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만 있는 층에 위장점포를 내고 편법 개설한 층약국에 대해 보건소가 알고도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경기도 부천시 소재 Y프라자상가에 편법으로 층약국 개설이 추진되고 있다는 데일리팜 보도와 관련 서울 성북구 소재 D약국 C약사는 제보를 통해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는 편법 개설한 층약국에 대해 보건소에서 100%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건물이나 동일층에 의료기관과 약국만 개설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타업종을 일시 개업해 두는 것은 약사법 취지(담합금지)에 맞지 않는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말이다. 전직 시도약사회 임원이기도 했던 C약사에 따르면, 보건소는 층약국이 편법 개설을 위해 서점이나 컴퓨터수리점, 구두수리점 등과 약국을 분할해도 이를 제제할 근거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것. 특히 C약사는 부동산 컨설팅업자가 오히려 층약국 개설 등 편법과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층에 의료기관들만 개설돼 있고, 이들 의료기관 중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곳을 약사에게 매입하도록 한 뒤 이를 약국개설을 위해 편법으로 분할토록 종용한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는 약사들 중에서도 이처럼 층약국의 편법 분할개설을 중개하고 수익을 챙기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부천시 소재 Y프라자상가 3층에 편법으로 개설을 추진 중인 약국도 중간에 부동산컨설팅을 하는 약사가 개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지역약사회 임원은 “약사들 중에도 층약국 편법 개설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D약국 C약사는 “보건소에서 위장점포라는 것이 확실하면 층약국 개설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면서 “위장점포인지 여부에 대해 사법권이 없어 조사를 하지 못한다고 둘러대지만, 실제로 조금만 파고들면 이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천시 Y프라자상가 1층 약국은 최근 3층 약국의 편법개설에 대한 민원을 복지부에 제기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홍삼추출기 판매 업체 메디슨필립스코리아(대표 김하중)가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21일부터 홍삼 추출기 구입 시 이온수기 1대를 무상으로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홍삼 추출기의 약국 공급처 확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선착순 100명에 한정한다. 전국 약국 100여곳에 보급, 사용되고 있는 적외선 홍삼추출기 ‘바이오메디’는 특허청 발명특허 인증 제품으로, 주요 대학 및 식품연구소, 농협인삼연구소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업체 측에 따르면 종전 홍삼 추출기가 갖고 있던 고열에 의한 유효성분의 파괴와 증발로 약리작용이 감소되는 단점과 중탕 가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상온도 변화의 큰 차이로 유효성분의 파괴와 증발의 문제점을 해결해 사포닌 등 유효성분 상실을 최소화 했다. 전기 사용량도 종전대비 60% 이상 절감할 수 있고, 사용 유지비용 또는 정기적인 소모품성 교체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이번 행사 시 제공되는 이온수기는 삼성R&T의 ‘하임젠 알칼리이온수기’로, 식약청으로부터 의료용물질생성기로 허가된 의료기기로, 정수기 품질검사를 받은 이온수기와 정수기의 기능이 합쳐진 제품이다. *문의: 02)2604-9188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계도 위주의 긍정적인 행정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은 18일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열린 '2008년도 식약청 과장급 이상 워크숍'에서 '국가의 미래산업 제약'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진행하며 이 같은 제안을 개진했다. 식약청 본청 및 지방청 소속 110여명의 과장급 이상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특강은 임성기 회장이 국내 제약업계를 대표로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이날 특강에서 임성기 회장은 정부의 지나친 규제에 따른 제약산업의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요구했다. 허가 후 약가를 받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현행 약가제도하에서 품목허가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약가심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제약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더욱 빨리 좋은 약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인 예라는 것. GMP 실사의 경우 역시 1000여개 항목에 대해 O, X로 평가하기 보다는 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 부여로 합리적인 실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특히 임성기 회장은 생동성 조작 파문 및 밸리데이션을 예로 들어 현장중심의 행정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생동파문의 경우 생동기관 및 전문인력의 부족 등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을 현장중심의 행정을 통해 미리 파악했다면 국민이나 의료진에게 불신을 한꺼번에 떠 안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진행중인 밸리데이션 역시 각 제약사들의 현실을 무시하고 동시에 도입하려 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임 회장은 꼬집었다. 아울러 임성기 회장은 사전상담제 활성화 및 공신력 강화를 통해 허가절차 과정이 예측가능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때로는 담당자마다 다른 법 해석과 요구수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제약업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임성기 회장은 식약청 관계자들에게 국내 제약산업의 열악한 현 주소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했다. 국내 약제비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약값을 줄이기 위해 제약업계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 임 회장에 따르면 GDP 대비 6%에 불과한 국내 보험재정이 OECD 국가들처럼 9% 이상이 될 경우 약제비 비중은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한미FTA를 통해 도입한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미국만이 도입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굳이 우리도 따라할 필요가 있냐는 반문도 제기했다. 임성기 회장은 "국내 제약산업은 제네릭을 비롯해 개량신약 단계를 거쳐 신약강국으로 도입하기 위해 현장에서는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같은 전방위 약가인하의 족쇄가 풀리지 않는 한 제약강국으로 도약하려는 우리의 꿈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