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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길 수요 느는데…수급 불안정 멀미약 또 품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년 내내 수급 불안정을 겪었던 멀미약이 또 다시 품절됐다. 메카인과 소보민, 이지롱, 토스롱 등 멀미약 품절이 현실화 되면서 설 연휴를 앞두고 멀미약을 찾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1년 가까이 품절과 소량 입고가 반복되면서 약국들이 그때 그때 재고 확보에 나섰다고 하지만, 확보해 둔 수량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 멀미약을 찾는 이들의 불편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A약사는 "작년부터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다 보니 온라인몰이나 제약회사 홈페이지 등에 재고가 있을 때마다 주문해 둔 덕분에 현재는 재고가 일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금세 동 날 정도"라며 "품절이 장기화 된 탓에 대부분 약국이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멀미약의 경우 1년 내내 수요가 많은 품목은 아니다 보니 약국이 미리 쟁여 두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데일리팜이 재고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메카인과 소보민, 이지롱, 토스롱, 뱅드롱, 스피롱, 마미즈, 어린이키미테패취, 키미테정 등이 모두 품절이고, 노보민시럽과 키미테만 재고가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강용해필름 형태 멀스토도 이달 말 경 입고 예정인 상황이다. B약사도 "지난해 제약사로부터 올해 1, 2월경 수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만 들었을 뿐"이라면서 "뉴스에서 멀미약 품절 얘기가 다뤄지면서 재고 유무를 묻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멀미약 품귀가 이슈화되면서 약국은 물론 지역 맘카페 등에도 멀미약 구입이 가능한 약국을 묻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일반 소비자들 역시 멀미약 품귀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해열제에 이어 멀미약까지 품절되는 현상이 낯설다는 것이다. 발품을 팔아 약국을 돌아다녀 겨우 구입했다는 글도 있었다. 약사회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옥수수 전분 같은 부형제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해열제, 변비약, 멀미약 등 품절이 계속되고 있어 대부분 약국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2023-01-20 11:02:51강혜경 -
약사들이 만든 아르타민, 더현대 팝업스토어에 선보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가 만든 건강식품 브랜드 체크오(check’o)는 자사 제품 아르타민을 오는 2월 2일까지 더현대 서울 지하 1층 대행사장에서 진행하는 더잠 팝업스토어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체는 이번 팝업스토어에서 다양한 고객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문한 고객에 아르기닌 3000mg, 고함량 비타민B군, 비타민C 500mg가 포함된 자몽맛 에너지 음료인 체크오 아르타민을 무료로 제공하고, 팝업스토어 전용으로 제작된 ‘체크오 아르타민 3일 체험 키트’도 이벤트 참여자 대상 무료로 배포한다. 체크오는 두명의 약사가 만든 건강식품 브랜드로, 약사의 전문 배합을 통해 소비자에 과학적인 제품을 선사하겠다는 제조 원칙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체크오 아르타민은 지난해 2월 14일 크라우드 펀딩 업체 와디즈에서 첫 런칭했으며, 4582%의 펀딩 달성율을 기록하며 출시됐다. 권민지, 정수진 체크오 대표는 “과학적인 제품을 소비자가 알아봐 부셔서 회사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이번 더현대 서울 팝업스토어를 기점으로 올해는 온라인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에 체크오의 제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3-01-20 09:23:39김지은 -
전국 6개 시험장서 약사국시 시작...소규모 응원전 열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국가시험의 날이 밝았다. 지난 밤 내린 비로 오전 기온은 뚝 떨어졌다. 서울 여의도중학교 입구엔 약사국시 합격 기원 현수막이 걸렸고, 어디선가 몸을 꽁꽁 싸맨 수험생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코로나로 인해 시험장 앞 북적이는 응원전은 사라졌지만, 분주히 발걸음을 옮기는 수험생들에에게선 묘한 긴장감과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제74회 약사국시 수험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도 이른 아침 시험장을 찾았다. 최광훈 회장은 “그동안 시험 공부하느라 다들 고생 많았다.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시험 잘 보고 다음 달에는 약사로 만나길 바란다”며 학생들을 응원했다. 최 회장은 시험 전 입실한 수험생들을 찾아 합격을 기원하는 응원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권 회장도 수험생들에게 비타민 음료와 펜 등을 전달하며 시험 전 긴장감을 덜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권 회장은 "날씨는 춥지만 떨지말고 천천히 시험 잘보길 바란다. 오늘 국시 보고 나면 다들 약사가 된다"면서 "약사는 보건의료계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자긍심을 갖고 선배들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자"며 학생들의 합격을 기원했다. 일부 학생회 임원들도 선배들을 위해 현장을 찾았다. 중앙대와 연세대, 차의과대학 약학대학 학생회에서 나와 간식과 핫팩 등을 선배들에게 전달하며 조용한 응원을 하기도 했다. 차의과대 약대 목현승 학생회장은 "국시원에서 협조를 구했기 때문에 소규모로 응원을 진행했다. 1~2명씩 고사장에 배치가 됐다. 선배들의 응원을 기원하며 간단한 간식도 준비했다"고 했다. 교실 입구에선 간단한 자가문진표와 발열체크, 손소독 등 코로나 방역 조치가 진행됐다. 방역 조치에 따라 학생들이 줄지어 시험장으로 들어섰다. 올해 약사 국시는 5개 권역, 6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시험장소는 서울 석촌중학교와 여의도중학교, 부산 해운대공업고등학교, 대구 전자공업고등학교, 광주 상일중학교, 대전 만년중학교다. 시험은 1교시 생명약학, 2교시 산업약학, 3교시 임상·실무약학1, 4교시 실무약학2·보건의약관계법규 등 4교시로 진행된다. 국시원에 시험 신청을 접수한 학생은 2041명이었다. 최종 응시자는 이날 미응시 수험생들을 제외하고 확정된다.2023-01-20 09:12:17정흥준 -
