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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14개 보건의료단체들 "13일 총파업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인들의 연합체인 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13일 예고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총파업에 우려를 표했다. 단체들은 12일 입장문을 내어 "보건복지의료분야 모든 종사자들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수호라는 사명을 다하는 데 있다"며 "보건복지의료인은 환자의 곁을 지키며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임무에 충실해야 하며 환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불안으로 몰아넣는 일을 해서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그러나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으로 인해 13일 필수의료의 긴박한 현장에서 보건의료종사자들이 대거 이탈하게 된다면 이는 환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고 국민으로 하여금 의료대란의 불안을 가지게 만드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선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파업이라는 물리적 수단보다는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현안을 해결해 나가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현장과 필수의료분야의 경우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금도 가뜩이나 진료 인프라의 부족 현상으로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를 이용하는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보건의료인들의 현장 이탈은 필수의료를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파업이라는 물리적 수단이 아닌,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보건복지의료 각 직종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며 "14보의연 소속 400만 회원들은 현 상황에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실제 의료공백 발생시 14보의연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빠른 지원 협조 등을 실시해 보건의료현장의 혼란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긴급지원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응할 수 있는 체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조무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병원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의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노인복지중앙회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요양보호사중앙회 ▲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작업치료사협회 등으로 구성된다.2023-07-12 11:58:01강신국 -
퇴직 약사의 반격…병원 상대 국민신문고·보건소 민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의 한 대형 병원에서 약제부장으로 근무했던 약사가 퇴임 후 해당 병원을 향해 작심 고발을 하고 나서 주목된다. A약사는 12일 데일리팜에 자신이 근무했던 경기도 B병원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관련 사건은 이 지역 보건소로 이첩됐다고 알려왔다. A약사가 해당 병원에 대해 민원을 넣은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이 병원이 일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점과 병원 인근 2곳 약국의 직영 운영 건, 야간 시간대 일반 직원들이 향정·마약을 관리,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21년 B병원 약제부장으로 일할 당시 직접 목격하고 확인한 내용이라는 게 약사의 주장이다. 약사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서 3개월 근무한 후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그 이후 최근까지도 병원 측과 부당 해고 등의 이유로 분쟁을 겪고 있다. A약사는 “병원 규모가 200병상 이상이고 하루 평균 외래 처방건수가 500건이 넘는데 약제부에는 약제부장 한 명만 근무하는 구조”라며 “사실상 조제부터 의약품 관리, 향정, 마약 관리까지 간호사도 아닌 일반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퇴근 시간이 다섯시 반인데 퇴근 이후 병상에 나가는 약을 일반 직원들이 담당해 병원 측에 자진해 퇴근 시간을 늦추겠다고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약사는 법적 기준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병원 관계자들도 공공연하게 인근 외래 약국 두 곳과 병원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주변 약국과 병원 간 약을 차용하는 등 사실상 직영이나 다름없기 운영됐다”면서 “잠깐이라도 근무했던 병원 최소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라도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A약사가 문제를 제기한 병원 인근 약국의 경우 수년 전 약국 개설 과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약사회에서도 예의주시했던 곳이다. 인근 문전약국 중 한 곳이 원래 B병원 부지였던 장소가 분할등기를 통해 용도변경 돼 약국이 개설됐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당시 병원 부지의 변칙적 분할로 해당 자리는 사실상 병원 부지와 다름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약분업을 위배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별다른 결과를 얻지 못했었다. A약사의 민원으로 관련 사건은 B병원이 위치한 지역 보건소로 이관됐으며, 보건소 측은 사안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약사가 제기한 3가지 건에 대해 지역 경찰서로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병원의 야간 시간대 향정, 마약 관리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별도로 현장에 직접 방문해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으로 제기된 내용들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인데 보건소에서는 수사권이 없다 보니 일단 경찰서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더불어 향정, 마약 관리는 보건소에서도 확인이 필요해 해당 병원에 점검을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등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병원 측에는 아직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 사전에 전달되면 이에 따른 대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2023-07-12 11:40:06김지은 -
간협, 간호사국시 컴퓨터적응시험 도입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 국가시험 선진화를 위해 컴퓨터적응시험(CAT)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간호사 국가시험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 컴퓨터적응시험(CAT) 도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간협이 주관한다. 간호사 국가시험은 1962년부터 현재까지 60년 동안 종이에 답을 쓰는 지필고사 형식을 유지해오며 전공과목 중심의 시험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변화하는 실무현장에서 요구되는 통합된 간호지식을 평가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국 간호사 국가시험의 경우 1952년 전공중심 과목시험을 운영하다 1982년 환자 간호요구 중심의 통합시험으로 전환했으며, 1994년에는 컴퓨터적응시험(CAT)을 도입해 운영 중에 있다. 이에 간협은 간호사 국가시험 선진화를 위해 예비간호사의 직무 중심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고, 지필고사에 비해 높은 컴퓨터 시험의 경제성과 효율성, 그리고 국제 경쟁력을 획득하고자 컴퓨터적응시험(CAT)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간호사 국가시험위원회 김미영 위원장이 ‘직무기반 전공통합 간호사 국가시험 출제기준’과 ‘간호사 국가시험 선진화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지정토론자로는 신동훈 치과의사 국가시험위원회 위원장, 강소영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영휘 한국간호과학회장, 조문숙 전 병원간호사회장, 김현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출제운영본부장, 임강섭 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한다.2023-07-12 11:15:40강신국 -
