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죄가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리베이트를 받는자도 행정처벌대상이 된다는 데 있다. 처벌대상은 더 논의의 여지가 있겠지만 여하튼 주는자만 처벌받던 시대는 끝났다.쌍벌죄 하위법령에는 공정경쟁규약과 자율협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항목이자, 입법에서 리베이트 면책대상으로 열거한 행위들과 금액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공정경쟁규약보다 더 완화된 방식으로 쌍벌죄가 적용될지 모른다.정부는 그러나 그 처벌대상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리베이트의 합법과 불법을 가를 최대한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만 한다. 쌍벌죄 통과만큼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무엇이 정당한 마케팅, 연구지원, 정보전달 활동인지 규명하여 그 대상에게 적시한다면 제도의 연착륙을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이 된다.이제 공은 다시 제약업계로 넘어왔다. 저가구매제 반대명분으로, 혹은 하위제약사의 리베이트근절을 목표로 했던간에 안될 것이라 믿었던 그 제도가 입법화됐다. 이제도가 미칠 파장은 어마어마하다.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은 면허정지 1년을 걸고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영업패턴을 통째로 바꾸지 않으면 고객들을 궁지에 몰린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도 쌍벌죄발효이후 의사들의 약처방 경향이나 제약사들의 영업패턴이 상당부분 변화를 겪었다. 일부의사들은 영업사원 미팅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였다. 약에 대한 이익을 취할 일이 없어지면 제네릭위주회사들은 사실상 할 수 있는 영업방식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해외사례를 참고하든, 다국적제약사 패턴을 연구하든 이제 남은 6개월간 기업들은 이를 돌파해내기 위한 전략을 짜야한다.그 전략에 대해 우리가 주문하고싶은 것은 선결제 둥 편법을 통한 짧은 숨쉬기가 아니라 기존의약품 품질개선에 투자하고, 의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의약품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을 생각해내라는 것이다. 썅벌죄시대는 영업보다 마케팅이다.

쌍벌죄 입법이 사실상 확정됐다. 지금까지 리베이트를 주는자는 처벌하고, 받는자는 무사했던 유일한 법사각지대가 사라질 운명이다. 그런 연유에서 법사위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본회의도 이를 뒤집을 정치적 명분은 없다.역대장관 모두 국내 최강 의사직능단체에 눌려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지 못했다. 쌍벌죄 입법통과가 여기까지 온 것은 대통령의 주문이 단호했고 이를 끝까지 관철해낸 전재희 장관의 '인간적 승리가 만들어낸 결과다. 여기에 국민건강이 리베이트에 볼모잡혀선 안된다는 국회의원들의 합심이 이뤄낸 작품이다. 박수받을 일이다.이제 쌍벌죄 입법확정으로 당혹해하고 있는 의사사회를 달래야 한다. 그들이 쌍벌죄 입법에 대해 더 이상 불협화음을 내도록 해서는 안된다. 선택분업 주장 등 다소 억지스러운 내용을 한꺼번에 들고 나오는 저변을 잘 이해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일이다.의협총회장에 장관, 국회의원이 대거 불참한 것은 토착비리 리베이트를 뿌리뽑아보자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이를 까칠하게 나올까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잘못 해석해 악수를 두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쌍벌죄는 일사천리 입법화의 길로 가고 있다. 지금 고려해야할 것은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성명이 아니다. 그보다 의사사회 내부의 저항이 가져올 파장에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먼저 의사단체가 예고편으로 날린 ‘오리지날약처방 증가로 인한 약제비상승’에 대해 채비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정부와 의협이 약속한 약제비 절감분의 수가인상 반영을 더욱 구체화해 의사사회에 적극 알려야 한다. 의사단체 주도의 약가절감 운동은 이미 그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더불어 극심한 개원가의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도 나와주어야 한다. 큰줄기에서 국공립병원과 종교재단병원의 미션 재정립이 필요하다. 국가가 지원해야할 의료보호환자와 여러처지의 불우환자를 책임질 사회적 책무와 미션을 가진 종병들이 지금 개원가 경영을 위기로 몰아넣는 문어발식 확장경영에, 초호화병원짓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사회현상의 하나로써 사라지고 있는 산부인과 소아과 문제 등 개원가 기본틀을 되살리는 정책들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일부 개원가의 경영난 타개에 쓰여졌던 이른바 ‘생계형 리베이트’ 부분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개원가는 3천명씩 쏟아지는 의사인력, 나이 마흔가까이서야 독립하는 개원경영의 어려움, 첨단화하는 고가의료장비, 환자의 서비스 요구증대, 속속 문닫는 중형병원 등 속사정이 편치 않다. 