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약과 상이한 약을 오류 조제하거나 대체조제 후 사후 통보하지 않고, 의약품을 환자에 택배배송하는 등 사례로 약국이 민원 신고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약국은 약국직원이 약을 조제·판매하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심 사안에도 지나치게 둔감해 문제를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A지역 보건소는 "환자들이 약국 내 크고 작은 실수로 민원을 제기하는 케이스가 불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약사법을 벗어나지 않는 약국 경영을 당부했다. 변경조제와 대체조제는 약국가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민원이다. 변경조제는 의료기관 처방약 목록과 약국 조제약 목록이 다른 경우다. 일부 의약품이 누락되는 케이스도 포함된다. 약사는 처방전 발행 의사 동의 없이 조제약을 변경할 수 없다. 약사가 의도치 않은 조제 실수라 하더라도 적발 시 처분될 수 있다. 처분기간은 자격정지 15일이다. 대체조제는 약사가 동일한 성분·제형·용량일 경우 다른 브랜드 약을 조제하는 것으로, 대체조제 시 환자 고지가 필수다. 처방 의사에게도 사전 동의 또는 사후 통지해야 한다. 대체조지 사실을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의사 사전동의도 받지 않으면 자격정지 15일, 의사 사후통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7일 처분될 수 있다. 특히 사후 통보 시 의료기관에 통보 내용이 전달됐음을 확이한고 처방전에 대체조제 통보 내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조제 약봉투 기재 규정을 어기는 사례도 나온다. 약봉투에 실제 약을 조제한 약사 이름이 아닌 개설약사(약국장)이름이 기재되는 경우다. 더 구체적으로 약봉투에는 환자이름, 용법·용량, 조제연월일, 조제약사 이름, 조ㅔ약국 명칭과 소재지 기록이 필수다. 위반 시 경고 처분된다.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때는 명찰 착용이 의무 규정이다. 위생복 착용 규정은 삭제됐지만, 명찰은 여전히 필수인데도 미착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이 떨어진다.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를 소홀히하는 약국도 있다. 약사가 약국 내 근무하고 있더라도 의약품 판매에 개입하지 않고 약국 직원이 소비자에 약을 파는 경우다. 특히 약국 직원이 조제실로 처방전을 가져간 뒤 조제약을 가져나와 환자에게 건네는 것도 무자격자 조제 위험이 크다. 환자 입장에서 약사가 조제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시 업무정지 10일, 조제 시 업무정지 1개월이 처분기간이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주문받고 택배로 배송하는 것도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다. 약사는 약국 외 장소에서 약을 팔 수 없다.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처분된다. 개별 판매 의약품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종합가격표, 진열대 일괄 표시사항 등이 없어 약값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의약품 가격 미표시'로 약사법 위반이다. 약사는 의약품 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한다. 개별상품은 가격을 부착하는 게 원칙이나, 종합가격표·진열대 일괄표시 등 방법도 가능하다. 1차 위반 시 시정명령된다.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환자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 처분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대부분 민원이 약국 약사가 불법 의도가 없는 경우지만 사소한 실수나 업무 미흡도 소비자·환자 입장에서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며 "약사법을 숙지해 불필요한 약국 민원 신고가 접수되지 않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산업약사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도약사회는 29일 향남제약단지 내 안국약품 회의실에서 11개 제약 공장장급 제약임원 및 산업약사들과 두 시간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 박영달 회장은 "오늘 만남은 조금은 서먹하고 불편했던 관계를 해소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기보다는 그동안 제약과 산업약사들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들어보고 이해해서 전체 약사회 회원들과 십분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하나의 큰 약사회를 위해, 약사직능을 더욱 공고히 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산업약사들은 약대 졸업생들의 제약부분에 대한 관심과 진출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는 약사직역의 확장성과 다양화 측면에서 볼 때 연구되고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산업약사들은 약대 교과과정에 약국, 병원 분야에 집중된 교육을 제약, 유통, 공직 등 그 범위를 확대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산업약사들은 이어 "제약사와 약국간 불량의약품 접수 및 처리 과정에 경기도약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역할이 필요하다"며 "매년 일률적인 법 적용으로 일정 규모이상 생산하고 있는 소포장 의약품이 유통이나 도매, 소비 문제 등으로 창고에 쌓여만 있다가 폐기돼야 하는 어려움도 호소했다. 