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신고가 부실한 약국은 사후검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부가세 신고에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9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532만명(개인 439만명, 법인 93만곳)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약국의 경우 면세인 조제 매출을 제외하고 신고하면 된다. 약국에서 주의할 점은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여부, 처방약-일반판매약 구분을 반드시 챙겨봐야 한다. 업체에서 일반약과 전문약을 동시에 구입하는 경우 가능한 일반약과 전문약을 따로 구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놓는게 유리하다. 국세청이 공개한 약국 부가세 추징사례를 보면 대형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처방전 없는 일반약 판매가 많은 것으로 탐문되는 데도 불구하고 신고내용 분석결과 부가세 과세되는 일반약 판매는 소액으로, 대부분을 조제분 매출(면세)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조제분 약가와 의약품 매입액을 검토한 결과, 일반약 판매분 상당액을 조제분 매출(면세)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부가세를 추징했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서비스를 확대한다. 신용카드 매출 등 총 27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의 수요가 많은 신용카드 자료는 제공시기를 단축(15일→14일)해 조기 신고를 지원한다. 또한 홈택스 전자신고 입력, 제출 단계에서 신고 오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착오 등으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보유자료보다 과다하게 입력한 경우 적정 신고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즉 사업용신용카드, 그 밖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금액 입력 오류 등이 많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또한 또한 외부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분석해 업종-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사업자 79만명에게 제공했다. 국세청은 특히 신종거래 자료는 매출 신고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취약업종은 탈루가 빈번한 유형을 분석해 개별 안내자료로 제공했다. 탈루가 빈번한 유형은 현금수입업종 기타매출 신고 누락, 과면세 겸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오류 등이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헤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이 추진된다. 약사회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양명모)는 9일 3차 회의를 열고 정관, 약사윤리 규정,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개정(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특위는 먼저 정관 개정과 관련해 회원약사에 대한 자율징계와 표창, 행정처분 요청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약사윤리위원회가 회장 및 집행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최대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한을 보장하되, 권한 남용을 막을 견제기능이 함께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위는 아울러 지난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 회의부터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9월말까지 초안을 확정하고, 10월말까지 시도지부 의견 수렴과정 거쳐 공청회 초안을 마련한 이후 11월에 공청회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위는 그동안 나타난 회의 진행 등과 관련한 여러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2018년 연구용역 결과에 포함된 개선점을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해 개정안을 도출했다며 차기 회의에서 이에 대한 재검토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양명모 위원장은 "정관개정특위 구성 당시 결정된 일정대로 지부 총회의장단 및 지부장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과 최종 공청회를 거쳐 정관 및 주요 규정 개정안이 내년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 차질 없이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중구에 위치한 제일약국은 부산·경남 유일의 의료용 대마 공급 거점약국이다. 지난 4월 18일부터 6월 말까지 루게릭병치료제 뉴덱스타(Nuedexta)와 대마 성분 칸나비디올이 필요한 희귀환자의 복약지도를 20건(약품 수량 50병) 맡았다. 전국 30곳 거점약국 중 가장 많은 건수다. 희귀환자 치료 기회·접근성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 약사 개인이 의약전문가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셈이다. 제일약국 차상용(36·부산대) 약사는 "환자들이 서울까지 가서 약을 받는단 얘기를 듣고 안타까웠다. 아픈 사람이 있기에 약사가 존재한다.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거점약국 신청은 약사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최우수 약국에 선정된 소감을 전했다. 지난 4월 5일 의료용 대마 공급을 위한 첫 거점약국이 업무를 개시한 지 100일을 맞았다. "희귀환자 치료를 위한 접근성과 환자안전을 모두 다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데는 차 약사처럼 소명감을 가진 약사들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헌신적 노력이 숨겨져 있다. 지난 9일 희귀필수센터 윤영미 원장과 직원들이 제일약국을 직접 찾은 이유도 희귀환자 의약품 접근성 확대에 노력해 온 최우수 거점약국 선정 기념패와 상장을 수여하기 위해서다. 