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로 인한 부작용은 의외로 심각하다. 그 사례 수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그 부작용을 모르거나 지나치는 것이 많고 그런 건수나 사례가 제대로 통계에 집계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지난 한 해 동안 공식 집계된 금기약 처방만 2만 건이나 됐다. 2006년의 4만5천 건에 비하면 크게 줄기는 했지만 통계 자체가 완벽하지 못한 만큼 실제로는 줄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약국 한 곳이 금기처방을 600건이나 무더기 조제한 사례까지 있으니 충격이다. 이는 처방전의 이중검토를 대명제로 한 의약분업을 무색케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책임의식을 크게 갖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근본 해결책이 지난 2004년부터 줄기차게 거론돼 온 끝에 내달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심평원의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은 해서는 안 될 금기처방이나 조제를 미연에 막자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요양기관들이 알아서 했지만 일괄적으로 일사분란하게 관련 금기처방·조제정보 및 급여삭제 등의 정보를 심평원이 주고 그리고 통제하겠다는 정책이다. 요양기관들은 컴퓨터만 켜면 자동으로 이런 내역을 다운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청구시에는 역시 자동으로 금기처방·조제 경고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민들은 안전한 약물투여를 받을 수 있고 요양기관들에게는 편리한 시스템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취지와는 다르게 의료계가 이 시스템의 전면 거부는 물론 수기처방 및 저장매체 청구라는 입장으로 정면 맞대응하고 있어 분명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심평원이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기는 했다. 모든 처방내역이나 조제가 심평원에 전송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따라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환자 개인정보의 노출우려 및 진료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 같지는 않다. 부득이하게 처방한 금기처방이나 조제만 심평원에 송부된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요양기관 개별 컴퓨터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심평원의 이런 태도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고, 이에 대한 추가 논의와 대책, 그리고 합의가 있어야 한다.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은 이른바 DUR(약물사용평가, Drug Utilization Review)을 그 핵심기반으로 한다. DUR은 넓은 의미에서 약물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 ‘적정성’까지 파악하는 업무체계다. 그래서 의료계가 이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처방의 적정성까지 확대되면 실시간으로 의사의 진료나 약사의 조제내역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되면 부당·허위청구나 과다 처방·조제를 막는 효과가 있겠지만 의·약사의 자유로운 진료와 조제는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우리는 지난 4년여 동안 줄기차게 금기처방·조제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의 도입을 주장해 왔다. 매년 국감 때만 되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금기처방이나 조제가 사회문제가 되어 왔고, 국민들은 이로 인해 늘 불안에 떨면서 의·약사를 더욱 불신해 왔기 때문이다. 정작 의·약사들 또한 ‘병용금기’나 ‘특정연령 사용금기’ 등의 금기처방 현황을 잘 몰라 당황하거나 부작용을 유발시키기도 했다. 따라서 의·약사들에게도 금기처방이나 조제의 차단 시스템은 필요한 일이었다. 아울러 의료계나 약계 모두 이 같은 시스템의 도입에 반대하지 않았고 그동안 논의를 원만히 진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하나 더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DUR의 적용한계다. 앞서의 적정성 여부까지 판단하고자 한다면 소위 후향적(retrospective) DUR을 포함한다. 심평원은 약물을 사용하기 전에 확인하는 전향적(prospective) DUR에 한정 짖겠다고는 했지만 DUR은 통상 처방·조제 전후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결국 처방이나 약물사용에 대한 사후적 시점의 점검이나 관리를 하는 개념을 궁극적으로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의·약사들에게도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업그레이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의료계의 우려처럼 진료나 조제내역을 통제할 가장 효율적 수단이 된다. 따라서 분명한 로드맵이나 그 업무한계가 협의돼야 한다. 심평원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깔아야만 하는 것은 요양기관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인증번호를 받지 못하면 보험청구 자체가 원천 차단되니 그렇다. 이 과정에서 처방·조제 내역의 실시간 감시나 통제 등의 ‘혹시나’ 하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설사 지금은 아니라고 해도 언젠가는 그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이해가 될 일이다. 요양기관 자체적으로 하는 POS(Point of Service) DUR이라면 몰라도 온라인(Online) DUR이라는 점에서 향후 온라인 심사(online claim adjudication) 시스템을 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정부는 앞으로 이에 대해 욕심을 내질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장 모범적이고 방대한 임상데이터를 갖고 DUR을 운영하는 미국도 한해 약 7천명이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한다고 하니 더 그렇다. 