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어수정)는 지난 27일 오후 7시 30분 관내 음식점에서 최종이사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분회비를 동결했다. 이날 회의는 어수정 회장을 비롯해 이사진 24명 참석, 위임 7명으로 성원됐다. 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간 함께 수고하신 임원들과 이사들에게 감사하다. 앞으로도 회원들의 눈과 귀가 돼 약사회 발전에 이바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하충열, 최귀옥 자문위원은 이날 참석해 "약사사회의 큰 위기였던 의료기관내 편법약국 문제가 올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슬기롭게 대처했다"며 신임 집행부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올해 주요 업무 및 각 위원회별 사업실적을 보고했다. 아울러 올해 세입·세출 결산 및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승인했다. 내년도 분회비는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또 공석인 정보통신위원장(근무약사)에 숭인약국 한현진 약사를 임명했다. 이외에도 정기총회 표창 대상자를 심의 결정하고, 통합반회 일정을 확정했다. 약사회 현안 및 상급회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집행부에서 정리해 총회시 보고하기로 했다. 한편, 구약사회 내년도 제46차 정기총회 및 1차 연수교육을 내달 11일 오후 5시 덕성여대 약학관 아트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급여가 1월부터 시작되면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약국도 취급이 가능하다. 3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요양비 급여항목에 당뇨병 관리기기가 추가된다.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상병코드 E10.x) 상병으로 당뇨병 관리기기를 처방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환자는 공단에 신청,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발급은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할 수 있다. 급여품목은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비로 기준금액은 연속혈당측정기 21만원(3개월), 인슐린자동주입기 1개 170만원이다. 처방기간을 보면 연속혈당측정기는 12개월 이내, 인슐린자동주입기는 60개월 이내다. 당뇨병 관리기기 업소 등록을 하려면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업소 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며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팩스접수 시 신분증 사본 필요)로 접수하면 된다.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업수 등록기준을 보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 판매하는 당뇨병 관리기기를 공단에 등록해야 한다. 한편 신설되는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는 기존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와는 별도 급여항목이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한의사회(회장 홍주의)는 30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 한의사회 회의실에서 서울산업정보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의사회는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산업정보학교 보건간호과 학생들에게 실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학생 개개인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미래 의료 인력에게 한의약과 한의의료기관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11월 한의사회 황건순 이사(교의운영위원장)가 교의 사업 일환으로 보건간호과 특강에 나선 것인 계기가 됐다. 홍주의 회장은 "졸업 후 학생들이 한의원과 한의병원을 비롯한 보건의료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수길 서울산업정보학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 개개인을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키운다는 학교의 목표와 부합한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시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는 27일 관내 한 식당에서 2019년도 최종이사회를 열어 내달 11일 오후 5시부터 스테이락 호텔에서 제 6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2019년도 사업·결산보고를 승인하고 제 62회 정기총회 표창자와 2020년도 사업계획·예산(안)을 원안대로 결의했다. 아울러 2020년도 신상신고비 중 분회비를 동결하고 회관 기금은 적절한 예산 확보를 위해 기존대로 적립하기로 하였다. 김인혜 회장은 "자문위원을 비롯한 모든 이사가 지난 한해 약사회에 애정을 갖고 격려해준 이사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제62회 정기총회는 1월11일(토) 스테이락 호텔 에서 5시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산시약사회 관악기 밴드 팜윈드앙상블(단장 양태수)는 28일 저녁 8시 약사회관에서 연말 정기 연주행사를 열고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다. 트럼펫과 플루트로 구성된 팜윈드앙상블은 올해 5번째 공연을 진행했고 현재 7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공연에는 양태수 단장이 편곡한 합주곡과 독주곡 등 10여곡이 연주됐다. 양태수 단장은 "많은 성장이 이뤄진 한해였다"며 "약사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활동의 지평을 넓혀가는 2020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산시약사회(회장 한덕희) 사회참여위원회(부회장 윤명숙)는 28일 저녁 6시 약사회관에서 엘피스의 집 등 6개 사회복지시설에 의약품, 의복 등 생필품 지원 행사를 진행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1년 동안 회원들이 모아준 물품과 자선다과회에서 모은 기금으로 의약품을 마련했다. 