이에 박 회장은 "약대생들의 관심사가 약국, 병원에 집중돼 있는 것을 대학 교육과정이나 약사회, 제약, 약대생간 상호 소통을 통해 인식이 전환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약사회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불량의약품 문제도 약국과 제약 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아울러 도매협회를 통해 모든 도매상들이 일정량이상 소포장 의약품들을 구매토록 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약국가에 필히 보급 될 수 있도록 힘써 보겠다"고 약속했다. 박 회장은 오늘 같은 만남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자주 만남을 갖자는 제안에 대해 참석한 산업약사들은 언제나 환영이라고 화답했다. 간담회에는 이영미 대한약사회 제약유통위원장(명문제약 공장장)을 비롯해 김안수 에이프로젠 공장장, 양동일 하나제약 부사장, 한원준 안국약품 본부장, 유선종 메디카코리아 상무, 서승주 아주약품 이사, 유근만 대원제약 생산총괄이사, 문장호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생산본부장, 김정일 삼진제약 공장장, 김재홍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공장장, 강경환 명문바이오 상무이사가 참석했다. 경기도약회 측에서는 한일권 부회장, 오갑진 산업약사위원장, 신경도 총무위원장이 배석했다.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가 최근 약사 회원 간 모여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불우한 일생이 담긴 '노란색의 향연' 등 영상을 감상했다. 감상 장소는 역삼동 소재 박도규 약사의 하모니 음악 감상실이다. 최근 등산, 탁구 동호회에 이어 영화·음악 동호회를 신설한 뒤 첫 모임이다. 빈센트 반 고흐는 노란색을 즐겨쓴 예술가로 유명하다. 감상한 목록으로는 오페라 아이다 중 개선 행진곡과 빈센트 고흐 미술박물관 전기물, 이탈리아 기행다큐 크레모나, 앙드레 류 오케스트라 연주 등이다. 참여 약사는 똑같은 삶의 연장을 깨고 음악과 영상, 오페라를 감상하는 여유를 만끽했다. 김인혜 회장은 "음악은 이제 듣는데서 나아가 영상으로 보는게 됐다"며 "자리를 제공한 박도규 약사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 총무위원회(부회장 김경훈, 총무이사 조영신)는 29일 관내식당에서 9반 반회(반장 방정임)에 참석했다. 손효환 회장은 "9기 집행부 출범 4개월 동안 모든 회원들이 약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앞으로도 회원들의 건의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김태용 약학부회장이 '혈당강하 기전과 당뇨약 종류'에 대해 10분 강의를 하고, 사고마약류 폐기신청 및 2019년도 의약업소 자율점검 등을 안내했다. 또 강변프라자 노형곤 약사, 치료의빛선 민시미 약사, 튼튼온누리 이혜승약사 등 신규회원 소개와 강변프라자약국을 15년간 운영하며 여약사부회장, 총회 부의장을 역임한 양선희 약사의 인사가 이어졌다. 반회에는 명약국 박명옥 약사, 청구약국 이용남 약사, 쉐르빌약국 최승희약사, 용상약국 박 준 약사, 극동온누리약국 조진희 약사, 광진온누리약국 김경훈 약사(총무 부회장), 스마일약국 김태용 약사(약학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모유대체품, 즉 분유 등에 대한 의료기관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보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모유대체품의 제조·수입·공급·판매업자로부터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형사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모유 수유는 영아의 건강을 위해 가장 우수한 영양제공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 나라의 모유 수유율은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권 의원은 "WHO(세계보건기구)의 모유대체식품 판매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의료기관은 무료 혹은 저가로 분유 등 모유대체식품을 제공하는 등 판촉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률에는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일선 병원에서 모유대체품 홍보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의협은 "모유 대체 식품 등 일반 공산품에 대해서 판촉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유독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만 법률적 제제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비현실적인 법안"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일선 병원에서 모유대체품 홍보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추측하는 것은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없이 일선 의료기관을 부도덕한 존재로 자의적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의사의 진료권 위축과 침해가 심각히 우려되는만큼 조항 신설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사들이 정부가 추진중인 '첩약 보험급여'와 '한약제제 분업' 두 가지 정책 모두에 반대표를 던졌다. 