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사용량이다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혀온 약제비 증가는 의약품 가격 요인보다 사용량 증가에 밀접한 영향을 받았다는 연구가 정부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심사평가연구소에서 나와 주목된다. 이는 국내 제약산업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5.3 약제비 적정화 패키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 등 약값인하 정책에만 골몰해온 정부에게 정책 방향을 재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같은 유형의 연구가 여러차례 있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모를리는 없지만 말이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약품비는 2005년 7조3000억원에서 2009년 11조7000억원으로 1.6배 증가했는데 이 사이 사용량은 114% 증가했다. 반면 가격요인은 13.5%나 감소해 오히려 전체 약품비의 증가를 둔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약제비를 단순화시키면 '가격X사용량'으로 표현되는데 가격은 제약회사와 연관성이 깊고, 사용량은 처방권자와 연관성이 밀접한 요소다.

최근 정부는 다시 제네릭과 개량신약의 가격을 하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제약업계 약가담당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약가담당자들의 우려처럼 정부의 구상이 제도로 구체화되면 병원 등 요양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공급자간 인위적 경쟁체제를 만들어 제네릭 등의 가격을 깎도록 만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작년 10월 시행)만으로도 힘겨운 제약산업에 또다른 쓰나미로 작용할 것은 자명하다.

쥐를 잡는데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상관없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인지 모르겠지만 이러다가는 제네릭에 기대 간신히 글로벌 이라는 말을 꺼낼 정도로 형편이 생긴 국내 제약회사들을 모두 고사시키지 않을까 크게 걱정된다. 리베이트 쌍벌제의 영향으로 가뜩이나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오리지널 처방이 늘어나는 경향을 감안하면 결국 국내 제약회사들은 저가 제네릭을 붙잡고 경쟁하다 모두 몰락하게 될지도 모른다. 매출 규모가 좀 된다는 국내 상위제약회사들도 연구개발비를 제네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위기에 놓이기는 매한가지다.

정부는 이 같은 경쟁체제에서도 처절하게 살아남는 제약회사가 있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보험재정 증가원인 중 가장 미약한 부분인 가격에만 집착하다가는 궁극적으로 국내 제약산업만 와해시킬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것이다. 가장 손대기 쉽다고 가격요인, 다시말해 국내 제약회사만 쥐어짜면 특허로 보호받는 오리지널 의약품이 거의 없다시피한 국내 제약회사만 고사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면서도 보험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사용량 통제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