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단말기 업체가 무상임대를 무기로 사용 약국에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를 제지하는 판결을 내놓아 주목된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신용카드 단말기 업체가 B약국 약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청구금액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업체 측 위약금 책정이 터무니 없이 과도하다는 게 판단의 주된 이유다. 실제 A업체는 B약국과 지난 2014년 3월 60개월 유지조건의 단말기 무상 임대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약국 약사는 60개월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7년 11월 카드단말기와 사인패드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 A업체는 B약국 측이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며 위약금으로 480여만원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업체 측이 제시한 위약금은 무상임대사용계약 중 위약금에 관한 배상 약정 ‘약정월납입액’에 관한 것으로 월 평균 카드 승인건수를 110원, 18개월으로 곱한 값이다. 법원은 우선 B약국 측이 특별한 사정 없이 계약에 따른 약정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기계 사용을 중단한 것은 사실인 만큼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다고 봤다. 단, A업체가 제시한 위약금 책정은 과도한 위약벌인 만큼 원고인 A업체가 청구한 부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단말기 업체가 사용계약 중 위약금에 관한 배상 약정에서 ‘관리비’에 관해 명시한 부분도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계약 중 위약금에 관한 배상 약정으로 계약유지기간에 관계없이 배상기간을 일률적으로 18개월로 정하고, 결제건수마다 110원이란 과도한 배상금을 곱하는 위약벌 약정”이라며 “무상임대계약 유지로 원고가 얻을 수 있는 통상적 이익에 비춰봐도 과도한 위약벌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고 측은 원고가 대납해 온 월 관리비가 2만7500원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서와 이용약관상 그런 관리비 액수가 나타나있지 않다”면서 “계약서만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배상해야 할 돈의 범위를 전혀 알수 없어 그 역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B약국 측에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극히 일부인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 금액 책정에 대해선 사용계약의 위약금 내역 중 유효한 약정으로 인정되는 장비금액 75만원에서 약정위반기간, 감가상각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법원은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약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고, 약관법 제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가 처음으로 한약제제 분업에 시동을 걸었다. 한약제제는 한해 3000억원 대 시장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복지부는 각 직역단체로부터 한약제제 분업 필요성 등 의견조회를 마무리한 뒤 이를 토대로 연내 연구용역을 외부 발주할 예정이다. 다만 분업 연구 범위에 첩약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한약제제 연구로 한약분업 첫 발을 떼자는 취지로 보인다. 15일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개최될 한약제제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최종 회의를 거친 뒤 한약제제 분업 연구용역을 발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약제제발전협의체는 복지부 주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유관 단체들이 한약제제 발전을 목표로 머리를 맞대는 기구다. 한약제제란 한방진료에서 사용하는 한약이나 한약을 병증에 맞춰 복합한 처방제 중 식약처 허가를 받은 것을 지칭한다. 한약제제 분업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던 의제다. 하지만 복지부가 앞장서 구체적인 연구 시점을 제시하고 관련 업계 의견을 취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한약제제 분업 필요성과 분업 범위, 분업 시 효과 등이 포함된 연구용역을 연내 발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택분업과 강제분업 중 어떤 방식을 채택할지 여부와 분업 후 한약제제 조제권을 약사와 한약사에게 어떻게 부여할지 타당성 등도 연구에 포함한다. 즉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제제를 한의원과 약국, 한약국 어디에서 조제할 것인지, 약사와 한약조제시험을 통과한 약사, 한약사 누구에게 조제권을 줄지를 연구하는 셈이다. 그러나 한약제제 외 첩약이나 약침은 분업 대상에서 빠져 일각에서는 "시장규모가 훨씬 큰 첩약이 분업에서 제외되면 반쪽 짜리 한약분업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첩약을 한약제제 분업 연구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약제제발전협의체는 첩약이 아닌 제제 활성화를 논의하는 기구인 만큼 첩약을 논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복지부는 아직 한약제제 분업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다. 일단 연구용역을 시행한 뒤 연구 결과를 가지고 분업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만 분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약제제 분업 여부는 결정된 게 전혀 없어 논하기 이르다"며 "일단 분업 연구에만 합의에 이른 상태다. 