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원내약국 논란중인 서울 강서의료특구 ㅋ병원과 약국이 개원·개국 절차를 각기 완료하고 영업에 돌입했다. 강서구보건소 약무행정 미흡으로 막대한 경제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중인 J약국에는 개원 5일째 하루평균 한 자릿수 처방전만이 유입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 약사사회는 편법 논란중인 약국이 병원 1층 로비와 1층 승강기 전면에 약국 홍보배너를 세운 채 영업중이라 사실상 처방전 담합이 가시화됐다며 비난 목소리를 지속중이다. 8일 J약국장은 "사실상 원내약국이 ㅋ병원 처방전 99%를 소화하는 상황이다. 경영 손실이 크지만 폐업도 어려워 추후 경영 방향을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감사원은 강서보건소 약국개설 민원처리 등 약무행정을 감사진행중이다. 강서보건소가 J약사의 ㅋ병원 건물 1층 약국개설 민원에 문제없이 답변했는지, 보건소 행정이 J약사 경제 손실에 직접 영향을 끼쳤는지 등이 감사진행 사항이다. J약사는 조만간 감사원을 직접 만나 피해상황을 적극 어필하고 면밀한 조치를 촉구할 계획이다. 강서보건소 행정 미흡을 근거로 원내약국 폐업 타당성 등을 전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ㅋ병원과 1층 약국이 문을 열고 영업중인 상황이라 감사원이 어느정도 수준의 감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같은 상황 속 ㅋ병원 개원 후 J약국으로 유입되는 처방환자는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J약사는 상당 수준의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며 약국문을 열고 있다. J약사는 폐업도 고심 중이지만 개국한지 몇 개월 되지 않은 등 내부 사정으로 여의치 않다고 했다. 특히 ㅋ병원 1층 약국은 건물 로비와 승강기 전면에 약국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영업중인 상태다. J약사와 지역 약사사회는 ㅋ병원 건물에 약국이 개설된 것도 모자라 과다한 약국 홍보가 진행돼 사실상 병원-약국 간 처방전 담합이 자명한 상황이라며 공분중이다. J약사는 "약국이 병원 로비에 세움 간판을 세운 것을 확인하고 강서보건소에 민원을 넣었지만 보건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만 답했다"며 "처방전 담합을 막아야 할 보건소는 민원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중"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1층 약국과 병원 간 직접 통로는 폐쇄됐더라도 병원 내 약국 홍보는 사실상 편법 소지가 있고 처방전 담합 가능성도 높다"며 "폐업을 고심 중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약국문을 열고 있다. 강서구청과 강서보건소 행정에 피해가 막심하지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약사가 어린이용 건조시럽을 2배 희석 조제해 사회에 물의를 빚었던 사건이 결국 대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지난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약사는 최근 선고에 대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약사는 지난 3월경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6개월을 형을 선고받았다 항고했고,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받은 터였다. 법원은 감형 이유에 대해 환자의 피해가 명확지 않고, 약사가 관련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한차례 항고를 통해 형량이 줄었던 만큼 A약사의 이번 상고 결정은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당 약사는 지난 항고심에서부터 대형 로펌과 손을 잡고 변호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약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3년 간 시럽 항생제를 조제하면서 적정량보다 물을 더 붓는 방식으로 판매량을 2배 가까이 늘렸던 혐의를 받았다. 소아용 항생제인 목시클듀오시럽와 아목타심듀오건조시럽, 클래신건조시럽, 바난건조시럽 등을 조제하면서 약제에 적정량 보다 많은 물을 타는 방식을 활용했던 게 직원의 내부고발 등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번 A약사의 결심으로 상고가 받아들여져 대법원 심리를 통해 앞선 판결들을 뒤엎고 또다시 형이 줄어들게 될지, 아니면 상고 자체를 대법원에서 기각해 원심 판결을 유지하게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최근 이번 사건과 관련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건조시럽제 조제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주로 소아에게 처방되는 건조분말 형태 건조시럽제 조제 시 정해진 용량보다 과도하게 초과 희석해 지속해서 환자에게 투약하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에서 건조시럽제 조제, 청구 시 해당 약제 용기에 표시된 용량을 확인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조제·투약으로 신뢰받는 약사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의사들이 환자 응급상황 발생 시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라 응급용 전문의약품을 적극적으로 쓰겠다고 9일 선언했다. 