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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건보공단 경찰서에 요양급여내역 제공 '위헌'건강보험공단이 경찰서가 요청한 사람의 병원 내방 기록을 전달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건보공단이 2013년 12월 20일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용산경찰서는 건보공단에 청구인의 병원 내방 기록부터 상병명, 요양기관명, 요양기관주소, 전화번호 등의 제공을 요청했고,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내역을 용산경찰서장에게 제공했다. 헌재는 "건보공단의 정보제공행위는 청구인들이 언제 어느 요양기관을 방문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용산경찰서장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인 청구인들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해 적시에 청구인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있었다"며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수행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는 "용산경찰서장은 건보공단에 자료를 요청하기 이전에 이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치추적자료를 제공받아 청구인 김모 씨의 위치와 소재를 파악한 상태였다"며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다수의 피의자들의 위치에 따라 박모 씨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상태로 두 사람의 소재파악을 위해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건보공단이 청구인들의 약 2년 또는 3년 동안의 요양급여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건보공단의 정보제공행위는 '청구인들의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범죄의 수사를 위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는게 헌재의 결정이다. 특히 용산경찰서장에게 제공된 요양기관명에는 전문의의 병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요양기관명으로 청구인들의 질병의 종류를 예측할 수 있는 점, 2년 또는 3년 동안의 요양급여정보는 청구인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구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는 매우 중대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가 정보주체인 청구인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종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은 용산경찰서장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인 청구인들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해 적시에 청구인들을 검거,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수행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건보공단의 자료제공행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반대의견을 제출했다.2018-08-31 14:32:48이혜경 -
금천구약, 만원의 행복 행사…이번엔 내린천 래프팅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이명희)는 최근 회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만원의 행복' 내린천 래프팅을 진행했다. 이명희 회장은 행사에 동참해 준 약사와 가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내린천 래프팅을 통해 협동심과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주변의 아름답고 멋진 풍경을 벗삼아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약사와 가족들의 내린천 래프팅은 가이드 안전교육 실시 후 래프팅을 하며 약국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었다.2018-08-31 13:38:29강신국 -
수원시약, 얼굴 보며 몸으로 하는 봉사활동에 주력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28일 팔달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세대에 전달될 도시락 포장 봉사를 진행했다. 팔달노인복지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지만 급식소에 나오지 못하는 거동 불편 어르신 등을 위해 매일 아침 따뜻한 밥과 국, 반찬으로 도시락을 준비해 어르신 가정에 전달하고 있다. 한일권 회장, 조수옥 부회장, 여약사 위원들은 아침 일찍 복지관에 모여 앞치마를 두르고 영양사가 준비해 준 각종 반찬과 무국, 따뜻한 밥을 일일이 도시락에 넣고 보온 도시락 케이스에 넣어 점심시간에 맞춰 어르신 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임원들은 도시락 포장봉사를 끝내고 복지관 무료급식소에 백미 20kg짜리 20포를 전달, 무료 급식소 운영도 지원했다. 한일권 회장은 "앞으로 성금 전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얼굴을 보고 몸으로 하는 봉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항상 시민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약사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봉사활동에는 박남조 여약사위원장, 김정민·임현정 여약사위원과 팔달노인복지관에서 윤학수 관장 등이 참여했다.2018-08-31 13:25:28강신국 -
약사회,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모두 만나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 입법 저지를 위한 대국회 활동을 이어갔다. 조찬휘 회장은 지난 21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4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만난데 이어 30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모두 만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상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선을 요청했다. 조 회장의 설명을 경청한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의견주신 내용에 대해 주의깊게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이어 약사회는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을 만나 규제개혁 입법 관련 독소조항 개선 추진 활동을 이어갔다. 김종민 의원은 약사법과 상충되는 조항들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을 표하는 한편 "약사회의 우려가 일견 이해되는 측면이 있으며,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국회 방문은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강봉윤 정책위원장, 김영희 홍보위원장, 한봉길 대외협력위원장이 함께했다. 아울러 홍영표 원내대표실 내방에는 최병원 인천시약사회장, 최은경 인천 부평구약사회장이 배석했고 박정래 충남약사회장, 황원선 감사, 백광현 부회장이 김종민 의원 간담회에 참석했다.2018-08-31 12:29:24강신국 -