최근 서울시한의사회가 진행한 첩약급여·제제분업 찬반 투표결과 참여한 3585명 한의사들은 65.2%(2339표)가 첩약급여 반대, 70.8%가 제제분업 반대를 선택했다. 서울한의사회는 이같은 투표 결과를 중앙회인 대한한의사협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한의협 최혁용 회장 집행부는 지난해 취임 후 강력히 추진했던 첩약급여·제제분업 회무에 암초를 만나게 됐다. 서울한의사회 투표 결과가 한의협 중앙 회무에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결과를 무시하고 첩약급여 등을 강행하면 한의사 민의를 져버렸다는 비판에 휘말릴 수 있다. 이번 투표 결과는 지난해 한의협이 첩약급여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당시 한의사 70%가 찬성했던 것과 상반된다. 일각에서는 첩약보험 주체가 한의사 단독이 아닌 약사와 한약사 등 타 직능이 포함된 모델로 정책이 흘러간 게 다수 한의사가 반대표를 던진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내고 있다. 아울러 최근 한의협 집행부가 추나요법 급여 과정에서 시술 횟수 제한으로 한의사들의 불신을 산 점도 첩약급여 반대에 영향을 줬다는 시각도 나온다. 서울한의사회에 이어 부산한의사회도 오는 1일부터 4일까지 현지 회원 대상 첩약급여·제제분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한의계 투표 결과는 보건복지부 주도로 한의협,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가 협의체로 논의중인 첩약급여 시범사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의료용 대마 거점약국이 지역 희귀 난치질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핵심이었다. 29일 데일리팜이 인천 지역 거점약국인 중앙약국을 직접 찾아가 본 결과, 1단계 사업에 참여한 약국들은 이미 지역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날 의료용대마인 '칸나비디올 오럴 솔루션(CBD-OS)'을 수령하기 위해 중앙약국을 찾은 환자도, 서울 소재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윤영미)를 방문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 거점약국을 이용할 수 있었다. 센터는 거점약국 사업의 빠른 안착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센터 소속 약사가 2인 1조로 전국 거점약국을 방문하며 복약지도와 적절한 의약품 관리를 도모하고 있었다. 의료용대마 수입과 거점약국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만큼 센터의 표준화된 절차대로 약을 제공하고, 동시에 환자안전을 위한 맞춤형 복약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차 교육은 자료제공으로, 2차 교육은 전국의 거점약국을 직접 방문한다. 또한 센터는 거점약국의 복약지도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3차와 4차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센터 소속 약사인 김기영 차장이 이우철 약국장과 함께 CBD-OS 수령 환자의 상담을 실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김 차장은 의약품 사용과 보관방법,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내용을 환자에게 안내했다. 또 의료진과의 상담내용 등을 묻는 폭넓은 복약상담을 진행했다. 아울러 환자와 약국장에게는 각각 별도로 준비된 설명문을 제공했다. 김 차장은 "환자에게 복용법이 익숙하지 않은 약이다보니 사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충분하게 설명했다"면서 "만약 가정으로 돌아가 궁금증이 생기면 언제든 센터로 문의해 전문약사들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차장은 "새로운 약물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동시에 환자들에게 기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거점약국 직접 방문 및 교육의 방향성"이라며 "때문에 약국장들에게도 교육 지원을 하고 있고, 적확한 복용법에 따른 의약품 투약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거점약국은 센터에서 보낸 의료용대마를 지역의 일정 환자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약국장은 환자에게 신분증과 수령증 등을 받아 확인하고, 복약지도와 함께 의약품을 제공한다. 또 신분증과 수령증은 제공 다음날까지 센터에 팩스 발송하는 등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 이 약국장은 거점약국 참여 이유에 대해 "약국과 약사의 역할이 공익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며 "그동안의 약물로는 반응이 없는 환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의료용대마로 환자 증상에 호전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이 약국장은 "다른 약사들도 보상보다는 공익적 측면에서 많이 참여해줬으면 좋겠다. 약사로서 보람을 느낀다. 환자 접근성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센터에서는 의료용 대마의 전주기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일환으로 해외대마·마약·향정의 잔여의약품 회수 및 폐기 업무도 총괄하고 있다.

