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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장기보직제, 복지부에 권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이 7급이상 5급(사무관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담당 직무에서 적어도 5년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장기보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 분야의 대표적인 규제기관인 식약청의 실력이 연관 산업을 바른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일한 규정을 놓고도 '공무원 마다 딴소리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만시지탄이다. 그동안 식약청 공무원들은 청장 인사명령에 따라 진행하던 업무든, 마무리 지어야 하는 업무든 즉시 손을 털고 보따리를 챙겼다. 그리고는 생소한 업무를 맡아 이튿 날부터 업무를 수행했다. 모든 업무가 시스템화된 현대 공무원사회에서 공무원 일 개인의 능력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는다해도 최소 한 두 달은 업무 공백이 생길수 밖에 없다. 물론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이 다양한 업무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긍정적 요소도 있다지만, 이 보다는 수박 겉?는 공무원을 양산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훨씬 많았다. 장기보직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순환보직이 주류인 상황과 젊어 여러 곳을 경험할수록 승진에 유리한 지금의 '실체적 분위기'는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반드시 관리돼야 할 환경이다. 식약청은 일단 장기보직자를 지원자 가운데 서 직무수행 요건, 직무수행 능력을 보고 선발, 임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렇지만 장기보직을 마친 공무원들의 신분보장은 물론 인사상 그늘에 들지 않도록 해야한다. 공무원들이 본청 떠나기를 싫어하는 것은 인사권자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잊혀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이 빼어나다고는 하지만 지금처럼 전문성이 쌓일쯤 다른 업무를 맡는 환경에서는 식약청 연관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 그 야말로 모르는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소신을 펼치지도 않는 어정쩡함은 드러나지 않는 위해요소다. 공무원들이 '어디보자, 지난 번엔 어떻게 처리했더라'하는 식의 전례만 찾을 때 규정의 진보, 이에 따른 산업의 발전은 요원하다. '올해로 사십년째 이일을 한다'는 백발 성성한 미국 FDA GMP 인스펙터와 몇 개월전 옮겨온 우리 공무원이 카운터 파트가 됐을 때의 끔찍함을 상상해보라. 장기보직제는 식약청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로 확대돼야 마땅하다. 최종적인 정책판단이야 고위공무원들의 몫이겠지만, 그래서 때때로 정치적 판단도 개입되겠지만 그 정책의 출발점이 수십년 천착한 공무원의 손에서 비롯됐다면 기본 방향은 옳지 않겠는가.2011-04-21 06:35:1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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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전 리베이트 불문에 부치자리베이트 수사가 언제쯤 마무리될 지 모를 만큼 확대일로다. 복지부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수사(조사) 주체가 나서 제약사, 도매, 약국의 장부를 뒤지고 있다. 금명간 단서가 잡히게 되면 의료계 인사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범정부의 스케쥴에 나와있는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 경찰청 조사에서는 이미 공보의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다.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 수사는 여전히 '기승(起承)의 단계'에 머물러있다. 갈길이 아직 멀다는 이야기다. 의약업계는 대체 언제쯤 '결(結)의 단계'를 맞고 업계가 나름 평화의 시대를 맞게 될지 암담해하고 있다. 언제 이 '납량특집 같은 공포 드라마'가 '기승전결(起承轉結)'로 완결될지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의약계의 불안한 눈빛에도 불구하고 '이번 리베이트 조사가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명제는 의약계 내부에서 조차 흔들림이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서바이벌 게임에서 제약회사 등 리베이트 제공의 주체들이 타의의 힘을 빌려서라도 발을 빼고 싶어한다는 속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의약사들도 리베이트라는 용어가 자존심과 직업의 자긍심에 먹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불법 리베이트의 불명예스러운 사슬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제약회사나 의사나 약사가 리베이트라는 용어와 맞닿을 때 수치심으로 치환되는 시대를 맞았기 때문이다. 