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미만 사업자, 일자리 자금 15만원…약국도 혜택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이 5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1인당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자는 올해와 동일한 13만원이 지원된다. 이에 5인 미만 근무자가 많은 약국도 자격기준에 부합할 경우 15만원 우대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오전 7시30분 당정협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보수를 기준으로 13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의 경우는 근로시간에 비례 차등 지급받을 수 있다. 이날 당정은 내수부진 등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경영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과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원 대책을 보면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 경감을 위해 안정자금은 3조원 이내에서 올해 지원수준(13만원) 등을 감안해 내년에도 지원된다. 다만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은 우대지원 대상(15만원)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당정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추진하면서 담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판매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도 오는 12월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조기 도입·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지역별 결제시스템 등과 연계하고 이용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 각종 상품권의 '제로페이 포인트'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납부 부담도 완화된다. 성실사업자가 지출하는 의료비·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오는 2021년까지 3년 연장된다. 상권활성화를 위해 식사 시간, 야간 등에 한시적 주·정차 가능지역을 지자체와 협의해 확대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현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카드매출대금 정산기간을 현행 매출전표 매입일 기준 'D+2일'에서 'D+1일'로 단축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재정 수반과제의 경우 2018년 세제개편안과 2019년 예산편성안에 반영해 국회 제출하기로 했다.2018-08-22 10:13:44강신국 -
옵티마, 수능 앞둔 약국 상담법 '두뇌 건강' 공개강의옵티마가 오는 29일 전국 약사를 대상으로 '질환상담 약국 만들기' 두뇌건강 편 공개강의를 실시한다. 이번 강의는 '두뇌 건강'을 주제로 ▲뇌를 정리하는 오장육부 균형 ▲뇌 기능을 높여주는 영양성분 ▲스트레스성 청소년 뇌 청결하게 만들기 ▲두뇌 건강을 위한 상담법 등 세부 내용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지식 연마를 위한 질환상담 응용법과 실전 상담 노하우를 쌓는 제품상담 응용법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강의는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의 막바지 집중력과 체력관리에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약국이 수험생을 위한 상담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기획됐다. 강의와 함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옵티마 '브레인 컨트롤' 프로모션을 병행해 약국 경영 활성화도 증진할 계획이다. 질환 상담에 이은 제품상담 응용법 강의는 박종호 가맹약사(월드옵티마약국)가 강의한다. 옵티마 관계자는 "약사는 약국 수익 향상에 있어 상담 기법 등과 같이 고객 대면 시 필요한 약사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 옵티마는 약국 경영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꼭 필요한 강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개강의는 29일 밤 9시~11시 옵티마 본사 강의장(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14길 16 , 5층)에서 진행된다. 강의는 전국 실시간 생방송으로 방송해 온라인을 통한 시청도 가능하다. 강의에 참여하고 싶은 약사는 사전에 수강 신청 접수해야 하며, 옵티마 고객관리팀(070-8662-5515~6)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의 후에는 약사들의 충분한 학습을 위해 강의 요약을 별도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반복 청취를 원하는 약사들을 위해 옵티마 에듀사이트((http://edu.optimacare.co.kr)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2018-08-22 09:36:59정혜진 -
