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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의 역습…의료기관 약국임대업 '전조'여야가 규제프리존법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약사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대한약사회는 23일 규제프리존법 관련 자료를 시도약사회에 배포하고 지역 국회의원 설득 등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이학재, 김경수, 추경호,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4개의 규제프리존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회는 4개의 법안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이관해 병합 심의하고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을 마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가 문제 삼는 부분은 이학재 의원 발의법안을 근거로 ▲규제프리존 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43조)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또는 세포배양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의 경우 제조관리 업무를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까지 확대(42조 2항)하는 의료법, 약사법 특례 조항이다. 즉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 세포배양의약품 제조관리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약사가 아닌 비전문가에게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허용이다. 이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산업정책과 무관하며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기관의 제한된 부대사업을 시도의 조례로 무력화시키는 조치하는 게 약사회의 입장이다. 지자체 조례를 통해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제한 없이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조례에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로 약국임대업을 포함하게 되면 의료기관에 약국이 종속되는 결과와 의약분업제도의 본질인 의료기관과 약국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약사회는 "법안 제42조 제2항 삭제와 법안 제43조에서 약국임대업 등 약사관련 조항을 금지 조항으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쇼크 패닉에 빠진 문재인 정부와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사활을 걸어온 자유한국당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라 의료, 약사법 특례조항 삭제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2018-08-23 03:36:24강신국 -
서울대 이봉진 vs 전남대 이용복…약학회장 선거 2파전제51대 대한약학회장 선거에 서울약대 이봉진(60) 학장과 전남약대 이용복(59) 교수가 출마할 전망이다. 22일 약학계에 따르면 내달 2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될 차기 약학회장 선거에 이봉진 학장과 이용복 교수가 입후보 계획을 갖고 있다. 이 학장과 이 교수는 모두 아직 약학회장 입후보하지 않았지만, 후보자 등록기간인 이달 31일까지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약학회에서 20년 이상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대의원 30명 이상, 40명 미만 추천 서류와 이력서, 소견서를 첨부 제출하면 회장 입후보 자격이 부여된다. 현재 회장은 덕성약대 문애리 교수다. 서울약대 이봉진 학장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금까지 학장으로 재임중이다. 이 학장은 1981년 서울약대 졸업 후 오사카대학 단백질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부터 서울약대 제약학과 교수직을 이어오고 있다. 2015년에는 대학약학회 부회장직을 역임한 바 있다. 이외에도 서울대 연구부처장 및 산학협력단 부단장·약대 교무부학장, 보건복지부 신약개발 구조정보 통합연구센터장 등을 지냈다. 전남약대 이용복 교수는 1985년 4월부터 전남약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이 교수는 1982년 서울약대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약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남대 부임 후 한국약제학회장,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연구회장, 약대학장으로 활동했다. 이 교수는 2015년 전남대 광주캠퍼스 부총장과 대학원장 임명된 바 있으며, 2016년에는 전남대 총장 직무를 대행했었다. 현재 한국임상약학회 편집이사와 보건복지부 중앙약사심의위원을 맡고 있다. 한편 약학회는 내달 3일 회장 입부보자와 선거인 명부를 확정 공고하고 내달 19일까지 선거운동기간을 부여한다. 토론회는 두 차례 진행되는데, 내달 7일과 14일에 열린다. 투표방식은 2016년 제50대 약학회장 선거 당치 첫 도입된 전자투표로 진행된다.2018-08-22 19:01:25이정환 -
약사회, 민주당 '新 서비스법' 발의에 환영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대해 기존 법안에 비해 진일보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약사회는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3조 제2항과 관련해서는 독소조항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의료법, 약사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적용 받게 됨을 의미하며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발법’의 적용을 받음을 의미하는 만큼 해당 조항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번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었던 사항을 반영시키고자 국민들의 기대와 약사회를 포함한 보건의료단체의 목소리에 정부 여당이 부응하여 발의 된 입법으로 판단된다"며 "보건의료의 영리화 시도가 원천차단 될 수 있는 방법은 보건의료 관계법령이 서발법에서 완전히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08-22 16:08: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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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문케어 투쟁 속도·의지 떨어지지 않았다"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 대정부 투쟁은 성급히 추진해선 안 된 다고 분명히 했다. 