부촌지역 지인 명의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병원과 동일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든 의사의 은닉재산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30일 부촌지역 호화생활 체납자 325명으로부터 1535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례를 보면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과태료 미납, 수억원 체납 등으로 A성형외과 원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즉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소득을 분산하고 지인 명의 주택에 거주하며 재산을 은닉한 것 아니냐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었다. 이에 국세청은 병원장 실거주지 및 생활실태 파악을 위해 주변 인물 탐문, 택배 배송내역 조회 등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결국 부촌지역 지인 명의 고급주택에 거주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병원과 동일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들어 매출을 분산한 혐의를 확인했다. 국세청은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수차례 아파트 개문을 요청했지만 A병원장이 완강히 거부해 강제개문을 했고 병원도 동시 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이후 국세청은 실거주지 및 병원 금고에서 발견한 2억 1000만 원 상당의 100달러권 1428장, 엔화 1만엔권 321장 등을 압류하고 수색 이후 자진납부를 포함해 총 4억 6000만원을 징수했다. 다른 사례를 보면 며느리에게 외제차 명의 이전, 보험금 및 양도대금 현금인출 등 치밀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자녀명의 고급아파트 거주, 가족이 외제차 3대 보유 등 호화생활 영위한 체납자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아파트 수색 결과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 싱크대 수납함에 숨긴 현금다발 등 총 5억원의 현금을 발견해 압류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와 가족의 소비지출 및 재산변동 상황, 금융거래, FIU 정보, 생활실태정보 등을 수집해 정밀 분석에 착수, 가족명의 고가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차량을 보유 중인 체납자 등 호화생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325명을 중점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은닉 혐의자를 더욱 정교하게 추출하는 지능형 체납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체납자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도 당부했다.

치과의사들의 최대 고민은 세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28일 치과의사회관에서 2019 제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회무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철수 회장은 "제가 생각하는 민생현안 해결과제 중 제일 우선 순위는 정부의 세무정책 개선"이라며 "협회는 지난 3월 31일 경영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치과 세무회계의 핵심과정 정책세미나를 약 250분의 일선 개원가 회원들이 치협 회관을 가득 메운 가운데 개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치협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된 세미나 내용 중에는 치과업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일부 경비처리 규정과 치과 기준경비율이 메디컬의 여러 과에 비해 심각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우선 치과세무회계 세미나가 회원들의 호응이 큰 만큼, 서울에서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각 지부의 의견을 수렴해 광역별로라도 전국 순회세미나 개최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30대 집행부는 앞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세무정책을 정부와 국회를 통해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력투구함은 물론 ▲구인난 ▲전문의제 ▲치과병의원 노무 제도개선 등 회원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민생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치협은 이사회에서 4월21일 대구에서 열린 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부산지부가 상정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회원 등록비 무료 요청'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 예산 확보를 위해 ▲일반회원은 등록비 면제 ▲협회비 장기미납회원은 등록비 4만 5000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치협은 또한 내달 5일 오후 2시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광화문 교보빌딩 23층 컨벤션홀에서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