"약국 개인정보보호 49개 항목 자율 점검하세요"오는 30일부터 두 달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시작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오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2018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약사회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매년 약사회 주도로 진행된다. 올해까지는 기존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한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서비스'를 활용해 실시된다.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약국은 반드시 약사회가 제정한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에 우선 동의한 후 심평원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서비스로 이동해 49개 항목을 점검해야 한다. 자율점검 참여를 희망하는 약국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하단 2018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배너(사진) 클릭 ▷동의서 신청페이지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규약 확인 후 동의 ▷동의서 작성 및 신청 완료 ▷심평원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서비스로 이동해 점검을 실시하면 된다. 강의석 약사회 정보통신위원장은 "환자의 개인정보와 건강정보를 취급하는 약국의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관리는 매우 중요한 업무"라며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약국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한 경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대상 제외 ▲개인정보보호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자율점검 후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 과태료 경감 ▲고유식별정보 5만 건 이상 보유약국의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2018-08-22 01:30:03강신국 -
약물 부작용·환자안전 보고 우수약국 21곳은 어디?의약품 부작용 보고 우수약국 16곳과 환자안전사고 보고 우수약국 5곳이 선정됐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은 2018년도 상반기 환자안전사고 및 의약품 부작용 보고 우수약국을 선정, 상장과 소정의 선물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부작용보고 우수약국은 ▲강원 다나약국(임옥향) ▲경기 사랑이꽃피는약국(배정미) ▲경남 천일약국(김원영) ▲경북 이동정문약국(이경희) ▲광주 동광주약국(고은석) ▲대구 칠곡우리약국(전경림) ▲대전 새생명약국(백대현) ▲부산 오거리약국(황은경) ▲서울 열린약국(이병각) ▲울산 언양온누리약국(배성진) ▲인천 온누리현대약국(강근형) ▲전남 옥천약국(김문정) ▲전북 건강제일약국(설승호) ▲제주 건강일등약국(한미영) ▲충남 큰사랑약국(박준형) ▲충북 경희약국(한헌철) 등 16곳이다. 환자안전사고 우수 보고약국은 ▲대구 새봄약국(이주미, 나미경) ▲전남 세명약국(김성진) ▲경기 희망약국(권태혁) ▲대구 햇님약국(박소연) ▲서울 이화약국(성기현) 등 5곳이다. 한편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는 기존 지역의약품안전센터와 올해 새로 발족된 지역환자안전센터로 구성돼 있고 환자안전약물 관리에 대한 약사의 역할과 복약지도 강화를 위해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포상을 실시하는 등 환자안전사고 및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에 노력해왔다. 2018년도 상반기에 접수된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신규 참여약국 167곳을 포함해 총 866개 약국에서 1만 2842건이 보고돼 전년도 동일 기간에 접수된 9915건에 비해 약 29%가 증가했다. 각 지부별 보고건수와 참여 약국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는 총 75개 약국에서 461건이 보고됐다.2018-08-22 01:17:09강신국
-
대약회장 꿈꾸는 김종환 회장 운명 9월 20일 결정피선거권이 박탈돼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에 빨간불이 켜진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운명이 9월 20일 법원에서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8부는 21일 오후 4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2012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3000만원을 최두주 씨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2년간 박탈된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이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성숙 대한약사회 윤리위원장과 서국진 전 중앙대 약대 동문회장을 증인으로 불렀고 원고측, 피고측 변호인의 증인신문 내용을 확인한 뒤 9월 20일 오전 10시 30분 최종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변호인 증인 신문이 끝나자 재판부는 딱 두가지를 확인했다. 