쌍벌죄는 시행하되, 이같은 의사사회 내부의 속사정에 대해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귀를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일각에서는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고 더욱 음성화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쌍벌죄 입법이 목표하는 지점으로 연착륙하기 위해서 정부당국자들의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약품 허가등록업무를 주로 하는 개발부 실무자들이 23일 대규모 축제의 장을 연다. 의약품규제관련 업무영역은 지난 십년간 규모면에서나 내용면에서나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주로 해외도입 신약의 허가등록 업무에서, 생동시험의무 제네릭 발매업무의 비중이 늘었고, 여기에 개량신약, 복합신약, 천연물신약 등 고유 아이덴티티가 부여된 의약품개발이 활기를 띠면서 상위권제약사를 중심으로 자리도 늘어났다.새로운 10년의 트랜드는 이제 RA(Regulatory Affairs)t실무자들 스스로가 만들어가야 한다. 해외시장 개발을 위한 도큐멘테이션, 사후관리부문, 레이블링, 라이프사이클 전략 등으로 업무영역을 넓혀 실무자에서 전문가로(from practitioner to professional)로 거듭나야 한다.RA실무자들의 고충은 크다. 모든 제품개발단계에서 최종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품허가에 문제가 생길 경우 주어지는 부담이 매우 크다. 또 식약청과 교류에서 갑과 을관계에 있는 입장, 매우 전문화된 영역이어서 승진할수록 회사내 입지 제한 등 여러모로 애로사항이 많다.앞으로는 글로벌화 시대에 맞춰 해외시장에 노크도 해야하고, 강화된 국내규정에 맞춰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한 도큐멘테이션작업들이 즐비하게 늘어섰다. 아쉽게도 이를 도와줄 The 3rd party부문의 서비스산업이 거의 없는 가운데 이모든 것들을 RA개인의 역량으로 학습하고 알아가야하는 처지다. 특정영역, 즉 ICH국가 규제절차나 SUPAC, BE, GMP, 기준및시험방법, 특정시험법, 독성시험방법, 특허 등에 대해 디테일하게 배워야할 것들이 많은데 손을 쓸수없다.이번 RA데이에 식약청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해 이들과 동고동락의 기쁨을 나누길 기대한다. 이들의 파트너쉽과 더불어 식약청업무의 특성화, 전문화가 이뤄질 수있었다. 식약청 담당자들도 나름 짧은 턴오버, 과학적 해석의 참고자료 부재, 해외규정에 대한 이해 등에서 갈증이 많다. 서로 협력할 부분이 많다는 얘기다. 한국의 마켓위상은 세계 10위권인데 의약품규제분야는 아직 우리규정을 강제로 따르도록 할만한 위치에 오르지 못했다. 식약청이 먼저 손을 내밀어 함께 위상정립에 나서야할 때다.그래서 RA전문위원회와 같은 직능단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날 RA데이는 새로운 정보도 듣고 고단한 스트레스도 날려버리는 장이 되길 바란다. 덧붙여 RA업무자들의 미래에 대해 다같이 공감하고 생각해볼 수 있길 기대한다.

쌍벌죄 입법이 현실화되고 있다. 신상진 위원장이 3차회의를 앞두고 가질 의료계간담회는 너무 늦었거나 혹은 약발이 안받는 회의가 될 공산이 크다. 이미 대세는 쌍벌죄법안 통과로 기울어졌다.국회 법안소위에서 반전드라마가 연출된 것은 이같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의 대세를 반영한 결과다. 쌍벌죄는 국민의 법정서와도 일치하는 법안이며 국회의원 대다수가 이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전의 반전은 일어날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일어나서도 안된다. 이를 거스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 정부가 지향하는 리베이트 근절의지를 실천해낼수 있는 유일한 방법의 대안을 의사단체 스스로가 내놓아야 할 것이다.의사단체들이 간담회에서 이 법안통과를 반대를 위한 의견을 낼수는 있다. 의원경영의 현실 등을 반영해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무리하게 신상진 위원장을 코너로 밀어붙여선 안된다. 의사단체들도 언론에서 리베이트 사건이 터질때마다 일부 의사들의 몰지각한 행위가 전체 관행으로 호도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해오지 않았는가. 또 의약품 채택을 명목으로 돈을 주는 제약사들이 잘못이라고도 몰았다.의협은 내부감시에 의한 리베이트근절 기능을 가동시킬 수 없다. 이에 대해 법적제제를 걸어두지 않으면 의사사회 전체에 오명을 씌울 사건에서 늘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최근 연달아 터지고 있는 대전, 광주, 부산, 강원도 등 리베이트연루사건이 증명하듯 정부는 리베이트건을 토착비리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법안은 리베이트의 범위를 의약품(의료기기) 채택.처방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으로 명시했다.단,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시판후 조사 등의 행위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의 경제적 이익은 처벌을 면하기로 했다. 