약국도 임대인 횡포 방어 가능할까…상임법 개정안 봇물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번엔 임대계약 만료 전이라도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31일 경기악화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하게 된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개정되면 약국들도 임대인의 횡포를 일정 부분 방어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보면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게 된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전이라도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고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한 임차인에 대해 계약해지로 인해 생긴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기간을 정해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후 주변 상권이 무너져 임차인이 폐업에 이르는 등 임차인의 무책임한 사유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게 되더라도 임차인은 남은 계약기간 동안 차임을 지급해야 하므로 상권의 악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임차인이 전부 떠안게 돼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현아 의원은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고, 금리 인상과 최저임금의 상승 등 악재가 겹치며 자영업자의 줄도산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영업이 잘되는 경우에 한해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실상 더 큰 문제인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에 이르게 되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거나 계약체결 당시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보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변 상권의 악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임대인과 공평하게 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은 국회 이슈 중 하나다. 8월에만 5건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우원식 의원은 법 적용을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모든 상가임대차로 확대하고, 권리금 회수 대상에서 전통시장을 포함시키는 법안을 조정식 의원은 상가 임대료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다. 정성호 의원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전대차관계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고 추미애 의원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2018-08-31 11:58:31강신국 -
서울·부산·광주시약, 규제혁신입법 저지 야당에 'SOS'서울, 부산, 광주광역시약사회가 자유한국당에 규제혁신법안 적용 대상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를 강하게 요청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 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 광주시약사회(회장 정현철)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과 최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대표 발의한 추경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을 비롯해 당 정책국장, 기획재정위와 보건복지위 전문위원 등 실무진이 대거 참석해 해당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지부들은 추 의원이 발의한 규제프리존법 제105조의 의료법 특례를 문제 제기하며 시·도의 조례로 부대사업을 정할 경우 의료기관의 약국 임대업이 가능해지고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는 독소조항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지부들은 최근 약사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편법적인 약국 개설을 합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상황을 초래하고 최소한 약사법, 의료법 등에서 규정한 내용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부들은 이와 함께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조제약 택배와 일반약 온라인 판매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며 원격진료의 순기능만을 과장할 것이 아니라 역기능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등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경호 의원은 "현행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안을 규제프리존법이나 시·도조례가 뛰어넘을 수 없다고 보지만 약사회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사무총장도 "약사회에서 제기한 지적사항들은 관련 상임위원회에 그대로 전달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입법 논의과정도 필요하면 그 내용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채널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약국 카드수수료, 발사르탄 함유 고혈압치료제 사태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담회에는 김종환 회장, 최창욱 회장, 정현철 회장, 김대원 의약품정책연구소장,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 한동주 양천구약사회장, 최종석 김해시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2018-08-31 09:25:38강신국 -
여약사 대표자들 "여약사대회 일부 지부 보이콧 아쉬워"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조덕원, 위원장 이경숙·김종희)는 28일 제2차 전국여약사대표자회의를 열고 39차 전국여약사대회 진행경과 및 결산 보고와 대표자들의 질의 응답시간에 이어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조덕원 부회장(제39차 전국여약사대회 대회장)은 "개회 직전까지 매우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을 보며 다시 한번 여약사들의 저력을 느꼈다"며 여약사 지도위원 및 16개 시도지부 여약사담당 부지부장 등 여약사 대표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여약사 대표자들은 일부 지부(분회)장들의 반대로 인해 이번 대회는 회원들이 참가하기조차 어려움이 많았다고 전했다. 특히 일부 지부(분회)가 회기를 지참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기 운영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또한 특정 지부장이 여약사들의 상징적인 행사를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행사의 세부적인 사항과 엄선된 초청강연에 대한 호평에 서로 공감했다. 한편 대표자 회의에 앞서 개최된 제5차 여약사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하반기 여약사위원회 주요 사업인 (주)한독과 함께하는 사랑플러스 캠페인 '장애인 건강지킴이' 사업과 9차 여성사박물관 포럼 등 향후 추진할 사업 등이 논의됐다.2018-08-31 05:23:32강신국 -