재판부는 신성숙 증인에게 "이 사건과 같이 피고측이 원고 사건처럼 피선거관과 선거권을 제한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신성숙 증인은 "지난 집행부에서 인천시약 모 분회장에 대한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징계를 한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김종환 회장)에게 할 수 있는 여러 징계 수단, 즉 정권이나 해임 등이 있는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 주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신성숙 증인은 "원고는 서울시약사회장인데 해임이나 정권과 같은 징계를 내리면 선출직 회장이기 때문에 약사회 마비 등의 혼란이 예상돼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 결정을 내렸다"고 대답했다. 한편 원고측 변호인은 증인 신문에서 김종환 회장에 대한 대한약사회 윤리위 조사와 청문회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실 확인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측 변호인은 3000만원이 오고간 정황만으로 징계가 가능했다며 절차상의 적법성과 징계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이어나갔다. 이에 9월 20일 선고 결과가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판도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만약 김종환 회장이 승소해 피선거권 제한이 해소되면 12월 대한약사회장 선거 주자로 급부상하게 되지만 패소하면 선거출마가 불가능해져 같은 성대 약대 후보군이 김대업 전 대약 부회장 운신의 폭이 한층 넓어지게 된다. 원고측 피고측 변호인 모두 승소를 장담하고 있지만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는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2018-08-22 00:37:27강신국 -
부산 약국 성추행 미투 폭로 글, 돌연 삭제…왜?약국 관계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인터넷 게시 글이 돌연 삭제돼 배경을 두고 궁금증이 일고있다. 부산의 한 약국에서 일한 전산 직원이라고 자신을 밝힌 여성이 지난 17일 인터넷에 약국 회식 자리에서 약국장의 남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국장 측이 직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사건은 진실 여부를 알 수 없는 채로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이 글이 21일 해당 게시판에서 사라졌다. 게시판 특성상, 글을 쓴 본인이 삭제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주변 약사들은 사건이 알려지며 약사사회 관심이 집중되자 글을 쓴 여성이 이에 부담을 느껴 자진 삭제한 것 아니겠느냐고 짐작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문제의 약국과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합의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문제가 이 정도 커지면 사실 여부를 떠나 양쪽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폭행 사건으로 비화된 만큼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어느정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니겠냐"고 말했다.2018-08-21 20:49:07정혜진 -
외국약대 출신, 국내 약사국시 응시 '까다로워졌네'해외 약대 졸업자(약사)의 국내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약사면허 예비시험' 세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 해외 면허를 보유한 자가 국내 면허 취득 국시를 보려면 의료법에 따라 예비시험을 거쳐야 한다. 반면 약사는 해외 약대를 졸업하고 현지 약사면허를 보유했다면 국내 약사국시를 곧 바로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해외 약사 예비시험 약사법 개정안이 정부 공포되면서 오는 2020년 2월 9일부터는 해외 약사면허 보유자라도 예비시험을 통과해야 약사국시 응시가 가능해진다. 21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위탁과제를 수행 중인 한국약학교육협의회는 '약사예비시험 대토론회'를 서울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약사예비시험 제도 취지와 방향, 해외 약사 예비시험 현황, 약사예비시험 필기·실기 시험 시행안 등이 논의됐다. 예비시험이 화두에 오른 배경에는 국내 약대생들과 해외 약대생들의 학력 동등성 입증 필요성이 대두된 점이다. 일각에서는 경쟁률이 치열한 약대입문시험(PEET)을 피해 비교적 가기 쉬운 해외약대를 진학한 뒤 바로 약사 국시를 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해외약대생들의 국내 국시 응시율은 매해 증가 중이다. 구체적으로 해외약사 국시 응시자 수는 2011년 31명에서 2014년 86명, 2916년 102명으로 늘었다. 약교협 한균희 이사장은 "해외 약사들이 국내 약사국시 자격을 바로 취득할 수 있는 게 타당한 것인지 여부가 의문이었다"며 "한국 약사로서 배워야할 지식을 그냥 통과하고 약사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은 개정됐고, 예비시험 콘텐츠를 만들 때"라고 설명했다. 한 이사장은 "토론회 참석자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험은 약사국시가 아닌 예비시험임을 각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해외약사들이 국시를 볼 수 있는 교육이 이뤄졌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예비시험이 구축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약사 예비시험 방향성=국시원은 약교협에 약사 예비시험을 위해 해외와 국내 약학 교과과정 차이를 꼼꼼히 분석해 예비시험에서 꼭 평가해야 할 분야를 도출하라고 제시했다. 