따라서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의 향후 로드맵과 업무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은 이를 연착륙시키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약가협상 제1호 품목으로 지난해 핫 이슈가 됐던 개량신약 ‘ 프리그렐’이 다시 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그러나 안타까운 관전을 해야 하게 됐다. 개량신약의 가치를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인정받는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인데, 해당업체가 작년 협상 때 보다 희망가격을 낮추어 들어갔기 때문이다. 물론 그 만큼 타결의 여지가 커지기는 했지만 오리지널 품목인 ‘플라빅스’ 대비 상한가격을 68% 제시했다고 하니 퍼스트제네릭 수준이다. 희망가격이 작년의 75%와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해도 개량신약과 퍼스트제네릭을 어찌됐든 같은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 왠지 답답하다. 그것도 개발업체가 몸을 낮춘 형식이 되어 개량신약에 대한 개발의욕이 꺾인 전례로 남게 됐다. 그렇다고 제네릭을 개량신약에 비해 낮게 보거나 폄훼하고자 하는 생각은 물론 추호도 없다. 제네릭은 특허만료가 끝난 시장에 효율적이고 합법적으로 진입하는 경제적 수단이고 실제로 국내 제약산업의 근간을 떠받치고 있다. 플라빅스 제네릭의 경우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무려 29품목이나 등재돼 있고 매출도 좋다. 약효 면에서 대등하다면 제네릭 역시 그 시장가치가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개량신약에 대한 평가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원료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순수 독자기술로 개발한 더 힘든 ‘개발과정’은 제네릭과 다른 면이다. 우리는 이번 협상에서 그것이 도외시되는 것을 우려한다. 프리그렐의 약가협상은 비단 한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향후 국내 제약산업이 나아갈 좌표를 설정하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공단이 이번 약가협상에서 제네릭 최하한가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온다. 이런 식의 협상이 진행된다면 개량신약에 대한 푸대접이고 홀대다. 힘들여 개량신약을 개발할 이유가 없어진다. 클로피도그렐 시장에서 국내 제약업체들은 제네릭만으로도 큰 수확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니 굳이 개량신약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냐는 의문을 이해못하지 않는다. 이 시장은 지난해만 해도 오리지널의 마켓쉐어가 40%에서 34%로 줄었고 제네릭은 그 반대로 23%로 올랐다. 가파른 상승이다. ‘플라비톨’의 경우는 짧은 시간에 100억원대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어차피 ‘이삭줍기’이기는 하지만 클로피도그렐 제네릭은 국내 업체들에게 쏠쏠한 수익을 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미래를 등한시하는 근시안적 행보다. 냉혹히 보면 언제까지 오리지날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며 흘린 이삭줍기를 할 것인가. 개량신약은 기술의 진일보와 그 노하우를 축적하는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대를 받아야 한다. 어렵게 가지 않아도 그런대로 재미가 있다고 만족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제네릭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최근 특허법원의 판결이 프리그렐을 함께 압박하는 것이 안타깝다. 염과 이성체 등으로 특허연장을 노리는 오리지널사의 이른바 ‘에버그린’ 전략에 제네릭 업체들이 맞대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프리그렐이 함께 몰렸다. 에버그린은 속된말로 특허가 끝나도 주야장창 철밥통을 갖고 가기 위한 다국적사들의 기본전략 아닌가. 제네릭 업체들이 이를 제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함께 불똥을 맞는 프리그렐은 사정이 다르다. 오리지널은 전 세계 시장에서 길게는 수십 년간 독점의 이권을 누려온데 반해 프리그렐은 이권은 커녕 시장에 아직 얼굴조차 들이밀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 1등 약으로 천문학적인 매출과 수익을 향유한 오리지널로 인해 그 개량신약이 연구·개발비조차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면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없다. 그래서 더더욱 개량신약의 약가정책은 별도의 문호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 강조해 왔다. 개량신약에 대한 별도의 심사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해 왔다. 쉽게 말해 우대조치다. 그러자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아주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개량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기준을 마련하기는 했다. 하지만 이미 지적했듯이 이 조치는 겉만 화려할 뿐 간식이나 던저 주는 식이었고 현실성이 결여됐다. 아울러 우선 신속심사제도(priority review process) 또한 요구했지만 별 반응이 없다. 고작 나온 것이 개량신약의 급여평가 기간을 60~90일로 단축한다는 내용뿐이다. 150일이 길었던 것은 생각은 안하고 그것이 우대라고 하면 착각이다. 자료독점(data exclusivity)권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10월 식약청에서 4년을 주는 방안이 나왔지만 그 후속조치가 없어 흐지부지다. 개량신약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역시 거론되기는 했지만 정작 보험급여 부서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해 혼란만 부추겼다. 급여약값을 결정할 때 소위 말하는 ‘비용-효과’가 바이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효과가 동일하다면 그것이 혁신신약이든 개량신약이든 제네릭이든 그 연장선상에서 약값을 메기는 것에 대해 질타만 할 수는 없다. 보험재정은 그만큼 혈세다. 효과가 똑같은데도 약값의 차이가 크다면 단순하게 보면 혈세 낭비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는 우수하면서 약값도 저렴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산업이 담당한다. 개량신약은 이 같은 토대를 만들어 줄 우리환경에 가장 적합한 제약산업의 미래다. 최소한 개발비와 임상비 등의 연구·개발비는 안정적으로 회수되고 어느 정도의 이익은 보전 받을 수 있어야 미래를 담보할 개량신약에 뛰어들 업체가 줄을 잇게 된다.

