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솔병원(원장 나영무)은 지난 21일 여의도 시민공원에서 열린 ‘제4회 전기사랑 마라톤 대회’에 응급처치 병원으로 참가했다고 밝혔다. 전기산업계 종사자들의 축제로 열리는 이 행사에는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을 비롯, 일반 마라토너 약 1만여명이 참가했다. 병원측은 병원 부설 솔휘트니스&스포츠크리닉의 재활치료사 4명과 앰블런스 등을 행사장에 배치했다. 나영무 병원장은 "마라톤 경기 진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게 됐다"면서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 대회시 부상자를 줄이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의사협회 장동익 회장이 일단 구사일생했다. 의협은 22일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2월3일 ‘정부안 확정시 집행부에 사퇴를 권고한다’는 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대의원 184명중 161명이 ‘일단 유보’에 손을 들었다. 의협 대의원들은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4월말이나 5월초 국회로 넘어갈 것이 확실한 만큼 아직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퇴권고안에 대해 입장을 유보한 것이어서 언제든지 수면위로 급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대의원들은 사퇴권고안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으로 엇갈려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 사퇴권고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는 한 대의원은 “지난 2월3일 안건은 문구 그대로 읽혀야 한다”면서 “당시 문구는 의료법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면, 현 집행부가 사퇴하도록 권고한다는 것이었다”며 표결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사퇴권고안에 대한 표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또다른 대의원은 “당시 의결안은 장동익 집행부가 사퇴할 각오로 의료법 저지에 적극 나서달라는 것이었다”면서 “지금은 장동익 흔들기보다는 장동익 집행부에 대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회장은 답변을 통해 "입법예고 기간동안 5개 조항이 삭제됐고, 규개위에서는 3개항이 수정됐다"이 내용은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특히 "집행부는 정부안이 확정되면 사퇴한다는 각오로 집행부는 임하고 있다"면서 "정부안이 확정된 이후 사퇴권고안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찬반양론이 격화되자 유희탁 대의원회의장은 “일단 권고안이 유효하고 4월말 또는 5월초 정부안이 확정되고 나면 다시 논의하자”는 선에서 마무리짓고, 이 안을 표결에 부쳤다. 현재 정부안은 22일 현재 법제처 심의를 진행중이며, 4월말 차관회의, 5월초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5월2일경 국회로 제출될 것으로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서 장 회장은 다시 한번 사퇴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의협이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저지를 위해 생동재검증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협 김학경 감사는 22일 제59차 정기대회의원총회에서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방안 대책추진’과 관련된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감사는 “의약품의 선택방법은 2000년 의약정 합의사항인데도 참여정부의 대선공약 사항임을 앞세워 정부와 약계가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를 확대하고자 다각적인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무분별한 의약품 위탁생동, 공동생동 제도 도입으로 무분별한 생물학적 동등성 인정품목을 양산해 현재 3,900품목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김 감사는 “이에 따라 의협은 생동성 인정 5품목에 대한 재검증 사업을 실시, 3품목의 비동등을 확인했으며,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고 식약청에 대책을 촉구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현재 약사회에서는 참여정부 하에서 성분명처방제도 도입을 마무리하기 우해 친약계 국회의원을 앞장 세워 노골적인 공세를 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대선정국의 혼란을 이용, 전격적인 제도도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김 감사는 “생동품목의 무분별한 대체조제로 인해 의사의 처방권과 국민건강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생동성 재검증 사업을 확대, 수행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올해 평가대상으로 새로 추가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에 대한 제반사항을 안내하고 요양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3~25일 잇따라 순회 설명회를 갖는다. 심평원은 먼저 평가대상 기관으로 문서통보를 받은 서울·경기·인천 소재 366개 병원 실무자를 대상으로 23일 오후 2시 서울아산병원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갖는다. 또 다음날인 24일에는 광주·전남·전북 소재 요양기관 129곳, 부산·울산·제주 소재 요양기관 98곳을 대상으로 각각 조선대병원과 부산백병원에서 각각 오후 2시에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어 25일에도 대전·충남·충북 소재 요양기관 64곳, 대구·경북·경남 소재 요양기관 181곳을 대상으로 대전지원 회의실과 계명대동산의료원에서 각각 오후 2시부터 설명회가 이어진다. 심평원은 이에 앞서 올해 신규 평가대상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과 ‘진료량 지표’를 추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사협회가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작업이 올해 17대 대선과 맞물려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김학경 감사는 22일 열린 ‘의사협회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김 감사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법적 분석, 대내외 투쟁 및 홍보 등을 통해 상당부분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됐다"면서도 "그러나 설명의무, 간호진단, 당직의료인, 비급여가격계약, 비전속진료와 같은 사항은 의료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감사는 "대선정국과 맞물려 정치권이 사회주의적 시민단체나 간호계의 표밭관리로 의료법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 감사단은 회무 및 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의료단체가 공조를 구축, 공동 대응해 복지부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법안에 의료계의 요구가 상당부분 반영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감사단은 그러나 "대다수 회원이 원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전면폐기를 위해 향후 의료법 대책에 관한 회원보고 및 홍보기능을 강화하면서 대국민, 대국회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의료급여비로 청구된 진료비 중 584억원이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심결건수는 총 5,672만 건으로 전년 4,851만 건 대비 16.91%p 증가했다. 내원일수도 9,956만일에서 1억1,392만일로 14.42%p 늘었고, 의료급여 총진료비는 21.68%p 증가한 3조9,388억원에 달했다. 이중 심사조정된 금액은 583억원으로, 전년 460억원 대비 26.8%p가 증가했다. 이는 2002년 458억원, 2003년 425억원, 2004년 456억원 등과 비교하면 눈에 띠게 늘어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