전주시약, 노인복지관에 삼계탕 400인분 후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전주시약사회(회장 전용근)은 11일 초복을 맞아 전주시 완산구 소재 양지노인복지관을 찾아 삼계탕 400인분은 지원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보양식을 지원하는 이번 행사는 전북약사회(회장 백경한)가 후원하고, 전주시 여약사회(회장 오명선)가 주관했다. 전용근 회장은 "이번 사업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서 기쁘다"며 "약사들의 사회공헌과 기부문화를 더 확장해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드는데 전주시약사회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3-07-12 11:08:25강신국 -
병협 "병원 자구책만으로 정원 기준 준수 한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현재에도 지역별·종별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병원의 자구책만으로 정원 기준을 준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의료인력의 적정 공급 및 적성 수가 보전 등 제반 의료환경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 기준 미준수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겠다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며, 입법 실효성도 낮을 것입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 적정인력과 정원기준을 법률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벌칙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안전과 보건의료인력 등의 처우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 이유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정원 기준 준수 여부의 실태조사 실시와 그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도록 하며,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 중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 인력 정원 기준'으로 변경하고 인력정원 책정 기준 규정을 신설해 1인이 담당하는 환자수, 근무여건, 환자안전, 실제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비율 기준을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인력 기준 위반시 벌칙 규정을 추가해 의료기관 개설 위반시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보건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이 선과제"라며 "우리나라는 향후 인력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가 증가와 만성적 의료인력 부족현상이 지속될 것이며, 현재도 지역별·종별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병원의 자구책만으로 정원 기준을 준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 외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 필요성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의 보건의료인력 배치는 종별·규모별·환자중증도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역할과 필요에 따라 각 인력을 두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고 있는 의료계 현실을 감안해 탄력적이고 유연한 인력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것. 또한 보다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의료인 외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 규정화가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병원협회는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 위반사실을 공표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기피 심리작용이 생겨 의료기관의 진료 축소와 지역의료 공백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인력기준 미준수 벌칙을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과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현 실정에서 인력채용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과도한 벌칙"이라고 지적했다.2023-07-12 11:03:35강혜경 -
익산시약 "어르신, 삼계탕 먹고 힘내세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익산시약사회(회장 김현수)는 11일 초복을 맞아 취약 계층 어르신을 위한 삼계탕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익산시 부송종합사회복지관 1층 경로식당에서 열린 사업은 전북약사회(회장 백경한)가 후원하고, 익산시 여약사회(회장 이보경)의 주관으로 진행됐는데 결식 노인 100명에게 사랑과 정성을 담은 삼계탕을 대접했다. 김현수 회장은 "결식 어르신들에게 영양 높은 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건강을 챙기시는 것은 물론,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며 "말복인 8월 10일 한 번 더 삼계탕 식재료 일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사업으로 어르신 겨울이불지원 사업, 아동센터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2023-07-12 10:58:21강신국 -
전문약사 되려면 병원·약국서 1000시간 수련 필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가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약국이나 병원 등 정해진 수련교육기관에서 1000시간 수련을 받아야 한다. 법제처는 11일 복지부가 제출한 전문약사 자격 인정에 대한 시행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와 재입법예고를 거쳐 전문약사 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통합약물관리 등 10개로 확정됐다. 의사단체는 재입법예고 기간 통합약물관리 과목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포함됐다.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과 실무경력 인정기관도 입법예고안와 달라지지 않았다. 먼저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은 통합약물관리만 약국에서 교육을 받고, 나머지 과목은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으로 한정했다. 다만, 통합약물관리 과목에만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수련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었는데 이를 폭넓게 나머지 과목에도 적용했다. 또한 수련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도 구체화했다. 전문약사 인정에 대한 규정안에서는 수련교육 기간에 대해 ‘전문과목별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규칙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을 1000시간으로 정해 구체적인 교육 기간을 명시했다. 실무경력 인정기관은 입법예고와 동일하게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군보건의료기관, 약국 등이다. 해당 기관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인정받으면 수련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전문과목별 전문약사 인력의 수급 등을 고려해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전문과목은 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하게 된다. 통합약물관리는 공포 후 3년 뒤 시행한다. 병원약사들과 달리 수련교육기관과 실무경력인정기관 약국 등의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2023-07-12 10:14:59정흥준 -
