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수개월째 지속되면서 지역 약사회들이 속속 비대면 회의, 강의 시스템 활용에 나서고 있다. 24일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에 이어 앱을 활용한 화상 시스템을 각종 회의와 연수교육에 활용할 방안을 계획하거나 사용 중에 있다. 일부 지부나 분회에서 최근 들어 가장 관심을 갖는 시스템은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줌은 비대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한 프로그램으로, 앱이나 PC를 통해서도 제한없이 사용이 가능해 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실시간 출결 확인과 500명 이상 수강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지역 약사회가 이 프로램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의 경우 참여하는 게스트가 100명 내일 경우는 별도 비용 없이 활용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관리자 개념의 호스트가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프로그램 옵션을 추가하는데 따라 비용은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9일 진행한 지부장회의를 줌 프로그램을 통해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회의 참여를 위해 지부장들은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접속해 회의에 참여했으며 그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초구약사회와 구로구약사회도 줌을 이용해 올해 첫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들 분회는 온라인 연수교육 이외에 비대면이지만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에서 줌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을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서초구약사회의 경우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한 연수교육이 첫 시도인 만큼 최초에는 시범강의 형태로 50명 제한을 계획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150여명의 회원 약사들이 신청하면서 정규 연수교육으로 전환했다. 이들 분회는 첫 시도하는 화상 강의인 만큼 사전에 교육에 참여하는 회원 약사들에게 일일이 프로그램 설치와 활용 방법 등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약사회 관계자는 “첫 시도인 만큼 사전에 분회와 약학위원회 모두 많은 준비를 했고 교육 중에는 분회 약학위원회 약사들이 호스트로 참여해 계속 참여한 회원 약사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쉽지는 않다”면서 “비용이 적게 들고 제한 없이 많은 약사님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말했다. 약학정보원은 최근 지역 약사회의 비대면 회의, 강의 수요를 반영해 최근 약사회 등을 대상으로 무료 화상회의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약정원 측은 대회의실 내 화상회의에 필요한 카메라와 스피커 등 시스템을 갖추고 사용자가 각종 회의나 정책 설명회 과정에서 PC나 스마트폰,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약정원 최종수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디지털 기반으로 하는 비대면 화상회의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면서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대한약사회 등 유관기관 업무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놓고 경영계가 발칵 뒤집혔다. 지금은 근속 연수 1년에 평균임금 30일치를 지급해 왔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정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된다. 퇴직금 지급의무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1년을 채우지 못한 직원들의 퇴직이 많은 약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법안에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 저지에 나섰다. 경총은 24일 입장문을 내어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이라는 퇴직급여제도의 본질과 정면 배치되고, 근로자의 잦은 이직 등 도덕적 해이와 결합돼 기업 인사관리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특히 중소·영세사업장 및 소상공인에 인건비 부담이 집중돼 오히려 취약 근로계층의 고용기회 감소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한 해당 개정안 입법 시 연간 퇴직급여 수급자는 628만명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기업의 추가 퇴직급여 부담액은 6조 709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무엇보다 1년 미만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의 대다수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동 개정안 입법 시 중소& 8231;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수진 의원실은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해사는 설정의무가 없다"며 "이로 인해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이 짧은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퇴직금 개정 법안 추진에 대해 약국장들도 우려감을 나타냈다. 서울지역의 문전약국 약사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법안취지는 알겠지만, 약국의 현실에서 장기 근속보다는 단기 근무가 많다. 모든 5인 미만 사업장이 그럴 것"이라며 "적용기준을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해야지,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지역의 한 약국장도 "근무약사의 경우, 파트타임이나 6개월 이내 단기간 근무하는 경우도 많고, 퇴직도 빈번하다"면서 "모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 현장에서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대해 2021년도 의사 국가고시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들의 재접수 등 향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에 1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24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에 10만1919명이 동의했으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청원인은 "단체로 국시 접수를 취소하고, 취소하지 않은 이들을 조롱하며, 동맹 휴학을 결정하고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런 행위가 의료 공백으로 연결될 것을 알고 투쟁의 한 수단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단체로 시험을 취소한 것은 결국 나라가 어떠한 식으로든 구제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단체 행동이다"며 "실제 국시 취소를 했다는 의대생이 혹시 몰라 공부 중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을 보아 구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국가고시 응시자 대표 회의에서 오는 9월 1일 예정된 국시 실기시험 응시 거부와 집단 휴학을 의결했다. 이에 청원인은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거의 없다. 옳고 그름을 떠나 투쟁 수단으로 포기한 응시 기회가 어떤 형태로든 추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더 없다"며 "그 자체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추후 구제, 또는 특별 재접수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면 국가 방역의 절체절명 순간에 국민 생명을 볼모로 총파업을 기획하는 현 전공의보다 더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원은 "차후 그들에게 나 자신과 내 가족의 건강을 맡길 수밖에 없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청원한다"며 "구제 방법을 제시하지 말고 스스로의 지나침을 경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위식도역류질환(GERD)의 치료는 최근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질환 자체만 놓고 보면 서구식 생활습관이 늘면서 '난치성 환자'가 급증하는 중이다. 