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대한약사회장 당선자 인수위원회가 대의원 총회 권한과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윤리위원회를 별도 설치해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대한약사회 제39대 집행부 ‘책임회무인수위원회’는 12일 약사회 업무분석 및 조직점검 결과를 통해 도출한 과제를 김대업 당선자와 3월 열리는 대의원총회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건의사항의 핵심은 대한약사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하고 대의원총회 권한을 강화해 적절한 견제를 통해 집행부의 독주를 예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우선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를 의협, 한의협, 치협 등 타 단체와 같이 별개의 독립기구로 설치한다는 것이 첫번째 계획이다. 인수위는 "2011년 6월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약사법으로 정하는 개정이 이뤄졌다"며 "약사법상 기구에 걸맞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중앙윤리위원회’로 위상을 높이고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수위는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약사윤리규정 등과 같은 주요 규정을 대의원 총회 의결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정관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선출 방식을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독단으로 바꾸거나 선거 관련 규정을 대의원총회 승인 없이 변경하는 것은 본회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총회를 무력화하는 행위라는 것. 인수위는 "공정성을 요하는 주요 사안에 대해 대의원 총회의 견제와 조율을 거치도록 해 회장 독단이 아닌 회원과 소통하는 균형 잡힌 회무가 이뤄지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오는 3월 개최하는 총회에서 대의원총회 산하에 '정관 및 규정개정 특별위원회' 설치 안건을 상정해 선거규정을 포함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관과 규정으로 정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수위는 "회장 권한이 축소되는 의미지만 약사회 회무 정상화를 위한 출발이 된다는 점에서 적극적 추진해 줄 것을 김 당선인에게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인수위는 3월에 개최될 정기총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상임이사회와 이사회 안건상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해 현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1심 소송에서 승소한 대구의 한 약사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015년 5월 13일 신설된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은 시행일 전에 종료된 계약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관건이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는 최근 약사 A씨의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5월 13일 이전인 5월 3일 계약이 이미 종료돼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시행일 전 종료된 임대차에 상가임대차법 10조의4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면 임대인의 재산권을 소급해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9년 9월 약사 A씨는 대구 중구에 있는 B씨의 상가를 보증금 2억, 월 임차액 660만원으로 3년 계약했다. 계약 후 전 임차인이 상가를 넘겨주지 않자 7000만원을 권리금 명목으로 챙겨주기도 했다. 2013년에는 임대기간을 2년 연장했으며, 2014년 4월에는 권리금 4억8000만원을 받고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넘기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B씨의 반대로 계약은 무산됐다. 약사인 B씨의 아내가 상가에 약국을 낼 예정이었다. B씨는 A약사에게 권리금 7000만원을 제시했지만, A약사는 권리금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결국 5월 3일 계약 완료됐으며, 당시 기준 권리금 감정평가액은 약 2억 5100만원이었다. 이후 B씨는 6월 19일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받고, 변제공탁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등을 A약사에게 반환했다. 결국 A약사는 B씨가 권리금을 회수하도록 협조하라는 요청 또는 정당한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하라는 요청을 거절해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A약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판결은 달랐다. 