김성완 경희대 의무부총장, 병원협회 부회장 선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김성완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경희대의료원장이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 부회장에 선임됐다. 병원협회는 19일 오후 12시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14차 상임이사회 상임고문 및 시도병원 회장 합동회의에서 4명의 임원을 보선하고, 3곳의 회원병원 입회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승훈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장과 하범만 국군의무사령관은 각각 무임소위원장과 기획부위원장에 선임됐으며, 이우인 강동경희대학교의과대학병원장을 이사로 보선했다. 임기는 2024년 4월 30일까지다. 또 협회는 거인병원(부산)과 한강류마디병원(부산), 새손병원(대전) 등 병원 3곳의 신규입회도 승인했다.2023-01-20 09:03:25강혜경 -
동작구약 "하나로 뭉쳐 품절약·성분명처방 대응하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동작구약사회가 처방약 품절 사태와 성분명처방, 화상투약기, 비대면진료 등 약계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하나로 뭉치자고 결의를 다졌다. 20일 구약사회는 유한양행 4층 강당에서 제4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현안 문제를 공유하고 회원들과의 단합을 약속하는 자리가 됐다. 박찬두 총회의장은 “품절약 사태에도 동일성분조제를 사후통보해야 한다. 환자들은 조제약을 받기 위해 여러 약국을 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약국엔 많은 약들이 재고로 쌓이고 있다”면서 “성분명처방을 도입하면 약 선택권으로 여러 약국을 방문할 필요없이 집 근처에서 조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박 의장은 “제약사들은 영업 관리비를 낮춰 신약개발에 투자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조속히 도입하고 동일성분조제를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자 구약사회장은 “포스트 코로나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 화상투약기, 처방약 품절사태 등 어려움이 있다”면서 “약사들의 정책들과 회원들의 어려움을 귀담아 듣고 시약, 대약과 함께 풀어가도록 하겠다. 회원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일부 약국이 플랫폼에 가입해서 팩스처방을 받고 있는데, 약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플랫폼이 자리잡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회장은 “곧 10개 약국이 화상투약기를 운영한다. 약사가 세심한 손길로 대면투약하는 것을 벗어나게 된다. 정부는 직능 폄하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약사들이 한몸으로 헤쳐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해 17개 약국이 피해를 입었을 때 위로금으로 힘을 보탠 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도 참석해 총회 대면 개최를 축하하고, 회원들에겐 성분명처방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끝이 없는 품절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동일성분조제로 공백 위기를 막고 있지만 상품명처방 때문에 어떤 노력도 한계에 있다”면서 “12월부터 내가 먹는 약 성분명알기를 주제로 라디오 광고를 하고 있다. 선택권과 알 권리, 중복복용을 줄일 수 있고 보험재정을 아낄 수 있는 성분명처방이다”라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비대면진료에 약 배달이 거론되는 건 상품명처방 때문이다. 비대면진료엔 성분명처방 의무화가 함께 거론돼야 한다. 약 전달되기까지 약사가 전담해야 한다. 올해는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고 시민사회와 끝없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시약사회는 약료정책연구회를 결성하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전문역량을 향상시켜나갈 것이다. 건강기능식품과 동물약 활성화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도 “현안이 많은데 위기는 기회이니 대동단결해서 슬기롭게 풀어나가길 바란다”며 축사를 전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때 누구보다 힘을 보태준게 약사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약사들에게 고생했다고 감사해하는 마음은 부족한 거 같다. 이 자릴 빌어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축하 인사를 대신했다. 장진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동작갑)은 “변호사 플랫폼도 기존 변호사 업계와 충돌하며 시끄럽다. 약사들도 디지털로 변화와 기존의 질서가 충돌하고 있는 거 같다”면서 “처방전을 받아 집 근처 약국에 가면 약이 없어서 못 짓는 경험을 여러 번 했다. 우려를 종식하면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며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는 회원 333명 중 152명(93명 참석, 위임 59명)으로 성원됐다. 구약사회는 지난해 사업 보고에 따른 결산액 1억2425만9056원, 올해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액 1억2593만6306원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상급회 건의사항은 ▲한약사(한약국)에 대한 관리 강화 ▲불용재고약 반품사업 지속 실시 ▲동일성분 대체조제 간소화 ▲장기품절약 해소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단 후 약배달 근절 ▲약사 수가 신설 등이다. ◆총회 수상자 명단 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 윤주희(사당소화약국), 최윤숙(해가든약국) 동작구약사회장 감사패: 상윤철(유한양행), 유현명(동아제약), 한창길(종근당) 동작구약사회장 표창패: 최은경(열린약국), 김자경(건강온누리약국), 정선미(팜프라자약국) 동작구청장 표창패:이춘덕(온누리세종약국), 엄계숙(대일약국), 김진오(아카데미약국), 조주희(해태사랑약국) 동작경찰서장 감사패:서화교(상산약국), 박선자(예하약국)2023-01-19 20:13:19정흥준 -