의약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수사가 확산되면서 점차 불안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작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를 기준점으로 리베이트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어두운 구석도 함께 들춰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탓이다. 실상 쌍벌제 이전까지 현미경과 돋보기를 들이댔을 때 무사할 수 있는 곳은 의약계 어디에도 없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의약계의 불편한 진실' 아닌가. 요즘 세상이 바뀌어 너나없이 리베이트에 대놓고 침을 뱉고 있지만, 쌍벌제 이전만해도 밥 먹고 물 마시듯 자연스러웠던 현상이었다. 조사 주체가 다양하지만, 이 지점에서 보건복지부는 역할 중심을 잡는데 적극 나서야한다. 작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 당시 전재희 전 복지부 장관이 제약업계를 설득하면서 사실상 구두약속을 한 내용이 바로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리베이트 조사의 최종적인 목적이 리베이트 근절에 있다면 당연히 과거는 문제삼지 말아야 한다. 아니 철저하게 조사는 하더라도 검찰 기소 등은 이뤄지지 않도록해야 해야할 것이다. 과거 습성을 버리지 않고, 쌍벌제 이후에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일부 플레이어들을 손보는 것만으로도 리베이트 근절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쌍벌제 이후 나타난 불법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바 대로 가차없이 엄단해야 할 것이다.2011-04-18 06:35:0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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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상자에 갇혀 네탓을 해본들…범정부가 의약계를 투명 유리상자 안에 몰아넣고 불법 리베이트 조사를 벌이자 의약계 내부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누가 제보했을 것'이라는 소문과 억측이 나돌면서 애먼 곳에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 일부 중소형 도매는 "동종 업계끼리 이럴 수 있냐"며 "어디 두고보자"고 분을 내고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제약회사들도 경쟁사들이 소문을 부풀리고 있다고 서로를 의심하는 지경이다. 크게 걱정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복지부가 도매업소와 함께 문전약국을 조사하게 된 상황은 특정인의 제보랄 것도 없다. 쌍벌제 이후 일부 도매업소들이 문전약국 거래처를 손에 넣기 위해 쌍벌제 규정 밖의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문전약국들도 쌍벌제 이전의 거래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한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떠돌았던 유행가였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도 공급자들이 제출하는 거래내역 보고 등을 기반으로 현황을 이미 파악한 사안이다. 심평원이 자랑하는 데이터 마이닝으로 조사 대상자가 사전에 선정됐다는 이야기다. 도매조사의 경우 거래처를 빼앗긴 대형 도매업소들이 중소형 도매업소들을 찍어서 제보했다는 소문이나, 제약회사들이 경쟁 회사의 불법적 행위를 부풀리고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살기 위해 희생양을 만들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그러나 쌍벌제 이후라도 털어서 먼지 나지 않을 곳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얼마든지, 누구든지 역공을 당할 수 있는 현실에서 무모하게 남을 음해해 공격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하필 왜 나인가'라는 심경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남의 탓으로 돌릴 사안은 아닌 것이다. 자중자애 해야 마땅하다. 이미 의약계는 범정부 기관으로 둘러쌓여 있다. 그것도 '투명 유리안에 갇힌 원숭이'가 됐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갇힌 내부에서 잘잘못을 따져봐야 구경꾼 입장에서보면 다같이 한심한 모습일 따름이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해 의심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업부문에서도 남이 줄까 서로를 의심하게 되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현실에서 불법 리베이트 수렁에 빨려 들어가는 수 밖에 없다. 이 보다 '더는 리베이트로 영업할 수 없는 시대라는 사실에 공감'하고 니부터라도 불법에서 손을 씻겠다는 결단 만이 필요하다. 이같은 결단이 들불처럼 번져나갈때 터널 끝에서 한줄기 빛이 보일 것이다. 의약계는 지금 너나없이 고통의 터널에 들어섰다. 남을 탓하고 있기에는 현실이 너무 다급하다. 업계를 대표하는 관련 단체들도 소속 회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 안으로 리베이트 근절의 공감대를 형성시키면서 밖으로는 끝간데없이 수사가 확대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펼쳐야할 시점이다. 빈대는 잡아야 겠지만, 초가삼간을 다 태울수는 없기 때문이다. 