선량(選良)을 차처하고 나선 의사, 약사가 참 많다. 무려 33명의 의·약사가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신청을 내 가히 혀를 내두를 판국이다. 의사가 15명, 약사가 18명에 달해 유례가 없는 대규모 공천신청이다.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까지 합치면 의약계 전문직능인 공청신청자가 43명에 이른다. 한나라당의 지지도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특히 가장 많은 약사의 경우는 너도나도 낙점을 장담하고 있어 도무지 종잡기 힘들다. 현재의 한나라당 지지도를 감안하면 당선 안정권은 27번 정도로 판단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을 것임에도 백화점 오픈세일에 문 열리기만 기다리던 사람들처럼 일제히 우르르 몰려 들어갔다. 거의 아수라장과 다름이 없다.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인 56명을 감안해서 한나라당만 그 10배가 넘는 597명이 신청을 했으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혈입성을 노리기는 했다. 그 중에서도 의·약사들이 제일 선봉에 서서 무더기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이고, 약사들은 그 선봉에서 마치 아우성치며 뛰는 모양새다. 질서도 없고 규칙도 없이 내가 최고라는 피켓뿐이다. 이러니 도떼기시장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이러다가는 누구를 낙점하기가 어려워 전원탈락 내지 무의미한 후순위 낙점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우려가 없지 않다. 특히 약사출신 비례대표 신청자들은 사실 그동안의 물밑경쟁을 보면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전투구 양상을 보여 왔다. 지역공천은 타산지석이다. 의사 출신은 4명이 확정된데 반해 약사들은 줄줄이 고배를 마시면서 지금까지 단 한명의 공천자가 없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정서를 봐서라도 비례대표 공천신청 약사는 더 줄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그 반대이니 발부터 담그고 보자는 막가는 행보들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약사는 비례대표마저 우려가 된다. 물론 인물 개개인의 면면을 보면 비례대표 신청자로써 손색이 없는 후보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하지만 떼로 몰려다니는 식의 행보는 자신들의 이미지 손상뿐만 아니라 약사사회 전반에도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정서가 팽배하다. 좀 더 솔직하게는 창피한 상황이 연출됐다. 신청자 중에는 서로를 밀어준다거나 양보하는 듯 한 발언을 해놓고 앞 다퉈 신청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공천신청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오른 것 자체가 소위 철판을 깔은 식이 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만이 자타가 공인하는 이런저런 끈과 인맥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공천확정을 자신하는 인사가 있는가 하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면서 다른 후보자들의 안 좋은 면을 뒷말로 무성히 뿌리는 인사들이 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전문직능인들이 국회에 가급적 많이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것은 이해단체의 이권만을 챙기라는 주문이 아니다. 의약직능은 현재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의·약사의 권위가 갈수록 추락해 가고 있다. 그 원인은 의약직능이 지나치게 상업화 쪽으로 치닫고 있는데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더구나 새 정부는 의료의 산업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의·약사들의 직능은 경제적 이권이나 돈벌이 직능으로 빠져들 소지가 충분하다. 이를 제어할 각종 제도나 법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의·약사 선량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거중조정이 있어야 한다. 이미 공천신청을 끝낸 마당이라 되돌릴 수 없다고는 하지만 방법은 찾으면 있다. 당사자들의 마음에 달렸다는 얘기다. 그러나 장애인 신청자가 37명에 달해 의·약사 직종은 그 보다 작다는 식으로 섣부르게 비교하는 인사가 있으니 한심하다. 신청이야 자유 아니냐고 에두르는 인사마저 있으니 말문이 막힌다. 이런 의식을 조금이라도 바꾸면 조율이 가능하다고 본다. 새 정부와 여당은 친 의사, 반 약사 성향의 정치행보를 하는 것으로 공공연하게 회자된다. 실제로 새 정부는 이를 반영하듯 약사들이 배수진을 칠 수 밖에 없는 일반약 슈퍼판매와 의료계가 원하는 의료의 산업화 밑그림을 동시에 그려 이미 발표했다. 아주 공개적으로 강하게 추진할 의지를 함께 드러냈다. 약사들에게는 양수겸장(兩手兼將) 아닌가. 그럼에도 약사들이 한나라당에 대거 공천신청 한 것을 전체 약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가. 신청자 개개인은 이구동성 한나라당 고위인사 또는 당의 키맨 등을 거론하면서 ‘막역한 무엇인가’를 내세우기에 더 그렇다. 입장을 바꿔 공천 신청자 전부가 하나같이 이런 막역한 모종의 유대가 있다면 한나라당은 누구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강력한 명분을 쥔다. 부끄러운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 대책이 필요하다.

해묵은 논란이이 다시 불거졌다. 영리의료법인과 민간의료보험의 추진 로드맵이 발표되자 온통 찬반논란이 들끓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는 이에 대해 확실하게 못을 박는 분위기다. 반대해도 가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풍긴다. 기획재정부가 그 간판에 걸맞게 확실하게 기획을 한 그림은 역시 재정이 축이다. 의료를 산업화 해 이른바 명품의료의 시대를 열고 외국환자 유치 등 경제적 이득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산이다. 새 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경제 살리기인 만큼 이해 못할 정책도 아니다. 로드맵 일정대로 간다면 오는 10월까지 마련된 종합대책이 법안으로 마련돼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예정대로 간다면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대수술을 한다.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근간을 뿌리 째 바꾸는 그야말로 초유의 대수술이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의료 산업화의 종착역이 어디냐 하는데 있다.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애매하게 빠졌다. 바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다. 인수위회원회 192개 세부 국정과제에서는 들어있었던 내용이니 더 이상하다. 복지부도 이 부문에서는 아직 확실한 것은 없다면서 ‘검토’라는 어중간한 입장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의료 산업주의의 완성본은 그 핵심골간인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는 전제하에 그것이 현실화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닥칠까를 고민해 보자. 주지하다시피 많은 환자는 원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당연히 닥친다. 