대구고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소개한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유가 있다"며 "다른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므로, 권리금청구채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점 등을 볼 때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또한 상가임대차법 제9조2항에 따라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도 뒤집었다. 대구고법은 "시행령에 따라 해당 상가의 월 차임을 보증금액으로 환산한 6억6000만원에 2억원을 합산하면 보증금액은 8억6000만원이 된다”며 “대구광역시의 보증금액 기준인 2억4000만원을 초과한다"고 말했다. 결국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법 제9조2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약국을 개설·운영하지 않고 약사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도 약사를 사칭하며 국내 미허가 자연유산 유도약 '미프진'을 유통·판매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젊은층에 인기가 높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을 창구로 약사 전문성을 내세워 미프진을 판매하고 있어, 자칫 약사가 불법약을 취급하고 있다는 오해를 촉발시킨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약국가에 따르면 미프진이 '미프진 전문 약국' 등 명칭의 온라인 웹사이트나 SNS 페이지 등에서 팔리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실제 약국을 운영하지도 않을뿐더러, 의약품 상담 역시 약사가 아닌 일반 유통업자가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어 소비자 위해 우려가 크다는 게 약사들의 견해다. 실제 인터넷 검색창에 '미프진 약국'을 검색하면 □□약국, ◆◆약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판매자가 약품 상담과 함께 판매·배송 업무를 진행하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카카오톡 등 국내 유명 모바일메신저에서도 수 백여개에 달하는 아이디를 통한 불법 유산약 판매 실시간 상담이 이뤄지며, 구매자는 불법 택배 배송으로 약을 받아 복용하는 상황이다. 약사들은 약국 간판을 내걸고 약사를 사칭해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는 현실이 근절되지 않는데 답답함과 분노를 표했다. 미프진을 포함한 불법 의약품 약사 사칭 판매 사례를 수 차례 고발했는데도 시정되지 않거나 되레 우후죽순 늘어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약사가 국내 안전성이 미확인 된 의약품을 판매해 이익을 올린다는 잘못된 인식이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고, 자칫 복용자의 심각한 부작용 유발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약사사회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는 "식약처에 신고했지만, 판매 사이트가 미국 등 해외에 등록돼있는 경우 행정처분 권한이 없어 근절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특히 미프진 국내 수요가 꾸준히 존재해 불법 유통창구는 해를 거듭할 수록 교묘해지고 급증하는 분위기"라고 비판했다. 강원지역 B약사도 "약국이 실제 개설되지도 않았고, 상담자가 실제 약사인지 여부도 알길이 없는데 마치 약사가 불법약을 상담 판매하는 것처럼 일반화될까 걱정이 앞선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신고사이트와 포상법을 만든 뒤,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B약사는 "몇 년째 문제가 그대로라 정부가 불법약 유통 해결의지가 없는게 아닐까 의심마저 든다"며 "비단 인공유산 의약품 뿐만 아니라 가짜 비아그라 등 다수 불법약 관련 정부 정책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가격 경쟁에 밀려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시장에서 소외된 약국들이 역발상 전략을 활용, 소비자를 약국으로 다시 끌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표적인 발상 중 하나가 ‘리버스 쇼루밍’의 활용이다. 리버스 쇼루밍은 소셜커머스, 오픈마켓이 붐을 이뤘던 당시 오프라인 매장들의 생존 전략 중 하나로 등장했던 개념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보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을 비교해 구매하는 ‘쇼루밍’의 반대 뜻으로, 온라인에서 상품 정보를 수집, 오프라인 매장에서 최종 상품을 구매하는 역 발상을 의미하는게 리버스 쇼루밍이다. 이런 방식으로 일부 약국에서는 최근 소비자들과 대면 없이 소통이 가능한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해 판매 중인 제품을 소개하는 한편 약사로서의 전문 지식을 함께 설명해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판매 제품을 홍보하는 동시에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입해 복용하거나 사용하는게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함으로서 수집된 제품 정보를 토대로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한다. 약사들이 이같은 방안을 강구하게 된 주 원인에는 가격이 있다. 