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가 상당수 적발되면서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일부 병원에서도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가짜 직원을 만들어 보조금을 타내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다수 약국도 일자리 안정 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기재부 등 14개 부처로 구성된 부정수급점검 태스크포스(TF)는 올해 1~7월 부정수급 12만869건(국고보조금 11만9511건, 지방보조금 1358건)을 적발됐다. 적발된 부정수급액 1854억원 중에서 현재까지 647억원이 환수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금액도 환수 추진 중이다. 적발된 사례 중 고용·복지 보조금 부정수급이 많았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환수 결정된 부정수급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고용부의 일자리안정자금과 복지부의 기초연금이었다"며 "복지부의 생계급여 지급 사업에서도 적발 건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고용장려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액수가 1854억원에 달하자 부정수급이 빈번한 보조금 사업을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확대 도입하고 적발 시 곧바로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보조금 불법 수급 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 현행 2억원으로 제한된 포상금 지급액 한도도 폐지한다. 부정수급 행위 처벌·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보조금 지침을 개정해 부정수급 확인 시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해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 '통합수급자격 검증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자는 향후 모든 국고보조사업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법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을 최대 5년으로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법·개별법 8개를 일괄 개정하고 제재부가금 일관성 유지를 위해 제재부가금이 보조금법에 비해 약한 개별법 6개도 정비한다. 한편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약국 등 30인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원 급여를 일정 부분 보존해 주는 제도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5만원이 지원된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강서구약사회(회장 임성호)는 오는 15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곰달래 문화복지센터에서 6주에 걸친 2019년도 권역별 임상약학 학술 강좌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권역별 학술 강좌는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주최하고 서울시 산하 7개 분회(강서·관악·구로·금천·마포·양천·영등포)가 각각 주관한다. 강서구약 학술 강좌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 시작하며 김명철 약학박사가 각 주차별로 ▲소화기(GERD/변비, 설사, 진경제 이해와 약물) ▲비뇨기(요실금/전립선 비대증 이해와 약물) ▲뼈와 관절(골다공증의 이해와 약물/골관절염 이해 및 약국에서 응용) ▲노인건강(노인의 근감소증과 대책/노인의 저체온증과 대책. 기타 노인건강 영양제) ▲안질환(눈의 구조/황반변성, 녹내장, 백내장의 이해 및 치료 약물) ▲항산화제의 이해와 약국에서 응용을 강의한다. 교육비는 3만원(강사료, 교재비 등 포함)이다. 강서구약은 "수강이 어려운 회원을 위해 전문적인 학술 강좌를 특별히 마련한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강서구약사회(회장 임성호)는 지난 6일 구약사회 등산 동호회 '강산애(회장 이완범)' 주관으로 충북 진천 초롱길 둘레길 5km를 걷는 가족 동반 등산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42명의 회원과 가족이 참가했으며 인적이 드문 둘레길과 강가를 걷는 동안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임성호 강서구약 회장도 "바쁜 약국 생활에 지친 회원분들에게 쉬어가는 시간을 주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며 "장소 선택을 잘해준 강산애 이완범 회장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또한 소중한 추억을 함께 만들어 준 회원 가족에게도 감사를 전하며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더불어 소통하고 휴식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내년 등산 대회에도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변영태)는 지난 5일 시약사회관에서 회원약사와 내빈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사랑 나눔의밤' 7회 자선다과회를 열고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변영태 회장은 사랑나눔의 즐거움을 같이 느끼는 자리에 참석해준 내빈들과 회원들께 감사의 말을 전했고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평택시약사회의 지속적인 여러 봉사활동 중 특히 노약자 실버카 기부나 외국인 무료투약봉사는 타 분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희식 경기 여약사담당 부회장도 분회가 평택시와 같이 하는 디딤돌씨앗통장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냈다. 정호정 시약사회 여약사담당 회장은 "자선행사에서 모아진 기금은 예년과 같은 곳에 기부되며 올해는 시와 함께하는 디딤돌씨앗통장, 장애인합창단인 푸른날개합창단과 팽성노인복지센터에 추가로 후원된다"고 설명했다. 식전행사에서 문혜현 단장은 아름다운 오보에연주를 선보였고, 팜루체평택시약합창단의 공연도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박성자 이사(아나파약국), 안기순 약사(로데오약국) 강명희 약사(명약국)는 평택시약사회장상을 받았다. 