엘피스의 집 모니카 수녀는 "약사회의 손길은 우리가 사회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사용하는 모자이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조각"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한덕희 회장은 "약사들의 작은 정성으로 마련한 물품이 어려운 사회에 소중하게 쓰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8일 재적이사 37명 중 28명 (위임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최종이사회를 열고 1월 11일 열리는 정기총회 상정 안건을 심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주요 회무 보고, 이사 선임과 상임이사 인준 및 위원회 개편, 2019년도 사업실적,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2020년도 사업계획(안),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비품 폐기 처리와 정기총회 표창 대상자도 보고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내달 11일 오후 6시 위더스중랑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평안하신 가운데 뜻하신바 모든 일들이 순조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간호계 발전에 큰 진전을 이루는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간호계 발전에 뜻을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소중한 마음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및 국제동향 등 간호정책 개선을 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기동민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김상희 의원님, 김세연 의원님, 김학용 의원님, 남인순 의원님, 신경민 의원님, 오제세 의원님, 윤소하 의원님, 윤종필 의원님, 이명수 의원님, 인재근 의원님, 장정숙 의원님, 정춘숙 의원님, 진선미 의원님, 한정애 의원님, 홍일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 여러 가지 간호 현안 중에도 특별히 2월 보건복지부에 간호정책을 전담할 간호정책 TF팀이 신설된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1973년 중앙정부에서 간호 관련부서가 폐지된 이후 46년 만에 다시 만들어진 것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간호정책이 이제 하나의 독립된 보건의료정책으로서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조직적 바탕이 마련된 것입니다. 정부차원의 이 같은 관심과 지원으로, 지난 2018년 3월 최초로 마련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과 5개 범주 27개 과제들이 더 한층 역동적으로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성과들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간호사를 적정수준 확보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간호등급제’ 산정기준을 ‘병상’에서 ‘환자 기준’으로 변경하여 이로 인한 가산금 추가수익을 간호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특별히 병상만 많고 환자를 채우지 못하는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처우개선에 획기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신규간호사의 안정적 업무적응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시범사업, 3교대 근무체계 중 야간근무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야간전담간호사제도의 정착을 위한 야간전담 간호관리료 신설,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등이 제정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간호사들이 병·의원 현장을 지키며 활동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간호사가 선진국과 같이 가장 선망 받고 긍지와 자랑이 되는 직종의 전문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2018년 3월 전문간호사 법안이 통과된 이후 2년을 경과하는 시점인 올해 3월 시행을 대비해 협회차원에서 전문가 용역연구를 비롯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13개 분야 전문간호사회와 연중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협회차원의 의견을 준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관련 규정을 확정하기까지 국민건강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함께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2019년은 간호계의 가장 큰 숙원 중 하나인 간호 관련 독립법이 발의된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간호·조산사법」과 「간호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과 국회의 성원, 그리고 간호사 회원들의 열망에 힘입어 올해 10월 30일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간호법 제정으로 전근대적인 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2019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선포식에는 전국 각지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5만여 명이 모여 한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을 외쳤으며, 특히 역대 선포식 행사 중 가장 많은 70명의 국회의원과 여야 각 당 대표는 물론 정부 주요인사와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해 간호 관련 독립법 제정에 깊은 지지를 보낸 귀한 자리였습니다. 한편 지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간호관련 정책현안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석학들을 초청하여 선진국의 다양한 간호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에 소개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협회임직원 및 차세대 간호리더 육성 차원에서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국제간호협의회(ICN) 총회에 연수신청자 등 63명이 참석해 한국의 간호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글로벌 간호정책 캠페인인 널싱나우(Nursing Now)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여 2019 간호정책 선포식에는 Nursing Now 위원장 대행이자 영국 상원의원인 메리·왓킨스 위원장 대행이 직접 참여, 격려하는 일이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평화상 추진사업은 추& 52660;위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은 관심과 참여로 100만인 서명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오스트리아 간호사로서, 20대인 1962년부터 43년간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에게 평생을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하였기에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간호협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추진해 왔습니다. 특별히 WHO, ICN 등 국제교류를 통해 현장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으로 전세계적인 관심과 지지를 얻기도 했습니다. 