중증환자나 만성질환자가 제때 또는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명품치료는 한정된 환자에게만 혜택이 된다. 그것을 과연 명품치료라고 할 수 있는가. 뒤집어 보면 명품치료를 하지 못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또한 생긴다. 자본과 경쟁에서 밀린 의료기관이나 약국들이다. 이 역시 자본 없는 의사와 약사들은 실력과 양심이 있어도 명품치료와 투약을 하지 말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의학과 약학의 존재이유조차 의문시되는 것이다. 우리는 당연지정제가 반드시 유재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둔다. 의료 산업화를 반대한다는 뜻이다. 의대와 약대 교육 자체가 의·약사라는 직업 선택의 배타성으로 본다면 당연히 공공성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것은 국가가 의·약대 출신만 배타적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공공성의 근간을 뒤집는 조치다. 그것이 흔들리면 정부가 의·약학 교육이나 의·약사 배출 자원조절 등의 인위적인 관리를 할 명분이 없다. 의·약사 배출도 시장경제 논리에 맞추는 식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극단적으로 사설학원이 의·약사 면허를 줘도 된다는 말인가. 당연지정제의 존속은 의·약사 직능으로만 본다면 스스로 그 권위를 지켜가는 존엄한 것이기도 하다. 건강보험의 측면으로 봐도 그렇다. 건강보험은 다수의 위험집단을 국가가 인위적으로 묶어 관리하는 강제 상호부조체제다. 반대로 당연지정제 폐지는 요양기관 비지정 의료기관이나 약국들을 건강보험의 틀 밖에 두는 것이다. 이들 비지정 기관들은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사업자와 형태면에서는 다르지 않게 된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일반 업종의 자영업 영역이라면 이를 개업할 제한조건에서 업종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의·약사가 아니라도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업할 수 있는 문호개방의 차원이 그것이다. 이는 영리의료법인만의 허용범위를 넘어선다. 소유자와 개설자가 다른 영리 의료기관과 약국을 막을 명분이 없다. 법인이 아닌 자연인 또는 개인이 개설한 의원이나 약국도 전주(자본주)가 얼마든지 투자하고 영리를 추구해 이득을 취할 수 있다면 공조직인 건강보험체계와 전면적인 와해다. 의·약사는 자본주에 예속되고 그로인해 건강보험 틀에 남아 있을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비율이 소수로 떨어질 것이다. 또 하나는 환자가 받는 신의료기술 혜택의 축소 이외에도 환자가 부담해야 할 약제비 부담의 문제다. 요양기관 비지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필연적으로 민간 사보험 시장과 연계된다. 당연한 시장의 흐름일 수밖에 없다. 사보험 시장의 진찰료와 처치료 등이 요동치면서 크게 오를 것은 당연하고, 약제비 역시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한 환자들에게 더 큰 부담이 지워지게 된다. 비급여 약제들이 민간보험시장에 대거 편입된다면 사보험 시장의 보험료는 건강보험 보다 비싸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은 국고와 담배부담금 등의 보험료 외적인 보조가 한해 수조 원씩 천문학적 금액이 지원되고 있지만 민간보험은 그것이 전무할 뿐 아니라 사보험 자체가 영리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건강보험체계의 대수술을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수없이 거론된 미국의 예를 차치하고라도 일단 바뀐 공보험 체제의 붕괴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 더욱더 심각한 문제임을 곱씹어야 할 줄로 안다. 대선 때만 되면 공약으로 나오는 의료보장 개혁이 늘 흐지부지 되는 미국을 타산지적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처럼 국민의 20%가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50%는 우리 보다 못한 열악한 보험환경 속에 있으며, 매년 수백만명이 의료비로 가정경제가 아예 파산하고, 70%가 넘는 국민은 공공의료보험을 원하지만 되지 않는 국가로 만들 수는 없다.

한미약품의 행보가 제약업계의 최대 관심사고 화두다. 동아제약을 향한 발걸음이 대단히 공격적이고 파격적이다. 단순투자 목적이라고 거듭 밝히고는 있지만 한미가 동아의 주식을 무려 20만주나 새로 사들인 것은 예의 주시대상인 것만은 분명하다. 추가매입 가능성까지 계속 있어 보이니 더 그렇다. 자그마치 223억6000만원이나 들여 매수한 덕에 한미의 지분율은 7.14%에서 9.13%(91만7427주)로 상승했고 우호지분인 한양정밀의 4.8%까지 합하면 13.93%에 달해 대주주인 강신호 회장 측의 13.32%를 앞선다. 게다가 매수당시 주당가격이 당일 종가 보다 2%의 프리미엄이 붙었을 뿐만 아니라 어디서 매입했는지도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한미의 발걸음에 관심이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예측되는 행보는 주지하다시피 두 가지다. 하나는 드디어 M&A를 향한 한미의 속내가 드러났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양사의 전략적 제휴다. 전자의 경우가 실현된다면 작년 기준으로 동아 6359억원과 한미 5010억원의 매출이 합쳐져 1조1369억원의 외형을 갖는 거대 제약사의 탄생이다. 실현만 된다면 전무후무할 국내 제약사간 M&A다. 국내 제약역사를 새로 쓸 기념비적 사건이기도 하다. 그런데 전략적 제휴를 한다고 해도 합병에 준하는, 아니 그 이상의 의미 있는 사건이기는 마찬가지다. 양사는 1~2위 내지는 보기에 따라 공동1위인 측면에서 그렇다. 따라서 합병이든 전략적 제휴든 양사의 제품 구성을 감안하고 제약업계의 발전적 측면에서 보면 일단 긍정적이다. 하지만 분명히 고민하고 전제돼야 할 측면이 있다. 바로 신약 파이프라인이다. 동아는 제네릭이, 한미는 오리지널이라는 각각의 상호 부족한 면을 채우는 식의 접근이라면 이 부문에서 양사 모두 되레 한계를 지울 수 있다는 것이다. 5천억 한계설이 그 시사점이다. 실제로 동아제약은 지난 2002년 5천억 돌파이후 5년여간이나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사실상 정체에 준한 성장을 해왔다. 한미 역시 슈퍼제네릭이 있다고 해도 제네릭만으로는 한계를 인식한 것으로 안다. 양사 모두 5천억 돌파 이전 5년의 기간 동안 더블신장으로 초고속 성장을 한 다른 이면의 공통점이 또 있다. 따라서 그 한계의식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하한 투자 보다는 그 한계에 대한 위기돌파가 우선순위의 과제일 수 있다. 현실적 요인으로 인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신약 파이프라인이 오히려 도외시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파이프라인의 엄청난 투자비에 대한 상호 인식의 공유가 먼저라는 것이며, 정확히는 오너십 경영조차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누가 누구를 집어삼킨다는 선입견이 우선시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말이다. 지난 2000년을 전후해 최근까지도 계속돼 가히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한 다국적제약사들의 초거대 합병 내지 이합집산 과정의 핵심을 보면 두 가지다. 하나는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공유였고,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오너십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니 합병의 정점에 혁신적 신약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축이었고 근간이었다. 