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안전상비약에 지사제, 제산제 효능군 추가 확정은 사실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8일 오후 3시 긴급 회견을 열고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제산제·지사제 효능군 추가 확정 및 이에 약사회 합의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와 관련해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의 확인을 재차 받았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화상연고 등에 대한 신규지정을 논의 안건에 포함시켜 표결에 붙이자는 요청을 했고 표결 결과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및 화상연고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결국 6차 회의에서 처음 표결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이었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안전성에 문제점을 들어 타이레놀500mg를 편의점 판매약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해 차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며 "편의점 판매시간 제한과 공공심야약국, 공중보건약국 법제화를 위한 약정협의체 구성도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강 위원장의 회견은 복지부 보도자료가 빌미가 됐다. 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위원회 논의 결과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왔으며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 안전상비약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즉 효능군만 확정을 하고 품목은 차후에 결정하는 방식으로 읽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A위원은 "제산제,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서는 안전상비약 지정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해 강 위원장의 해명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취임 100일째를 맞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급진적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대정부 투쟁력을 끌어 올리고 건강보험심사 제도 개선에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최 회장은 당선 직후 문재인 케어 철폐를 목적으로 '전국의사 총파업(집단휴진)' 시행을 고려했지만 의료계 대표자 생각과 여론 검토 결과 사회적 파장이 클 것을 고려해 철회했다고 떠올렸다. 최종적으로 문케어 대응 의료계 조직력 강화와 함께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성공으로 이끌고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로 의사가 의학적 최선 진료를 하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게 최 회장 견해다. 8일 의협은 최 회장 취임 100일 주요회무추진 현황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개선 ▲회원권익 증진과 대회원 서비스 강화 ▲전문가 단체로서 위상강화 등 3개 챕터로 나눠 주요회무 현황을 공개했다. 특히 최 회장은 취임 직후 의학회 산하 26개 전문학회 교수들과 소통하며 각 전문과 현안 파악, 해결책 마련에 고심했다고 밝혔다. 개원의 단체로 머무는데서 탈피해 대학병원 교수진과 협력하며 문케어 등 의료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힘을 키우는데 힘썼다는 것이다. 문케어 투쟁과 관련해서는 과거 대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투쟁은 상대와 싸움이 필수 동반되는 행위인 만큼 의사의 대정부 투쟁을 섣불리 결정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당선 직후 집단휴진을 실제 고려한 바 있다. 하지만 여러 의료계 지도자들을 만나고 여론을 파악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 휴진을 철회했다"며 "대신 온라인 토론회 형식으로 전환했다. 또 당시 회장 신분이 아니라 파업에 따른 법적 책임도 문제였다"고 떠올렸다. 최 회장은 "의사가 집단 대중투쟁에 나서는 것은 불행한 사회다. 의사 권익을 위해 진료를 멈추는 것은 슬픈 일"이라며 "다만 꼭 투쟁이 필요하다면 의사가 어느정도 역량을 동원해 객관적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 까지 투쟁력을 점차 키워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회장은 "투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을 때 까지 동력을 끌어올린 뒤 어떤 수단으로 어느 정도까지 투쟁할 지 냉철히 분석해야 한다"며 "1만명 의대교수와 스킨십 한 것도 의료계 투쟁동력을 강화하는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오는 17일을 시작으로 3개월 간 전국 순회에 나설 계획도 밝혔다. 최 회장은 16개 시도의사회와 42개 대학병원 전체를 방문하고 전국 시도를 대표하는 종합병원, 거점 중소병원을 발로 뛰며 주요 의료현안을 파악하고 문케어 투쟁 결의를 다지겠다고도 했다.