환자 생명이 최우선인 만큼 한의사도 에피네프린 주사제 등 '전문약 응급키트'를 정당하게 쓸 권리가 있다는 논리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현행 법 규정 상 한의원에서 에피네프린 등 응급약을 구비하고 유사시 쓰면 안 된다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고 전제했다. 그런데도 의사들이 한의사의 응급약 사용을 강력히 반대해 응급키트를 자유롭게 비치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의료계 반대로 한의원과 한의병원의 진료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의약품이 있는데도 쓸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가 한의협과 이사회, 최혁용 회장을 고발조치하며 한의사 응급키트 사용을 과도하게 견제하고 있다고 했다. 한의협은 "미국은 응급구조사가 에피네프린 등 다양한 응급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라며 "우리나라는 의사들의 무조건적 반대메 부딪혀 한의사가 봉독 이상반응에 필요한 에피네프린과 항히스타민제 등 응급약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들은 한의계가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라 에피네프린과 항히스타민, 스테로이드 등의 전문약을 사용하도록 안내한 것을 트집잡아 한의협과 회장을 고발했다"며 "의사 반대로 한의사가 환자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현실을 타파하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서비스발전기본법이 논의에 강력 반대했다. 영리병원,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에 영향을 미치는 악법이라는 게 의협 논리다. 9일 의협은 "국회가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열고 서발법 등을 논의했다. 서발법은 거대 자본에 국민건강을 팔아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국민과 의사가 모두 반대하는 서발법에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시켜 제정한다면 국민건강권이 붕괴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국회가 서발법 제정을 추진하면 광련 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는 게 의협 방침이다. 의협은 "자본과 재벌기업의 시장 참여와 업계 장악이 급속도로 진행돼 주식회사 형태의 초대형 병원과 재벌 병원이 등장하고, 의학적 원칙과 의료윤리를 망각하고 맹목적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 병원들이 판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서발법 추진 강행 의지를 보이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동시에 서발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를 약속하고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최근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이애형) 의약품불법판매관리단에서 운영하는 '약대생 의약품 명예감시원' 발대식을 개최했다. 약대생 의약품 명예감시원은 전국 35개 약대에서 자원한 학생들로 구성되며 전국 각 지역의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실태조사 및 불법판매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발대식에서는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전국에서 의약품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할 약대생들이 참석해 활동 목표와 위촉 소감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발대식에 참석한 학생들에게는 위촉장이 수여됐다. 조찬휘 회장은 "약바로쓰기운동본부에서 중점적으로 진행 중인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단 활동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의약품불법판매관리단의 활동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약바로쓰기운동본부가 더욱 활력을 얻었고 앞으로의 활동에도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애형 본부장은 "약대생 명예감시원의 활동은 의약품의 유통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정책 자료 개발은 물론 약바로쓰기운동본부를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최은경 의약품불법판매관리단장도 "예비약사인 만큼 불법의약품 유통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항상 약사 제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뉴스 따라잡기] =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8일 열린 6차 회의에서 표결처리 끝에 지사제와 제산제 효능군만 추가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회의 결과는 이게 다입니다. 편의점협회는 일단 차기 회의에서 겔포스와 스멕타를 안전상비약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고 약사회는 타이레놀500mg을 안전상비약에서 제외할 수 있는 여지와 겔포스와 스멕타 상비약 지정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을 벌었지요. 