주요 5개국을 선정, 약대 교육과정 차이 분석을 기초로 시험범위·과목을 선정하고 실기시험 도입 시 의사소통·전문용어 등 언어능력 확인 기준 명시도 제안했다. 특히 국시원은 필기시험 외 실기시험을 추가 도입할 경우 타당성을 연구내용에 포함시키라고 했다. 무엇보다 국내 약사 직무분석과 예비시험을 연계해 해외약대 졸업자와 국내약대 졸업자 간 동등성 검증 내용을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예비시험 과목·방법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 수립과 실제 검증 가능한 실기시험 콘텐츠를 제시하는 동시에 의학·치의학 분야 시험 시행 전문가를 공동연구자로 포함시켜 달라는 조건도 제시했다. ◆해외의 약사 예비시험 현황=미국과 캐나다, 호주, 영국, 일본은 타국 약사들에게 어떤 절차를 거쳐 자국 약사국시 응시 자격을 부여중일까. 미국과 캐나다, 호주는 약대 교육 동등성 서류심사, 공인영어성적 제출, 예비시험, 약국현장 인턴십 등 크게 4개 절차를 거쳐야 자국 약사국시 응시 권한을 주고 있었다. 약국현장 인턴십의 경우 미국은 약 1500시간, 캐나다 500시간~1120시간, 호주 1824시간을 채워야 인정된다. 자국 내 약사로서 일할 역량을 평가하는 게 인턴십 목적이다. 영국은 약대 졸업 서류심사 후 영국 약대가 시행하는 1년 코스의 교육과정인 'OSPAP'를 거치고 인턴십을 마무리해야 자국 약사국시를 볼 수 있다. OSPAP는 영국 5개 약대가 운영하는 오프라인 교육으로, 이수 시 평생 유효하다. 일본은 약사국시 응시자격 인정을 신청하고 교육동등성 서류심사를 후생노동성에 제기하면 서류심사만으로 일본약사 국시를 치를 수 있게 한다. 고대 약대 김경임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해외 의사와 치과의사들에게 외국대학 인정심사와 필기·실기 예비시험, 한국어능력시험 인증서 제출 등을 거쳐 국시 자격을 준다"며 "약사 예비시험도 해외 사례와 국내 의사·치과의사 제도를 토대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 예비시험 필기·실기=그렇다면 약사 예비시험의 필기·실기 시험 세부안은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을까. 필기분야 발표를 맡은 차의과학대 약학대학 나영화 교수는 예비시험의 목적으로 '해외약대 졸업생과 국내약대 졸업생 간 약학교육 동등성 검증', '약사국시 응시자로써 적정성 평가·검증'이라고 압축했다. 특히 나 교수는 약사 예비시험은 국시와 차별성이 충분히 담보되는 동시에 국내 약학교육이 강조하는 약학분야 산업·사회·제도적 측면을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PEET와 약사국시와 중복을 최대한 배제하고 분야별 기초적 내용으로 학력동등성을 평가하는 게 예비시험 범위라고 했다. 나 교수는 약사 예비시험 필기 분야로 약학 기초와 한국어를 동시 평가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약학 기초에는 생명약학, 산업약학, 임상·실무약학, 보건의약 관계법규를 평가하는 필기시험 문제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나 교수는 "예비시험 방법은 1차는 필기, 2차는 실기로 운영하되, 2차 실기는 1차 합격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논의중"이라며 "다만 필기와 실기 절차 적절성, 필기시험 내용·문항 수 등 세부안을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기분야 세부안을 연구중인 서울약대 오정미 교수는 약사 예비시험 내 실기시험 도입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직 약사국시도 필기시험 100%로 운영되고 있지만, 예비시험부터 실기 도입 후 추후 국시에도 실기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약사 양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 교수는 국가 간 약사 직능 차이를 최소화하려면 예비시험에 실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임상실무 능력을 갖춘 약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실무능력 검증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 교수는 실기시험 타당성 평가 연구에 쓰인 학습목표 성취도 점검 기준인 'RUMBA(실기시험 현실성·이해가능성·측정가능성·표현가능성·성취가능성)'를 근거로 복약지도, 약물정보 제공, 조제, 투약, 안전관리, 환자 응대, 임상약제, 일반약 판매 등 순서로 실기평가 과목을 만들것을 제안했다. 오 교수는 "약사 임무와 일을 선정하고 임상현장에서 요구되는 상황 판단능력, 위기 대처능력을 토대로 최종 실기 영역을 선정해야 한다"며 "향후 환자 안전이 더욱 강조되므로 고위험의약품, DUR, 안전성 정보수집, 모니터링 등을 위한 직무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2018-08-21 20:30:18이정환 -