제약산업과 유통산업이 초토화된 동남아시아가 바로 눈앞이다.2011-04-11 11:49:4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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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사, 솜씨좋게 재빠르게범정부 기관들이 국내 의약계를 완전 포위했다.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의약계에 만연돼 있는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 작년 11월 28일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 법으로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언젠가는…' 하면서 불안해하던 의약계도 '올것이 왔다'고 체념한 상태다. 그러면서도 촉을 높여 누가 시범 케이스가 될지 살피고 있다. '소나기가 내리면 맞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수동적 반발심과 무력증도 관측된다. 현재 의약계를 포위하고 있는 범정부기관은 복지부, 검찰이 주도하는 전담수사반,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 등이다. 이들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조사 혹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목표점은 의약품 거래상 불법 리베이트 파악이다. 여기에 방송 등 언론들도 가담해 리베이트 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리베이트 때문에 보험약가가 높다'는 등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약회사나 도매업소들은 '나만 걸리지 않는다면 이번 조사는 멈출 수 없는 게임의 판을 어느 정도 정리할 것'이라며 은근한 기대감도 표시하고 있다. 반면, 특허만료 오리지널 시장에서 제네릭 경쟁구도가 한국 제약산업의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한 차례 지나가는 태풍으로 인식하는 시각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그 만큼 복잡한 심사가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의약업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인한 4월'을 딛고 새로 태어나야 한다. 어차피 한발도 빠져 나올 수 없는 구조에서 허덕이는 제약회사들이라면 이번 조사를 계기로 '리베이트와 영원히 결별하겠다'는 독한 결심을 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결심은 한 제약회사 만이 아니라, 제약업계 전체가 되어야하며, 의료계 등 거래상 갑의 지위를 갖는 커뮤니티도 동참해야 효과가 더 클것이다. '너무 하다'는 식의 피해의식으로는 한발도 더 나아갈 수 없는 시대에 들어섰음을 의약계 구성원 모두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범정부 기관들도 국내 제약산업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문제가 있는 부분을 재빠르게 진단하고, 암적 부분은 솜씨좋게 도려내야 할 것이다. 이것 만이 국내 제약산업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이다. 질질끌며 의약업계 전체를 쇠잔시키면서 지금도 뭐가 뭔지 모를 만큼 많은 약가인하 기전에 또다른 장치를 모색하기 위한 전주곡으로 삼으면 안된다.2011-04-07 06:40:0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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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보린 안전성검증' 또다른 진전이다수년 째 이상반응 논란으로 홍역을 치러온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제제에 대해 제약회사 스스로 안전성 입증에 나선다. 이 제제의 대표 브랜드인 삼진제약(게보린)과 바이엘코리아(사리돈에이)가 공동 조사로 안전성을 검증하기로 한것이다. 반면 5개 품목은 IPA를 다른 성분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리뉴얼을 선택했고, 20개 품목은 허가를 자진취하함으로써 시장에서 해당 의약품을 걷어 들이기로 했다. 허가 당국의 조치를 놓고 각기 처한 환경에 맞춰 개별 회사들이 대응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경제적 판단에 기반했겠지만 삼진과 바이엘의 적극적인 대응은 주목된다. 식약청의 안전성 입증 조치와 두 회사의 자가 검증 실시를 두고 '시간 벌기'라는 식의 비판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의약품 안전성 조치가 모두 외국의 정보를 기반으로 수동적으로 취해진 조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삼진과 바이엘의 적극적인 대응은 그 나름대로 갖는 의미가 적지 않다. 외국의 재채기에도 몸살을 앓아왔던 과거를 되돌아보면 이번 두 회사의 대응은 의약품 안전성 검증의 주권을 확보해가는 시발점으로 평가될만하다. 얼마전에도 십수년간 염증치료와 거담제로 사용해온 세라티오펩티다제 95개 품목이 일본발 의약품 안전성 정보 한 줄에 불시 퇴출됐다. 의약 선진국인 일본의 정보를 신뢰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써 온 의약품들이 외국 정보에 의존해서만 처리돼온 종속적 현실은 세계 10대 의약품 국가의 위상에 맞지 않는 모습이었다. 물론 COX2 관절염치료제 등 외국에서 대규모 임상을 통해 입증된 이상반응이나, 긴급 안전성 정보에 따른 퇴출 조치는 즉각 수용돼야 마땅할 것이다. 