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의사협회 회장이 생동#검토불가 576품목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품목 비공개는 제약사 로비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주수호 의협회장은 28일 제약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생동성 시험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 품목에 대해 공개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이날 주회장은 "의협 회장 취임 이후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았다"며 "생동검토불가 품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부 제약사 로비 때문이라는 의혹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설명했다.주회장은 "그러나 절대로 제약사 로비로 인해 검토불가 품목 공개를 안하는 것이 아니다"며 "9곳의 제약사를 벌주더라도 1곳의 제약사가 선의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이와관련 의협은 최근 식약청으로 부터 생동검토불가 576품목 명단을 받은바 있으며, 품목 공개 여부에 제약업계 관심이 증폭돼 왔다.한편 주회장은 "한국사회가 선진화로 가기 위한 필수조건이 제약사 및 의약사 등 전문가 집단이 적절한 평가를 받는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기업가와 전문인들이 자기 직역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이뤄질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의약계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과 관련해 일제히 축하의 뜻을 표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의약정책 관련 공약이 꼭 지켜질 것을 당부했다.서울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 핵심과제인 ‘선진화’를 위해 6만여 약사회원들은 함께 뛸 준비가 됐다”며 “신정부 의약정책의 견인차가 될 것” 이라는 의지를 다졌다.아울러 조찬휘 회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전국약사대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약 슈퍼 판매 반대’, ‘카드 수수료 인하’, ‘불용 재고약품 해결방안’ 등의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유통일원화시스템의 제도마련과 의약품도매업체의 약가협상 참여 등을 이명박 정부에 주문했다.서울 아산병원 송연천 약제팀장은 병원 약제 업무 수가의 현실 반영을, 서울 강남메디칼야국 이광해 약사는 ‘현실적 조제료 책정’과 ‘카드수수료 인하’ 등이 의약정책에 반영돼 줄 것을 이명박 정부에 바랐다.다음은 서울시약사회 조찬휘 회장,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남평오 이사, 서울아산병원 송영천 약제팀장, 강남메디칼약국 이광해 약사, 가톨릭의대 안웅식 교수 등이 이명박 정부에 바라는 의약정책 제언이다.서울시약사회 조찬휘 회장서울시약사회 조찬휘 회장먼저 이명박 대통령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은 지난해 11월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전국약사대회에서 ‘약 슈퍼판매 반대’, ‘카드 수수료 인하’, ‘불용 재고약 해결방안 제시’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6만 약사들이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이와 같은 이명박 대통령님의 공약으로 말미암아 개국약사와 병원약사를 포함한 전국 6만여 약사들은 대통령님의 ‘선진화, 실용화 정책’이 의약정책에도 적극 반영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하지만 최근 ‘의약품의 슈퍼판매 가시화’란 청전벽력 같은 소식이 약국가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대통령님이 공약으로 제시한 ‘약 슈퍼판매 반대’, ‘카드 수수료 인하’, ‘불용 재고약 해결방안 제시’ 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더불어 현재 3:7의 일반의약품 대 전문의약품 비율이 앞으로 5:5의 비율로 확대되길 기대합니다.한국의약품도매협회 남평오 이사한국의약품도매협회 남평오 이사‘이념을 넘어 실용으로’란 슬로건으로 선진화 원년을 천명한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아울러 갈수록 어려워 가는 의약품 도매업계에도 봄바람이 불길 기대해 봅니다.특히 대한민국 시장경제가 정부에 의해 작동되기보다는 국민(기업)에 의해 작동되길 기대해 봅니다.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우리 의약품도매업계의 숙원인 ‘유통일원화 시스템 확립’이 정책적으로 그 뿌리를 내리길 기대해 봅니다.그리고 의약품도매업체 또한 약가협상의 주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서울 아산병원 송영천 약제팀장서울아산병원 송영천 약제팀장이명박 정부의 출범이 곧 ‘국민승리’로 거듭나길 염원해 봅니다. 또한 진정으로 환자를 생각하는 의약정책을 수립하고 펼칠 수 있는 원년이 되길 바랍니다.작금의 병원 약제 업무 수가는 원가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병원 약제 업무 수가를 최소한 원가 이상으로 반영해 주길 기대해 봅니다.또한 의료기관의 인력관련 법규가 현실적으로 조정되길 바랍니다. 특히 환자의 안전과 효율적 치료를 위해 병원에 적정 인원의 약사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확대해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강남메디칼약국 이광해 약사서울 강남메디칼약국 이광해 약사이번 정권의 화두는 ‘경제 살리기’라고 생각합니다. 약국경영의 활성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에 바라는 점은 ‘과도한 감사’를 줄이고 ‘현실적 조제료 책정’과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입니다.특히 ‘약 슈퍼판매 반대’는 지난해 전국약사대회 당시 이명박 대통령님이 직접 공약으로 제시한 부분이니 만큼, 꼭 지켜주길 바랍니다.‘말 바꾸기 식’ 공약과 졸속 정책이 남발하면 누가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따르겠습니까.아울러 의약정책은 정부만의 몫이 아니라 대한약사회를 통한 실무진과의 논의과정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가톨릭의대 안웅식 교수가톨릭의대 안웅식 교수이명박 대통령님의 당선을 축하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 국방 등 다방면에서 괄목할 만한 양・질적 성장을 이룩했습니다.이에 국민 대부분은 양보다는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고차원적인 욕구를 갈망하게 됐습니다. 때문에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펼쳐나가는 데에도 이 ‘삶의 질’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게 됐습니다.우선 ‘초고령화에 대한 실질적 대책안’마련이 시급합니다. 