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무허가 살서제(쥐약) 8품목에 대한 회수명령을 내리고 약국 등을 통한 판매를 즉각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18일 식약청은 "광주청이 무허가 살서제 8품목에 대해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내림에 따라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제조소로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광주청이 회수명령을 내린 무허가 살서제는 ▲(주)고산당제약 엔독스 ▲주식회사 민수바이오팜 쥐타운큐(펠렛), 쥐타운(과립), 푸라톨액(물쥐약) ▲태광메디팜(주) 캐취볼(펠렛), 캐취볼(젬) 등이다. 광주청의 회수명령에 따라 식약청은 약사회 등에 해당 제품을 진열 및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하고 일선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판매목적의 보관 또는 진열 포함) 행위는 관련 법령 위반사항으로 약국 등에서는 각별히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틀 새 전국을 뒤덮었던 짙은 황사의 여파로 약국가 황사 마스크가 동이 났다. 18일 약국가에 따르면 갑자기 심해진 황사로 인해 보유해둔 황사 마스크가 동나 재주문하는 등 판매가 부쩍 늘었다. 대구 O약국 P약사는 "월요일부터 미리 사놓으려는 고객들이 늘더니 황사가 심한 엊그제는 동이 나 재주문 했다"면서 "도매 쪽에서도 보유량에 비해 주문량이 많아 배송에 진땀을 빼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황사 마스크로 허가받은 제품은 면 재질의 4000원 대 제품과 부직포 재질의 2500원 대로 형성돼 있는 데, 불경기임에도 예상외로 1000~2000원 대의 일반 마스크보다 훨씬 인기가 높았다는 것이 약국가의 전언. 서울 도봉구 H약국 K약사는 "황사 마스크가 비싸긴 해도 기능성을 믿고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면서 "일반 마스크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황사 마스크의 인기로 약국가는 적게나마 매출의 '반짝 단비'를 맛봤지만 이와 관련한 일반약 매출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대문구 C약국 H약사는 "마스크를 찾는 고객은 특히 17일에 가장 많았다"며 "이에 반해 황사 관련 일반약 매출은 딱히 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예년과 달리 황사 관련 일반약 매출이 미미한 데 대해 약국가는, 황사 마스크로 질환에 대비하고 민간요법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갑을 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H약사는 "요즘 황사 때문에 일반약을 복용하겠다고 지갑을 여는 이가 있겠냐"면서 "불경기라 이조차 기대를 포기한 지 오래"라고 밝혔다.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사용범위가 확대된 의약품이 사용량 약가 연동제를 적용받는 가운데, 사용범위가 늘기 전 청구 이력이 전혀 없던 품목도 약가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미생산 미청구 의약품을 사용량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할 경우 증가폭이 무한대까지 도출될 수 있어 일정시기에 청구량이 급증하는 계절성 약제 등 일부 품목군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면 ▲산정기준 대상 약제 급여기준 ▲사용범위 확대 약제(상한금액 직권조정대상, 적용 유보대상) ▲미발간된 제약사 내부자료의 처리 등이 신설되고 사용범위 확대 약제 분석기준 및 절차가 개정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허가사항 추가 등으로 사용범위가 확대된 약제의 경우 그에 따른 청구량 증가폭이 30% 이상이면 상한금액을 직권조정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이와관련, 최초 등재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범위가 확대됐거나 사용범위 확대 이전 청구량이 ‘0’인 경우도 상한 금액 조정 대상에 포함돼 추후 세부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미생산 미청구 품목의 경우 사용량 증가폭 산출기준이 불투명해 논란이 제기됐던 사안. 심평원 관계자는 “미청구 품목의 경우 증가폭 산정이 쉽지 않아 복지부와 세부협의를 거쳐왔다”며 “대부분 연간 청구량이 3억원 미만인 적용 유보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세부기준을 추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간 청구금액이 3억원 미만인 약제 ▲동일성분 약제 산술평균가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약제 ▲저가의약품(내복제·외용제 50원 이하, 액상제 15원 이하, 주사제 500원 이하) ▲퇴장방지의약품은 사용량 약가연동 적용 유보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외 동일회사 동일성분으로 여러 함량이 생산된 품목은 청구량이 증가된 함량 제품만 상한금액 조정을 받게 된다. 또 오리지널이 이미 보험적용을 받고 있는 제네릭은 원칙적으로 급여평가위원회 심의가 생략되지만, 오리지널과 별개로 단독 변경되거나, 오리지널 사정변경에 따라 통일조정이 필요한 제네릭은 급평위 평가 후 약가협상 절차를 밟게 된다.

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 약가연동제 적용을 앞두고 내달부터 사용량 증가가 두드러지는 성분 색출 작업에 나선다. 17일 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 연동 약가협상에 대한 제약업계 간담회를 열고 협상 대상 유형 및 모니터링 방법, 절차와 일정 등을 설명했다. 약가협상 대상 유형은 ▲협상 타결 약제의 사용량이 등재 후 매 1년 경과 시점에서 예상 사용량보다 30% 이상 증가한 약제 ▲허가사항 추가·요양급여기준 개정 등에 따라 사용범위가 확대된 약제로서 사용범위 확대 이후 6개월간 사용량이 이전 6개월 분보다 30% 이상 증가한 약제(유형2) ▲유형 1,2에 의해 조정된 약제로서, 조정 다음해부터 매 1년마다 사용량이 전년도 대비 60% 이상 증가한 약제(유형3) ▲등재 4차년도부터 매 1년마다 사용량이 전년 대비 60% 이상 증가한 약제(유형4) 등 4가지. 약가협상 때는 협상 참고가격을 비롯해 보험재정 영향, 대체가능약제 투약비용 등이 유형별로 고려된다. 또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경우 요양급여기준 개정 과정에서 조정된 약가인하분을 협상에 반영할 예정이다. 공단은 1차적으로 2004년 12월 31일까지 등재된 약제들의 2007년(3차년도), 2004년(3차년도) 사용량 증가 양상을 모니터링, 4월과 5월에 걸쳐 선별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6월경 복지부 협상명령 이후 약가협상(7월~9월), 직권조정을 포함한 복지부 고시(10월~12월) 등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약가인하는 내년 1월부터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히 사용량 연동 인하 적용 대상에 제네릭이 포함됨에 따라 모니터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오리지널 사용범위 확대에 따라 적응증 등이 동반 확대된 제네릭 등 일부 사례는 '유형2'에, 일반 산정기준 약제는 '유형4'에 준하는 절차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대상 약제에 대한 7단계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2007/2008년 사용량 증가성분 선별(1단계, 성분코드 기준) ▲2007/2008년 사용량 60% 이상 증가 품목(2단계, 제품코드 기준) ▲2004년도 이전 등재품목(3단계, 등재 후 4차년도) 등을 순차적으로 선별한 뒤 유보 대상을 재분류할 방침이다. 적용 유보 대상은 ▲연간 청구액 3억원 미만 품목(4단계) ▲동일성분 산술평균가격 미만 품목(5단계) ▲저가의약품(6단계) ▲퇴장방지의약품(7단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