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빈 대한약사회 총회의장,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최두주 전 대약 정책기획실장이 지난 1일 피선거권-선거권 박탈 징계에 대한 재심을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청구했다. 동일한 징계를 받았던 서국진 전 중앙대 약대 동문회장은 재심을 요청하지 않았다. 당시 김종환 회장과 최두주 전 실장은 피선거권-선거권 2년 박탈, 문재빈 의장은 피선거권-선거권 박탈 1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재심 요청서를 접수한 대약 윤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윤리위원회가 재심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수위를 낮추면 김종환 회장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최두주 전 실장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문재빈 의장도 약사회 선거관리위원장직을 잡음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회복이 필요하다. 3명의 인사가 약사회에 보낸 재심요청서를 보면 "1심 법원 판결문에서 원고(김종환)의 금품제공행위가 선거관리규정 제34조 제1항의 '후보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후보등록을 사퇴시키거나 사퇴를 유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만큼 징계처분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금품제공이 후보자를 사퇴시키거나 사퇴를 유도하는 행위가 아닌 약사회 선거관리규정 상의 기부행위 위반으로 보고 약사회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아울러 3명의 인사는 "약사회 약사윤리규정 제 11조를 보면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3명 모두 대한약사회, 복지부, 식약처 표창을 다수 수상했다"고 언급했다. 3명의 인사는 "사건 징계처분 직전까지 수십 년 동안 약사사회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공헌한 바가 크다"며 "앞으로 약사사회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진력을 다하고 건전한 선거문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 약사사회에서 수십 년간 길러온 우수한 인재를 포용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재심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재심 요청은 최두주 전 정책기획실장이 먼저 했었다. 최 실장은 지난 7월 "약사회 내부 일을 법으로 처리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재심신청 밖에 없다"며 재심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약 윤리위는 재심 관련 규정이 없다며 재심요청을 거부한바 있다. 윤리위는 우선 약사법령, 대한약사회 정관 및 약사윤리규정 등 대한약사회 제규정에 따라 재심의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했지만 약사법령, 정관 및 약사윤리규정에서는 회원의 징계에 대한 재심의 절차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고 관련법령인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등을 고려해도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입장을 정했다. 이에 위원회는 상임이사회에서 확정된 징계에 대해 법령, 정관 및 규정에 없는 재심의 청구는 불가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 사유 역시 청문회 진술 및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검토됐던 내용이었던 만큼 상임이사회 및 약사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 징계규정을 보면 ▲경고 ▲훈계 ▲정권(임원직 및 대의원직) ▲해임(임원직 및 대의원직)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또는 제한 ▲보건복지부에 약사 자격정지 처분 요청 등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의약품 판매 안전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해 관련 약국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지역 약사회에 '동물용의약품등(항균·항생제, 살충제 등) 안전관리 안내'를 전달하며 일선 약국에 철저한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동물의약품 판매 약국은 의약품을 판매할 때 축주에게 용법·용량, 휴약기간 및 주의(금지)사항 등 안전사용을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에 따라 9월 30일부터 '동물약국 약사'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는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투약지도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반드시 수의사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하며, 동물약국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중 주사용 항생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에 한해 수의사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판매기록 보존대상 동물용의약품(항균·항생제, 살충제 등) 및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판매기록을 철저히 보전해야 한다. 취급규칙 제22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처방전과 판매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약사회는 최근 식육·식용란에서 항균(항생)제, 살충제 등 동물용의약품등의 잔류기준 부적합 건수가 증가 추세"라며 동물용의약품등 오·남용 방지를 위한 요청사항을 숙지해 동물용의약품 등 판매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서울지역의 약국과 부산지역의 약국간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논란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김동연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부결됐다"며 "지역별 차별화에 대한 것은 주무부처인 고용부, 또 기재부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논란이 커지자 기재부는 해명자료를 내어 "상기 발언 내용은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가 제기돼 왔고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 하는 법안도 다수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기재부에서 내부적으로 타당성,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역별 차등적용 문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사회적 대화와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사항"이라고 발을 뺐다. 이에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여러 건 계류돼있다. 법안은 지역별 물가, 소득 차이를 반영해 일자리에 주는 충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와 가장 낮은 가고시마현의 격차는 224엔, 환율로 계산하면 차이가 22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지역이 밀집돼 있고 국토도 미국이나 캐나다와 달리 넓지 않아 지역별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케어 저지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가 한 고비를 넘겼다. 의협 대의원회는 3일 더케이호텔 거문고홀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 저지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할 비상대책위원회(이상 비대위)구성 안건을 표결에 붙였지만 부결됐다. 임시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178명 중 129명이 반대표를 던져 비대위 구성은 성사되지 않았다. 찬성은 49명에 그쳤다. 최대집 집행부는 이날 비대위 구성안 부결로 현 집행부 중심의 회무 운영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최대집 회장은 비대위 구성안 표결 전 발언에 나서 "출범 5개월 동안 문재인 케어를 막고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질책과 지적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 회장은 "투쟁은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감옥 갈 각오로 회원을 보호하고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도 강조했다.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임총이 끝난 후 "임총이 최대집 집행부의 중간점검의 의미가 됐다"며 "이번 임총을 계기로 집행부는 경각심을 갖아야 하고 대의원들은 회원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게됐다"고 말했다.

