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유리창이나 출입문 내부에 시야를 가리는 불필요한 선팅을 제거하라.”인천시약사회(회장 김사연)가 청송교도소의 한 재소자로부터 받은 서신을 바탕으로 ‘약국 범죄예방 책자’ 발간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청송교도소 재소자 K씨 "여약사 범죄대상 노출"청송교도소에서 복역중인 K모(43)씨는 최근 인천시약에 여약사 비율의 증가, 당번약국 의무화 등으로 인해 약국이 범죄대상으로 노출돼 있다며, 이에 대한 예방법을 상세히 적은 서신을 시약사회에 보내왔다.K씨의 ‘범죄대비 약국치안 컨설팅’에 따르면, 우선 약국 외부와 관련 ▲유리창 및 출입문에 약국 내부의 시야를 가리는 불필요한 선팅, 공휴일 및 시간 안내문 제거 ▲의약품 선전광고물 등 부착물 정리 ▲약국 내부에 쌓아놓은 의약품 및 상자도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정리 등을 제안했다.그 이유는 범인은 범행에 앞서 밖에서 내부를 살펴보기 마련이고, 약국 안으로 들어가는 침입로나 범행 후 도망치기가 용이한지 가장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특히, 약국 안에 약사 이외의 사람이 있는지, 약국에 있는 사람을 제압할 때나 제압 후 외부에서 발각될 위험이 없는 등을 살피면서 범행계획을 세운다는 것이다.약국 내부 시야확보 '중요'…조제실 내부도 선팅 제거 필요따라서 외부에서 약국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면, 범죄를 계획했던 사람이 범죄를 포기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와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 K씨의 경험담이다.약국 내부의 경우 ▲조제실 내부가 밖에서 잘 보이도록 불필요한 선팅 제거 및 투명차단막과 견고한 잠금장치 설치 ▲약사와 고객 사이의 진열대는 고객이 거부감을 갖지 않는 범위에서 높고 크게 설치 ▲여건이 허용되면 출입문을 두 개 만들 것 등을 K씨는 주문했다.범인은 약국 외관 다음으로 내부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 이에 따라 먼저 약국을 구입하는 척 들어와 약사 혼자 근무하는지,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이어 조제실 내부가 외부에서 보이는지를 확인하게 되며, 이는 조제실이 약사를 제압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장소로 이용되기 때문이라고 K씨는 전했다.결국 범인은 약국 내부가 밖에 아무리 잘 보인다고 해도 조제실 내부가 선팅 등으로 시야가 차단돼 있다면 범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말이다.이와 관련 K씨는 약사의 범죄 예방 마인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비오는 날이나 손님이 없다고 해서 차단막이 쳐있는 밀폐된 조제실에 앉아 독서나 음악감상을 한다면 그만큼 범행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고 제언했다.약국 폐문시 특히 주의…정산시 출입문 반드시 잠가야또, 독서나 인터넷은 외부에 노출된 자리에서 하고, 가스총이나 경찰 지구대에 즉시 위험을 알릴 수 있도록 발로 작동하는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권유했다.약국 폐문시간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마중 나오는 가족이 있다면 여약사 혼자일 경우 범인은 여약사의 동정을 범행 전에 매일매일 파악한 뒤 범행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약국문을 닫기 전 판매금 정산이 의약품을 정리할 때는 항상 출입문을 잠근 상태에서 해야 하며, 손님을 더 받겠다는 욕심으로 셔터를 반쯤 닫은 상태로 약국문을 열어놓고 있다간 강도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K씨는 경고했다.아울러 만약의 비상사태에 대비, 평소 가까운 이웃 점포와 비상연락만을 조직하고, 심야시간 근무 때는 조명을 밝게 하고 밖에 잘 보이도록 시야를 가리는 방해물은 제거해야 한다.K씨 "심야약국 더 많은 위험 노출"…인천시약 "연수교육시 활용"K씨는 서신에서 “심야 당번약국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봤다”면서 “진정한 참회를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 범죄에 취약한 곳과 특히 연약한 여성분들에게 맞춰 집필하게 됐다”고 밝혔다.인천시약 김사연 회장은 “K씨는 지난 8월20일자 매일경제신문에, 10월23일자 한국일보에, 11월1일 MBC 생방송 아침 프로그램에서 범죄예방에 대한 인터뷰를 했다”면서 “이 책자를 읽은 약사들이 약국 경영을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시약사회는 오는 7일까지 인쇄를 마치고 조만간 책자를 지역 약사들에게 발송한 뒤 향후 연수교육 책자로 활용할 계획이다.