의협은 이같은 쌍벌죄 대상 항목에서 억울하게 회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하위항목을 계발을 함으로써 상황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새 공정거래규약의 시행과 리베이트 적발의약품 약가인하제의 시행으로 상위권제약사들은 사실상 직접 리베이트거래에서 손을 뗏다. 그러나 하위권 제약사중심으로 적발시 품목포기를 각오하고 음성적 리베이트거래는 집요하게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보건의료계 전반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 리베이트 쌍벌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1천억대비용이 투입된 cGMP수준 공장들이 속속 오픈하고 있다. 작년 동화약품 1천5백억원대, 올해 중외제약 당진공장 1천억원대, 올 하반기 SK케미칼과 씨제이도 1천억원대 공장을 가동한다. 제약사들이 공장설비에 투자를 크게 늘리는 것은 내수의약품의 품질향상과 해외의약품 수출 기반마련이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그러나 동시에 대웅제약이나 동아제약 등 상위권제약사와 중위권제약사들이 공장시설확대나 이전을 보류하는 현상도 늘고 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등 국내 정책이 향후시장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1천억대 새공장들의 가동률도 형편없다. 새 밸리데이션제도와 생동품목 점검방식 등 제도적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발목을 잡고있기 때문이다. 일년전에 오픈한 새공장은 아직도 품목이사중이다. 밸리데이션제도로 인해 한달에 서너품목 이전도 힘겹다. 40-50명 공장인력이 투입되도 이전을 서두르기는 어려운 상황. 여기에 생동품목의 경우 비교용출시험 기존공장 마지막 데이터와 새공장 생산품목의 데이터가 일치해야 하는 기준에서 갑자기 생동품목 최초 데이터와도 일치해야하는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혼선이 더욱 커졌다. 생산기간의 경과에 따라 부형제의 물성변화 등 여러변경요소들이 발생했고 공장들이 이를 관리하는 이력을 갖고있지 않기 때문이다.새공장을 오픈했거나 할 예정인 회사들은 이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또 새공장의 미래가 걸린 해외판로 개척도 값싼 중국산과 인도산제품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고가의 고품질제품 생산에 포커스를 맞춘 제품들은 국내보험약가의 하락으로 수출단가 조율이 쉽지 않다.세계수준의 의약품공장의 출현이 매우 반가운 일이긴 하나, 정부가 나서서 이들 설비투자 공장의 속앓이를 풀어주지 않으면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공장투자분이 매출증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자금유동성 경색으로 회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정부가 약제비 절감을 위해 병,의원을 구슬러 퍼주기식으로 펼치고 있는 정책이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한데 실질적으로 크게 기대할게 못 될 뿐 아니라,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정부가 더욱 조장하는 리워드프로그램으로 비춰질까도 우려스럽다.올해 병,의원들은 6개월동안 2천억원의 처방약값을 줄이면, 이 금액은 내년 수가인상분에 고스란히 보전된다. 년간 약제비절감목표액이 4천억원이지만, 그 절반만해도 2천억원보상을 받는 것. 일회성 인센티브라 의사단체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도도 역시 약값을 줄이면 일정금액을 의사에게 돌려준다는 정책.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도 저가로 구매한 병원급의 약값차액을 병원에 돌려준다는 정부주도형 인센티브제도다.의사단체들이 호언장담한 2천억 약제비절감은 의원급만 따져도 월 54만원정도 약값인하폭을 계산하여 실행에 옮기면 무리없이 해낼 수 있는 액수다. 그러나 현실화되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다.먼저 의협은 회원들에게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을 따져 처방할 것을 우선주문 하였으나, 의협조차 구체적인 실천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올 3월까지 의약품처방패턴에 큰 변화가 없고 리베이트에서 자유로워 지고자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오히려 오리지날 처방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 않았다.결국 의원들을 저가약 처방으로 이동시키려면 제약사 프로모션보다 수가인상폭의 실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비싼 만큼 오리지날이 질좋다고 믿고 있는 의사들에게 저가약도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거꾸로 입증시켜야하는 부담을 의협스스로 안게 된 것이다.또 올해 약제비절감분에서 기등재 목록정비,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재평가, 사용량-약가연동, 오리지널 약가 자동인하, 리베이트 연루 약값인하분 등 정책에 의한 감소분은 제외키로 했다는데 이 부분을 순수의사들의 노력에 의한 약값인하(저가약처방분)액이 구분되어질지도 의문이다. 