최종 협의체 논의 후 용역을 발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 범위는 한약제제에 한정될 것이며 첩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더 구체적인 연구 대상은 추가 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일단 연구가 종료된 뒤에나 분업 여부나 필요성 등을 논할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가 한약제제 분업 연구계획을 밝혔지만, 유관 단체는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첩약을 포함하지 않은 제제 분업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추후 첩약 분업(한약 완전분업) 동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중이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올해 취임 직후부터 첩약을 제외한 한약제제 분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약국체인 옵티마케어가 '옵티마愛 날' 행사를 열고 회원약사에 약국 성공 노하우와 경영 철학을 공유했다. 15일 옵티마는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가맹 약사, 임직원과 함께 '빛나는 순간을 함께하다'는 주제로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재현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미래 약국의 성장 가능성은 국민 삶을 개선하는 기반 마련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약사가 국민 건강 의식전환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식나눔강좌에서는 CS전문가 정하린 소장이 '약국, 서비스로 마케팅하라'를 주제로 강의했다. 정 소장은 약사가 창의적 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고객 설득 서비스 마케팅 기술을 전했다. 옵티마 가맹약사 특강에서는 약국 경영 스토리 발표가 이어졌다. 푸르지오약국 사미자 약사는 고객 소통 대화법, 결정적 한마디로 내방고객을 잡는 노하우를 전했다. 청주제일약국 김찬일 약사는 빅데이터를 약국 경영에 접목해 효과를 본 사례를 발표했다. 이 밖에 2018년 우수가맹약국 시상식을 통해 ▲장인정신상 ▲인간존중정신상 ▲긍지정신상 ▲창조정신상 ▲공로상 ▲명예의 전당 등 옵티마 경영 철학에 걸맞는 성과를 보여준 14명 약사가 수상했다. 옵티마 관계자는 "옵티마愛 날 행사는 한 해 한 번 가맹 약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속감과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라며 "약국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학술 전문 지식 및 경영 정보를 교류하는 장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는 약사신협과 회원 및 회원가족 400명이 참가한 '2018 부산약사신협과 함께하는 부산시약사회 어울림축제'를 14일 금정산에서 진행했다. 최창욱 회장은 "3년 만에 개최되는 어울림축제에 참석해주신 회원들께 감사하다"며 "오늘 이 자리가 회원 및 회원 가족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대화합의 날이 되어 부산시약사회가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산약사신협 주원식 이사장은 "부산약사회원 및 약사신협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행사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됐다"며 "약국의 바쁜 업무 와중에도 시간을 내 참석한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범어사입구에서 출발해 산성마을 다목적광장까지 함께 걸었고, 이어 다목적광장에서 각 분회별 12팀이 어울림축제 노래자랑에 참가했다. 심사는 부산시약사회 박송희·이은상 감사, 최창욱 회장, 부산약사신협 주원식 이사장이 맡았고 대상은 오카리나 연주와 댄스를 선보인 북강서구분회가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동구분회, 우수상은 금정구분회, 인기상은 영도구분회, 장려상은 해운대구분회에 돌아갔다. 또한 회원 최다 참석 분회인 남수영구분회, 회원 수 대비 최다 참석 분회인 사하구분회에 각각 100만원을 시상했으며 행운권 추첨을 통해 LED TV 등 다양한 경품을 전달했다. 행사는 부산약사신협 주원식 이사장 및 직원 40여명의 도움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됐다.

경상남도 거창에서도 편법약국 분쟁 시비가 발생했다. 감사 과정에서 군의원이 보건소 행정미흡을 지적했고, 보건소는 위법성이 전무하다고 답했다. 처방전 담합 의혹은 리모델링한 건물 1층에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이 함께 자리하면서 불거졌다. 같은 층에 위치한 보청기 판매업소도 위장 점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에 대해 관할 보건소는 현장 실사 결과 약사법 위반 소지가 전무해 약국 개설을 승인했다고 답변했다. 15일 거창군보건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행정감사에서 편법약국 개설사항이 지적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약국은 불법성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권재경 군의원은 거창군 소재 A의원과 B약국에 대한 약사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간에는 전용복도를 사용해서는 안되는데도 A의원과 B약국이 법을 위반해 운영 중이라는 게 권 의원 지적이다. 특히 권 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놓인 보청기 의료기기 점포에 대해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위장 점포 의혹 마저 제기했다. 하지만 관할 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은 약사법 상 문제없이 허가돼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보건소는 편법약국 문제를 제기한 민원인이 경남도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사건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이유로 각하됐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한 민원인이 A의원과 B약국 간 담합을 주장해왔고, 현지실사를 진행했다"며 "건물 1층 공동 출입구에 들어서면 의원과 보청기 점포, 약국이 영업 중인데, 해당 건물 로비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며 이용하는 공간이라 불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의원과 약국은 직접 연결통로가 없다. 4차례 민원에 성실히 답했고 문제가 없어 개설했다"며 "보청기 점포 역시 불시 점검 결과 위장 점포가 아니라 실제 운영 중이었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후보군도 정리가 안 되는 안갯속 선거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지난 11일 불거진 김종환, 최두주, 문재빈, 서국진 씨에 대한 피선거권-선거권 징계처분 경감안 추진 여파다. 