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확대된 만큼 동물약국 역시 외연적으로는 급성장한 모습이다. 2019년 5800곳이던 동물약국은 2023년 3월 기준 1만200곳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약국 2곳 중 1곳에서 동물약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도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동물의료개선 전담반(TFT)을 구성하고 진료비 부담 완화를 포함해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조정 지원체계 마련, 부적절한 동물의료행위 처벌 강화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의료 서비스 수요는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나 서비스 질은 반려인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전담반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수요와 현장에 기반한 동물의료 서비스 정책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10월 동물의료 개선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인체약 제조시설서 반려동물약 생산, 제약사에 '기회' 제약사를 포함한 기업들이 동물 관련 용품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관련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동제약, 대웅제약, 유한양행, 일동제약 등 제약사가 동물용의약품 시장에서 선두 역할을 하고 있는 데다, 규제심판부의 제조시설 기준 완화도 제약사들이 동물용의약품에 눈을 돌리는 데 한 몫 했다는 게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올해 3월 규제심판부는 인체의약품 제조회사(제약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해 반려동물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권고했다. 종전의 경우 제약회사가 동물의약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물용 전용 제조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어, 중복투자에 대한 부담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EU,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도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동물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을 이미 허용하고 있으며 엄격한 제조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해 사람과 동물의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제조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규제심판부는 ▲국내에서 인체용으로 제조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성분으로서 아직 동물용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과 ▲인체용·동물용으로 모두 허가받은 성분 중 기존 업계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은 22개 성분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을 활용한 반려동물의약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로 반려견·반려묘 등에 인체용의약품을 차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관심을 갖는 제약기업들이 늘고 있다. 특히 3월부터 공동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동물약 유통사를 중심으로는 출시 제품에 대한 홍보나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사 관계자는 "그간 동물약국이 수적인 성장을 했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취급 품목 확대 등 내실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약국 진정한 '윈윈' 위해 필요한 것은 실제 동물약을 취급하고 있는 약사들은 보다 다양한 제품이 출시, 유통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약사는 "초창기에는 단순 구색용으로 동물제품을 가져다 둔 약국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동물약을 중점적으로 취급하는 약국도 늘어나고 있다. 약국에 유통되는 제품들 역시 다양해 졌고, 소비자들의 니즈 또한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반려인들 가운데는 온라인을 통해 관련한 판매 정보 등을 입수하고, 약국을 찾는 경우가 많아 약국과 별개로 동물약을 주제로 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약국도 적지 않다는 것. B약사는 "취급 품목이 다양해 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다. 하지만 현재 시장의 경우 영양제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약국에도 도움이 되고, 보호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약품 및 제제들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반려견·반려묘 등 영양제 수요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메인 품목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약사는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약물이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심장사상충약이나 구충제, 외부기생충약, 안약, 항히스타민제 등이 대표적"이라며 "제약사가 관련한 품목에 주력해 준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C약사 역시 "동물약의 경우에도 지명구매가 높다. 하지만 수의계와 갈등으로 인해 일부 제품의 유통이 어려워지면서 소비자가 지명하는 품목을 미처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부분이 가장 아쉽다"며 "소비자와 약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비대면진료 처방·조제에 야간·휴일 조제료 30% 가산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시정해달라는 공문을 복지부에 발송했다. 야간·휴일 비대면 조제는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할 경우, 야간·휴일 조제료 30% 가산을 인정하지 않아 오히려 조제료가 삭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평일 주간 30일 조제료는 1만 3360원이다. 여기에 시범사업 관리료 1020원을 포함하면 비대면조제의 총 조제료는 1만 4380원이다. 야간·휴일 조제료는 30%가 가산된 1만 6950원이다. 이 야간·휴일 조제료가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비대면조제로 2,570원을 약국에서 손해보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조제일수가 늘어날수록 조제료 삭감 폭은 커진다고 지적했다. 60일 조제는 3850원, 90일은 4230원의 조제료 삭감이 발생한다는 것. 시야간·휴일 조제료 가산은 약사들의 시간외 추가 근무에 대한 제도적인 보상임에도 시범사업 관리료와 야간·휴일 30% 가산이 중복 적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한시적 비대면진료 고시 기간 투약& 8231;안전관리료와 대면투약관리료를 산정해도 야간·휴일 가산이 중복 적용된 바 있다. 시약사회는 “야간·휴일 약사의 약료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수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에 따른 조제시 야간·휴일 가산이 중복 적용돼야 한다”고 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권영희 회장은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처방 조제를 할수록 약사 고유의 조제료가 훼손되고 삭감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현재 운영 중인 야간·휴일 가산제도에 따라 조제료는 정상적으로 중복 가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하며 성장한 그린스토어가 편의점에 입점 판매 중인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약국가에 따르면 경기 A병원 인근 시니어타운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그린스토어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여기에는 취급 약국과 동일한 약장이 설치돼 있고 제품군도 칼슘과 장건강, 콜라겐, 수면 관련 제품 등이 진열돼있다. 