다과회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권영화 평택시의회의장, 유의동 국회의원. 이광형 평택시청 사회복지국장, 오영귀 평택시청 복지정책과장, 평택보건소 김영호 소장, 평택시의사회 변윤성 부회장, 경기마퇴본부 이정근 본부장, 아주약품 서승주 상무, 14개 분회회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4일 대한약사회 기관지인 약사공론(사장 이진희)과 회원 통합 커뮤니케이션용 앱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약사회는 앱 개발을 통해 약사회의 다양한 소식을 알리고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제작할 계획이다. 앱은 내년 1월 개발 완료될 예정이다. 앱 컨텐츠는 공지, 고충처리지원서비스, 학술동영상, 사회약료서비스 전문가과정 프로그램(노인약료 20개 강좌 등), 사이버연수교육 시스템 연동기능, 커뮤니케이션 기능 등 회원업무와 관련된 서비스로 구성되며, 약사회 주요 일정 및 행사 개최 안내 등을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다. 박영달 회장은 "앱 개발이 완료되면 회원들의 온라인 교육과 직접적인 소통 채널 구성으로 일방적 운영이 아닌 다양한 고민과 의견들이 개진된 입체적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영달 회장, 연제덕 부회장, 이진희 약사공론사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출신인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폐건전지와 같이 폐의약품도 별도의 수거함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경기도가 지원하는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지원 시 폐의약품과 같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소각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폐건전지와 같은 재활용 용도를 위한 별도의 수거함 설치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에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의약품이라고 명시했다. 또 도지사가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때 유해폐기물과 재활용을 위한 별도의 수거함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폐의약품 이외에도 재활용이 가능한 폐건전지, 폐전구 등도 별도의 수거함을 통해 분리 배출되고 수거돼 관리해야 하지만 시·군별로 이러한 노력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약국 등 지정된 장소를 통해 배출되고 관리돼야 하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일반 생활폐기물로 간주해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해도 적법한 실정"이라며 "약국 등도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있지만 시·군별로 체계적으로 수거하고 있지 못해 약국 자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고"는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폐의약품이 소각되지 못하고 생활폐기물로 매립될 경우 폐의약품은 분해되지 않은 채 하천이나 토양에 잔류해 생태계 교란, 토양오염,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심각히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숙명여대 약대를 나와 군포시약사회장, 대한약사회 보건환경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에서 개최한 100회 전국체전 및 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최귀옥 약사(전 도봉강북구약사회장)가 성황봉송 주자로 참여했다. 최 약사는 도봉구 주자로 선정돼 개회를 앞둔 지난 1일 도봉구 일부 구간에서 성화봉송을 진행했다. 도봉구 명예구청장과 도봉문화원 부원장 등 최 약사의 활발한 지역 활동으로 인해 구청에서 먼저 참여해줄 것을 제안했고,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 최 약사는 "생각하지 못 했는데 구청에서 제안을 해 참여하게 됐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전국체전에 동참했다는 점에서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약사로서도 자부심을 갖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어 "달리면서 소망하는 바를 외치도록 하는데, 나는 전국체전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건강과 성적을 기원했고 그 다음으로는 약사회 전체의 발전을 외쳤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당뇨 소모성 재료 요양비 청구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려고 전상청구(웹 EDI)를 도입했지만 처리 과정에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7일 약국가에 따르면 A지역 한 약국은 최근 당뇨 소모품 대행 청구를 했다가 지급 불능 통보를 받았다. 환자가 내야 할 요양비 90%를 환불받지 못 할 상황에 처했다. 해당 약국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건보공단에서 지급 불능 통보를 받았는데 환자가 건강보험을 미납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청구대행 과정에서 환불 불가 통보가 계속되면서 약국가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과 해당 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르면 당뇨 소모성 재료는 요양비로 환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 외에도 약국을 통한 서면 또는 전산상 대행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대부분 환자가 약국에서 대행청구를 택한다. 환자가 요양비 10%를 지불하고 90%는 차후 약국이 건보공단으로부터 환불받는 식이다. 문제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등에 관여하거나, 보험료를 체납하면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를 제한한다. 약국은 이를 알 수 없다. 