또,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비특이적 환자'도 많아졌다. 질병 외적으론 지난해 9월 발생한 라니티딘 사태로 인해 'H2블로커(히스타민2 수용체 길항제)' 계열 치료제는 영향력이 감소하는 모습이다. 대신 'PPI(프로톤펌프억제제)' 계열 치료제와 때마침 등장한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차단제)' 계열 치료제의 처방이 증가하고 있다. 진료일선에선 이같은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부산 우리원병원 소화기내과 전승민 병원장(의료법인 성신의료재단)은 "GERD은 최근 소화기 분야의 가장 큰 이슈"라며 "질환의 진단범위가 굉장히 포괄적인 만큼,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약물 사용에 중점을 두고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경남 지역은 국내에서 GERD 유병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그에 따르면 GERD 치료의 제1원칙은 위산분비 억제다. 이에 따라 제산제, H2블로커, PPI, P-CAB 등 다양한 약제가 쓰인다. 문제는 난치성 환자다. 이 환자들은 8주~12주간 표준약물 치료를 진행해도 약이 말을 듣지 않고 쉽게 재발한다. 전 병원장은 난치성 GERD 환자를 '치료 가이드라인상 일차 치료제인 PPI를 8주~12주간 사용했음에도 증세 개선이 어려운 환자'로 정의했다. 전 병원장은 "GERD 환자 5명 중 1명이 난치성인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들에겐 우선 내시경 이후 식도 산도(Ph)검사 등을 통해 다른 질환이 아닌지 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과정을 거쳐 난치성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환자라면, 약제 용량을 두 배로 올리거나 한 용량을 쪼개서 아침저녁으로 나눠 복용케 함으로써 약물의 체내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처방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문제는 비특이적 환자다. GERD은 위산역류에 의한 가슴쓰림이 주요 증상이다. 대개 명치 끝에서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처럼 흉골 뒤쪽 가슴이 타는 듯한(혹은 쓰리거나 화끈거리는) 증상을 느낀다. 그러나 이 증상 없이 연하곤란·연하통·오심 등 소화기 증상, 인후이물감·기침·쉰 목소리·후두염·만성 부비동염 등 이비인후과 증상, 만성기침·천식 같은 호흡기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 병원장은 "비전형적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대부분 PPI를 오래 써도 증세 호전이 안 된다"며 "통상 서구지역에서 이러한 비특이적 증세가 많았는데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비특이적 증세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비동염 혹은 기침이형 천식, 역류성 후두염이 아닌지 감별 진단한 뒤, 난치성 환자와 마찬가지로 치료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약물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GERD은 잘못된 생활습관이 가장 큰 원인으로, 대부분 환자가 약물복용을 장기로 혹은 빈번하게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더욱 까다롭게 요구된다. 특히 일부 임상연구에선 PPI제제의 장기복용의 경우 골절 위험이 증가한다는 이슈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 병원장은 "골절 이슈와 관련해서는 GERD 환자에 PPI 제제 치료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 병원장은 "장기 복용에 따른 골절 위험이나 골다공증 위험이 야기되지만, 환자별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한 복용을 유도하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 문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PPI를 사용한 지 10년 정도가 지났다. 지금까지의 임상데이터로 확실히 드러난 부작용은 용량과 무관하게 '급성간질성신장염'이 간혹 생기는 정도"라며 "위저부의 산분비샘의 과다증식으로 용종(폴립)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악성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P-CAB 계열 약물이 좋은 효과를 보이며 처방이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 사용한 지 오래되지 않아 장기복용에 따른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 병원장은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생활습관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GERD 대부분은 증세가 오르내림이 심하고 당장 치료를 해도 재발이 잦다"며 "생활습관이 개선되지 않으면 치료를 지속해도 악순환이 반복되기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가 증세가 좋아지면 용량을 감량하는 전략을 기본으로, 식습관 개선·체중감량 등 생활습관을 집중 모니터링한다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 21일부터 파업을 시작한 전공의들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진료에 참여하기로 해, 당장 24일부터가 걱정이던 진료대란은 없을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3일 저녁 8시 30분부터 간담회를 시작, 11시경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을 보면 정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를 포함한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고 엄중한 코로나19 시국을 고려해 전공의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 적극 참여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의료진 부족 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와 정부와의 협상을 병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합의가 전공의들의 파업 철회 내지 전면 현장 복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 비상시국에만 대응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대전협 대표단에게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들은 절박하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그분들을 도울 좋은 능력이 있다"며 "오늘 결단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정부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 대표단은 "오늘부터 시작된 협의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논의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자리가 계속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1일부터 시작된 전공의 파업과 26일부터 예고된 의료계 총파업으로 주말 정치권이 하루 종일 시끄러웠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코로나 19가 안정화에 접어들 때 까지 유보하겠다며 파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정책 유보가 아닌 철회 약속을 해달라며 맞서는 시소게임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의협과 복지부는 나란히 대국민 담화문을 내어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서 국민 여론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사태를 이 지경으로까지 몰고 온 의협과 정부에 대한 양비론이 나오고 있어, 국민의 불편만 커지는 모양새다. 