3층에 위치한 한 내과의원 원장이 같은 층의 약국을 고사시키기 위해 다른 특정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하고 있어, 해당 약국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해당 의원과 약국은 서울시 노원구 D아파트상가 3층에 위치한 J내과와 H약국.이들은 지난 2003년 11월부터 나란히 개설해 운영해오고 있었지만, 최근 의원과 약국의 사이가 악화되면서 내과의원 원장이 환자들에게 1층 D약국(D1)과 길 건너에 위치한 또 다른 D약국(D2)으로 갈 것을 종용한다는 것.4일 H약국에 따르면, J내과 J원장은 H약국이 약값도 비싸고 약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며, D1약국과 D2약국을 이용하라거나 병원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으니 H약국을 이용하지 말라고 진료 중인 환자들에게 말한다는 것이다.문제는 H약국 자리가 J내과 소유라는 것. 당초 바닥권리금 3000만원을 주고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70만원을 지급하며 약국을 운영해왔지만, 지난 11월초 J내과측이 보증금(2억원)과 월세(300만원)를 대폭 인상했다.J내과는 이를 H약국이 수용하지 않으면 약국자리를 빼달라고 요구했고, H약국이 “못나가겠다”고 버티자 H약국에는 가지 말고 다른 특정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하는 식으로 고사작전을 펴고 있다는 것.이에 맞서 H약국은 보건소 등의 문의를 통해 J의원측의 무리한 요구와 환자에게 ‘특정약국에 가지 말라’고 한 언급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지만, 뾰족한 답을 얻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그러나, 복지부와 약사회는 J의원의 행태는 약사법 뿐만 아니라 형법에도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약사는 물론 의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역시 1개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약사회측은 J내과의원이 신용훼손을 통해 H약국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형법 제314조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형법 제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H약국측은 J의원의 이같은 행태가 계속될 경우 D아파트상가 바로 옆 자리로 이전할 계획이다.

진료비 삭감, 환불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요양기관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승소율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건강보험료 및 급여비 지급 등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국민이나 요양기관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공단이 패소한 건은 16%에 머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4일 심평원이 개최하는 심평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복지부 보험권리구제팀 이석규 팀장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올 5월까지 요양기관이 심평원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가운데 심평원의 승소율은 3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7년 동안 요양기관은 진료비 삭감 66건, 진료비 환불 6건 등 심평원을 상대로 총 72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가운데 41건이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31건은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이다.특히 확정된 41건 가운데 심평원이 승소한 건은 16건(39%), 패소는 8건(20%)이었으며 요양기관이 소송을 취하한 건은 전체의 41%를 차지하는 1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요양기관이 스스로 행정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 등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라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소송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기존 처분을 유지하는 비율은 80%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공단을 상대로 국민이나 요양기관이 제기한 행정소송 역시 승소율 역시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지난 2004년부터 올 5월까지 제기된 213건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160건에서 승소는 26건(16%)에 불과했으며 101건(63%)은 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행정소송이 제기된 유형은 건강보험 97건, 급여제한 49건, 급여비 관련 59건, 기타 8건 등으로 구성됐다.이와 관련해 이석규 팀장은 공단 및 심평원의 처분이 급여비 삭감이나 환급 등 대부분 요양기관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밀접하다는 점에서 행정소송 및 이의신청, 심사청구가 쉽게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현재 요양기관은 공단이나 심평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1단계 이의신청, 2단계 심사청구 등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별도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다만 이 팀장은 요양기관의 입장에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등이 모두 원 처분기관에서 결정된다는 의구심이 높은 만큼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지기 위해 별도 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팀장은 "공단과 심평원이 처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도를 높인다면 불필요한 이의제기는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전담인력 증원이 필수적이지만 현행 여건에서는 이의신청 처리의 신속성, 전문성 확보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시경 검사 1건당 비용이 최근 4년간 10.5% 증가해 지난해 평균 2만9747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최근 4년간 '내시경 검사건수 및 비용추이'에 따르면 지난 2003년 2만6901원이던 내시경 검사 1건당 비용이 지난해에는 2만9747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전체 검사 건수 역시 2003년 589만건에서 2004년 614만건, 2005년 723만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742만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전체 내시경 검사에서 의원급 요양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63%, 2004년 60%, 2005년 59%, 2006년 57%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여전히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독약사회(회장 권세호)는 오는 8일 오후 6시 서소문 제일은행 옆 서소문교회 별관 101호에서 ‘영양요법과 유기농약국’, ‘자연요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강의에는 권세호 약사와 이정우 약사가 강사로 나선다. 약사 및 약사 가족, 약국 구성원 누구든 참석할 수 있으며, 기독약사회 회원 등록도 가능하다.*문의:031-501-7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