같은 유산균, 다른 가격…약국 항의에 결국 '단종'제약사가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약국용과 온라인용으로 각각 판매하는 이원화 정책을 포기했다. 약국의 컴플레인 때문이다. A제약사는 최근 온라인에 유통하던 자사 유산균제품 생산을 중단했다. 약국 유통용과 온라인용으로 나눠 패키지를 각각 다르게 제작하고 색깔을 달리해 '약국용'과 '온라인용'으로 구분했던 제품이다. 그러나 약국에서 몇 차례 불만이 접수됐다. 같은 제품이나 다름없는 제품인데, 온라인 판매가가 약국 판매가와 비교해 수 만원 차이 난다는 내용이었다. A제약사는 "약국 컴플레인이 제기돼 결국 약국 공급에 집중하기 위해 온라인용 제품 단종을 결정했다"며 "현재 온라인용은 판매 중단됐으며, 남은 재고는 9월 안에 소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이 워낙 제품 판매가 수준이 저렴하다 보니, 가격경쟁을 포기할 수 없었다. 온라인용과 약국용 패키지가 다르게 해 소비자에게 다른 제품으로 인식시키려 했으나, 약국 항의를 받은 후 온라인 시장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원화된 유통 정책으로 가격 차이가 나면서 공급업체와 약국이 갈등을 겪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대안으로 약국으로만 제품을 공급하는 전용 제품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약국 전용 제품은 소비자 인지도가 낮을 경우 판매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 관계자는 "온라인은 가격이 생명이다. 온라인 마케팅과 가격경쟁력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약국은 상담을 통한 판매가 가능하므로 업체 입장에선 약국이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약국을 믿고 공급하는 제품은 그만큼 약사들이 신뢰와 책임감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권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2018-08-30 18:04:00정혜진 -
성대 약대, 국내 첫 제약산업 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성균관대가 국내 첫 제약산업 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31일 성균관대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성균관대 측은 교육부에 전문대학원 설립에 관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성균관대 약대는 2012년 첫 정부 지원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에 선정된 이후 계속 지원 대상에 포함,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다. 대학 측은 6년간의 특성화대학원 운영 노하우와 더불어 탄탄하게 구성된 분야별 전담 교원, 내실있는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전문대학원 승격을 목전에 두고 있다. 교육부가 이번 성대 제약산업 전문대학원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약 분야의 정식 전문대학원이 설립되는 것이다. 대학 측은 그간 전문대학원 신청을 위해 교원 확보, 현장 중심 커리큘럼 정비 등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는 성균관대 본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전문대학원 설립 기준 중에는 대학원장과 더불어 전담 교원을 7명 이상 확보해야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성균관대 약대 한 교수는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 교수가 꾸준히 늘었는데, 대학 측의 지원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며 "대학도 이 분야의 가능성을 보고 적극 지원하고 있고, 이번 전문대학원 설립도 그런 배경 중 하나"라고 말했다. 대학 측은 올해 안에 교육부의 승인이 나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문대학원을 운영할 방침도 피력했다. 단순 교육을 넘어 원생들이 졸업 후 실무에서 바로 투입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실무기반, 사례중심 교육 강화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정부에서도 제약산업 전문대학원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간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교육부 차원에서 제약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전문 인재 양성 전문 교육기관 확보 차원에서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의 전문대학원 전환에 대해 고려해 왔기 때문이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우선은 전문대학원 인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교육부 심사에서 예상치 못한 부분이 걸릴 수도 있다고는 들었다"면서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는 만큼 승인이 되면 내년부터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8-08-30 17:51:45김지은 -
병원약학분과협의회, 9월 1일 영양약료 심화교육 진행재단법인 병원약학교육연구원(이사장 이은숙, 원장 김정미)은 오는 9월 1일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중강의장에서 병원약학분과협의회(협의회장 이영희)주관으로 영양약료 심화교육(분과위원장 박효정)을 개최한다. 병원 현장에 있는 실무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정맥영양 공급 시작’을 주제로 한 오전 강의와 ‘환자 증례를 바탕으로 한 정맥영양 공급 실례’를 주제로 한 오후 강의로 이뤄진다. 교육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총 8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영양불량 환자의 정맥영양 공급에 관해 심도있는 현장 교육과 토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현장교육을 이수한 약사는 집중영양치료팀(NST: Nutritional Support Team) 팀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이영희 협의회장은 "영양약료는 지난 8년간 총 10개 전문약사 분야 중 종양약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합격자가 배출되기도 했다"며 "이번 교육으로 영양약료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사례를 공부해 영양약료 전문가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오는 10월 13일 제9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대비하는 유익한 시간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숙 이사장도 "다학제팀 활동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병원약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역량 강화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교육을 통해 전문약사의 활동이 보다 활발해지고 나아가 병원약사가 의료진과 국민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전문가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병원약학분과협의회는 병원약사 업무 세분화와 전문화를 통한 병원약학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영양약료분과에서는 연 2회 심화교육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임상영양 길라잡이를 책자를 발간해 학문적 근거를 확보하기도 했다.2018-08-30 15:01:4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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