겔포스와 스멕타 안전상비약 지정이 일단 유보됐다. 그러나 지사제와 제산제에 대한 대한 안전상비약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지정심의위원회가 결론을 냈기 때문에 아직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전 7시부터 10시 30분까지 6차 안전상비약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차기 회의를 열고 스멕타, 겔포스 안전상비약 지정 방안과 약사회가 제출한 타이레놀 제외,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시간 조정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기존 4개 효능군(제산제, 지사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를 모두 안전상비약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약사회와 약학회측 위원들의 반발로 4개 효능군 확대는 일단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기 회의에는 제산제, 지산제만 다시 논의하기로 정리가 됐다. 사실상 6차 회의에서도 품목 선정은 못한 상황이 됐다. 복지부는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한 안전상비약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은 의약전문가 검토를 받아 정하기로 했다. 차기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제산제, 지사제 외 다른 효능군(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이 언급되면서 논의가 길어졌다"며 "우선 다음 회의에서 제산제와 지사제 효능군 품목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봉윤 약사회 정책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대 2 스위치안과 약사회가 제시한 안, 그리고 한 위원이 4개 효능군을 다시 놓고 표결에 부치자는 안을 제시해 논의가 길어졌다"면서 "다음 번 회의에서 지사제, 제산제 등 2개 효능군만 놓고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이야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민 대상 SNS 페이지에 '최저임금 1만원' 구인광고를 내 화제가 됐던 장영옥 약사가 방송에 나와 소회를 밝혔다. 도전 1년 만이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비온뒤숲속약국을 운영 중인 장여옥 약사는 7일 KBS 뉴스라인 '이슈&토크' 코너에 출연해 지난해 6월 첫 실시한 약국 직원 최저임금 1만원 실천 사례를 소개했다. 장 약사는 우선 현재 약국에서 2명의 직원을 채용해 1년 넘게 시급 1만원을 책정,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국에서 아르바이트생은 수납과 처방전 입력, 약국 환경 위생과 관련한 일, 약이 들어오면 가격표 부착과 정리, 약사의 업무를 보조하기도 한다"며 "현재 2명이 일하고 있고, 1년 정도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법정 최저 임금이 시간당 7530원인데, 법정 임금보다 시급을 더 많이 주기로 결심한 이유에 대해선 청년들의 힘든 현실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랜 고민과 방법을 찾던 중 내린 결심이라는 뜻도 내비쳐다. 장 약사는 "청년들이 쓰레기통에 자신의 몸을 담은채 하루종일 죽자고 일해도 생활비를 못버는 쓰레기같은 내인생이라며 퍼포먼스를 하는 것을 봤다. 그 영상이 너무 가슴 아팠고, 그때 시급 1만원을 처음 인식하게됐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에 시급 1만원을 주려면 난 어떤 것을 해야하는지 꾸준히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있던 중 지난해 새정부가 2020년까지 시급 1만원까지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면서 "그 발표를 듣고 한번 해보자 하고 실행을 하게 됐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장 약사는 방송에서 약국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과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생존 위기에 몰려있는 자영업보단 약국이 나을 수도 있지만 약국도 많이 어렵다. 시급 1만원을 위해 전 주당 평균 65시간 일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혜택받는 사람은 여성, 청년, 노인,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다. 촛불을 열심히 들었을때 사회적 약자가 적어도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사는 걱정없는 사회, 믿고 의지하며 상생하는 사회가 촛불의 정신이었다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걱정이 임대료 상승과 프랜차이즈의 불공정한 계약, 카드 수수료 등이다. 또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큰 기업들보다 더 복잡한 세금 구조를 갖고 있고 수입에 비해 더 많이 세금을 내야한다"면서 "더불어 잘 사는 사회가 되기 위해선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약국 개업 과정에서 구두로 동업을 약속한 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체 직원 간 지분 여부를 두고 촉발된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원고(약사)가 피고(의약품 유통업자)를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인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원고인 A약사는 피고인 B씨, C씨와 약국 운영을 동업하기로 했다. 