약사회는 여기에 심야시간에만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도록 하는 편의점 판매시간 제한 등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6차 회의에서 지사제와 제산제만을 차기 회의에서 논의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표결처리가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약사회가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표결처리'라는 봉인이 해제된 셈이니까요. 안전성과 편의성 주장이 첨예하게 갈라지다 보니 위원회 운영상 표결처리 없이 합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된 것이지요. 표결처리로 가면 약사회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 10명 중 상비약 확대에 반대하는 위원은 약사회 1명, 약학회 2명 등 총 3명입니다. 공익대표 1명을 제외하더라도 약사회가 아주 불리한 구조 입니다. 7차 회의에서 표결처리로 가면 약사회는 속수무책입니다. 강봉윤 약사회 정책위원장도 "오늘 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화상연고 등에 대한 신규지정을 논의 안건에 포함해 표결에 부치자는 요청을 했고 표결 결과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및 화상연고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지요. 품목조정 심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에 따르면 지사제, 제산제 외에 화상연고도 상비약 지정을 허용하자는 쪽으로 표결 결과가 나왔는데 막판에 뒤집혔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약사회 입장에서 화상연고도 논의 대상이 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뻔 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복지부입니다. 복지부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한 조정심의위원회를 무려 6차례나 개최했습니다. 2017년 3월 14일 1차 회의가 열렸으니까 거의 1년 6개월을 끌어왔지요. 그런데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위원회가 해산을 하면 여론의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편의점협회, 소비자단체, 경제지를 중심으로 한 언론이 반발하면 복지부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정심의위원회가 스멕타, 겔포스 안전상비약 지정을 결정을 한다고 해도 복지부장관이 고시를 해야 최종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약사회가 국회, 청와대 등 모든 정무라인을 동원해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을 해야 합니다.

약국이 바쁜 시간을 틈타 고가의 제품을 훔쳐 환불받는 사기범이 약국가를 돌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경기도 부천의 한 약국은 수상한 고객으로부터 환불 요구를 받았다. 3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약국에서 구입했다며 보호대를 환불해 달라고 한것. 해당 제품이 워낙 고가이고 특수해 약국에 재고가 한 개밖에 없던 터라 약사는 이 제품을 판매했단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다. 영수증을 달라하니 현금으로 구매해 없다는 고객에게 약사는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한 후 POS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 제품의 판매 기록이 없었던 상황. 약사는 이 고객에게 일단 연락처 남기고 물건을 두고 가라고 했다. 이 고객이 들어간 이후 CCTV를 확인하고 나서야 전후 사정이 밝혀졌다. 이 남성은 환불을 요구하기 전 한차례 약국에 먼저 들렀다. 휴대폰 통화를 하며 약국에 들어와 구석으로 향하는 남성에게 약사가 뭘 찾으시냐 물으니 이 남성은 통화 중이라며 신경 쓰지 말라는 식으로 대답했다. 이후 약사가 다른 환자를 응대하는 사이 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보호대 진열대 쪽에서 가장 값이 비싼 제품을 집어 본인의 옷 속에 숨기는 모습이 CCTV에 그대로 찍혔다. 이 남성은 이 과정에서 약사와 CCTV 등을 살피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범행 후 남성은 약사에게 "잠깐 차에 좀 다녀오겠다"며 약국을 나갔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 다시 들어와 버젓이 훔쳐 간 보호대의 환불을 요구한 것이다. 피해 약사는 "환불을 요구하면서 뻔뻔히 길에 주차했다며 환불을 독촉하기도 하더라. 특히 영상에 찍힌 CCTV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섬뜩했다"며 "해당 제품이 워낙 특수해 의심했지만 만약 그 제품이 약국에서 흔히 팔리던 것이었으면 의심없이 환불해 줬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황을 파악한 후 약사는 이 남성이 남기고 간 연락처로 전화를 했지만 이 번호는 가짜였다. 문제는 피해 약국이 이곳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천 지역에서만 2~3곳의 약국이 더 피해를 입었고, 이들 중에는 환불을 해준 곳도 있었다. 해당 약사는 여러 약국이 이미 피해를 입었고, 다른 약국까지 피해가 확산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남성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약사는 "약사가 혼자 있거나 약국이 바쁜 시간대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고발 과정이 쉽지 않고 보복이 우려되기도 하지만 동료 약사님들도 피해를 보신 만큼 신고를 결심했다. 빨리 검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