노벨상 후보는 올해 1월 추천절차에 따라 올해 10월에 수상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간호계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해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건강 보장을 실현하는 데 있어 간호사가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2020년 올해를 역사상 최초로 ‘세계 간호사의 해’로 헌정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은 현대 간호학의 창시자이며 병원ㆍ의료제도 개혁 및 통계학의 선구자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Florence Nightingale)’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세계 간호사의 해’이자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을 맞아 간호사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고 국민과 환자를 위해 보건의료 개혁을 이루겠다는 각오로 2020년을 시작하려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국민과 환자의 다양한 간호 및 의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 실현에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1951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으로 무려 70여 년간 큰 변화가 없이 의료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간호사의 역할을 의사의 단순 ‘진료보조자’로 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국민들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노령인구의 급증, 만성질환 중심으로의 질병양상의 변화,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 치료중심에서 이제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예방과 돌봄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간호사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중요해 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변화를 담아 낼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 하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으로, 의료인의 활동을 의료기관에 한정하는 전근대적인 의료법을 개편하고, 전문화, 다양화, 분업화된 현대의 협력적 보건의료체계를 구현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간호 관계 법령의 체계 정비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 80여개 이상의 다양한 법령에서 간호와 관계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각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 권한과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심지어 일부 법령에서는 의료인인 간호사의 업무를 비의료인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대한민국의 모든 간호 관계 법령과 체계를 정비하고, 간호인력이 해당 면허와 자격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함으로써 환자와 국민이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 한해는 ‘세계 간호사의 해’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들이 개최될 예정이며 우리 대한간호협회가 주도적으로 이에 앞장서서 전근대적인 ‘간호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대내적으로는 우리 간호사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건강권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차게 달려가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희망 찬 새해 원단,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 드리며, 42만 회원 여러분들의 대변자로서 저희 대한간호협회가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세대 ‘간호 100년’을 준비하는 대열에 모두 함께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새해부터 달라지는 약국경영 관련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최저임금 인상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전성분표시제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 등 변경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약국에서 반드시 챙겨봐여 할 내용들을 짚어봤다.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 = 1월부터 직원 최저임금은 올해 8350원보다 240원 오른 시간당 8590원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79만 5310원으로, 전년대비 5만 160원 인상된다. 지난해 월급 기준 17만원 인상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 8590원을 226시간에 곱하면 194만 134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대다수 약국 운영 패턴 상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 월급환산금액은 220만 7630원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4만원 인하 = 새해부터 2.9%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이 4만원 인하된다. 이에 5인 미만 근무 약국은 기존 15만원에서 11만원으로, 5인 이상 약국은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조정된다. 월 평균 보수 215만원(최저임금의 120%) 이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사회보험료는 계속 지원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고 건강보험료 경감은 올해와 동일하게 5인 미만은 60%, 5인∼10인 미만은 50% 감면하되, 직전년도(2019년 신규) 가입자는 10% 감면 혜택을 준다. ◆3일치 조제료 5850원 =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가 올해 85원에서 내년 88원으로 3원 오른다. 이에 1월부터 성인 기준 3일치 내복약 조제료는 5850원(야간 7240원), 내복약+외용제는 6380원(야간 7930원)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재정 순증으로 가루약 조제행위료 가산이 추가 적용됨에 따라 일반 가루약 조제 시 3일 기준 조제료는 6440원(야간 7830원)으로 오른다. 또 내복약 기준 마약류 조제료는 3일 기준 6090원이며, 마약 가루약 조제의 경우 3일 기준 6680원에 조제료가 책정된다. ◆윈도우7 서비스 종료 = 1월 14일부터 MS 윈도우 7에 대한 기술지원이 종료된다. 신규 보안취약점과 오류 개선을 지원하는 보안 업데이트 서비스 제공 또한 중단돼 보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국내 컴퓨터 중 700만대 정도가 아직도 윈도우7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약국도 예외는 아닌 상황이다. 윈도우7을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 비정상적인 프로그램의 오작동이나 보안 취약으로 인한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악성코드, 해킹 등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 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컴퓨터나 OS 교체가 필요하다.