내년 수가협상테이블이 시끄러워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수가인상분에 반영되는 폭에 의문을 제기하는 우려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정부는 지금까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영업을 국민건강차원에서 ‘몹쓸’방식으로 규정하고 척결대상으로 삼아왔다. 리베이트에 의해 싼 약과 질 낮은 약들이 선택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관련 정책을 보면 무조건 싼 약을 처방해야 병의원에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이다. 정부손에 피묻히지 않고 판매자와 구매자간 일어나야할 매커니즘에 교란을 일으켜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노림수지만 1-2년하고 나면 병, 의원들도 더는 얻을게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는 사이 퍼스트제네릭 개발력을 갖춘 회사들, 즉 제네릭중에서도 높은 약값을 가진 상위제약사들은 골병이 들게 뻔하다. 정책의 실효성은 적고 출혈경쟁으로 인한 국내제약산업의 하향평준화는 자명한 수순이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시행과 관련 제약협회가 도입반대 신문광고를 내고 결사저지에 나서자, 복지부 전재희 장관이 관련 부서에 교지를 내렸다. 리베이트근절에 대한 바램은 R&D중심 제약사들이나 복지부나 그 의지가 비슷하다. 그런데 웬일로 이 평행선은 좁혀지지 않고 서로 벌어지기만 하는 것일까.문제를 보는 프레임이 완전히 틀리기 때무이다. 전재희 장관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로 리베이트가 근절될 것으로 본다. 제약업계는 시장에선 그 반대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오히려 유통질서를 더 교란시킬 것이란 우려다. 그런 연유에서 상위제약사들 중심으로 신문광고가 나가된 것이다.완곡한 표현으로 저가구매제에 대해 재고할 것을 주문한 대통령도 설득한 장관이다. 협회는 이 사안에 맞서기만 해서는 안된다. 전장관에게 제약업계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대해 감동과 함께 진정성을 전달할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한다.전장관이 문제시하고 있는 현행 실거래가제도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가 협회차원에서 제안되어야 했다. 복지부가 바라는 것은 하나도 해결해주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의사에 무조건적 반대만 하는 모습은 옳지 않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형으로 가되 약가인하폭과 시기, 적용방식, 보고방식 등을 조정한다든지, 업계 전문가들을 붙여 복지부와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지금의 신문광고방식은 전장관의 심기만 건드린 꼴이다. 전장관은 해당실국장과 관련부처에 불호령을 내렸다. 장관이 직접 챙기는 사안이라 법령개정과 후속조치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리베이트가 행사하는 힘에는 크게 네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비타민류, 소화제, 유산균제제와같이 환자에겐 좋지만, 보험재정에는 부가적 부담을 안겨주는 사안. 두 번째 동일성분간 제약회사를 바꾸는 처방의 이동, 오리지날에서 제네릭으로, 제네릭간 이동 등. 세 번째 저가약에서 고가신약으로 처방을 바꿀때. 네 번째 오프라벨처방이 제약사프로모션에 의해 쓰여지는 경우, 즉 비만치료에 쓰이는 천식약처럼 상용화되어선 안될 처방약이 오남용되는 경우다.정부는 리베이트를 국민건강에 유해하기 때문에 근절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세 번째 사안까지는 국민건강과 무관하다. 이것은 프로모션으로 보아야한다. 이때 현금성 프로모션은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네 번째 리베이트사안은 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근절시켜야하는 사안이다. 별개의 문제인 보험재정은 처방총액제 등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제약협회가 정부와 새롭게 머리를 맞대고 앉을때는 리베이트성격부터 새로 규정하고 정부가 잡아내고자하는 리베이트근절에 협회가 총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더 늦추지 말고 서둘러야 한다. 일사천리 진행되고 있는 법개정속도보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

보건복지분야 행정통으로 잔뼈가 굵고 정권교체시 사령탑까지 올라갔던 인사가 식약청 수장으로 부임했다. 식약청 출범이래 주로 약학계 교수들에게 배정돼왔던 자리에 처음으로 힘있는 행정통의 부임이라 그 어느때보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제10대 식약청장에 취임한 노연홍씨는 현재 식약청내 행정직 및 고위급 약무직들과 두루 안면이 있는터라 정책수행에 있어 정확한 과제인식과 방향을 잡아가는데 엇박자 날일은 없을 것이다. 정부 교섭력 측면에서도 역대청장들과 비교가 안된다. 노청장이 안으로는 무리없고 유연하며, 밖으로는 강력한 돌파력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제약업계도 노청장이 취임시 밝힌 방향에 대해 눈을 반짝이고 있다. 청와대비서관을 지낸 노청장은 가이드하기에 따라서 제약산업이 미래 국부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잘 아는 인사라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를 바탕으로 의약품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은 매우 당연한 명제처럼 비춰진다. 