더불어 그것을 중심에 둔 경영시스템의 구축이 전제였고 그것은 오너체제가 아니었다는 점이 공통적이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효율적으로 확보될 수 있었고 전 세계 제약시장의 패권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가능했다. 물론 동아는 스티렌과 자이데나 등 3개의 성공적 오리지널 신약을 창출하는 등 국내 제약업계로는 최고라 할 만한 괄목할만한 파이프라인 인프라를 갖췄고 한미도 임상1상에 들어간 경구용 항암제 ‘오락솔’를 비롯한 전임상 단계의 몇 가지 의욕적인 파이프라인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1조원 클럽에 들어간다면 전향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상위 다국적 제약사들은 하나의 혁신적 신약 파이프라인에서 피크매출로 연간 10조원 이상의 매출을 시현한다는 목표를 갖고 간다. 여기에 통상적으로 3~4개의 핵심적 지렛대 파이프라인을 더 갖고 가는 것을 감안하면 그 목표가 무려 20~30조원에 달한다. 그것도 20년 이상의 전 세계 시장 독점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그 정도가 어렵다고는 해도 현재의 파이프라인이 어림도 없는 수준이라는 인식의 출발이 중요하다. 한미는 지난해 매출액중 9.6%를 연구비로 쏟아 부었다. 금액으로는 약 480억원이다. 이 정도 조차 국내 제약업계중 최고수준의 투자다. 그러나 조 단위의 외자제약사에 비하면 어린아이 수준조차 안 된다. 그래서 양사가 R&D 부문에서 어떤 식으로든 공조체제를 이룬다면 간단한 더블계산으로 약 1천억원 가까운 연구비가 단일 연구공간에 투입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연구비 투자의 교정이고 액수도 그 이상이다. 연구비를 몇 개의 파이프라인에 집중하고, 주력 파이프라인에는 최소한 2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수년간 이뤄지는 위험투자다. 하지만 단순계산으로 성공시 투자대비 최대 10배 이상의 매출과 20년의 특허를 보장받는다면 수십조원 매출목표를 갖고 가는 것이다. 꿈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공동 1위’라는 양사의 합병과 제휴에 대한 전망은 최소한 이 같은 꿈의 깃발을 들어 올려주기라도 해야하는 책무가 있다. 현 단계에서 합병과 제휴 어느 한쪽을 단언할 수는 없지만 둘 중에 어느 하나로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 또한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동아는 오츠카의 우호지분이 추가로 있고 한미는 이번 매수대금의 자금원이었던 SBS 주식을 추가 매각할 여유가 더 있다. 따라서 앞으로 캐스팅 보드를 쥘 가능성이 큰 미래에셋이나 국민연금 등의 기관투자가들은 양사의 이런 주식 경쟁 보다는 야심찬 파이프라인 투자제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지켜봐야 한다. 동아제약과 한미약품의 책임은 그야말로 막중하다. 제휴나 합병 그 어떤 식이든 그 전에 밑그림으로 큰 파이프라인 하나를 제대로 그려줬으면 한다.

전방위적인 공세에 결국 물꼬가 터지고 말았다. 약사직능 최대의 위기다. 재경부,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의 줄기차고도 끈질긴 요구의 결정판으로 지난 연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이에 가세했었다. 새 정부는 각계의 요구를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하지만 우군이 많아서인지 속내는 단호해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연말 전국약사대회에서 슈퍼판매 반대 발언을 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눈치다. 김성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복지부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그런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그렇다. 장관 자격시비가 심각하게 일고 있는데도 그런 결정이 나왔으니 참 대담하다. 일단 소화제와 일부 정장제를 의약외품으로 돌려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상황이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앞으로 약국 외 판매 품목이 계속 확대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거기다 전경련은 약사법중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과 ‘1약국 1약사’ 제도의 철폐까지 들고 나왔다. 전경련의 막강한 힘과 새 정부와의 코드를 감안하면 슈퍼판매는 작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영세상공인은 차치하고라도 의약품 소매유통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기업 자본의 의욕이 참으로 집요한 것은 예의 주시 대상이다. 새 정부는 그러나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거듭 주문한다. 안전성, 경제성, 편리성이 전가의 보도로 활용되면 될수록 의약품 소매업은 일반 소매업과 다르지 않는 잣대가 적용됨이다. 물론 약국과 의약품이 약사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인정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안다. 또한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국가가 없는 것이 아님도 알고 있다. 하지만 인식의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전문성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약국과 약사에 대한 그리고 나아가 약학과 약대교육에 대한 부정이다. 더불어 의약품 분류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일체 무시되는 것이며, 그에 앞서 문제투성이인 전문약과 일반약의 전면적인 재분류 또한 끝내 방치하면서 가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약사의 잘못도 충분히 내재돼 있다. 경실련이 인수위에 제출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 정책제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담겼다. 이른바 환자 지정구매 의약품의 경우 약사의 복약지도 상담이 10% 미만이라는 지적이다. 복약지도가 실제 잘 되지 않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이 새 정부의 취지에 이해를 같이할 여지가 이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새 정부 각료들 또한 말할 나위가 없지 않은가. 더구나 슈퍼판매 대응전략으로 나온 약사회의 ‘24시간 약국’ 운영안이 참으로 옹색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흐지부지다. 또 약의날 행사에서 나온 ‘약 바로알기 캠페인’은 거창한 계획과는 다르게 막상 실행은 상당히 신통치 않았다. 그뿐인가. 최근 한 일간지가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약국 외 판매방안에 대해 60.9%가 찬성했다. 인수위 192개 국정과제 보고서에 담긴 약국 외 판매는 결국 내외부의 상황들이 그렇게 예정된 결과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약사회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정기총회에서 반대의사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 눈에 보이는 전부다. 결의안의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새 정부가 약사회의 결의문에 귀를 기울일지 미지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그중 가장 효율적인 것이 실제 약국 외 판매가 단행됐을 때 예상되는 부작용 정보의 방대한 자료수집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그 내용의 전파다. 