 성적이 좋지 않아 이번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학부모 A(52)씨와 행정실장 B(58)씨를 시험지 유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이들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출된 시험지는 국어·고전·미적분·기하와 벡터·생명과학Ⅱ 등 5과목이다. 경찰에 따르면 행정실장 B씨는 학교운영위원장인 A씨 부탁을 받고 지난 2일 오후 5시께 학교 행정실에 보관된 3학년 기말고사용 시험지를 빼내 A씨에게 전달했다. A씨 아들은 유출된 시험지로 국어 등 5과목 시험을 치렀다. A씨와 B씨는 함께 짜고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유출경위에 대해서는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시험지를 복사해 전달했다고 진술한 반면 A씨는 시험지를 찍은 사진을 전송받았다고 했다. 경찰은 이들이 금품을 주고 받고 범죄를 공모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의뢰했다. 또 이들을 추가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건은 광주시교육청에 3학년 기말고사 시험문제가 유출됐다는 해당 학교의 보고가 접수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2018-07-13 11:13:0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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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약, 약국 칼부림 피해자 유족에 성금 전달경북 포항시약사회(회장 이문형)가 12일 포항시청에서 약국 칼부림 사건에서 희생된 약국 직원 유족에 성금 1462만원을 전달했다. 지난 6월 9일 포항 오천 소재 A약국에는 괴한이 침입해 약사와 직원을 칼로 찌르는 사건이 일어났다. 약사와 직원은 즉시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직원은 치료 도중 결국 사망했다. 포항시약 약사들은 사건을 접한 후 약 5일 간 자발적으로 모금활동을 벌였고, 이렇게 마련한 1462만원을 12일 유족에게 전달했다. 유족대표는 '갑작스런 사고로 힘들지만, 포항시와 약사회 등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는 뜻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포항시약 이문형 회장과 임원들을 비롯해 최웅 포항시 부시장과 유족대표가 참석했다.2018-07-13 10:54:39정혜진 -
고형권 기재부차관 "규제혁신,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기획재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오전 8시 혁신성장본부(대한상의 8층)에서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진행했다. 고 차관은 "우선 혁신성장을 촉발하는 모멘텀이 될 국가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문가와 각 부처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미래 지향성, 일자리 창출력,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선정의 주요 기준이 돼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핵심규제 혁신 추진계획도 빠른 시간내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우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파급력 있는 과제를 선정해 조만간 발표하고 소관부처 책임하에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민참여, 해커톤 등 다양한 의견수렴 프로세스를 활용하겠다"고 언급했다. 고 차관은 "규제혁신은 혁신 성장의 가장 중요한 과제임에도 그간 사회적 논란 등을 우려해 논의 조차 금기시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함께 참여해 충분히 논의하고 기존 방식보다 건설적이고 진전된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2018-07-13 10:33:56강신국 -
약사학술연구소, 약사 맞춤형 교육-방송 플랫폼 구축약사학술경영연구소(KPAI 케이파이, 소장 양덕숙)와 헬스케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업체인 크레너헬스컴(대표 신병준, 송주혜)이 약사들을 위한 학술& 8729;경영 교육과 방송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크레너헬스컴 본사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양덕숙 KPAI 연구소장, 유완진 KPAI 연구소 부소장, 허선정 KPAI 대외협력위원장과 송주혜 크레너헬스컴 공동대표 등 양사 주요 인사가 참석해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약 4000여 명의 KPAI 약사들에게 양질의 학술& 8729;경영 강의 콘텐츠를 제공해 참여 약사들에게 토탈헬스케어 전문 약사로서의 약국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약사 맞춤형 교육 및 방송 서비스 플랫폼 공동 개발 운영 ▲다양한 제품에 대한 정보 전달을 통한 정확한 복약지도 및 상담 가이드 ▲기타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 등 교육, 문화, 방송 분야에 걸친 폭넓은 상호협력 등이다. 아울러 양사는 무료 온라인 라이브 생방송인 KPAI Liveshow를 런칭하고 약사들을 위한 프리미엄 생방송 특강쇼를 공동 주최해 많은 약사들에게 생동감있는 학술경영 지식과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업무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약사들의 학술 경영 그룹 커뮤니티인 KPAI는 현재 모바일, 온&오프라인을 연계해 약사들에게 폭넓은 학술과 경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 교류하고 있다. 특히 카톡그룹방을 통해 매일 고수약사들의 다양한 강의(톡강)가 무료로 제공된다. 양덕숙 KPAI 연구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전망이 밝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약사가 건강관리 전문가로서 주역을 담당하기 위한 약사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지방에 있는 약사, 1인 약국약사, 365약국 운영약사 등 다양한 형태로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약사들이 어디서나 무료로 쉽고 지속적인 강의를 시청하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크레너헬스컴 송주혜 공동대표는 "협약을 통해 크레너헬스컴이 가진 역량을 활용해 보건의료전문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8729;제작하고 더 나아가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KPAI 무료 회원 신청 문의 : 02-6295-91002018-07-13 10:21:59강신국 -