다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자발적으로 해봐야 한다. 이번 삼진과 바이엘의 안전성 입증 시도 가 어느 쪽으로 결론 맺게 될지 현 시점에서는 가늠할 수 없다. 특히 많은 나라에서 IPA제제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고 보면 두 회사의 입증 노력은 한층 힘겨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도는 국산신약과 개량신약, 제네릭이 양산돼 대한민국 스스로 독자 입증 책임도 갖게된 환경에서 문제성이 있는 의약품을 '대한민국 프로토콜'로 직접 검증해 가는 계기라는 점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또다른 진전으로 평가받는 이유다.2011-04-04 06:39:2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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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약사여! 기성세대에 반기를 들라약학대학을 갓 졸업한 새내기 약사부터 병원에서, 약국에서 근무하는 20대 젊은 약사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두고 고민한 늘픔약사회 토론회는 기성단체들의 행사처럼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 참신성 때문에 기대를 갖게한다. 젊은 감각답게 '나는 가수다'라는 방송프로그램의 이름을 패러디한 '나는 약사다'라는 토론회에는 20여명이 참석해 퀴즈를 풀 듯 고민과 환희를 드러내놓고 공감했다. 사회자 질문에 참석자들이 문자메시지로 답변하는 방식도 눈에 띠었다. 형식과 분위기의 발랄함 속에서도 약사로서 이들의 고뇌는 맨얼굴로 드러났다. 한 약사는 "소아과 문전약국에 근무약사로 첫 취업해 조제를 배웠는데 알고 봤더니 카운터였다"며 "나이 많은 약국장의 약국에 근무하는 9년차 카운터 의 조제솜씨에 놀랐다"고 고백했다. 6개월 근무하면서 복약지도를 해보지 못했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복약지도를 하는데 무자격자인 카운터가 말을 자르고 중간에 끼어들 때, 처방변경을 요구했는데 간호사선에서 처리될 때, 손님들이 언니나 아가씨라고 부를때, 조제기계처럼 느껴졌을때 이들은 갑갑증에 시달렸다. 반면 고맙다는 인사와 손님이 자신을 찾았다는 이야기나, 복약지도를 통해 5mg 2정을 복용하던 환자에게 10mg으로 바꿔줘 3만원을 절감시켜 줬을 때 이들은 뿌듯하거나 보람있었다고 밝혔다. 물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업에 보람과 한계가 동전의 앞뒷면처럼 붙어다닌다지만 젊은 약사들은 보람을 기억하고, 다시 보람을 기대하면서 기성세대가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며 덕지덕지 앉힌 때를 제 몸에는 쌓이지 않도록 경계 해야한다. 기성세대 역시 어김없이 젊은 약사들이었으며 '나약사'가 했던 같은 고민을 부여안고 번민했던 사람들이다. 반복되는 일상의 축적이 만들어낸 안일함은 필연적으로 '내가 약사일까'라는 자문을 만들어 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해지면 '아주 약효가 없는 것도 아닌데 비아그라(가짜)를 판게 그렇게 지탄받을 일일까'처럼 판단력을 상실하게 된다. 젊은 약사들은 기성세대에 반기를 들고 이후엔 늘 깨어있어야 한다. 그게 약사 전문인에게도, 국민들에게도 이로운 일일 것이다.2011-03-31 18:11:2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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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근절, 일벌백계 뿐이다리베이트 우려의 목소리가 제약업계 내부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작년 11월 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겉으로 잠잠했던 현상은 착시였음이 여러 정황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리베이트 대열에 동참하지 못하는 일부 제약회사들이 거래처 중심으로 작심하고 파악해 작성한 제약회사별 영업정책을 살펴보면 기가막힐 지경이다. 그야말로 '법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다. 제약업계는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식약청이 전면에 나서 조사하고 쌍벌제 등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근절 분위기가 정착 기미를 보였으나 일부 대형 오리지널 품목의 특허가 풀리고 제네릭이 가담하며 경쟁을 벌이면서 리베이트 행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양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제네릭 마케팅 특성상 경쟁이 불가피한 측면을 간과할 수 없으나, 일부 제약회사들이 심하게 치고 나오면서 방향을 틀었던 제약회사들 마저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제약업계 내부에는 '몇몇 제약회사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과도하게 영업을 하고 달콤한 과실을 맛보고 있는 실정인데도 아무런 탈이 없다'는 자조가 번지고 있다. 이 같은 자조는 자조에 그치지 않고 '이러다 우리만 바보되는 것 아니냐'는 심리기전을 작동시키고 있다. 모 제약회사 마케팅 담당 한 임원은 "정부가 업계 돌아가는 내용을 모를리 없다"며 "오래된 악습을 끊으려면 시범케이스로 한 회사를 날려버리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험한 말까지 입에 담았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그렇게 하기엔 정부의 부담이 클 것"이라고 체념했다. 