여기에 9월 20일 김종환 회장의 징계처분 무효 소송 판결을 지켜보느라 선거판이 늦게 시작된 것도 원인이다. 4명의 대상자 중 김종환 회장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최두주 전 실장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각각 출마할 것으로 예측된다. 4명에 대한 징계경감안은 17일 윤리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신성숙 윤리위원장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징계 경감이 실제 이뤄지면 김종환 회장은 이미 출마를 선언한 김대업 전 대약부회장과 성대 동문 차원의 단일화 조율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동문회 분위기는 두 주자 모두 용호상박의 형국이라 누구로 단일화될지 예측 불가의 상황이다. 최두전 전 실장도 같은 중앙대 동문인 양덕숙 약학정보원장, 하충열 서울시약 부회장과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결국 이번 선거는 '단기전'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인지도 높은 후보가 더 유리해지고 단기간에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네거티브 선거가 판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모 선거캠프 관계자는 "이렇게 선거전이 안갯속으로 전개된 경우가 역대 어느 선거에서도 없었다"며 "단기전으로 흐르면 정책선거보다 자극적인 네거티브 선거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24일 선거 공고 이전에는 후보자 정리가 이뤄지겠지만 11월 초 예비후보 등록까지도 단일 후보 정리가 안 될 수도 있다"면서 "이러다 같은 대학 복수 후보가 동시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대전시약사회(회장 오진환)는 14일 12차 대구·광주·대전약사회 친교행사를 열고 3개 지역 약사들의 화합을 도모했다. 친교행사는 대전 효문화진흥원, 뿌리공원, 만인산 자연휴양림에서 열렸고 오진환 대전약사회장, 이한길 대구약사회장, 정현철 광주약사회장 등 임직원 12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효(孝)의 의미를 되새기고 효행실천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족보박물관, 뿌리공원(성씨 테마공원), 5개 효에 대한 체험관 관람과 만인산 자연휴양림 태조태실 산책에 이어 만인산 푸른학습원 잔디 밭 광장에서 명랑운동회(고무신 양궁경기 등 5종), 3개지부 노래대항 등 화합의 장이 됐다. 친교행사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영·호남, 충청권 약사회의 상호친교를 통해 시민보건 향상과 약업계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특성과 관념차로 상호 교류가 원활치 못했던 영·호남, 충청권과 동질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열리고 있다. 내년 13차 친교행사는 광주광역시약사회가 주관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가 댐 붕괴 사고로 인명 피해를 입은 라오스에 성금 1만 8000달러(원화 2039만원)를 전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7월 댐 붕괴로 36명 사망, 98명이 실종되고 6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라오스에 성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덕원, 위원장 이경숙·김종희)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3박5일 간 라오스 아타푸 지역 등 이재민 구호 활동을 위해 라오스를 방문했다. 성금은 5년째 라오스에서 학교 건립, 의약품 및 생필품 지원 등 봉사활동에 힘쓰고 있는 경남 창원의 조근식 약사를 통해 라오스 국가건설전선위원회에 전달됐다. 조덕원 부회장은 라오스 국가건설전선위원회 Som Ock KINGSADA 부의장에게 후원 성금을 전달하며 "아타푸 지역의 이재민이 조속히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약사의 뜻을 모아 이곳 라오스에 후원금을 전달해 영광스럽다"고 밝혔다. 또 "향후 라오스 주민들에게 더 큰 보건의료혜택을 나눠줄 수 있는 계기를 꼭 마련하고 싶다"고 말했다. 후원 성금 전달식에는 대한약사회 조덕원 부회장, 배영임 여약사위원회 총무, 경남 창원 조근식 약사, 신성순 주라오스대사, 정우상 한인회장, 라오스 국가건설전선위원회 Som Ock KINGSADA 부의장, Sisouphanh SENGSAVANH 자문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대업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54, 성대)이 누구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공론화하지 않았던 두 가지 코드를 선거 전면에 내세웠다. 두 가지 코드는 매관매직 근절과 지난 회무에 대한 보복성 조치 종식이다. 이에 대해 식상하다는 의견부터 신선한 선거 메시지라는 호평도 나오고 있어 이 같은 전략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회장은 정책 공약 발표에 앞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스스로의 다짐으로 명명한 이 같은 약속을 소개했다. 매관매직은 임원 자리를 약속하고 선거자금을 받는 등 임원자리를 돈으로 팔고 사는 행위를 말한다. 선거를 치르려면 돈이 들고 임원을 하려는 사람은 줄을 서게 된다. 결국 돈이 필요한 후보자와 임원직이 필요한 인사 간 모종의 거래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김 부회장은 "대한약사회 임원은 봉사와 헌신의 자리"라며 "선거에서 대가를 받고 자리를 주는 행위가 있어 왔고 심지어 이 대가의 약속을 위해 후보자가 각서를 쓰는 일도 있었다. 약사 회원이 부끄러워지는 일을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지난 회무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하지않고 소모적인 내부 갈등 끝내겠다고 했다. 김 부회장은 "더 이상 약사회가 내부 갈등으로 인해, 변화에 대비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며 "소모적인 내부 갈등을 지켜보는 회원들은 화가 나 있다. 빠르게 내부 화합을 이뤄내고 약사 직능의 미래를 열어가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철저한 정책선거로 규정과 선관위 결정 존중하며 준수하겠다고 해 지난선거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했다. 한편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은 이르면 16일 공식 출마회견을 열고 대약회장 선거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최 회장도 선거를 앞두고 어떤 코드와 메시지를 제시할지 주목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