약국의 경우 유통 경로와 판매 과정의 특성상 온라인몰이나 직구, 홈쇼핑 등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저가 공세 속 약국이 일반약과 건기식, 의약외품 판매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온라인이나 SNS에서 정보를 확인한 후 오프라인 공간인 약국에서 약사의 전문 상담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게 더 효과적임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킨다는 것이다. 약국 블로그를 운영 중인 한 약사는 "요즘 약국 블로그를 보고 찾아왔단 고객이 적지 않다"며 "블로그에서 일반약, 건기식 제품 정보, 효능효과 등을 소개하는 한편 글 말미에는 항상 약사와 상담을 통해 구매해야 한다고 기재한다. 매약 위주다 보니 단순 오프라인 공간에서 고객을 기다리기만 하기에는 부족하단 생각에서 시작한 일"이라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이 직접 개발하거나 유통 중인 약사들 중에는 블로그, 인스타그램에서 영향력 있는 파워블로거,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제품을 홍보하기도 한다. 약국 안에서만 제품을 상담하고 판매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다른 매체를 통해 제품을 홍보해 효과를 입증받은 후 약국에서의 직접 구매를 유도한다는게 이들 약사의 생각이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한 블로거가 우리 제품의 복용 후기를 기재한 후 약국으로 제품을 찾는 연락이 심심치 않게 오는 것을 보고 시대가 많이 바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면서 "약국 안에서 고객이 와주기만을 기다리기보다 약사들도 합법적인 선에서 적극적인 마케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산시약사회(회장 최창욱)는 8일 시약회관 1층 로비에서 회관건립기금 현판식을 가졌다. 최창욱 회장은 "약사회 발전을 위해 회관건립기금을 흔쾌히 기부해준 기부자의 뜻을 오래도록 기리고자 현판을 제작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기부자들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시약회관 1층 로비에 설치된 현판은 2010년 2월 류영진 자문위원을 시작으로 올해 1월까지 건립기금을 전달한 개인 약 200명, 약사단체 및 대외 28개의 이름이 명시돼 있으며, 총액은 약 12억에 달한다. 이후 기부자가 나올 경우 명단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약사회는 2008년부터 10년간 모은 회원들의 신축기금과 개인, 분회, 동문회, 제약유통사 등 각계각층의 기부금으로 회관을 건립, 2016년 12월 3일 준공식을 가진 바 있다. 행사에는 건립기금을 납부한 회원, 분회, 동문회, 약사단체, 제약유통관계자 등 내외빈 40여명이 참석했다.

의도하지 않은 의약품 택배배송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약국가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의약외품과 의약품이 둘 다 출시된 제품이나 종합영양제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제품을 무심코 판매할 수 있다는 게 약국의 설명이다. 서울의 한 약국은 최근 한 단골 손님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주문으로 종합비타민제를 택배로 배송했다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했으니, 비타민제 2개를 택배로 보내달라'는 전화였다. 약사는 얼굴을 아는 손님인데다 비타민제가 '의약품'이라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물품을 발송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약사는 "의약품은 대면판매만 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법을 준수해왔는데도, 순간적인 판단으로 택배발송을 해 이것이 덜미를 잡혔다"며 "억울한 면이 없지 않지만, 어쩔 수 없지 않나. 더 조심해야 한다고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평소 알고 지내는 이웃이 전화로 '바르는 파스 10개만 보내달라. 돈을 계좌로 보내주겠다'고 요청해 송금된 금액을 확인한 후 별다른 의심 없이 택배로 제품을 발송했다. 이 약사는 "바르는 파스는 의약외품과 의약품 두 가지로 나뉘는데, 보내달라는 제품이 의약품이라는 걸 깜빡하고 보낸 후 아차 싶었다. 다행히 행정처분을 받거나 문제되지 않았지만, 순간적인 판단 오류나 실수로 택배배송을 할 수 있겠다 싶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함정이 약국이 경쟁 약국의 영업정지를 이끌어내고자 의도적으로 유도한 경우도 있다. 최근 주변 병원이 문을 닫을 처지에 놓여 처방 수입이 급감하자, 경쟁 약국의 영업정지를 목적으로 택배배송을 하도록 한 사례도 있다. 결국 애매한 상황에 직면한 약국이 '의약품 택배 배송'을 이유로 적지않은 벌금을 물게 됐는데, 알고 보니 경쟁 약국에서 사람을 시켜 택배배송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약사는 "의도적으로 택배 배송한 게 아니다. 의약품인지를 채 확인할 사이 없이 빨리 보내달라는 재촉에 송금 여부만 확인하고 제품을 보냈다가 문제가 됐다"며 "제품을 발송할 때 꼭 의약품인지 아닌지, 불법이 되지 않도록 약국이 서너차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약사장학회(회장 강은실)는 10일 도약사회관에서 '제6회 제주도여약사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여약사장학회는 이날 전국 약학대학에서 추천받은 제주도 출신 학생 중 7명에 장학금을 지원했다. 장학회는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27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다.