우리는 수차례 이 같은 제안을 했다. 책자를 발간하고 일간지나 방송을 통해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그러나 일체 반응이 없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또 하나는 부작용이나 약화사고가 일어났을 때 비약사와 해당 판매업소에 대한 책임소재와 처벌강도를 강력히 따져 물어야 한다. 약화사고 발생 시 약사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과 처벌을 받는다. 개인적으로는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하기도 한다. 하물며 비약사는 그 이상의 강력한 처분과 처벌조항이 반드시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약국 외 판매를 강행할 요량이라면 말이다. 아무리 안전한 일반약이라고 해도 한국인의 습관상 과량이나 혼용 또는 지나치게 빈번히 복용하는 문제들이 약화사고나 약물 부작용을 빈발시킬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약국의 공공성에 대한 담보다. 대기업이나 중소 상공인들의 약국 소매업 진출은 그 명분이 경제성과 편리성인데, 이는 약국이 상업성을 지향토록 불을 아주 세게 지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약국이 자본경쟁과 시장논리에 빠진다면 공공성은 담보되기 어렵다. 이와 동시에 동네약국들의 전면적인 고사는 예정된 수순이다. 소화제와 정장제의 문제가 아니다. 처방전에 의존한 약국들의 불법 담합이 자본과 시장논리에 의해 훨씬 기승을 부릴게 뻔하기 때문이다. 또 약국을 찾는 환자들은 편리성 하나 때문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집골목 어귀어귀 있는 동네약국들을 문 닫게 해 소화제나 정장제 이외에 정작 필요한 약을 복용하는 것을 정말 어렵게 하는 것이 새 정부가 바라는 정책목표인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큰 영토를 일궜던 광개토태왕의 정신을 잇는 신약 기술영토를 개척하자는 캠페인이 신선하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올해 내건 2008년판 ‘신약개발-광개토태왕’ 포스터가 재미있고 참신하다. 신약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아이디어가 담겼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에 맞춰 우리는 신약을 인프라로 한 대한민국의 기술영토가 전 세계 시장에서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포스터가 그런 내용을 담았고 동시에 경고와 훈계의 메시지까지 준다. 그 훈계의 하나가 정부의 신약개발 지원 사업이다. 복지부가 올해 신약개발과 관련해 한·미 FTA에 대비한 돈 보따리를 푼다고 자랑한 금액은 고작 510억원이다. 명목이 신약개발 역량 강화와 연구 중심형 제약기업 육성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임에도 말이다. ‘글로벌 신약’이라는 말 역시 빼놓지 않았다. 물론 전년의 지원금 227억원 대비 124.7%가 증가하기는 했다. 하지만 다국적 제약기업 1개사가 연간 투입하는 R&D 자금이 조 단위 내지 많게는 십조 단위의 규모라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지원금은 거론하기 조차 부끄럽다. 그것도 혁신신약, 바이오신약, 천연물의약품, 개량신약 등 4개부문으로 쪼개서 지원되면 그야말로 푼돈이다. 터놓고 말하면 FTA 타결을 위한 달래기용 젯밥으로 던저주는 금액으로 봐도 터무니없다. FTA 발효 이후 3년 내에 국내 제약산업이 초토화 될 것이라는 진단을 도대체 듣고는 있는 것인가. 신약조합은 새 대통령에게 혁신형 제약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간곡히 건의했다. 바로 글로벌 제약기업이다. 물론 각 산업분야별로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 잘 들렸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성장 텃밭인 건설과 중공업이 가난을 벗어던지게 한 대한민국 기술영토의 지렛대였고 주축이었던 것을 반드시 상기해 주기를 바란다. 이제는 과감히 그 말을 바꿔타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 발전의 핵심 축에 경부고속도로가 있었다면 이제는 신약이 그 한 축이다. 그러나 그것이 여전히 무시되고 간과되고 나아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발된 국산신약에 대한 일단의 정부 투자비율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지난해 말 현재 국산신약 중 글로벌신약으로 등록된 제품은 13개 품목이고, 이들 품목에 대한 정부의 투자비율은 6.4%에 그친다. 심지어 0%인 것이 2품목이고 대부분 10% 이하다. 정부 투자가 전무한 품목인 ‘팩티브정’은 대표적인 다국적제약사인 GSK가 전체비용의 83%를 투자했으니 정부는 유구무언일 것이다. 차라리 정부 주도라느니 톱다운 등의 용어를 안?㎱만?기대조차 안한다는 얘기다. 틈만 나면 신약개발과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들먹거리면서 실제로는 생색내기에 그친다면 그것은 악의적인 거짓말이다. 국산신약은 물론 세계시장에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기세를 올리지 못한다. 하지만 국내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세계시장으로 나아가려는 품목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발기부전치료제인 ‘자이데나’는 지난해 130억원의 매출을 올려 미국 FDA에서 임상2상을 진행, 거대 다국적 제약사들의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 과감히 도전장을 냈다. 자못 기대되는 일이다. 지난해 1월 출시한 항궤양제 ‘레바넥스’도 130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아시아시장 진출을 꾀하는 중이다. 역시 비슷한 시기에 출시된 B형간염치료제 ‘레보비르’ 역시 1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며 미 FDA에서 임상3상을 진행, 세계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이들 신약은 국산이라면 시장성이 별로였다는 그동안의 상식을 무너뜨렸다. 새 정부는 신약에 관한한 마인드를 분명히 정립해야 한다. 후순위 산업으로만 일갈하는 식이면서 창조적 복지 내지는 맞춤형 복지가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다.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각종 암을 비롯한 고혈압, 당뇨, 뇌졸중, 치매 등의 노인성 만성질환들이 정부의 복지정책과 보험재정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 경쟁력에 심대한 영향을 주어 성장의 뒷덜미를 잡을 결정적 요소다. 이를 극복하는 대안이 신약이다. 신약은 신 성장 산업동력의 원천인 동시에 맞춤형 복지의 필수 요소다. 그나마 다행히 학계에서 먼저 나서기는 했다. 서울대 약대가 2∼3년 내 신약개발센터를 건립하기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규모가 3~4천평 부지위에 지상 6층의 쌍둥이 건물이라고 하니 신약개발센터 단일로 보면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런데 국립대학이면 정부지원은 당연한 것 아닌가. 정작 그 건립을 위한 재원은 제약사들이다. 위기에 내몰리고 무시당하는 국내 제약업체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취약한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은 정부가 상당부분 밑거름을 주지 않으면 힘들다. 임상 인프라, 기초연구, 후보물질탐색 등의 이른바 ‘위험투자’ 내지 ‘기간투자’ 분야에서 정부가 경부운하 못지않은 신작로를 만들어 줘야 한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진’이라는 말이 그토록 반복됐으면서 신약이 빠진다면 개념이 없거나 말만 화려한 화술이다.