동업 내용은 약사인 원고 이름으로 약국을 개설하고, B씨는 장소 물색과 개설, 운영 준비, 의약품 공급, C씨는 권리금과 임대차보증금 지급 등을 맡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구두로 약속한 세사람은 부산의 한 대형마트 내 약국을 인수해 운영하면서 A약사는 B와 C에 매월 각각 100만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실제 1년 6개월 이상 이를 실행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피고인 B씨는 A약사에게 개인적인 투자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고, 이에 대한 차용증도 작성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해당 대여금을 갚지 않은 것이다. 이후 피고는 약국 동업 협의 과정에서 약국 권리금에 대한 30% 지분을 배정받았고, 특정 기간 이후 약사로부터 월 100만원에 해당되는 이익금을 받지 못한 만큼 해당 대여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천적으로 A약사와 B, C 사이 현재 운영 중인 약국에 대한 동업 관계조차 성립된다 볼 수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근거로 법원은 해당 약국의 동업관계나 수익금, 정산금 분배에 관해 아무런 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대로 이들이 동업을 한 만큼 자신이 수익에 대한 일정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피고 측이 약국 동업 협의 당시 원고는 약사로서 실제 약국 관리를 맡았고, C씨는 최초 투자금 부담 등을 맡았고, 자신은 약국 개설 등을 맡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약국에 대한 30% 지분이 있다고 주장란 것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약국을 원고인 약사가 인수한 후에는 피고 측의 별다른 추가 출자 투자가 없었고, 명백히 약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대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30% 지분, 즉 전체 1억원의 권리금 중 3000만원은 원고가 단독으로 약국을 인수하면서 피고 측이 부담했던 최초 투자금을 반환하기 위해 지불한 돈으로 보는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약국을 단독 인수하며 지분을 분배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빌려간 8000만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겔포스와 스멕타 안전상비약 지정이 유보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전 7시부터 10시 30분까지 6차 안전상비약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차기 회의를 열고 스멕타, 겔포스 안전상비약 지정 방안과 약사회가 제출한 타이레놀 제외,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시간 조정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기존 4개 효능군(제산제, 지사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를 모두 안전상비약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약사회와 약학회측 위원들의 반발로 4개 효능군 확대는 일단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기 회의에는 제산제, 지산제만 다시 논의하기로 정리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대 2 스위치안과 약사회가 제시한 안, 그리고 한 위원이 4개 효능군을 다시 놓고 표결에 부치자는 안을 제시해 논의가 길어졌다"면서 "다음 번 회의에서 지사제, 제산제 등 2개 효능군만 놓고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이야기됐다"고 말했다.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을 위한 마지막 회의(6차)가 8일 오전 7시부터 시작됐다. 복지부 관계자와 심의위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서울 강남 팔래스호텔 10층 회의장에 속속 도착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도 회의 시작 30분전인 6시 30분 경 호텔을 찾아 이어 도착한 강봉윤 정책위원장을 격려하고 윤병철 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도 만났다. 조 회장은 강 위원장에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하라고 당부했다. 강 위원장은 두개의 쇼핑백에 별도의 자료를 챙겨와 회의 준비에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조찬을 겸한 회의는 오전 7시에 시작해 9시경 마무리 될 전망이다. 6차 회의 핵심의제는 겔포스와 스멕타 두 품목의 안전상비약 지정이다. 편의점협회, 소비자단체는 안전상비약 확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약사단체는 강력 반대하는 모양새라 회의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위원회 결정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을 아꼈다.