병원약학 교육연구원·분과협의회 공동 심포지엄 진행재단법인 병원약학교육연구원(이사장 이은숙, 원장 김정미)는 오는 25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강의실에서 병원약학분과협의회(협의회장 이영희)주관으로 노인약료, 소아약료, 의약정보, 심혈관계질환약료 4개 병원약학분과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오전에 진행되는 노인약료 분과(위원장 서예원) 심포지엄에서는 서울대 약대 이주연 교수의 '노인 약물요법 총론'과 분당서울대병원 최나예 약사의 '요실금, 전립선비대증 약물요법', 경희대병원 양한나 약사의 '파킨슨병, 치매의 약물요법', 경희대 약대 정은경 교수의 '골다공증과 골관절염' 강연이 진행된다. 소아약료 분과(위원장 박근미)에서는 서울아산병원 박근미 약사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정민재 약사가 '소아약학: 소아 약용량의 이해'와 '집중영양치료팀(NST) 증례 소개'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강훈철 교수와 서울아산병원 양사미 약사가 '소아뇌전증의 이해와 약물치료', '소아 전문약사 업무의 이해&자격 취득 가이드'를 주제로 강연한다. 오후에 진행되는 의약정보 분과(위원장 안혜림)에서는 한양대 약대 정지은 교수가 '의약통계의 해석 및 적용',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안혜림 약사가 '문헌평가 I, II', 서울아산병원 최지영 약사가 '의약품 사용과오'에 대해 설명한다. 심혈관계질환약료 분과(위원장 강지은)는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최의근 교수의 '한국인 심방세동질환의 유병률과 치료',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심장내과 한성우 교수의 '국내 심부전질환 현황', 이화여대 이정연 교수의 '심혈관질환 약료서비스 개발', 분당서울대병원 최경숙 약사의 '이상지질혈증 관리 최신 가이드라인' 강의가 이어진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4개 분과는 다학제팀으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는는 분야로, 노인약료는 지난해 처음 국내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신설됐음에도 첫 시험에서 총 10개 분야 중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영희 병원약학분과협의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다학제팀 활동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업무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지식 습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오는 10월 13일 진행되는 제9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숙 이사장도 "공동 심포지엄 규모가 점점 확대해 나가는 것은 병원약사의 업무가 더 세분화, 전문화됨에 따라 다학제팀 약사 수요가 늘어나고 병원약사 또한 역량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단 의미"라며 "병원약사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보다 더 많은 분야에서 전문약사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2018-08-21 18:29:49김지은
-
국민연금 인상 소식에 약국 "인건비 부담 어쩌나"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약국장들이 체감하는 부담이 극심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공연하게 약국가에 퍼져있는 직원 4대보험 대납 풍토를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22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정부의 최근 국민연금 인상 기조에 대해 사업주인 약국장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최근 국민연금 제도발전위는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 0.3~2%포인트 올리는 제도 개선안을 잠정 확정했다. 저출산·고령화,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소진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는 연금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9%대에 묶여있는 보험료율을 11~13.5%로 올린다는 방안이다. 보험료율이 오르면 가장 큰 부담을 지는 것은 자영업자일 수 있다. 보험료의 절반을 고용주와 나눠 납부하는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되면 약국장의 경우 자신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분과 더불어 절반을 납부하는 직원의 연금 인상분까지 책임져야 하는 형편이 된다. 경기도의 한 분회장은 "국민연금을 포함 4대 보험료 인상은 약국장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에는 두배 이상 고통이 될 수 있다"며 "자영업자는 기업 부담금도 사업주인 자신이 부담하게 되고 직원들의 부담률 인상, 급여 인상에 따른 부담도 고스란히 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약국의 경우 그간 약국장이 그간 관행처럼 근무약사나 전산 직원의 4대보험을 대납했던 것을 감안하면 그 부담은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소식과 더불어 일부 약국에서는 직원의 4대 보험 대납을 두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더불어 인상된 4대 보험료까지 감당하기에는 약국장들이 체감하는 인건비 부담이 상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약사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소식에 근무약사 4대 보험 관련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면서 "인상되면 법대로 분담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다. 대부분의 약국이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 약국 전문 세무사도 "약국에서 근로자 한명을 고용했을 때 기본적으로 약국장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경우 9.714%의 추가 부담금이 발행하고, 근로자 부담분 8.383%까지 대납할 경우 총 18.097%를 약국장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근로계약 때 이 부분을 고려해 4대 보험료의 본인부담분은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 인사관리 풍토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8-21 18:24:25김지은 -