서울 중구약, 동구릉 문화역사탐방중구약사회(회장 정영숙)는 최근 문화복지위원회(단장 안영습) 주관으로 동구릉에서 문화역사탐방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서오릉에 이어 두 번째 탐방으로, 조선시대 왕릉을 돌아보며 당시의 궁중 제례문화를 재조명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동구릉은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왕릉군으로 사적 193호로 지정되었으며, 2009년 2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약사들은 비온뒤 청명한 날씨에 갈참나무와 소나무가 우거진 숲에서 미세먼지를 털어내고 삼림욕도 하며 탐방을 마쳤다.2018-07-13 10:05:56이정환 -
약학교육평가원 이사장에 정규혁 성대약대 학장한국약학교육평가원 신임 이사장에 성균관대 약대 정규혁 학장이 선출됐다. 약평원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육순홍 학장(고려대 약대)이 임시의장을 맡아 신임 이사장, 원장, 상임이사를 선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규혁 교수가 이사장 추천돼 출석이사의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정규혁 신임 이사장은 약대 6년제 표준교육과정 연구 등을 수행했고 2006년 8월 부터 2008년 7월까지 21대 성균관대약대 학장을 맡은데 이어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23대와 24대 학장을 연임중이다. 정 학장은 약학교육협의회 전임 이사장도 역임하며 약대통합6년제 학제개편 법령 개정을 주도했다. 또한 신임 원장에는 박영인 교수(전 고려대 약대)가 선임됐고 상임이사에는 방재범 교수(경희대 치의학과)가 선임됐다. 박영인 원장은 고려대 약대 신설에 기여했고 학장을 역임한 후 올해 2월에 정년퇴임을 했다. 방재범 상임이사는 영남대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후 의학 및 치의학 등 보건의료분야 교육평가원의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규혁 신임 이사장은 "이사회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약대평가인증제도의 법제화, 평가인증기관의 교육부지정, 독립적인 법인설립 등을 조속히 실현할 것"이라며 "평가인증 목적이 교육의 질적 보장과 미래지향적 교육발전에 있는 만큼 이를 위해 국내외 평가기관과의 상호교류, 평가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약평원의 전문성을 향상해 가겠다"고 밝혔다. 박영인 신임 원장은 "정년 이후의 제2의 인생을 약학교육에 헌신할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약평원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운영에 헌신하겠다"며 "전국 35개 약대가 대학평가를 통해 글로벌 수준에 진입하도록 차근차근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2018-07-13 09:12:58이정환 -
"180일짜리 약포지 다 뜯어서 다시 조제해 봤나요?""환자들이 다른 약과 함께 포장된 발사르탄 제제를 90일, 150일, 180일치를 가져왔어요. 다른 약은 그대로 돌려드려야 하니 포를 다 열어서 분리하고 재포장하는 건 보통 조제보다 2배 이상의 손이 더 들어갑니다. 우리약국은 평소 약사 1인, 직원1인 근무에도 여유가 있었는데 약사 1인 추가로 종일 근무해도 업무마비에 점심도 못 먹고 이틀연속 10시까지 야근하고 있어요." "엑스포지는 도매상에 품절 상태인데 재처방 받을 약을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재조제는 더 힘든데 조제료를 포기하라는 건 말이 안되요. 우리약국은 209명이 문제의 발사르탄 제조제 환자에요." 이는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집계한 발사르탄 사태관련 약국들의 민원 내용이다. 약사들은 의사들이 문제의 약을 처방하고 뒷일은 약사가 해야 하는 상황인데 약사들의 이런 수고를 무상으로 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조제료라도 반영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약사들은 ▲재처방 받은 의약품의 품절 ▲모든 혈압환자들의 문의 ▲발사르탄 제제의 낱알 반품 어려움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A약사는 "고혈압 환자들은 여러 약을 같이 복용하고 약포지에 같이 조제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약 교환이 말은 쉽지만 약국현장은 3배나 힘들어졌다"며 "탁상논의만 하면서 조제료 포기는 아주 나쁜 발상이다. 책임소재는 따로 논하더라도 조제료를 안준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B약사는 "유니포지5/80을 처방에 따라 엑스포지5/80으로 바꿔서 조제해주고 있는데 일수가 짧은 건 상관없지만 54일, 76일, 80일, 제일 긴 것은 125일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가가 청구금액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 많다"며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125일 짜리는 1만9000원 정도 손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유니포지 회수분을 언제 정산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엑스포지 약값은 이번달 결제를 해줘야하고 손실분이 계속 쌓이는 게 합당한지 의문이든다"며 "다시 조제해 주는 행위료는 아니더라도 약값에서 손해는 안 봐야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시약사회는 중국산 발사르탄 성분함유 고혈압치료제와 관련한 회원약국 민원은 12일 대한약사회에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민원 내용을 수렴해 복지부 등에 적극 건의해줄 것과 추가 안내지침이 속히 회원약국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2018-07-13 06:30:4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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