12월 결산 상장제약사들이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총에 보고할 최종결산 작업으로 분주하다. 대체로 보면 작년도 경영실적은 그 추계가 양호다. 지난해에는 유난히 외부의 온간 어려운 악재들이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국내 제약사들의 영업력은 대단하다. 2007년은 그야말로 악재가 겹친 혹독하기 그지없던 한해였다. 포지티브제의 시행을 시작으로 전례 없는 대규모 약가재평가와 대폭적인 약가인하, 미생산·미청구 보험약의 대량삭제, 일반약 비급여 품목 확대, 실구입가 사후관리 강화, 공정위 및 검찰의 대대적 조사, 생동조작 파문과 잇따른 품목취소, PMS 사태와 마케팅 위축 등의 이슈들이 제약계를 강타했다. 그러나 지표상으로는 제약사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지표만 보면 평소 제약사들이 올해는 최악이다 하면서 볼멘소리를 하는 것이 도무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이해가 안갈 정도다. 데일리팜이 분석한 12월 및 3월결산 3분기 말 누적실적을 보면 국내 제약사들의 성적표는 한마디로 ‘굿’이다. 이들 지표는 최종결산까지 매우 좋을 것이라는 확실한 징조를 보여준다. 지난 4분기 영업이 대체로 호조세를 이어갔고 몇몇 주요 제약사들의 실적 최종발표가 그러했기 때문이다. 12월 결산사 26곳의 3분기 누적실적은 매출 9.3%, 영업이익 12.6%, 순이익 20.5% 등의 순증이다. 3월 결산 주요 7개사의 누적 3분기(2007년 4월~12월) 실적도 매출 10.1%, 영업이익 24.4%, 순이익 17.1% 등으로 각각 증가했다. 하나같이 전년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예측한 연초 전망치와는 확연히 다르다. 올해 상위 제약사 24곳이 잡은 매출목표를 보면 무려 그 성장률이 작년 대비 21.15%에 이르기도 한다. 유난이 어려운 가운데 성과를 낸 제약사들은 사실 박수를 받을 만 하다. 그 중에서도 매년 제약사 매출랭킹을 거침없이 갈아 치우면서 지각변동을 일으켜온 업체에 주목이 간다. 한미약품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전년대비 18.7% 증가한 매출 5010억원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익률도 작년의 영남방송 매각대금과 올해의 공정위 과징금 등을 감안하면 경상이익과 순이익에서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고 했다. 한미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약기업의 자리에 등극한 것이다. 박카스 매출을 감안하면 한미약품은 치열한 2위 다툼을 한 끝에 사실상 제약 순위 1위의 자리를 거머쥐었다. 상장제약사들은 지금 양호한 실적에 가슴이 두근거릴 줄로 안다. 어려운 가운데 해냈다는 자긍심이 클 것이다. 주총은 전례 없이 잔치 분위기가 될 것이란 기대다. 지난 12일 정기주총 테이프를 끊은 11월 결산 현대약품은 매출 7.8%, 당기순이익 47% 증가를 보였다. 이 회사는 현금배당을 15%나 결정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정작 주주들은 배당에 대한 기대 보다는 올해 걱정이 더 크다. 그래서 쏠리는 것이 임원 인사다. 그 인사가 불안하다. 인사를 좌우할 오너 십이 그래서 관심사다. 특히 2~3세 오너들이 상당수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들의 이번 주총시즌 행보가 주목거리다. 우리는 솔직히 인사에 관한한 걱정이 앞선다. 2~3세 오너 십이 불안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상위제약사들의 양호한 실적은 리더십 보다는 창업오너가 닦아 놓았거나 후광 등에 의한 일종의 시스템적 영향이 적지 않다. 실제로 창업오너형의 리더십을 갖춘 2~3세 CEO는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 인(人)의 장막에 가로막혀 헤어 나오질 못해 소위 ‘안방대장’ 역할을 CEO의 역할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사장실을 박차고 나와 영업현장을 누비고 경영환경 네트워크를 강력하게 구축할 노력들이 안 보인다. 이런 리더십으로는 내부 인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걱정이다. 그래서 이번 주총은 2~3세 오너 십의 판단력을 가늠하는 계기이자 그들의 2~3년 후 진퇴까지 판단케 하는 장이다. 중하위 제약사들의 상황을 보면 안다. 상위제약사와는 다르게 1천억원대 이하의 중하위 제약사중 무려 30여개 업체가 공장을 매물로 내 놨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공공연한 빅뉴스가 됐을 정도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매우 안 좋은 것은 상위제약사들까지 영향을 미칠 불길한 징조다. 12월 결산 15개 코스닥업체들의 3분기 누적실적을 보면 매출은 7.3% 증가에 그쳐 예년과는 확연히 달랐고, 이익률은 아예 곤두박질해 영업이익 10.3%, 순이익 12.0% 각각 감소다. 오너 십이 유난히 강한 국내 제약업계다. 그들이 더 밖으로 뛰어 나와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나 갈수록 방에만 머무른다. 의료기관과 약국 현장을 뛰어다니고 정부와 유관단체 등의 인사들과 직접 부딪치고 만나야 한다. CEO들이 명함에 으레 핸드폰 번호를 숨기는 것을 당당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안주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심지어 아쉬울 게 없다는 식이다. 당연히 인사도 좋은 게 좋은 식이고 그것이 옳다는 그릇된 판단까지 한다. 업체별로 마지막 정지작업에 들어간 중심 없는 임원인사 내지는 비켜가기 인사가 불안하다. 호황에는 안주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불황은 극복하기 위해 최소한 3년이라도 대비하는 정면돌파 인사를 주문하고 싶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약가인하 정책이 끝내 물러설 수 없는 유통가의 마진전쟁으로 확전이 될 조짐이다. 