대구시약사회(회장 이한길)는 지난 29일 2차 이사회를 열고 계명대 부지내 약국 개설 문제을 최선을 다해 해결하기로 했다. 이한길 회장은 "계명재단 부지내 약국 개설 문제가 부각돼 해당 사안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진행중인 사안이고 워낙 덩치가 큰 상대이다 보니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최선을 다해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아울러 "오랫동안 노력해온 내부정화 사업 문제도 조만간 결과를 보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회원들이 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어 "회원들이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하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에 앞장선다면 어떤 현안이 생기더라도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며 우리 직능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임기도 최선을 다해 잘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약사회는 ▲2018년도 상반기 회원고충처리 결과 ▲2018년도 상반기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단 교육 결과 ▲2018년도 제11회 소년소녀가장돕기 대구광역시약사회장배 범약업인 골프대회 개최 결과 ▲2018년도 회원연수교육 및 마약류 취급자교육 실시 결과 ▲2018년도 해외의료봉사 결과 ▲국민건강 수호 약사 궐기대회 참석 결과 ▲본관 및 별관 옥상 방수공사, 창고 보수 공사 실시 결과 ▲제39차 전국여약사대회 참석 결과 ▲상반기 노숙인 무료진료 사업 등을 보고했다. 시약사회는 사무비, 통신비, 총무위원회비, 여약사위원회비 4개 항목에 대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16개 시도지부 접전지역을 가다] = 서울시약사회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이례적이라 할 만큼 많은 후보가 출마 뜻을 내비치고 있다. 그만큼 각 대학별 후보 간 단일화 작업이 치열하다. 현재까지 서울대와 이화여대, 중앙대가 각 후보끼리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거론되는 후보만 8명에 달한다. 가장 많은 후보 이름이 오르내리는 곳은 서울대다. 서울대는 일찌감치 출마 의지를 굳힌 박근희 대한약사회 법제위원장(59, 서울대)과 조영인 노원구약사회장(56, 서울대), 정영기 서울시약사회 부회장(58, 서울대) 간 단일화 논의가 한창이다. 세 명의 예비후보는 최근에 만나 9월 말에서 10월 초 안에 단일화 결정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논의 만으로는 단일 후보를 가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고원규 전 강남구약사회장(50, 서울대)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 단일화 작업이 미뤄지고 있다. 한 후보는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모두 동의한 상태"라며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단일화 방법은 정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후보군은 여론조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한 대학의 동문 내 후보를 가리기 위해 여론조사를 한다는 사실이 반감을 사지 않을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든 10월 둘째 주인 다음주 초에는 단일화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대는 양덕숙 약학정보원장(60, 중앙대)과 하충열 서울시약 부회장(62, 중앙대)이 단일화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두 사람은 당선 가능성, 선후배 관계 등 여러가지 요소를 감안해 이주 내로 한 사람만 출마하기로 결정할 예정이다. 하충열 부회장은 "동문회가 후보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나, 후보 난립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율 후 출마선언을 하겠다"고 말했다. 양덕숙 원장은 "하 회장님과 대화로 후보를 정하기로 했다. 다음주에는 한 사람이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후부터 사무실 마련, 공약 구축 등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화여대 출신 한동주 양천구약사회장(61, 이화여대)과 최미영 전 서초구약사회장(50, 이화여대) 역시 단일화가 진행 중이다. 두 사람 중 출마가 결정되는 후보는 10월 중순 내로 공식 선거 행보에 돌입할 방침이다. 한 예비 후보는 "현직 회장의 재선이 무산되면서 서울시약 선거는 무주공산이나 다름 없어 전에 없이 많은 후보가 뜻을 세운 듯 하다"며 "각 대학별로 '이번에는 회장을 내자'라는 마음으로 단일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대업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 북콘서트 일정을 11월 3일 오후 6시로 연기했다. 선관위 결정을 존중한 데 따른 것이다. 김대업 전 부회장은 10월 6일 예정했던 북콘서트 일정 연기 결정과 함께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아쉬움이 남으나 그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연기된 북콘서트는 11월 3일 오후 6시에 열린다. 행사는 김대업 전대약부회장의 출마가 확정되면 선거 출정식을 겸한 출판기념회 형식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부회장은 "이미 한달 전인 9월 초에 원고 작업을 완료해 북콘서트 계획을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발표하고 초청장을 다수 발송했다. 만약 선관위가 이런 북콘서트가 선거규정을 위배하는 것이거나 그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사전에 이를 고지해 여러 혼란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출판기념회 연기를 권고한 해당 규정은 공식적으로 출마선언을 한 후보, 또는 선거 공고 이후에 하는 출판기념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만약 5월에 출판기념회를 하고 해당 저자가 11월에 후보 등록을 하면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콘서트는 선거 일정이 아니라며 "선관위 결정에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지만,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권고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네거티브와 혼탁함이 극에 달했고 이번 선거를 약사 사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을 찾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며 "선관위의 결정을 수용하고 따르는 것이 선관위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고, 향후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발전적이고 정책적인 선거로 자리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임박한 행사 취소에 따른 많은 손실을 감수하고도 수용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콘서트에 참석하기 위해 주말 일정을 비운 많은 회원 여러분께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올리며 너그러운 이해를 바란다. 