약국 기반으로 성장한 건기식 업체가 편의점으로 유통을 확장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일부 약사들은 불매 운동을 해야 한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경기 A약사는 “약국 유통에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건 맞다.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왔다”면서 “인터넷 판매가 되는 것도 그렇고, 자사몰 판매가가 약국보다 낮아진 문제도 있었다”며 편의점 입점도 이 같은 맥락의 문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는 “대중 홍보와 대량 인터넷 판매를 무시하지 못하는 건 알겠지만, 이렇게 배신하는 업체들은 약국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문제 제기했다. 그동안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약국 유통 제품들이 판매되며 잡음이 나오고 있었지만, 이번엔 특히 편의점 유통이라는 점에서 약사들은 문제를 삼고 있다. 업체 측에서는 편의점 입점 계획은 없다며, 특정 납품 업체의 결정으로 빚어진 문제라고 해명했다. 그린스토어 관계자는 “편의점 입점은 검토하지 않고, 앞으로도 들어갈 생각이 없다. 현재 알려진 곳은 요양시니어타운에 연계된 주식회사에 제품을 납품했는데, 그곳에서 대형 편의점 일부에 섹션을 만들고 영양사를 채용해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편의점 입점에 대한 약사들의 문제 제기와 그린스토어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했다. 이 관계자는 “확인해보니 편의점에 들어간 건 이곳이 유일하다. 시니어타운에 바우처가 있어 이를 보고 확장을 하다 보니 생긴 일이다. 하지만 문제가 된다면 폐점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린스토어는 최근 갑작스러운 약국 환불 정책 변경으로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부 시민단체와 관련 업체를 중심으로 제도 도입 10년을 맞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확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제도로 맞서야 할 상황인데,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지난달 공식 출범과 활동 개시를 선언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측은 이달 중 대표자 회의를 갖고 상비약 확대를 위한 대정부 설득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합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는 한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안전상비의약품 국민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서울시보건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미래건강네트워크, 행복교육누리, 그린헬스코리아, 한국공공복지연구소,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9개 단체가 소속돼 있다. 이들 단체는 앞선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통해 의약품 접근성 확대에 대한 국민 요구가 확인된 만큼 품목 확대를 포함한 안전상비약 제도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연합 단체의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달 중 대표자 모임을 계획 중에 있고, 회의를 통해 구체적 활동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며 “활동 내용 중 하나에 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 등이 포함된 정책 제안서 제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상비약 제도 10년이 지났지만 별다른 개선이 없다. 이제는 변화를 위한 모멘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품목 확대 등 상비약 접근성 강화가 활동의 주 목적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참여 단체는 더 추가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상비약 접근성 확대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약사회는 당장 이에 대항하기 위한 논리 마련이 시급해졌다. 현재로선 법제화 된 공공심야약국의 실효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대응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하지만 지원비 부족 등으로 참여 약국 확대에 난항을 겪고 있는 데다 내년도 사업 예산 상 사업비의 획기적인 인상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인 만큼, 공공심야약국이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겠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일부 단체와 업체 등에서 상비약 접근성 확대 이슈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데다가, 이것이 마치 전체 여론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며 “문제는 약사회로서는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인데 현재로서는 공공심야약국이 대응 방안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는 약국 영업 외 시간에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해열 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으로 총 13개 품목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제도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진열장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온 40대 약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16일 약국 진연장에 설치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A약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4시쯤 약사가 몰래 치마 속을 촬영을 하는 것 같다는 20대 여성의 신고를 받고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상가 내 약국에 출동해 현장에서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찾아냈다. 당시 피해 여성은 불안감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휴대전화 삭제 폴더함 등에서 B씨 외에 다른 여성 피해자들의 영상도 다수 발견했다. 경찰은 또 A약사의 다른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도 지난해 3월부터 찍힌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라남도약사회(회장 조기석)가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에 대한 강사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도약사회는 15일 순천시약사회관에서 동부권 강사양성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교육(최하은 전 여약사회장) ▲중·고등학생 약바로쓰기 교육 교안 강의(하재천 약바로 단장) ▲유아·초등학생 약바로쓰기 교육 준비 및 전남약바로쓰기 관련 사업(차명진 약바로 부단장)에 대한 내용과 질의응답,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조기석 회장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년 마약류 중독에 관해 강사님들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시청각 자료 등을 활용해 안전하고 건강한 마약류 예방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하다"며 "약바로 사업이 더 활성화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바쁜 업무에도 교육에 참여해 준 강사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성일·김현익)가 기획한 성공개국 세미나에 200여명의 약사들이 모였다. 