충주시약, 탈북민에 700만원 상당 비타민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북 충주시약사회(회장 임병인)가 탈북민을 위해 700만원 상당의 종합비타민을 기탁했다. 시약사회는 11일 오후 3시 충주경찰서에서 '탈북민 지원을 위한 의약품 전달식'을 갖고 종합비타민을 전달했다. 임병인 충주시약사회장은 "탈북민의 건강권 확보와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의약품을 전달할 수 있어 뿌듯하다"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목성수 충주시경찰서장은 "충주시약사회의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탈북민 범죄 피해 예방과 안전정 정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약사회와 경찰은 탈북민 다문화가정 등 소외이웃을 대상으로 마약류 폐해와 약물 오남용에 대한 범죄예방 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2023-07-11 20:00:10강혜경 -
코로나 환자 '비대면관리료-대면투약관리료' 동시청구 불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확진환자 조제시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와 '대면투약관리료'나 '투약·안전관리료'를 동시 산정할 수 있을까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을 놓고 약국가의 질의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1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약국 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과 관련해 다빈도 질문과 복지부 회신 내용을 회원 약국에 안내했다. 위 경우,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비대면 조제 관리료와 대면투약관리료 동시 산정은 불가하다.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원외처방된 약제를 대면으로 조제·투약·복약지도하는 경우에 산정가능한 수가로, 환자의 처방약에 대해 비대면으로 조제·복약지도하고 산정하는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와 동시 산정할 수 없다. 다만 비대면 조제를 했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약을 직접 찾으러 온 경우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산정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 조제기록부 등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대면으로 복약지도를 실시해야 하며,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와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동시에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시 소아·공휴·야간·토요 가산 산정이 가능한 조제 건에 대해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대신 '소아·공휴·야간·토요 가산'을 산정하는 등 선택적 적용은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를 할 경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해야 하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에 따라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할 경우 소아·공휴·야간·토요 가산 산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시 코로나19 수가(투약·안전관리료)와 비대면 조제시 시범사업 관리료 중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기준이 있을까? 코로나19 확진자의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시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와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중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기준은 없으나 동시에 산정해서는 안된다. 또한 각각의 수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가의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2023-07-11 19:51:29강혜경 -
"작년 트라우마 떠오르네" 극한 호우에 약국 비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도권에 시간당 7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약국가가 비상에 걸렸다. 11일 기상청은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서울 동작구 기상청 관측소에 시간당 73.5mm에 이르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고 밝혔다. 서울 금천구와 구로구에도 한 시간 만에 각각 66.5mm와 50.5mm의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3시40분 경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강한 비가 집중되는 동작구를 중심으로 오후 4시경 첫 극한 호우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무섭게 쏟아지는 호우에 약국도 긴장을 놓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특히 동작구와 구로구 등의 경우 지난해에도 집중호우가 내려 일부 약국이 침수 피해를 입은 만큼 긴장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침수 피해를 입었던 약국은 "10일까지만 해도 마른장마인가 했는데, 11일에는 무섭게 비가 쏟아졌다"며 "지난해 한 차례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올해는 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약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퇴근 전 출입문에 종이상자를 고정해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약국은 "11일 하루 동안 받은 안전안내문자만 10여개"라며 "비가 오다 보니 환자가 눈에 띄게 줄긴 했지만, 혹시 모를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입구에 상자를 깔아두고, 우산꽂이를 출입구에 비치해 뒀다"고 말했다. 지난해의 경우 80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동작구와 서초구, 강남구, 경기 부천시, 인천지역 일부 약국이 침수되거나 전기가 끊기는 등의 피해를 입었었다. 전국적으로 144곳이 16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작년 9월에는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지역 약국 100여곳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기도 했다. 실질적인 피해로 인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약국도 늘어났다. 약국체인 관계자는 "장마철 피해는 사전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며 "약국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모래주머니나 종이상자 등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PC 본체나 드링크 상자 등을 바닥에 쌓아두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소실되기 쉬운 처방전 등도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기상청은 오늘(12일)까지도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13일부터는 전국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지금까지 비는 일부 지역에 짧고 굵게 내리는 특징을 보였지만, 13일 이후부터는 장마전선이 위치한 지역에는 많은 양의 비가 장시간 내릴 것"이라며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23-07-11 19:27:17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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