부산 약국 성추행 미투…약국장은 약사 남편이었다부산의 한 약국에서 일한 직원이 개설약사 남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인터넷에 폭로하면서 약국가 미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데일리팜은 양측의 입장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약국장'의 입장은 실제 이 약국의 개국약사인 그의 가족, 부인을 통해 전해들은 것이다. 글을 올린 약국 여직원, 즉 피해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아 그의 주장은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토대로 했다. ◆확인된 사실 = 피해자의 글과 약국 관계자, 부산 사하경찰서 확인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렇다. 부산의 A약사는 B약국의 개국약사다. 약국에 고용된 인력은 근무약사 3명과 전산직원 2명, 조제 보조 직원 2명이며, 글을 쓴 사람은 C씨로 전산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가해자로 지목된 D씨는 개국 약사의 가족으로 약사와 함께 약국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은 14일 전 직원 회식을 한 후 15일 휴무를 거쳐 16일 약국에 출근했다. 16일 영업시간에 C의 남편이 약국에 찾아와 D를 폭행했고, 이어 경찰이 출동하며 상황은 수습됐다. C는 자신이 당한 일과 억울함을 17일 인터넷 게시판 '네이트 판'에 토로했고, D를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산 직원 C씨의 주장(게시판 글 토대)=C는 D를 평상시 '국장'이라고 불렀고, D는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 조제실은 약사가 아닌 직원들도 약을 짓기 때문에 CCTV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 추행은 주로 CCTV가 없는 조제실에서 이뤄졌고, 추행으로 인해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곤 했다. 14일 회식 자리에서 C가 화장실에 갔을 때 D가 다가와 기습적으로 뽀뽀를 했고, C는 2차를 가자는 권유를 뿌리치고 집에 돌아왔다. 15일 하루 종일 불안 증세를 겪은 C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놓았고, 16일 남편이 D의 사과를 받고자 약국에 찾아왔다. 남편은 C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본 후 국장을 폭행했고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들이 만류를 하는 과정에서 D는 C에게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고, 남편이나 다른 사람에게 '술을 먹은 뒤 기억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다른 여직원들이 추가 진술을 해주기로 해 고소장을 18일 제출할 예정이다. ◆D씨의 주장(D의 부인인 A약사의 입장)= 평소에도 성추행을 했다거나 회식자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등의 C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 약국은 1년 이상 일한 여직원과 여약사들이 있고, 퇴직한 여직원이 와서 일을 도와주기도 한다. 성추행이 있다면 여직원들이 이렇게 오래 일할 수 없다. 14일 회식은 직원들이 속 얘기를 하고 서로 다독여주는 좋은 분위기였다. 피해를 입었다는 C도 화를 내거나 불쾌한 낌새를 보이지 않은 채 웃으며 헤어졌고 16일 출근해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인사하고 업무에 들어갔다. 16일 갑자기 C의 남편이 찾아와 무작정 D에게 주먹을 날렸다. 대기하고 있던 환자들이 나서서 D를 말리고 경찰에 신고도 해주었다. 직원과 약사들 모두 전혀 영문을 모르는 상황에서 일을 당해 황당했다. C는 한달 전 쯤 도덕적으로 잘못된 문제를 일으켰고 증거가 있는데도 발뺌을 해 그냥 넘어가준 적이 있다.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이런 일을 꾸민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A약국장이 육아로 약국을 비우면 직원과 거래처 사람이 또 다른 관리 주체인 D에게 약국장이라 부른 것일 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은 사실이 아니다. 조제 보조 역시 보조만 하고 A를 포함해 약사 4명이 조제를 담당한다.2018-08-21 12:02:15정혜진
오늘의 TOP 10
- 1해킹 피해 크레소티 "질병코드 등 의료 민감정보 침해 안돼"
- 2한의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놓고 "분노"
- 3지투지바이오, GB-5001 반복투여로 치매주사제 개발 속도
- 4삼성에피스-프로티나, 항체 신약 공동 개발…계약 규모 최소 418억
- 5'마약류 쇼핑 방지법' 시행 1년…"오남용 처방 줄었다"
- 6최헌수 대한약사회 국장, '정책홍보, 공약수를 찾아라' 출간
- 7유한양행 '유일한 아카데미 2026' 개강…청년 인재 육성
- 8광주시약 여약사회 약손사업…장학금·의약품 전달
- 9성동구약, 신규 약국 호객행위 민원에 계도 예고
- 10도봉강북구약,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강사단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