어떤 환자가 급여제한자로 지정돼 요양비 급여와 처방조제 급여 청구가 안 되는지 현장에서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건보공단은 연소득 2000만원 미만 또는 보유 재산 1억원 미만자로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수진자 자격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다. 여기에 통상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유로 지급 제한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대행청구 업무를 하는 약국은 영문을 모른채 속만 삭이는 경우가 있다. 데일리팜도 지급 불능 이유를 알기 위해 건보공단에 연락했으나 관계자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더 큰 문제는 당뇨 소모성 재료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반해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다. 환자로부터 직접 나머지 90% 비용을 받거나, 보험료 체납 부분을 해결하고 지급되도록 설득해야 한다. 이마저도 환자가 거부하면 약국으로선 속수무책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4월 청구 환자가 급여제한자인 경우 지급이 제한된다는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로선 환자에게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받아두고 청구 관련 서류를 3년 간 보관하는 게 피해를 최소화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부는 2015년 11월부터 소모성 재료 급여 지급을 시작했다. 2018년 8월부터 지원 품목을 4종에서 6종(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으로 확대 적용해 환자와 지원 금액 범위가 크게 늘었다. 당뇨 1·2형 환자 모두 최대 180일 동안 4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행정적 미비는 그대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급여제한자와 급여정지자로 인해 약국이 피해를 보지 않게 개선 중"이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전반적 사항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요양비 청구 주체가 환자이다 보니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만일을 대비해 연락처와 서류를 잘 보관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약국 수익 악화에 일선 은행에서 의사, 약사 면허증이 '프리패스' 급으로 대접받는 시대도 지나가고 있다. 8일 일선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병원, 약국 수익악화로 은행 중 일부가 의약사 대출 한도를 낮추는가 하면 엄격한 연체률 관리 등으로 전반적으로 사용 금액이 낮아지고 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전문직, 그중에서도 개원 의사와 개국 약사를 대상으로 한 대출은 상대적으로 연체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낮아 은행들의 마케팅이 집중됐었다. 은행 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 대출에 비해 한도도 높고 이자도 낮아 개원이나 개국을 원하는 의, 약사 뿐만 아니라 봉직의, 근무약사들도 고액의 대출을 쉽게 받았었다. 실제 KB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 우리, 씨티, 기업, KEB하나, NH농협은행 등 시중 은행 대부분이 3% 초반대 금리로 최대 4억5000만원까지 닥터론을 출시, 운영해 왔다. & 8203;대출 한도는 병원과 약국 간 차이가 있는데 병원 개원 예정 의사는 2억원에서 최대 4억5000만원, 약국 개국 예정 약사는 2억원에서 최대 3억원 선이다. & 8203; 관련 대출 전문가에 따르면 비교적 대출 금액이 큰 의사 대상 닥터론의 경우 병원 오픈 예정 의사난 치과의사에는 최대 4억원, 봉직 의사에는 최대 3억원이 대출 되고 있다. 약사 대상 대출인 팜론은 약국 개국 예정 약사에는 최대 3억원, 근무약사에는 최대 1억5000만원 선이 대출 한도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경쟁적으로 우대조건을 제시하며 의, 약사 모시기에 나섰던 은행 중 일부가 몇 년 사이 태도를 바꾸고 있다. 의사 대상 대출은 병원들의 전반적인 수입이 줄고 폐원이 늘어난게 그 이유라는게 관련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은행은 의사 대상 닥터론의 신용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에서 5000만원까지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 대상 대출인 팜론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은행들이 의사, 약사 대상 대출 연체율 관리에 나서면서 관련 대출 전체 금액이나 건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닥터론, 팜론 대출을 전문적으로 상담, 연계 중인 담당자에 따르면 대표적인 시중 은행권 의사, 약사 대출실적이 2~3년새 눈에 띄게 줄었다. A은행 의약사 전문 대출팀 관계자는 "여전히 일반 대출에 비해 의, 약사 전문 대출 한도나 금리 등 우대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은행들의 이들 대출 전체 금액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작년에는 최저 수준이었다. 은행들이 문턱을 높이면서 의사, 약사들의 대출 건수 자체가 줄어든게 원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의, 약사 대상 대출이 엄격해지면서 대출 은행을 비교하고 선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지자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들 사이에서 대출 은행 비교, 노하우 등을 선배 약사들로부터 전수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방의 한 약사는 "예전과 달리 약사들도 팜론 대출 받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한도도 줄고 절차도 까다로워졌다. 약사보다 한도액이 훨씬 컸던 의사들도 한도가 많이 줄었다고 들었다. 그만큼 병원이나 약국 경영이 힘들어졌단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젊은 약사들은 약국 체인이나 협동조합 등 소속돼 있는 곳 등을 통해 효율적인 대출 방법 등을 전수받는 것으로 안다"면서 "의사, 약사라면 은행에서 무조건 대접받던 시대도 지나간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