올해 1월부터 약국에서도 국민행복카드로 1세미만 영유아 약제비 결제가 가능해졌지만, 결제절차의 번거로움과 처방약에만 한정된 사용범위로 인한 불만이 여전하다. 약국에서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때 단말기 할부개월란에 지원금 승인코드인 '38'을 입력해야 한다. 11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반적인 단말기의 경우 5만원 이하 결제에는 할부개월을 입력하지 않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단말기 설정을 바꿔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있다. 용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정혜진 약사(어린이·여성건강을위한약사모임 회장)는 "지원에 대한 구분 때문 이겠지만 계산할 때에 38을 입력해야 한다. 또 5만원 이하는 할부 개월을 입력하지 않기 때문에 단말기 설정을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고 말했다. 정 약사는 "이를 성의있게 바꾸고 입력하는 약사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약사들은 번거로움을 호소한다"며 "약국은 서비스 안내와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절차적 번거로움은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부터 약국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처방약에만 국한된 지원으로 임부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행복카드 약국 사용을 요구한 민원인은 "오메가3, 비타민, 철분제 등 각종 영양제를 사먹어야 하는데 약값이 이만저만 드는게 아니다"라며 현실에 맞는 정책을 써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끝내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고, 올해에도 국민행복카드로 약국에서 영양제 등을 구입하는 것은 불가한 실정이다. 이에 정 약사는 "그동안 맘카페 등에서는 영양제에 대한 임부들의 니즈가 있었다. 약국에 문의를 하기도 한다"며 "이런 국민들의 불만을 모아서 정부에 전달하고, 사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때문에 대한약사회에서 약국에서의 카드 결제 절차 간소화와 일반약 등으로 사용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안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약대 신설(약대 정원 60명 증원) 정책 보이콧을 유지하고 강경 대응하기로 했지만 약대 교수들의 교육부 약대 심사위 참여 결정에 허탈감에 빠졌다. 11일 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생각보다 빠른 보이콧 해제가 아쉽다"면서도 "약대교수 집단이 정부와 정면대결하기 어려운 현실도 일부 이해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약교협이 보이콧을 풀고 교육부 정책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다. 약사회는 교육부에 맞서 끝까지 약대 신설과 증원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조만간 약교협 집행부와 만나 교육부 정책 관련 간담회를 갖고 대응책 마련에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약교협이 심사위 참여로 방향을 선회했지만, 약사회는 반발을 지속하는 만큼 상호 소통하며 향후 약대 정책에서 부터 개국 약사 배출 과잉 문제, 제약·병원약사 부족 현상에 대한 대정부 대응방향을 함께 논의한다는 취지다. 일단 약사회와 약교협은 오는 3월 발표 될 신설 약대 선정 결과와 직결된 현안을 놓고 대책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강 위원장은 "(약교협과 상관없이)약사회는 정부의 약대 정원 60명 증원, 신설 약대 추가 정책 보이콧을 강경히 유지할 것"이라며 "약교협 심사위 참여가 아쉽지만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약교협은 교육단체이자 학장단 모임체 성격을 띠고 있어 교육부 압력에 자유로울 수 없고 적잖은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조만간 약교협과 만나 공동대응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이번 약교협 결정에 전국 약대 교수가 모두 동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약교협 집행부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교육부의 심사위 동참 요청을 수용한 것일 뿐, 개별 교수들은 여전히 약대 신설에 강한 반발감을 갖고 있을 것이란 견해다. 강 위원장은 "약교협이 보이콧을 해제한 것을 약학계 전체가 교육부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다수 학장들이 우려 속 약대 신설에 반대중이다. 교육부의 전방위적 압박과 강요에 약교협 집행부가 입장을 바꿀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차기 약사회장 선출돼 내달 취임을 앞둔 김대업 당선인도 약교협 결정에 아쉬움과 공감을 동시에 표했다. 김대업 당선인은 "약대 추가는 정책적·절차적 정당성이 없지만 약교협이 정부에 홀로 맞서 반대를 고수하긴 힘들었을 것"이라며 "보이콧을 선언한 것 만으로도 의미있는 결정을 내렸다. 조금만 더 버텼다면 정식 취임 후 약사회-약교협 간 시너지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