일부 대의원들이 최 회장 문케어 투쟁력을 비판하며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임시총회를 발의한데 따른 입장 발표다. 특히 의협 최대집 회장 집행부의 대정부 투쟁 의지는 출범 초기와 비교해 임기 100일여가 지난 지금도 똑같이 강력한 수준이라고 했다. 22일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케어 대정부 투쟁을 성급히 진행하다 실패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의료계 피해가 유발되고 투쟁력 급감과 함께 협상력도 소실된다는 게 의협 집행부 시각이다. 정성균 대변인은 "일부 대의원과 의사회원들의 문케어 투쟁 회무 관련 아쉬움에는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문케어 투쟁은 일회성이 돼선 안 된다. 국민 지지와 명분을 획득하고 의료계 내부 투쟁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투쟁을 너무 급히 추진하다 실패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 집행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며 "속도가 늦춰지거나 의지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회원들에게 아직 투쟁 전략 세부안 등을 일일히 공개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조심스레 투쟁과 협상을 논의중"이라며 "아직까지 대의원회로부터 직접적인 의견을 전달받지 못했다. 추후 비대위 임총 등이 진행될 때 입장을 내겠다"고 덧붙였다.2018-08-22 14:24:36이정환 -
약사회 여약사위원회, 자문위원들과 만나 의견 청취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1일 제2차 여약사지도위원 간담회를 열고 제39차 전국여약사대회 결산 보고를 통해 평가의 시간을 갖고,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지도위원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간담회는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덕원, 위원장 이경숙·김종희)가 주관했다. 간담회에서 조덕원 부회장은 "올해 여약사대회 개최 전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약사들의 열기와 성원은 역대 어느 대회보다 뜨거웠다"며 "특히 뒤에서 격려해 주시고 협조해 준 선배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참석한 여약사 지도위원들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숙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준 것에 감사하다"며 "(주)한독과 함께하는 사랑플러스캠페인 장애인 건강지킴이 활동 등 하반기로 예정된 위원회 활동에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2018-08-22 12:05:39강신국 -
미투 폭로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약사 남편 고소일하던 약국에서 약국장 남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인터넷에 폭로한 여직원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부인이 운영하는 약국 여직원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여직원 A씨(30)는 17일 인터넷에 사하구 소재 한 약국에서 전산직원으로 근무하며 B씨에게 조제실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14일 있었던 약국 회식 자리에서는 일방적으로 입맞춤을 당했고, 이를 알고 약국을 찾아온 A씨의 남편이 B씨를 폭행하며 A씨의 남편은 폭행죄로 경찰서로 연행되기도 했다. A씨는 21일 오후 돌연 인터넷 글을 삭제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약사 남편 B씨는 14일 사하구의 한 식당에서 약국 회식을 하던 중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평상시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다. B씨는 A씨 외에 또 다른 직원인 C씨도 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A씨와 C씨 모두 약국을 퇴사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약국에서 B를 폭행한 A씨의 남편도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2018-08-22 11:50:11정혜진 -
"간판부터 점검"…태풍 상륙에 약국도 준비 태세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약국도 긴장 상태로 대비에 돌입한 모습이다. 기상청은 23일 솔릭이 한반도를 관통해 비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태풍 풍속은 초속 35m 정도로 성인 남성이 걷기도 어려울 정도의 세기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솔릭은 오늘(22일) 오전 제주 서귀포에 접근한 상태며 모레(23일) 새벽 목포를 지난 뒤 서울 주변을 관통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 산간지역을 비롯해 남해안 일대에는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예정이다. 정부도 이번 태풍의 위력을 감안해 일찌감치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태풍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태풍 대비 중대본 운영을 결정했다. 태풍 솔릭 착륙 소식에 지방의 약국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특히 최초 상륙 지점이 될 제주도 지역 약국 약사들은 태풍 이동 관련 뉴스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약국 정비에 나섰다. 특히 태풍이 올때마다 지방의 약국들이 비바람과 폭우로 침수, 정전 피해가 컸던 만큼 올해는 최대한 사전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분위기다. 제주도의 한 약사는 "아직은 잠잠한데 며칠 전부터 긴장하며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우선 약국 주변 물건들을 정리하고 약국 간판, 유리창 등도 살피고 있다. 침수는 사전 대비가 쉽지 않은 만큼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제주도는 비교적 배수가 잘돼 침수피해는 적은데 강한 바람이 문제''라며 ''약국 밖 입간판 등을 일단 정리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에 대비해 건물 주변 배수로 정비를 당부했다. 