환자안전사고·부작용보고 전국 1등약국은 어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 지역의약품안전센터와 지역환자안전센터는 19일 2022년도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 우수약국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 결과 의약품 부작용 보고 최우수 약국으로는 우리들약국(대구 남구)이, 환자안전사고 보고 부분 최우수 약국은 나래약국(광주 남구)이 각각 선정됐다.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는 매년 의약품 부작용 부분과 환자안전사고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약국을 16개 시·도지부별로 각 1곳 선정해 포상금과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본부는 또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에 기여해 온 황해평 약사(일번약국)와 환자안전 예방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한 장보현 약사(뚝섬스타약국)에게는 각각 공로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본부 측은 대한약사회 이상사례(부작용), 환자안전사고 보고 시스템을 통해 2022년도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접수된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1047개 약국에서 1만8976건이었으며 전년도 보고 건수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는 총 277개 약국에서 4831건이 보고돼 전년 2308건 대비 약 209%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모세 본부장은 “2022년도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약국 업무 부담이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고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는 일부 지부 보고 활성화를 위한 활동이 구체화됐고, 보다 의약품 안전사용 및 환자안전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이 증가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 2022년 12월에 새로 출범하게 된 전국 시도지부 환자안전약물관리센터의 활동이 본격화되길 기대한다”며 “2023년에는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 기여를 위해 약국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보고활동도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본부는 약국에서 보고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에 보고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보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이벤트를 통해 보고 독려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2022년 우수약국 포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부 홈페이지(www.safepharm.or.kr) 내 알림마당, 이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1-19 19:29:21김지은 -
약사국시 결전의 날...약사 배출로 구인난 해소 기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늘(20일) 약사국가고시로 약사 1800여명이 새롭게 배출될 것으로 예상돼 병원 약제부와 약국가에서는 구인난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선 한정된 약국 입지를 놓고 개국 경쟁이 더욱 과열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약사국시 접수생은 2041명으로 작년 대비 33명 많다. 유사한 응시율과 합격률을 기록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1800~1900명이 약사 면허를 받게 된다. A상급종병 약제부 관계자는 “정확한 숫자를 공개하긴 어렵지만 비어있는 인원을 고려해서 올해 충원 인원을 결정한다. 중간에 약사들이 퇴사할 경우엔 정규 채용 때까지 계약직을 채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 퇴직률을 근거로 인원을 더 늘려서 뽑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병원은 그렇진 않다”고 했다. 또 다른 B상급종병 약제부 관계자는 “아마 대부분의 병원에서 결원이 있어 채용이 절실할 것이다. 졸업생들이 나오는 시점에 좀 더 수월하게 충원이 되기 때문에 다들 그 때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약국가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독감과 코로나 환자 증가로 처방이 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인난은 약국 운영에 부담이 됐다. 인천 C약국장은 “우리도 6월에 그만 둔 근무약사를 아직 뽑지 못했다. 구인을 올렸는데 오지 않는다. 보통 졸업하고 1년은 다닌다고 봤을 때 중간에 구하기가 힘든 거 같다”면서 “이번 달 조금 주춤하지만 지난달까지만 해도 독감, 감기 처방이 많아 약사는 꾸준히 필요하다. 아마 신규 약사들 뽑으려고 기다리는 약국장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인난 해소와는 별개로 개국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개국 시점이 빨라진 데다가 1~2년차 근무약사들도 개국을 고민 중이라 우후죽순 개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서울 D약사는 “이미 약국은 포화상태다. 특히 서울로 몰리다 보니까 요즘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는 모두 약국이 들어온다. 근약 기간도 점점 줄여가는 추세라 또 엉뚱한 자리에 들어오는 신규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약국 부동산 전문가인 한상민 센추리21삼성법인 대표는 “아직 작년과 재작년 졸업한 약사들도 약국 매물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올해 면허를 받는 새내기 약사들은 아무래도 약국 시장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거래가 성사되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라고 설명했다.2023-01-19 17:34:47정흥준 -