윤 원장은 전국의 거점약국을 대표해 기념패와 상장을 차 약사에게 전했다. 데일리팜도 이날 희귀필수센터와 동행해 차 약사를 만났다. 그로부터 거점약국 시행 100일간 있었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다음은 차 약사와의 일문일답. ▶첫 최우수 거점약국 선정을 축하한다. 소감을 말해달라. "처음엔 당연히 해야 하는 사명감으로 시작했는데 최우수약국으로 선정돼 보람을 느낀다. 환자도 좋고 약사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점약국에 더 많은 약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저와 같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홍보해야겠다는 더 큰 사명감도 가지게 됐다." ▶거점약국 신청 계기가 궁금하다.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 잘 알다시피 향정약은 관리가 까다롭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해야한다.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환자들이 서울까지 가서 희귀약을 받는단 얘기를 듣고 안타까웠다. 아픈 사람이 있어 약사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다보니 약사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해 참여하게 됐다." ▶환자들이 거점약국에 보인 첫 반응은 어땠나. "'이제 서울에서 약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것과 '가까운 곳에 생겨서 너무 좋다'는 얘기를 대부분의 환자들이 했다.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도 이때까지 의약품 하나 받기 위해 서울까지 매번 갔다오느라 불편했다는 얘기였다. 부산에 생긴 뒤부턴 가까워져서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이 때문에 거점약국을 하고 있다는데 보람을 많이 느낀다. 환자들이 접근성 면에서 만족을 하니 가장 좋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서울보단 가까워졌지만 아직까지 멀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부산이라는 곳이 워낙 넓다보니 그렇다. 부산 지역에서도 멀리 오시고 경남 쪽에서도 많이 오신다. 포항에서 오시는 분이 가장 멀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타깝다. 곳곳에 거점약국이 더 많이 생겼으면 한다." ▶부산에는 어느 정도의 거점약국이 필요하다고 보나. "최소한 각 구마다 1개소는 있어야 한다. 최소한 20개소 정도는 있어야 희귀환자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곳에서 하는 것을 20개소로 나누면 부담이 안 된다. 환자 편의성과 약국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이 정도는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동안 참여하면서 어려웠던 문제는 없었나. "희귀약 관리다. 약국에서 미리 재고를 가져다놓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 특히 대마약 취급이 걱정됐다. 하지만 희귀필수센터가 대마약 마통관리도 해줄 정도로 전반인 부분을 관리해주고 있다. 덕분에 대마약을 취급하는데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약국이 향정약에 부담을 가지지 않게 배송부터 환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아주 정확하게 안내해준다. 환자는 물론 약국 입장에서도 편리하다. 그런 면에서 거점약국은 환자가 약을 받아 복용하기까지 안전성과 접근성 문제를 다 잡은 정책인 것 같다." ▶희귀필수센터와 소통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해달라. "우리는 약을 안전하게 받아 복용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과정까지 책임을 진다. 이 외에는 희귀필수센터가 관리한다. 우선 희귀필수센터 상주 약사가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준다. 약품 배송부터 복약지도 주의사항, 서류 문제, 환자 비용 문제, 향정 처리 문제 등이다. 직접 부산까지 내려와 대면으로 설명해줬을 때 감동받았다. 거점약국을 계획할 때 약국의 바쁜 업무환경을 고려해 많이 고민하고 신경쓴 것 같다." ▶희귀환자 복약지도를 많이 하셨다. 다른 지역 거점약국 등에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대마약 복용 환자는 어린아이가 많다. 어린아이는 부작용 증상을 정확히 말하기 힘들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 때 약국이나 희귀필수센터에 바로 연락해 조치 받도록 보호자 교육이 중요하다. 위험 반응을 예의주시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다. 예로 칸나비디올은 졸음이나 어지러움, 구토 등 경미한 질환부터 간 손상으로 인한 황달 증상까지 여러 위험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면을 상세하게 관찰해야 한다. 이 부분은 거점약국과 희귀필수센터가 같이 하고 있기도 하다. 환자 대응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이상 증세가 있으면 희귀필수센터에 상주하는 약사와 바로 연락토록 하고 있다. ▶약을 받으러 오는 환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달라. "희귀약 환자는 거동이 힘들거나 어린아이가 많아 보호자가 많이 온다. 약을 받을 때 보호자가 챙겨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잘 확인하셔야 한다. 향정약은 본인이나 대리인 확인이 안 되면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약국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는 부분이다 보니 절대 예외사항이 발생하지 않게 원칙대로 해야 한다."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10일 약사회관에서 백제약품 일산지점(지점장 박희정)과 불용의약품 반품사업 관련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구약사회는 협약을 통해 약국 고충인 불용재고(낱알)반품을 원활히 진행해, 회원약국의 경제적 피해를 줄인다는 목적이다. 또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배송, 거래 활성화 등 공동 발전을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우경아 회장, 백제약품 박희정 지점장, 임건배 부장, 초당약품 김선대 팀장 등이 참석했다.