정부를 바라보는 업계 관계자의 시각이 이런 모습이다. 지금 제약업계를 묘사한다면 그것은 '모두 시험에 들었다'일 것이다. 독배도 마다할 수 없는 경쟁 환경에서 이를 들이켜고도 멀쩡한 몇몇 성공의 증거들이 눈 앞에 있기 때문이다. 법이 있다고 해서 만사형통일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당국이라면 전신 부작용을 유발하는 항암제보다 드러난 환부를 깔끔하게 제거하는 수술을 선택할 시점이다. 업계 전체를 휘청거리게 만드는 밋밋한 정책은 문제의 제약회사보다 마음을 고쳐먹은 대다수 제약회사들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도 고려돼야 한다. 그게 바로 특단의 정책일 것이다. 당국이 좋아하는 말 '모니터링'은 이제 한가한 노래일 뿐이다.2011-03-28 06:30:0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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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의 약국약 뺏기 운동 경계한다그동안 지속적으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리를 전파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중앙본부는 23일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경실련 전국 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상비약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형편없는 만큼 약사의 일반약 독점 판매권을 해소하는데 전국의 조직 역량을 총 동원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는 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안전한 사용권리를 '의약품 접근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희석하고, 부당하게 돈이되는 상품을 끌어안고 있는 철밥통으로 약사를 폄훼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경실련의 전국 운동은 매우 우려되는 사안이다. 단체 이름에서 '경제정의 실천'을 드러내고 있는 경실련 전국 운동의 진짜 목표는 약국만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약국이 취급하는 의약품의 판매권을 슈퍼 등에 넘기겠다는 의도로도 읽혀진다. 경실련은 이날 회견에서 전국 16개 시도의 약국 대비 심야응급약국 비율을 분석해 본 결과 심야응급약국 가동률이 미미하거나 아예 가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약사없이 약을 팔고 있는 특수장소가 2002년 730곳에서 2009년 939곳으로 늘어 보건당국도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밝히고 상비약조차 특정 직능단체의 이해 논리로 약사 독점 판매를 묶어두려는 것이 정부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약국의 독점권 해소라는 경실련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해도 상비의약품을 약국외에서 판매하도록 하는 경우 이는 대부분 대형마트의 진열장을 풍부하게 할 뿐이다. 특히 대형마트 중심으로 소비자 상권이 재편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경실련이 주장하는 소비자 의약품 접근성은 별반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현재 약국안에서 관리되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권만 훼손할 뿐이다. 상비약이라는 개념도 모호하다. 경실련은 상비약을 말하지만, 지금까지 의약품 재분류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상비약 범위도 불분명하다. 경실련은 오히려 가정 상비약 갖추기 운동을 펼침으로써 국민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명료하게 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2011-03-24 08:36:4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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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사용량이다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혀온 약제비 증가는 의약품 가격 요인보다 사용량 증가에 밀접한 영향을 받았다는 연구가 정부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심사평가연구소에서 나와 주목된다. 이는 국내 제약산업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5.3 약제비 적정화 패키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 등 약값인하 정책에만 골몰해온 정부에게 정책 방향을 재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같은 유형의 연구가 여러차례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모를리는 없지만 말이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약품비는 2005년 7조3000억원에서 2009년 11조7000억원으로 1.6배 증가했는데 이 사이 사용량은 114% 증가했다. 