도매마진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제약계측의 배수진이 결국 도매업계의 반사적인 행동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질서 확립 자정결의가 그것이다. 마진축소에 따른 지나친 출혈경쟁은 도매업계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결국 정부발 약가인하 정책은 의료기관과 약국 등으로 확전이 됐다. 특히 도매업계는 약국 백마진 축소에 강력한 입장이다. 약국가에서는 백마진의 양성화론이 또한 강하게 대두되는 등 좌시하지 않을 태세다. 제약사들의 도매 유통마진 인하정책은 사실 갑작스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이나 인하 폭이 예사롭지 않다. 도매협회의 자정결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5개 제약사가 마진 인하대열에 또 합류했다. 어쩔 수 없다는 식이지만 이제는 보란 듯한 태도다. 제약사들의 도매마진 축소가 급격히 확대될 제2의 신호탄이다. 도매업계가 아연 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긴장의 끝이 의료기관 보다는 약국 쪽에 쏠려 있다 보니 개국가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백마진이 불법이 될 수 없다는 항변까지 나온다. 그래서 약국의 백마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개국가의 하소연을 경청하고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국가의 항변을 마냥 무시하지 말자는 얘기다. 개국가는 잦은 처방변경으로 인한 개봉재고의약품이나 유통과정의 보관비 및 인건비와 로스율 등이 마진에 감안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 노마진 정책을 가지고는 실제 약국은 보험약에 관한한 적자다. 그러다보니 약국은 백마진이 없는 거래는 상상하기 어렵다. 이를 일거에 제거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도매업계의 자정결의는 그래서 외견상으로 호응을 얻고는 있지만 구호만 요란한 잔치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만 만들 소지가 있다. 크게 두가지 예상되는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유통부조리가 자정결의로 되레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백마진을 없애고자 하는 자정운동이 동네약국이나 영세약국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문전약국이나 대형약국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그 백마진 포션이 커지는 구조가 된다. 그것은 도매업계의 조마진(판관비 등 일체의 경비를 제외하기 전 유통마진)이 천차만별인 상황이 보여준다. 조마진은 업체별로 2~3%에 불과한 곳이 있는가 하면 많겠는 40%대까지 그야말로 다양하다. 조마진을 많이 받는 곳일수록 백마진 영업에 나서게 되고 그 경쟁은 치열하고 은밀하다. 그것은 다른 말로 자정운동이라는 보호막 속에 심화될 여지가 있다. 아울러 전체 평균 조마진율의 감소도 도매업계의 위기감을 심화시켜 이 같은 유통부조리 심화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께만 해도 10% 전후의 조마진율이 현재는 6.5%대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도매업계의 평균 순이익률이 겨우 1%대를 맴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매업체간에 조마진 확보를 위한 경쟁이 그만큼 더 치열해진다는 것이고, 이는 곧 도매업계의 양극화와 백마진 경쟁을 가속화시킨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소위 말하는 회전프로의 문제다. 회전프로는 일종의 금융거래 행위이기에 그 자체로는 정당한 상거래다. 개국가도 대부분 이를 불법 백마진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고, 실제 이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정부당국도 말만 불법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단속에서 손을 놓고 있지 않은가. 또한 회전프로가 법정 도매마진 폭 범위에서 이뤄지는 형식을 갖추면 실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회전프로를 갖고 결제 대행업체까지 생겨난 마당이다. 이를 자정하겠다고 한다면 그 기준도 애매모호하거니와 은밀한 회전프로를 확대시킬 여지가 또한 많다. 우리는 도매업계의 공정경쟁 자율정화 의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애초부터 되지도 않을 일을 되는 것처럼 포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았다. 그 성과가 있었는가. 되레 뒷거래를 심화시키고 업체 간 감정의 골만 패이게 했다. 결국 대안은 전향적으로 백마진의 양성화를 고민해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 이미 약사회가 복지부에 건의했다가 묵살당하기는 했지만 도매협회와 약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의 반대명분인 실거래가 제도는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도매업계는 당장 처한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약국까지 덩달아 모두 범법자로 만드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약국 백마진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