천안 단국대병원이 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개설을 허가하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약사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는 국민서명운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약사회(회장 박정래)는 10일 지자체의 개설불가 의견을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며 천안시와 향후 법적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 측인 천안시가 항소를 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심 판결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 의견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약사회는 판결문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대응을 해나갈 예정으로 국민서명운동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래 회장은 "일단 천안시장을 만나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통할 것이다. 그 다음 의약품 도매상이 약국 임대업을 함께 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사례들을 취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국민권익위원회나 청와대 등 국가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10만, 20만 서명이 진행된다면 다음 재판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할 계획이다. 지리한 싸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일부 지역 약사만 떠안아야 할 문제는 아니다. 일단 판결문 등을 확인하고 약사회가 함께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병원 부지 및 건물을 일부 매입해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가 이대로 허용될 경우,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편법 개설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중론이다. 때문에 특정 지역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약사회가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오는 13일 예정된 전국 약사회 임원 정책대회에서도 관련 내용으로 소통을 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약사들이 참여하는 임원 정책대회에는 대한약사회 임원, 지부장 및 임원, 전국 분회장 221명, 221개 분회 여약사담당 임원 등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천안시약사회는 도약사회와 11일 대책회의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환 천안시약사회장은 "생각지도 않은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당혹스럽다. 시에서는 판결문을 살펴보고 항소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도약사회와 대책회의 후 대응을 구체화하고, 항소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전국 임원대회에 여야 대표가 모두 참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약사회는 오는 13~14일 양일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전국 여약사 대표자 워크숍과 전국 임원 정책대회를 개최한다. 전국 임원정책대회의 하이라이트는 당 대표 참석과 약사회에 주는 선물보따리다. 현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참석은 유력한 상황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일정 조율을 거쳐 최종 참석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VIP도 초청 대상이다. 임원 정책 대회에서는 2020 약사회 총선기획단 발대식도 예정돼 있어 전국 임원대회가 약사회의 정치 세력화의 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어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의 특강과 김대업 회장의 집행부 회무비전 발표도 진행된다. 행사 다음날인 14일에는 약사회 현안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주제는 약사사회 뜨거운 감자인 차등수가제와 약국보조원제다. 차등수가제 발제는 윤중식 보험이사가, 약국보조원제 발제는 이광민 홍보이사가 맡는다. 한편 전국 여약사 대표자 워크숍도 열린다. 행사는 시도약사회 여약사회장과 위원장, 전국 분회 여약사 부회장이 모두 모인다. 행사 주제는 '변화를 주도하는 여약사의 리더십'으로 행사 말미에 선언문도 채택된다. 엄태순 부회장은 "국민을 위한 약사정책과 인본 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공유해 향후 약사 직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구 계명대동산병원 정문 앞 계명재단 빌딩 약국 5곳의 약사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원내약국 소송 막이 올랐다. 10일 대구시약사회는 원내약국 부당성을 주장하는 계명대병원 외래환자와 함께 달서구청을 상대로 약국개설 취소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고에는 대한약사회도 이름을 올렸다. 소송은 앞서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빌딩 내 약국개설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를 따낸 법무법인 태평양 원내약국팀이 진행한다. 원고측에 약사회 외 외래환자가 포함되면서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해 소송이 각하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계명대병원 소송은 창원경상대병원 사례와 유사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 역시 수 년째 계명대병원 진료를 받은 외래환자가 소송에 가담했기 때문인데, 계명재단 빌딩 약국 허가로 환자들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논리가 소송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경상대병원 케이스 역시 해당 논리로 원고 적격을 인정받아 약사회측 승소를 도출한 바 있다. 실제 시약사회와 변호인단은 계명재단 빌딩 약국 개설을 문제로 바라보는 외래환자 발굴에 집중했다. 약사회 관련 인물이나 소송 결과와 개인 이익이 직결되는 환자가 아닌, 중립적이면서 계명대병원 진료로 문전약국을 장기간 이용한 환자가 원내약국 부당성을 지적하는 게 승소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약사회측은 계명재단 약국 5곳이 병원 부지 내 위치하지 않았더라도, 병원이 약국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어필할 계획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원내약국의 의약분업 훼손, 환자 약국 선택권·건강권 침해를 객관적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외래환자와 함께 소송을 진행한다"며 "이로써 시약사회 등이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해 소송이 각하될 위험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계명대병원 사례는 창원경상대병원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병원과 약국이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결돼 사실상 약국 5곳의 경영권을 병원이 지배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한 차례 원내약국 승소 경험이 있는 변호인단인 만큼 약사회로서 협조할 수 있는 모든 지원으로 소송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