휴베이스는 지난 11일 신사옥에서 첫번째 행사로 개국 세미나를 개최했다. ▲입지 컨설팅 A to Z(양요섭 대표) ▲숫자로 풀어보는 개국 feat. 권리금(배형준 약사) ▲첫 단추를 잘 끼우기:개설절차(최현규 약사) ▲지속 성장을 위한 인터페이스:공간&IT ▲고객을 사로잡는 진열(안효빈 약사)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예상 모집 인원 이상이 신청하며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도 동시 송출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기획된 강의로, 오픈채팅방을 활용해 수강 약사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휴베이스 측은 "유료로 기획된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세미나는 그 어느 때보다 수강 약사들의 반응과 강의 후기가 좋았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 참여한 한 약사는 '어려운 수익률과 권리금의 산정법을 강의를 통해 알기 쉽게 배울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으며, 문전약국 근무약사로 일하고 있는 약사도 '휴베이스에 이렇게 많은 비개국 약사가 있는 지 처음 알게 됐고, 앞으로 휴베이스 교육 시스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개국을 준비중인 또 다른 약사도 '막연하고 두려운 개설을 행정 절차부터 계약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까지 한번에 정리해 줘 유익했다'고 전했다. 휴베이스는 강의 이후 네트워크 토킹을 통해 개국 준비 약사와 강사간 자유롭게 소통하며 휴베이스 교육비전인 '가를칠 敎(교) 육 + 사귈 交(교) 육'을 실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휴베이스는 하반기 세미나도 기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와 의약단체 등이 참여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협의체에 플랫폼 업계가 합류한다. 플랫폼 업계는 지난 3년간 이뤄진 비대면 진료 현장의 경험과 데이터, 사례 등을 대변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 이하 원산협)는 16일 "원산협을 포함해 의약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가 16일 개최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 구성은 원산협이 오래 전부터 요구해 오던 사항으로 다소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 주도로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협의체 등이 아닌 자문단으로 명명하고 회의 성격을 자문으로 한정해 역할과 권한을 축소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최근 KT, LG유플러스, KB손해보험 등 주요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가 비대면 진료TF를 발족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비대면 진료 서비스 유무와 규모를 떠나 디지털 기술로 의료서비스를 혁신해 국민 건강에 기여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정책이 안정화돼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기를 기대하는 바"라고 전했다. 이어 "자문단의 최우선 과제는 시범사업으로 인한 비대면 의료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편의성, 안전성 간 균형을 잡고자 고민한 결과'라고 시범사업안을 설명한 바 있지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국민과 의료진, 산업계가 배제된 결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특히 소아과 과밀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유일한 대안인 비대면 진료 마저 사실상 금지되며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부모를 중심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닥터나우에 따르면 19.3%에 달하던 소아청소년과 진료 요청 비율이 시범사업 시행 후 7.3%까지 급감했으며 꾸준히 증가하던 소청과 비대면 진료 참여 의사도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다. 원산협은 "한 번 무너진 인프라를 다시 재건하려면 수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간 논의의 장이 보여주기식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실효성 있는 협의체로 작동하기 바라며, 시범사업 시행 후 드러난 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국민의 요구를 고려해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 오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킥오프 간담회를 갖고, 자문단 운영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영업사원의 소개로 약국 임대차 계약 전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전달했다면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일부 임대인은 변심에 따른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 분쟁 시 계약 체결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냐에 따라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최근 부산지방법원은 약사가 제기한 가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계약 주요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않은 부당이익은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약사는 도매 직원에게 정형외과와 소아과 의원이 개설될 예정인 점포에 약국 임대를 소개 받았다. 의사 부부가 소유한 건물이라며 계약을 재촉했고, 약사는 의사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A약사는 입금 이후 의사 경력과 건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의사 소유의 건물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경력 또한 부풀려져 있었다. A약사는 약국 임대를 소개한 도매 직원을 통해 반환을 요청했지만, 의사는 건물주에게 이미 이체했고 약사 변심에 따른 계약 해제로 돌려줄 수 없다 맞섰다. 결국 A약사는 의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가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해 약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선 당사자 간 의견 합의가 필요하고,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의 주요 사항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가계약만으론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약사가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해 약사와 실제 건물주는 접촉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10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의사가 이미 건물주에게 전달했다는 것은 약사의 요구를 거절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약사 측 변론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정연법률사무소)는 “임대차 계약이 이미 성립된 경우 사기 등 계약 취소 사유가 없는 이상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계약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서를 성급하게 작성하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 할 수 있다. 계약 체결을 재촉할 경우 가계약금으로 명시하거나 계약 불성립 시 반환 약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