다만 전공의협회가 코로나 19 대응 진료에는 참여하기로 해 일단 의정 관계 개선에 물꼬는 트였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의 대화가 잇달아 결렬되자 23일 국무총리실과 여야에 긴급간담회를 요청하고 SOS를 보냈다. 이에 최대집 회장은 23일 오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과 만난,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면담에 배석한 통합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의협 입장을 충분히 들었다"면서 "정부와 의협 간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아 이런 갈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의사들의 파업이 빨리 멈춰야 하고 2차 파업도 해선 안 된다"며 "정부와 의협 간 갈등 좁히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를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의협에 긴급 간담회 제안을 받은 정세균 국무총리는 의협이 아닌 전공의들과 먼저 만났다. 정 총리는 24일 최대집 회장과도 만날 예정이다. 정 총리는 23일 저녁 8시 30분 전공의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파업 철회와 현장 복귀를 요청했고 전공의협회가 코로나 19 대응 진료에는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가 전공의들의 파업 철회 내지 전면 현장 복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 비상시국에만 대응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대전협 대표단에게 "현재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들은 절박하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그분들을 도울 좋은 능력이 있다"며 "오늘 결단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정부도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 대표단은 "오늘부터 시작된 협의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논의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자리가 계속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 김성수 국무총리 비서실장, 장상윤 사회조정실장, 김영수 공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대전협 측에서는 박지현 회장, 김진현·서연주 부회장, 김형철 대변인, 김중엽 서울대병원 전공의협회장 등이 배석했다. 한편 전공의는 21일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가 파업을 시작한 데 이어 22일에는 3년차 레지던트, 23일에는 1년차와 2년차 레지던트까지 파업에 참여했다. 이에 당장 24일부터 대형병원 중심으로 외래, 입원 진료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코로나 19 대응 진료에는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비율은 인턴 36.1%, 레지던트 3년차 28.9%, 레지던트 4년차 28.6% 등으로 전공의 4명 중 1명은 파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가 26~28일 2차 총파업 이후에도 정부 정책 변화가 없다면 3차 총파업 투쟁에 나서기로 하는 등 정부 압박수위를 높였다.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는 23일 첫 회의를 열고 "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26~28일까지 진행하며 전 직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며 "2차 총파업 이후에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결행하겠"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및 의대생 단체행동을 적극 지지한다"며 "단 1명이라도 불이익을 당할 경우 전국 13만 의사 회원들은 즉각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도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앞에서 정부에 간절하게 요청한다"며 "부디 행정부의 위상에 걸맞은 담대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정책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에 의견을 묻지 않은 실수를 겸허하게 인정하고 정책추진을 중단해 달라"며 "코로나19의 종식 후에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의 합의를 원칙으로, 협치와 존중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당당하게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조시럽에 물을 더 타 조제해온 약사가 ‘정당한 조제’였다며 반박했지만 결국 약사자격정지와 영업정지,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제기한 약사면허자격정지, 영업정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해 말 1심에서 행정법원으로부터 3가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사건은 이렇다. A약사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령 듀리세프건조시럽을 30ml 더 첨가해 500ml로 제조, 판매한 정황이 포착돼 2016년도에 심평원 현지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분말 261.1g에 정제수 470ml을 첨가해 조제하는 방식의 해당 건조시럽에 30ml의 정제수를 더 타 500ml로 만들어 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일로 약사는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 수정해 약을 조제했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과한 용제물을 양이 의약품 투약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지 않는 점’ 등이 감안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A약사에 대해 임의로 처방을 변경, 수정한 점을 인정해 약사면허정지처분을, 약사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했다는 이유로 40일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 공단은 정제수 증량에 의해 청구된 1억5000여만원에 차등수가 산정기준 위반청구액을 포함해 총 1억6000여만원의 부당청구 급여 환수 처분을 했다. A약사는 복지부, 공단의 이 같은 처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약사자격정지, 영업정지,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를 청구했다. A약사의 취소 청구 이유는 정제수 증량이 약효에는 아무론 지장이 없다는 점이었다. 약사는 자신의 조제가 정상적인 약효범위를 이탈하지 않았고, 위법성이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약사면허와 업무정지, 1억5000여만원 상당의 요양급여 환수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런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에 이어 2심에서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선 법원은 앞선 처분들이 정당한 이유 중 하나로 A약사의 위반행위는 해당 사건 약제를 투약받은 환자가 본래 예상한 약제 유효 효과를 얻지 못하게 할 위험성을 초래해 국민보건 향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국가가 자격요건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약사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위반행위가 2년 넘게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도 중대한 부분이라고 봤다. 또 위반 행위 기간 동안 A약사가 조제, 투약으로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1억5000여만원 전액이 약사에게 귀속됐다고도 밝혔다. 법원은 “원고의 해당 위반행위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임의 조제, 투약행위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환수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로 인한 원고의 개인적 불이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