"재건축에 약국권리금 못 돌려받아" 상임법도 무용지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재건축 때문에 권리금도,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적용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약사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 약사에 대해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약국을 인도하라고 주문했지만 약사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하지만 '계약갱신거절'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사건은= 약사는 2018년 8월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계약에는 '지구단위지구로 재개발과 재건축 시 임차인은 이의 없이 비워 주기로 한다'는 특약이 명시됐다. 이후 약사는 2020년 9월과 2021년 9월 1년 단위 재계약을 맺었다. 2021년 9월 원고는 부동산을 K주식회사에게 매도한 뒤, 약사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주변 부지를 매입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축사업(주상복합)을 시행할 예정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후 K주식회사가 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음에 따라 원고는 준비서면을 통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을 전제로 약국에 대한 인도를 요구하게 됐다. ◆'재개발·재건축시 이의없이 비워준다' 특약, 약사 '손'= 원고는 특약이 민법 제636조에서 정한 해지권 보류 약정이므로 임대차계약이 이미 종료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약사는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위반돼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특약사항과 관련해서는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 특약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해당 사업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갱신 요구원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봐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상가임대차법 제15조(이 법의 규정된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에 위반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갱신거절 사유 되나 vs 안되나, 법원은 '된다'고 판단= 특약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해서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나,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로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법원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를 넓게 해석했다. ①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7호 다목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법령에 의해 철거 또는 재건축이 강제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②강제적으로 사업대상구역으로 편입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거나 법령에 따라 철거가 강제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볼 경우, 국민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③주택법 상 주택건설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또는 그 사업지 내 소유권자들이 재건축 등으로 인해 추구하는 사익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재건축 내지 재개발 정비구역 내에 있는 소유권자들의 재건축 등으로 인해 추구하는 사익보다 월등하게 크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그 추구하는 공익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이므로 반드시 법률 규정에 의해 철거 또는 재건축이 강제되는 경우에만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주택법 등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해 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이 필요하다면 이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원고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원고의 갱신 거절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른 법령' 범위 두고 법정 다툼= 문제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로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다른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피고 약사는 "다른 법령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고, 비슷한 경우를 두고도 하급심 판례에서 그 견해가 나뉘고 있다. 가령 의정부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의 경우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유사하게 판단했다. 임대인이 자신의 사업계획에 따라 상가건물을 철거 또는 재건축 하는 경우는 비록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절차가 전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철거나 재건축 자체는 자신의 사업계획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정부지법과 광주지법의 판단이다. 약사는 "내 경우에도 1억5000여만원의 권리금과 시설비가 들었지만 권리금도, 상임법도 모두 무용지물인 케이스"라며 "이번 판단대로 라면 앞으로 재건축으로 권리금을 모두 잃고 내몰리는 약국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건축까지 4~5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고, 임대료 역시 2~3배 가량 높게 책정되는 데다 병의원 등이 입점하지 않을 경우 약국은 재건축을 핑계 삼아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약사는 "6000만원의 이주비를 제시 받았지만 역부족"이라며 "항소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2023-01-19 16:33:00강혜경 -