하지만 지켜지기 쉬운 약속은 아니다. 행정직 수장의 부임으로 막상 사건이 터지면 국민 정서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우리는 탤크처럼 멜라민파동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독성학자출신인 청장조차 과학적판단을 유보하고 제약업계에 희생을 요구할 수 밖에 없었던 사태가 두 번다시 일어나지 않길 희망한다. 의약품에 관한 전문가들이 소신을 밝힐때 를 존중하겠다는 청장의 약속이 지켜질 것임을 굳게 믿는다.노청장은 부서 간 공동체적 연대감 강화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내겠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사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전임 식약청 수장의 임기가 2년남짓인데 그동안 국장급 인사가 세 번이나 있었다. 정책결정의 수장으로 충분히 현안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사들도 이미 퇴물신세로 만들어버리는 빠른 인사조치는 옳지 않다. 정책의 일관성과 심사부서의 전문성이 안정화되려면 되도록 인사권발동을 자제해야 한다.이웃나라 일본이 우리나라 식약청을 의아하게 혹은 우습게 보는 대목이 무엇인지 아는가. 매년 국제 의약품규제회의석상에 나오는 담당공무원과 정책결정자들이 일년을 못가 바뀐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내부 헤게모니적 이유에서 잦은 인사이동으로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바꾸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십년이상 그 분야 전문공무원들이 의약품규제의 헤게모니를 다 장악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오송시대’가 코앞이다. 많은 젊은 식약청 공무원들이 흔들리고 있어 노청장 말대로 제2도약의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육아문제, 교육문제, 가족 생이별과 같은 현실적 고통은 국가 봉사라는 사명감으로 덮어놓기에는 너무 큰 희생이다. 식약청 수장으로써 고뇌가 깊어져야 하는 대목일 것이다.노청장은 외유내강형 타입의 합리적 행정가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부디 식약청의 위상제고와 함께 수십조원대의 다국적 제약회사가 즐비한 세계 제약산업시장에 우리나라 기업이 그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잘 해주길 바란다. 우리나라 IT제품의 신화를 신약이 이어갈 수 있는 초석을 놓아주길 기대한다.

새로운 공정경쟁규약의 발효가 자칫 어렵게 유치한 세계학술대회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 지금대로라면 국제학회를 통해 세계의사들에게 국산신약의 우수성을 알리고자하는 노력들마저 제동이 걸리지않을 수 없다.학회부스 1개, 300만원제한 등 현실에 걸맞지 않는 학회제약내용이 국내학회에도 타격이 우려되고 있지만, 국제학회에는 국부창출의 원천으로써 밀고 나가려는 ‘신약의 글로벌화’와 ‘의료관광’ 정책자체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숙고해야 한다.우리나라 의료수준이 세계적으로 열손가락안에 꼽히는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국부창출의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의료관광’정책이 선순위에 올라갔다. 세계적 권위의 학회에서는 어느나라 의사가 이사회에 올라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향후 학회 유치국을 결정하는 지렛대역할을 부여받게 된다.우리나라는 세계신장학회를 비롯, 순환기계는 물론, 각 분야에 걸쳐 세계학회에서 이사회진출을 위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있으며 올해도 몇몇 글로벌 의료의 중심에 활동하는 학회 유치에 성공, 범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부창출의 약진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축하할 일들이 벌어지고있다.그러나 새 공정규약은 이러한 잔치에 보탬이 되는 학회활동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일단 학회활동 자체가 국가적 의료수준의 제고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는 빼버리고, 리베이트와 잘못된 관행의 온상으로 낙인찍는 시각은 위험하다. 국내학회도 그러한데 해외에서 어렵게 유치해온 학회에 부스 1회, 광고내역 보고 등 갖가지 제한을 두어 수억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학회운영재정을 경색시킨다면 그 부작용과 역풍은 거꾸로 우리의료계 수준 전반을 강타하게 될 것임을 상기해야 한다.세계학회는 또 국내제약사들이 개발한 신약을 알릴 수있는 중요한 장이 되기도 한다. Satellite심포지엄 한자리라도 얻어 들어가 신약 임상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우리나라 신약의 해외진출에 매우 긴요한 역할을 한다.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공정경쟁규약의 손질은 좋으나, 엉뚱한 곳으로 부작용이 터져나오는 일을 막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