연기 사실을 전화와 문자 등으로 최대한 안내하겠지만, 워낙 일정이 임박한 관계로 연락을 받지 못해 참석하는 회원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지인들과 대한약사회회관에서 대기하고, 참석자들에게 책을 무료 배부하고 식사를 대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상가 소유권을 무기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임대인에 맞선 약사가 결국 제대로 된 권리금 반환도 못한채 운영하던 약국에서 쫓겨난데 더해 보건소 청문회까지 불려나갈 형편에 놓였다. 최근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지역 보건소로부터 약국개설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실시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소가 해당 약사에 청문 참석을 요구한 것은 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해 약국개설등록 취소 여부를 판단하겠단 이유에서다. 보건소는 약사법 제76조 제2항, 약사법시행규칙 제50조 행정처분 기준을 들며 약사의 청문 출석을 요구했다. 약국 등의 개설자, 의약품 도매상이 허가, 등록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 허가, 등록을 취소한다는 법적 근거를 밝히며 현재 해당 자리에는 약국 시설이 없고 약국이 미운영 중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현재 해당 약국은 운영만 안될 뿐 간판과 약국 시설 등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청문 출석 요구서를 전달받은 약사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사실상 A약사가 현재 해당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없는 이유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이기 때문이다. 계약만료 전 임대인은 재계약을 원할 시 월 500만원 이상의 추가 임대료와 더불어 수억원대 권리금을 요구했다. 임대인은 해당 조건을 A약사 측이 충족해준다면 약국을 계속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한편, 그렇지 않으면 약국을 넘기는 대신 약사가 약국 인수 당시 냈던 수억원 권리금과 보증금만 돌려주겠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A약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계약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더 제공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가 권리금은 임차인의 권리임에도 임대인이 계약 연장 조건 중 하나로 제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도 봤다. 이 과정에서 약사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자, 임대인은 명도소송으로 맞섰다. 동시에 임대인은 법원에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추가해 A약사는 결국 지난 8월 권리금 반환에 대한 소송 결론이 나지도, 의약품 반품도 제대로 하지 못한채 약국문을 닫아야 했다. A약사는 "1억원 이상 약국 내 있던 의약품 반품과 정산작업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쫓겨나듯 나와 현재 반품을 진행 중"이라며 "세금계산서가 발행돼야만 반품에 따른 정상적 세금 신고 등 행정적 절차가 진행돼야 하고, 소송 결과가 안나와 권리금도 못받은 상황이라 폐업신고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이런 A약사의 상황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약국 폐업 종용을 위해 지역 보건소에 해당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 민원으로 인해 A약사는 조만간 청문에 출석할 형편에 놓였다. A약사는 "약국 개설과 폐업은 약사 판단으로 신고하는 절차이고 폐업을 위한 절차를 밟고있는 상황에서 보건소가 직권폐업을 논하는 것은 월권행위라 생각한다"며 "행정청의 무리한 폐업 종용으로 재산상 피해가 생긴다면 불가피하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약사회(회장 권태옥)는 지난달 29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권태옥 회장을 비롯해 이사 44명 중 26명(위임 8명)이 참석했으며, 이날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1400여만원을 추경키로 했다. 권태옥 회장은 "오늘 나온 의견들을 대한약사회에 전달해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조동현 보건위원장님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하고 참석해 주신 이사님, 자문위원님, 감사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날 보고사항에 이어 1호 안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건으로 회계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와 퇴직적립금 등을 예비비 재원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지부장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건은 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을 총무위원회비로 충당해 추후 정산키로 했다. 이어 분회 지원에 관한 건은 연말까지 집행하고 내년 예산에 이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기타 토의사항으로 체육행사은 오는 21일 영덕 블루로드에서 산악제, 회원 가족나들이 개최에 따른 참가기념품과 중식메뉴를 결정하고 분회장에게 참가자인원파악을 독려했으며 약사회 행정담당 이경숙 대리를 과장으로 진급시키는데 동의 후 폐회했다. 한편 지난 30일 대구 팔공 CC에서 열린 제21회 경북약사회장배 분회대항 및 범약업인 골프대회에 15개 팀이 참가해 분회대항 우승에 경주 고영일, 우종곤 약사, 행운권 추첨 대상에 하인식(안동. 평화약국)약사가 차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