노인치매, 심혈관 질환, 암 치료 등에 있어서 국가가 앞장선다면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특히 암 치료에 있어서는 의료진단과 치료기술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산학연 정책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과거에는 간단한 의료기기만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시대였다면 현재는 환자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분자생물학적, 유전학적인 정보를 합해 이를 기반으로 맞춤의학을 펼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아울러 신약개발에 있어 기초연구그룹과 후보물질지원사업을 대별해 기술, 재정지원을 한다면 시간적인 측면에서 많은 실리를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곧 치매, 암 등의 치료기술 개발 혁신을 가져와 보다 많은 환자에게 새 생명을 선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관 후보자는 너무 우유부단하다. 소신을 정확히 밝혀라.", "당연지정제 완화 안 된다. 보건분야 공부를 덜 하신 것 같다."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성이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통합민주당 의원들의 잇단 의혹해명 요구에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정책질의에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결국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성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했고 의혹만 남기챈 청문회가 마무리됐다.◆여야 의원 "장관 후보자 답답하다" 한 목소리 =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후보자를 보니 보건복지부를 통솔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우유부단하게 하지 말고 소신을 정확히 밝히라"고 따졌다.전재희 의원도 건강보험 정책을 질의를 통해 "장관 후보자가 보건분야 공부를 덜 하신 것 같다"며 김 장관 후보를 압박했다.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김 장관 후보장의 논문 표절, 5공 사회정화사업 표절, 공금유용, 오피스텔 임대수입,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집중 부각시켰다.민주당 장복심 의원은 "장관직을 수행가기에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오늘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만 9가지에 이른다"고 말했다.김성이 장관 후보자◆당연지정제 완화 새정부-한나라당 엇박자 = 김성이 후보자가 "건강보험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이 화근이 됐다.이에 전재희 의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는 한나라당도 절대 반대"라며 "인수위에 확인해보니 지금까지의 언론보도는 오보라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장관 후보자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에 대해 새 정부와 한나라당간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새 정부가 추진하는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에 적신호가 켜졌다.◆청문회 보고서 채택 불발 = 김태홍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양당 간사 의견 조율 했지만 보고서는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한나라당은 보고서 채택에 찬성했지만 민주당이 사퇴대상으로 결론짓자 양단간 합의가 실패 한 것.한나라당 김충환 간사는 "경험, 철학에 있어 직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조건으로 판단했지만 양당 간 의견 불일치로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민주당 강기정 간사는 "모든 의원들 의견이 김 내정자는 부적합, 즉각 사퇴대상으로 결론지었다"며 "5공 표창, 논문 표절 공문서 허위작성, 소득세 탈루 9가지 문제와 부처장악 능력과 보건정책 수행능력 부족 등이 이유"라고 말했다.김성이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들 ◆향후 전망 = 공은 국회 손을 떠났다. 이병박 대통령이 김성이 후보자의 입각을 밀어붙일 경우 국회도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여론의 향배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미 3명의 장관후보자가 사퇴를 한 상황에서 김성이 장관 후보자까지 반대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하지만 김 장관 후보자와 연루된 의혹이 너무 많다는 점과 특히 청문회에서 논문 표절의혹에 대해 김 장관 후보자가 일정 부분 잘못을 시인했다는 점은 아직 변수로 남아 있다.

김성이 장관 후보자논문표절 의혹부터 5공 표창장 수상, 부동산 임대료 문제까지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잇따른 의혹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김성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 검증에 들어갔다.먼저 통합민주시당 장복심 의원은 정화사업 유공으로 전두환 대통령에게 5공 표창 수상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김 장관 후보자는 "당시 대학서클 중 봉사활동 단체도 탄압을 받는 등 문제가 커 이에 대한 대안 마련위해 논문을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장향숙 의원과 강기정 의원은 논문 중복 게재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장 의원은 "논문 표절은 부도덕인 극치"라며 "같은 이유로 김병준 총리 지명자도 사임을 한 만큼 장관도 문제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기정 의원도 "토씨하나 틀리지 않은 논문들이 너무 많다"며 "또한 공금유용 문제도 해명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이에 김 장관 후보자는 "논문 문제는 절대 잘 한일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결국 논문표절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논문표절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장관 후보자는 "완벽하게 잘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또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거대 부처인 보건복지가정부를 통솔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대답이 우유부단하다"면서 "소신을 정확히 밝히라"고 따져 눈길을 끌었다.한편 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각종 의혹제기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책 질의에 집중해 여여가 바뀐 정치 흐름을 정확하게 반영했다.