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본인부담금 인하 = 1월부터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가 병원 외래진료나 약국에서 조제할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낮아진다. 본인부담금을 경감받는 기간도 태어난 날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재태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와 태어날 때 2.5㎏ 미만 저체중 출생아는 외래진료를 받거나 조제할 때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에서 5%로 인하된다. 또 새해부터 만 3세에서 5세 미만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또는 CT와 MRI 등 특수장비촬영 때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이 총진료비의 15%에서 5%로 대폭 줄어든다.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약국 사용 = 임산부가 약국에서 조제할 때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임산부 지원 범위는 병원 진료비로 한정돼 있어 약국 사용은 불가능 했다. 다만 1세 미만 영유아의 처방전에 따른 약국 약제비에 한해 국민행복카드 사용은 올해 1월부터 허용됐다. 복지부는 진료비 외에 의사 처방에 의한 약제비까지 국민행복카드 사용을 확대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상반기 중으로 새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1세미만 영유아나 임산부의 일반약, 건강기능식품 구입 등은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 복지부가 비급여 영역 제품까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전성분 표시제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 = 6월부터 전성분 표시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약국에서 전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2차 3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약국은 판매용 일반약 재고정리에 주력하면 된다.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은 행정처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비 인상 = 새해 대한약사회비가 3만원 인상된다. 이에 개국약사 등 면허사용자(갑)이 내년에 내야하는 중앙회비는 총 27만 3000원이 된다. 인상 항목을 보면 중앙회비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2만원 오르며,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특별회비와 의약품정책연구소 특별회비는 각각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된다.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지원금 1만원과 약화사고보혐료 1만원, 장학기금 3000원은 그대로다. ◆현금영수증 의무화 = 1월부터 약국도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약국 현금 소득에 대한 세원 노출이 한층 강화된다. 의무발행 업종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해당 거래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총약제비가 10만원 이상인 보험(의료)급여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다. 하지만 미발급시 불이익은 없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점 스티커를 사업장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 출입문 입구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하고, 부작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돼 있다. 관련 스티커는 관할 세무서에서 수령해야 한다. 스티커 부착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는 4월부터 진행된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계도기간 종료 =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약국은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체적립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6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행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이 설정돼 있다. 대다수 약국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다만 일부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약국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또는 약국에 방문한 환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유선,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성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해당될 수 있다. 가입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보험 공제 미가입 또는 준비금 미적립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약국 업무용 자동차 기름값 비용처리 한도 상승 = 1월부터 약국 등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세무 부담으로 작용했던 업무용 자동차 비용처리 기준이 완화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500만원 더 올라간다. 정부는 그동안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용 자동차 1대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비용인정 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감가상각비 800만원, 자동차세나 보험료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유류비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했다. 업무용 자동차의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한 연간 감가상각(리스 비용) 한도를 제외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차량 유지비의 한도가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예를 들어 4000만원에 구입한 차량의 비용 처리 한도인 1000만원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인 800만원을 제외하면 연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만원에 그친다. 이에 정부는 이 기준 금액을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기존 2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