더불어 침수로 인해 보관 의약품은 물론 처방전 유실 등 피해를 본 약국들이 많은 만큼 관련 물품들은 미리 높은 곳으로 이동해 놓으면 효과적일 수 있다. 약국 외관 유리 파손에 대비해 젖은 신문지나 보호 필름을 붙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폭 넓은 테이프를 유리 가운데에 'X'자로 붙이거나 통유리에 젖은 신문지, 안전 필름을 붙이면 풍압이 분산돼 파손을 최소화 수 있다. 약국 간판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형 간판의 경우 나사가 풀린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돌출 간판은 미리 묶어두면 효과적이다. 더불어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입간판이나 배너 등은 미리 치워주는 게 좋다. 한편 2016년 태풍 '차바'로 인해 제주도를 비롯한 영남권 약국 60여곳이 침수와 정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2018-08-22 11:44:18김지은 -
의협 일부 대의원 "최대집 회장 대신할 비대위 세우자"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소속 대의원 2명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임시총회 안건을 발의했다. 최대집 회장이 공약이었던 문재인 케어 투쟁과 의원급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 회무를 제대로 이끌지 못한다는 게 비대위 임총 발의 이유다. 결국 최대집 회장 집행부가 아닌 별도 비대위를 만들어 대정부 투쟁에 나서자는 취지다. 22일 의협 대의원회 정인석(경남도의사회), 박혜성(경기도의사회) 대의원은 임총 발의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대집 회장이 취임한지 100일이 지났지만 문케어 투쟁 성과는 커녕 퇴보중이라고 비난했다. 대정부 강경투쟁이 아닌 정부 공세에 일방적으로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정부 협상력 강화'와 '의료계 투쟁력 집중화'를 위해 전권을 행사 할 비대위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임총 소집은 재적 대의원 1/4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현재 재적 대의원 241명 중 1/4 이상인 61명이 동의하면 임총 소집 요청을 할 수 있다. 대의원들이 임총 소집 요구 동의서 61장 이상을 확보한 뒤 제출하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소집 요구 동의서의 적격 여부를 판단해 임총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의협 내 비대위 구성은 이전 추무진 회장 집행부 시절 현실화 된 바 있다. 당시 대의원회는 추 회장의 문케어 투쟁력을 이유로 비대위 임총을 소집하고 가결시켰다. 이후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아 문케어 투쟁을 이끌었다. 특히 비대위원과 일부 대의원들은 꾸준히 추무진 전 회장 불신임(탄핵)안을 발의키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발의된 비대위 구성 요구 역시 최대집 회장 집행부에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같은 비대위 구성 등이 추후 회장 불신임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아직 최 회장이 임기 초반인 만큼 비대위를 구성하거나 불신임을 언급하는 게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비대위와 탄핵을 지나치게 남발하면 협회 위상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회원 불안감과 불신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한 대의원은 "일단 비대위 임총이 발의됐지만 실제 소집될지, 최종 가결될지는 낙관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귀띔했다.2018-08-22 11:01:50이정환 -
오연모, 9월 1일 '위&장' 주제로 일곱번째 세미나OTC연구모임(이하 오연모)은 오는 9월 1일 저녁 6시 숙명여자대학교 수련교수회관 101호에서 일곱번째 세미나 '위&장'을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 강의는 40분씩 4강으로 소화불량(유시훈 약사), 위 질환(허예진 약사), 노인성 변비(정미정 약사), 설사(이창주 약사)를 주제로 구성됐다. 단체 측은 오연모 3기 연구회원들이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으며 약국에서 접하게 되는 위와 장 관련 질환과 OTC 위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연모는 또 1년 간 오프라인에서 함께할 오연모 4기 연구회원을 모집한다. 오연모 측은 1년에 한번 새로 연구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연구회원 지원은 당일 현장 지원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오연모 네이버 까페(https://cafe.naver.com/otcsg), 오연모 페이스북페이지 (https://www.facebook.com/otcstudygroup/)에서 확인이 가능하다.2018-08-22 10:32:23김지은 -
약국 등 사업자 계약갱신청구권 5년→10년 연장 추진임차인의 계약해지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정은 22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확정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보완, 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에 대한 실태조사가 국세청과 협력해 올해 하반기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 상향 조정이 추진된다. 즉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를 현재 전체상가의 90%에서 95%로 확대시 서울은 환산보증금 6억 1000만원에서 30~50% 인상되게 된다. 아울러 재건축 후 우선 입주 요구권을 허용하되, 우선입주가 곤란한 경우 적정수준의 퇴거 보상 등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중 임차인이 임대료 과다인상, 계약 일방해지 등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상가권리금 회수 보호 강화를 위해 상가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위한 보증보험 도입도 검토된다. 즉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인이 권리금 미회수 시 손해배상금액을 임차인에게 선보상하는 보험이다. 또한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된다.2018-08-22 10:31:0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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