23돌 맞은 위드팜 "직제개편 통해 탄탄한 조직으로 성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3돌을 맞은 위드팜(대표이사 이상민)이 직제개편 등을 통해 도약 의지를 밝혔다. 위드팜은 19일 서초동 본사 카페에서 창립기념식을 진행하고, 조직개편과 승진자를 발표했다. 위드팜은 의약품 구매력을 강화하고 IT개발지원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3개 부서에서 '회원지원실'을 별도로 둬 현장감 있게 회원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근우 상무이사가 구매 컨트롤 타워로서 회원지원실을 운영하고 수행부서로 구매지원부와 회원지원부를 둬 역할 완수 및 조직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IT개발지원부는 SW팀, HW팀으로 구분해 SW팀은 신청구프로그램 개발을, HW팀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한다는 밑그림이다. 회원지원부 김승신 차장은 부장으로, 구매지원부 김수빈 사원은 주임으로 승진했다. 이상민 대표는 "오늘이 있기까지 수고한 임직원들과 위드팜을 사랑해 주는 회원 약국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올해 직제개편을 통해 한층 탄탄한 조직으로 회원약국의 신뢰를 쌓아가겠다. 각자 맡은 역할에서 성과를 내 자랑스러운 위드팜이 되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한편 위드팜은 2000년 설립돼 23년 조제전문약국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 상급종합병원 앞 조제전문약국을 회원으로 약국체인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매출 2000억원을 넘어서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2023-01-19 16:11:27강혜경 -
약사회, 온라인투표 준비 본격화…이르면 3월 총회서 시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앞으로는 약사회 선거와 대의원 총회 기표가 필요한 안건 결정 등에 온라인 투표가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시대를 반영하는 동시에 약사회가 준비 중인 선거관리 규정 개정과도 맞물리는 조치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최근 약사회장 선거, 대의원총회 등 주요 회의 활용을 위해 전자투표 업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 온라인 투표를 대비하고 있다. 이번 움직임은 약사회가 현재 준비 중인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일부 개정’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약사회는 현재 정관 및 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며, 해당 안에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기표나 우편 투표 중심인 방식을 ‘온라인 투표’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기존에 온라인 투표 시 ‘정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이번 개정안이 의결되면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이 아닌 민간 온라인 투표 업체 등을 통한 모바일, PC 등의 온라인 투표가 가능해진다. 약사회는 추후 대한약사회장이나 지부장 선거 뿐만 아니라 약사회 대의원총회 등에서 기표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 있을 시에도 전자투표를 활용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이르면 오는 3월에 진행되는 대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시범 운영할 것을 목표로 관련 업체들과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에 온라인 투표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관련 업체를 통해 상황을 알아본 것”이라며 “온라인 투표가 도입되면 PC나 태블릿PC, 모바일 등 방식이 활용되는데 시장 현황을 확인하고, 현실성이나 실효성 등을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회장 선거 뿐만 아니라 약사회 정기총회에서도 총회의장 선거 등 투표가 필요한 사안이 있다”며 “기표를 하게 되면 준비도 번거롭고 확인 시간도 오래 걸려 총회에서도 전자투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봤다. 이번 3월 정기총회에서 시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의장단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전반적으로 검토 중인 단계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지난 2010년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바 있다. 대의원들은 각 안건에 대해 개인 별로 소지한 리모콘을 이용해 투표하고, 투표 결과가 10초 안에 모니터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지난 2021년 당시 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약사회장-16개 지부장 선거를 80여일 앞두고 온라인 투표 중단을 알려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현행 선거관리규정 37조 3항에는 '온라인 투표는 정부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다. 다만 동 시스템 이용 불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으로 우편투표만을 진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당시 약사회 온라인 선거 업무를 위탁, 수행했던 정부 중앙선관위(이하 K-Voting)의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대안이 없어졌고, 결국 우편 투표만으로 선거를 치르게 됐다.2023-01-19 15:45:2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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