보건의료계에 만연한 의약품 유통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정부, 의료계, 제약계가 뜻을 같이했다.하지만 정부 및 의약품 유통 관련 각 단체들은 유통 부조리의 발생원인 및 근절의지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일부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난립하는 제약 및 도매업체, 리베이트 발생의 원인"26일 복지부 의약품 유통조사TF팀 주최로 열린 '의약품 유통선진화 워크숍'에 참석한 정부, 제약협회, 도매협회, 의약단체 관계자들은 리베이트 등 의약품 유통 부조리 발생원인으로 난립하는 제약 및 도매업체를 1순위로 꼽았다.신약 개발보다는 제네릭 제품에 의존하는 중소 제약사들과 지난 2000년 518개에서 2006년 1500곳 이상으로 폭증한 도매업체가 난립하면서 제약사와 도매업체간, 제약사와 제약사 간의 과다경쟁이 과도한 리베이트 제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제약협회 유통위원회 이달용 위원은 과다한 제약업체의 수는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동일성분 의약품 등재 등의 문제를 발생, 제약계의 판매 및 일반관리비의 지출이 여타 제조업 평균 13%를 넘어 35%까지 이르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약사회 하영환 이사 역시 국내 제약산업에 복제품 생산 위주의 영세 제약회사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에서 품질 경쟁보다는 랜딩비 등 음성적 유통관행에 의한 '영업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리베이트가 존재하는 핵심 원인으로 지적했다.유통조사TF 장병원 팀장은 리베이트 발생의 원인으로 난립하는 도매 및 제약업체와 함께 ▲저부담 저급여를 인정하는 건강보험 수가제도 ▲가이드라인 미비 ▲자율공정거래규약 현실성 부재 등을 제시했다.장 팀장은 "과다한 제약회사와 제네릭 의약품과 품목도매, 병원전담 도매상 등 도매업체의 난립은 리베이트 발생의 원인"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음성적 리베이트, 공식 가이드 마련해 양성화 필요"이번 워크숍에서는 보건의료계에 만연한 리베이트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상적인 판촉행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민·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공식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실제로 약사회는 유통조사TF와의 간담회를 통해 3%의 유통마진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도매협회 남평오 이사 역시 가이드라인의 부재가 음성적 리베이트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의사협회 안양수 기획이사는 리베이트와 관련해 의료계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리베이트 가운데 합법적으로 양상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안 이사는 "의료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고 단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을 유통 선진화의 기본원칙으로 해야한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때 불법적 행위에 대한 처벌도 더욱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장병원 팀장은 의약품 유통선진화를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가이드라인 제시를 꼽으며 민·관이 참여하는 의약품 유통선진화 위원회를 운영해 가이드라인의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장 팀장은 "의약품 유통선진화의 해결대안으로 최우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업계가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를 벗어날 경우에는 정부 부처의 합동 조사를 통해 강력한 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도매 "리베이트 주범은 제약"-제약 "의약계도 문제"이처럼 정부, 의약계 및 제약계가 유통 부조리 근절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지만 실제 리베이트 제공 등과 관련해서는 간간히 상대 단체의 문제를 지적하는 양상을 보였다.도매협회 남평오 이사는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산업 규모의 20%인 2조원이 평균 리베이트로 파악되고 있다"며 "순이익률이 1% 미만인 도매회사에서 리베이트 제공은 극히 미약한 수준으로 대부분은 제약회사의 문제"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제약협회 이달용 위원은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방안 가운데 병·의원 및 약국 경영과 관련한 적절한 보상체계 마련을 제시하며 의약계가 저수가 부분을 리베이트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이 위원은 "리베이트는 주는 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받는 쪽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에 못미치는 진료·조제수가는 일부 계층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유발한다"고 역설했다.반면 병원협회 성익제 총장은 제약 및 도매업체가 리베이트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른 곳에 쓸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려 제약계와의 상당한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중소제약 제네릭 30~40% 리베이트가 현실"특히 장병원 팀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1월 출범 이후 제약 및 의약단체 간담회,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한 의약품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장 팀장에 따르면 약사회는 ▲담합약국 등 유통구조 문제 ▲3% 유통마진 공식인정 등을 요구했으며 의협은 ▲리베이트 개념 정립 ▲제네릭 처방 인센티브 제공 등을, 도매협회는 ▲종합병원의 약가마진 요구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장 팀장은 "도매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일부 종합병원들이 25~30%의 약가마진 1년분을 사전에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는데 충격을 받았다"며 "또한 공정위 조사 이후 병원발전기금 등에 대한 요구가 의료기기 업체로 이동하는 현상도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는 "중소제약사의 의약품 30~4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