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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이 장관후보자, 사퇴압박에 '사면초가'

  • 강신국
  • 2008-02-28 07:00:48
  • 여야의원 "답답하다" 한 목소리…김 후보 '우물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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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는 너무 우유부단하다. 소신을 정확히 밝혀라.", "당연지정제 완화 안 된다. 보건분야 공부를 덜 하신 것 같다."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성이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통합민주당 의원들의 잇단 의혹해명 요구에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정책질의에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결국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성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했고 의혹만 남기챈 청문회가 마무리됐다.

◆여야 의원 "장관 후보자 답답하다" 한 목소리 =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후보자를 보니 보건복지부를 통솔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우유부단하게 하지 말고 소신을 정확히 밝히라"고 따졌다.

전재희 의원도 건강보험 정책을 질의를 통해 "장관 후보자가 보건분야 공부를 덜 하신 것 같다"며 김 장관 후보를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김 장관 후보장의 논문 표절, 5공 사회정화사업 표절, 공금유용, 오피스텔 임대수입,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집중 부각시켰다.

민주당 장복심 의원은 "장관직을 수행가기에 너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오늘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만 9가지에 이른다"고 말했다.

김성이 장관 후보자
◆당연지정제 완화 새정부-한나라당 엇박자 = 김성이 후보자가 "건강보험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이 화근이 됐다.

이에 전재희 의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는 한나라당도 절대 반대"라며 "인수위에 확인해보니 지금까지의 언론보도는 오보라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장관 후보자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에 대해 새 정부와 한나라당간 조율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추진하는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에 적신호가 켜졌다.

◆청문회 보고서 채택 불발 = 김태홍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양당 간사 의견 조율 했지만 보고서는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보고서 채택에 찬성했지만 민주당이 사퇴대상으로 결론짓자 양단간 합의가 실패 한 것.

한나라당 김충환 간사는 "경험, 철학에 있어 직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한 조건으로 판단했지만 양당 간 의견 불일치로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기정 간사는 "모든 의원들 의견이 김 내정자는 부적합, 즉각 사퇴대상으로 결론지었다"며 "5공 표창, 논문 표절 공문서 허위작성, 소득세 탈루 9가지 문제와 부처장악 능력과 보건정책 수행능력 부족 등이 이유"라고 말했다.

김성이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민주당 의원들
◆향후 전망 = 공은 국회 손을 떠났다. 이병박 대통령이 김성이 후보자의 입각을 밀어붙일 경우 국회도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여론의 향배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미 3명의 장관후보자가 사퇴를 한 상황에서 김성이 장관 후보자까지 반대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 장관 후보자와 연루된 의혹이 너무 많다는 점과 특히 청문회에서 논문 표절의혹에 대해 김 장관 후보자가 일정 부분 잘못을 시인했다는 점은 아직 변수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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