오늘(8일) 오전 7시 서울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열리는 안전상비약 지정 심의위원회 6차 회의에 편의점 업계와 약사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차 회의 핵심의제는 겔포스와 스멕타 두 품목의 안전상비약 지정이다. 편의점협회, 소비자단체는 안전상비약 확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약사단체는 강력 반대하는 모양새라 회의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4일 5차 회의 이후 8개월 만에 열린다. 당시 회의에서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의 자해시도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도 6차 회의가 마지막이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6차 회의에서 품목 조정이 이뤄지든 결정을 유보하든 어떻게든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일단 위원회 회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회의를 해봐야 안다. 유사한 질문이 많기는 한데 위원회가 어떻게 결정을 할지 모르겠다"면서 "표결처리 등은 위원장 소관이다. 지금까지 복지부가 이렇게 하자고 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복지부는 공식적으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공식적인 의사 표현은 했다. 종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논의를 마무리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회의 진행은 위원회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오전 9시 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면서 "회의가 끝나면 위원회와 조율해 내용은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는 일단 종료하고 결론은 유보할 가능성도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의결해서 주는 위원회안이 가장 좋은 것 아니겠냐"며 "위원회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너무 갈등이 커져서 위원회를 통해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말 회의를 해 봐야 결과를 알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강윤구 심의위원회 위원장(전 심평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표결처리로 결정을 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갈등구조가 복잡하고 찬반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나뉘어 있어 의약계 이슈와 역학관계에 정통한 강 위원장이 표결처리를 강행할지는 미지수다. 표결처리를 하면 위원회 구성상 약사회 참패가 불 보듯 뻔하다.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약사회 1명, 약학회 2명, 의학회 2명, 소비자시민단체 2명, 편의점업계 1명, 보사연 1명, 복지부 출입기자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 강윤구(위원장), 고려대학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 소장 ○ 강민구, 우석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 김연숙,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 ○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 ○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 ○ 이미지, 동아일보 기자 ○ 장인진,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약리학과 교수 ○ 전인구,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 조경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교수

약국 불안감이 제품 품절로 이어지고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 품절 때마다 일어나는 악순환인데, 발사르탄 파문이 일면서 이 악순환이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 발사르탄 불순물 함유 사실이 확인돼 59개 품목이 판매중지 및 교환에 들어가면서 약국들이 대체조제 약물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가장 먼저 반응이 온 것은 엑스포지와 디오반 등 오리지널 의약품. 정부가 대봉엘에스 제조 발사르탄 의약품 판매 중지를 공식 발표한 직후 오리지널 의약품들의 주문량이 늘기 시작했고, 당일 오후 이미 웬만한 유통업체의 재고가 바닥 났다. 이같은 급작스러운 오리지널 의약품 쏠림 현상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불신이 만들어낸 결과라 하지만, 지금과 같은 급작스러운 품절사태를 바라보는 유통과 약사사회 시선에 우려가 가득하다. 지난 7월 첫번째 발사르탄 사태 당시 마찬가지로 오리지널 의약품이 품절될 정도로 품귀현상을 빚었지만, 실제 대체조제된 양은 주문양에 한참 못미쳤기 때문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7월 한 달 간 오리지널 품목은 재고를 구하기 힘들정도로 귀했지만, 실제 조제량은 평월보다 조금 높은 정도였다"며 "약국과 유통업체들이 주문해 재고를 잔뜩 가지고 있었지, 주문한 만큼 대체조제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비슷할 거라 본다. 약국이 불안감에서 불필요한 양까지 주문을 넣고, 이런 약국의 과열을 틈타 공급사는 물량을 조절한다. 그럼 수급불균형이 심해지고 정작 필요한 약국은 재고를 구하기 더욱 더 힘들어진다"고 설명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달과 이번달 약국 주문 패턴을 보면, 약국은 필요 양의 4배를 주문하고, 제약사는 4배를 공급하지 않고 평소의 2배 정도만 공급하며 수급을 조절한다. 악순환의 반복이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유통업체다. 재고가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약국과 제약사 요구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유통업체 관계자는 "우르르 주문하고 이슈가 가라앉으면 또 우르르 반품이 들어온다. 남은 재고 처리도 도매의 몫"이라며 "꼭 필요한 만큼씩만 주문해도 이정도 품절사태는 겪지 않아도 되는데 안타까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 약국 관계자는 "이번 고혈압약 교체는 동일성분 뿐 아니라, 다른 성분의 혈압강하제로도 교환해줄 수 있으므로 약국의 선택 폭은 훨씬 넓다"며 "이는 시장 혼란을 더 해가면서 오리지널에만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를 응대하고 조제를 다시 해야 하는 약국이 가장 힘들다. 약품까지 공급이 달리니 더 힘들 뿐"이라며 "하지만 이런 혼란을 틈타 이익을 보려는 곳들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약국이 여기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