반면 가격요인은 13.5%나 감소해 오히려 전체 약품비의 증가를 둔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약제비를 단순화시키면 '가격X사용량'으로 표현되는데 가격은 제약회사와 연관성이 깊고, 사용량은 처방권자와 연관성이 밀접한 요소다. 최근 정부는 다시 제네릭과 개량신약의 가격을 하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제약업계 약가담당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약가담당자들의 우려처럼 정부의 구상이 제도로 구체화되면 병원 등 요양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공급자간 인위적 경쟁체제를 만들어 제네릭 등의 가격을 깎도록 만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작년 10월 시행)만으로도 힘겨운 제약산업에 또다른 쓰나미로 작용할 것은 자명하다. 쥐를 잡는데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상관없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인지 모르겠지만 이러다가는 제네릭에 기대 간신히 글로벌 이라는 말을 꺼낼 정도로 형편이 생긴 국내 제약회사들을 모두 고사시키지 않을까 크게 걱정된다. 리베이트 쌍벌제의 영향으로 가뜩이나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오리지널 처방이 늘어나는 경향을 감안하면 결국 국내 제약회사들은 저가 제네릭을 붙잡고 경쟁하다 모두 몰락하게 될지도 모른다. 매출 규모가 좀 된다는 국내 상위제약회사들도 연구개발비를 제네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위기에 놓이기는 매한가지다. 정부는 이 같은 경쟁체제에서도 처절하게 살아남는 제약회사가 있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보험재정 증가원인 중 가장 미약한 부분인 가격에만 집착하다가는 궁극적으로 국내 제약산업만 와해시킬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것이다. 가장 손대기 쉽다고 가격요인, 다시말해 국내 제약회사만 쥐어짜면 특허로 보호받는 오리지널 의약품이 거의 없다시피한 국내 제약회사만 고사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면서도 보험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사용량 통제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2011-03-21 06:37:0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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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가격인상, 약국이 봉은 아니다원가 압박을 견디다 못한 제약회사들이 오랜 망설임 끝에 일반의약품의 약국공급 가격을 속속 인상하고 있다. 가격인상은 이 같은 원가 상승요인 외에도 쌍벌제 시행에 따른 수금할인정책 철회로 종전보다 약국 공급가격이 높아지는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다. 불가항력적 요인 때문에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제약회사들은 매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이 처럼 제약회사들이 일반의약품 가격인상과 관련해 조심스러워하는 이유는 인상된 가격을 현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반영해줘야 하는 약국들이 최종 소비자 못지 않게 제약회사들의 가격인상 정책을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달가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반감을 나타내는 수준이라해도 지나치지 않다. 실제 제약회사의 가격인상은 '약국의 구입가격 인상'과 같은 의미여서 약국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반드시 인상된 가격을 소비자들에게서 받아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약국들은 적지 않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소비자들은 '지난 번 보다 가격이 비싸졌다'며 약국에 원망을 쏟아내는것은 물론 '다른 약국보다 비싼 것같다'면서 발길을 끊기까지 한다. 가격인상으로 얻는 것은 없으면서 소비자 불평은 죄다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약국들은 "슈퍼마켓에서 파는 물건의 가격이 오르면 제조사를 원망하는데 의약품 만은 왜 약국에 불평을 토하는지 모르겠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제약회사들이 이 같은 약국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가격인상과 함께 약국들이 소비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동반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의약분업이후 제약회사들이 약국을 대하는 태도가 현저히 나빠졌다고 약사들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면 동반 조치는 더 더욱 필요해 보인다. 상생의 필요충분 조건이 아닌가. 약국들은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포장이나 제형변경, 성분 보강 등을 예로들고 있다. 제약회사들이 약국을 바람막이 삼아 실속을 차리는 만큼 약국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2011-03-17 06:23:4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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