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바티스(대표 안드린 오스왈드)는 최근 자사의 만성B형 간염치료제 텔비부딘(상품명: 세비보 정)에 대한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최종 비급여 결정에 대해 “국내 환자들에게 만성 B형 간염 신약 ‘텔비부딘’ 사용 기회를 차단하는 결정”이라며 10일 유감을 표명했다. 텔비부딘은 지난 1월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의 1차 평가회의와 3월에 진행된 2차 평가회의에서 비급여로 결정된 바 있다. 당시 노바티스는 신약이 절실히 필요한 국내 만성B형 간염 환자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취지로 심평원에 미국과 유럽가격의 1/3에 해당하는 4,443원으로 가격을 낮춰 제시했으나, 이달 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텔비부딘의 비급여 결정을 공식통보 받았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현재 텔비부딘이 승인된 미국, 캐나다, 중국 등 16개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를 포함한 유럽연합 27개국 등 43여개 국가 가운데 보험급여 등재가 되지 않는 유일한 국가가 됐다. 노바티스는 내성 부분의 경우 텔비부딘이 제픽스에 비해 낮은 것으로 입증됐을 뿐 아니라 텔비부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성이 낮은 다른 만성B형 간염 신약 가격의 60%에 해당하는 제출가격으로 더 저렴하고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200만 여명의 국내환자들이 보다 저렴하고 우수한 만성B형 간염 치료신약의 혜택을 받는데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서동진 교수는 “세비보는 매우 우수한 위험 대비 이익 프로파일이 입증된 신약 중 하나로, 임상연구결과 만성B형 간염 표준치료제로 사용돼 온 제픽스에 비해 간염바이러스 억제율이 월등히 높은 우수한 약품”이라며 “특히 미국 FDA에서 Pregnancy Category B를 받을 만큼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바티스 대표이사 안드린 오스왈드 사장은 “세비보는 대규모 제3상 등록임상 결과를 통해 신속하고 강력한 초기바이러스 억제효과가 입증됐으며, 가장 안전한 항바이러스 제제”라며 “세비보와 같이 우수한 신약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로 국내환자들이 공평하게 새로운 치료옵션에 대한 기회를 제공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10일 BC카드사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를 7월부터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데 대해 “법 개정을 앞둔 물타기용”이라고 맹비판했다. 민노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해부터 전국의 상인들과 함께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횡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수료의 대폭적인 인하를 주장해 왔던 민노당으로서는 이번 BC카드사의 수수료 인하계획 발표에 대해 ‘환영은 하지만 턱없이 모자라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금융감독위원회의 가맹점수수료 원가분석결과 발표와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제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BC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계획을 발표한 것은 ‘물타기용’, ‘면피용’, ‘생색내기용’이라는 것. 민노당은 그 근거로 BC카드사가 발표한 수수료율 인하계획의 경우에도 마치 대폭 인하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미장원 3.6%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인하와 관련된 합리적 근거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을 꼽았다. 따라서 민노당은 ‘가맹점 수수료 원가 검증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5월17일 금융연구원의 원가분석 연구결과가 나오는 만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다뤄지는 6월 임시국회 이전에 금융감독위원회, 신용카드사, 시민사회단체, 학계, 자영업자들이 참여하는 ‘가맹점 수수료 원가 검증 토론회’를 개최해 지금까지 신용카드사들이 얼마나 폭리를 취했는지를 밝히고 적정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 민노당은 또 “BC카드사가 이번에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그대로 체크카드에 적용했던 잘못을 인정하고 별도의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지금까지 체크카드로 부당이득을 취해왔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신용카드사들은 체크카드 수수료율 폭리로 취한 부당이득을 가맹점에 모두 반환해야 하며, 당연하게도 신용카드 수수료율 폭리로 취한 부당이득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특히 “스스로 부당이득을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면 가맹점주들과 함께 부당이득죄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삼성, 엘지, 현대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들의 요지부동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그래도 겸업계 카드사인 국민과 BC카드사는 마지못해서라도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가맹점에 대한 횡포가 더욱 심하다고 알려져 있는 전업계 카드사들은 어떠한 개선의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고 자영업자들의 고혈을 짜내기에 여념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종 수급권자의 외래이용시 본인일부부담금 적용 및 선택병의원제 시행을 위해 심사청구서 등이 변경된다. 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을 15일까지 의견조회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1종수급권자 외래이용시 본인일부부담금 적용 및 선택병의원제 시행 등을 위해 의료급여비용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작성요령 등이 변경된다. 또, 가정간호는 기존의 경우 입원경력이 요구됐지만, 외래 및 응급실환자도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진료의사 또는 한의사가 인정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가정간호 의료급여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여기에 의료급여법개정(제8114호,‘06.12.28)으로 상해외인이 의료급여제한에서 제외됨에 의료급여제한 관련 예외규정 삭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만성신부전증(N18) 등 제17조의2 희귀난치성질환과 중복되는 질환을 의료급여상한일수 30일을 추가하는 질환에서 제외하면서 심장질환(I05∼I09, I20∼I27, I30∼I52), 갑상선의 장애(E00∼E07)를 추가해 해당 수급자들의 상병별 급여일수 초과를 예방하고 연장승인 및 선택의료급여적용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토록 했다.

국무조정실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추진기획단(단장 신철식 정책차장)은 1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복지부, 노동부, 국세청, 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을 위한 업무재설계(BPR)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사회보험 업무재설계, 장기적인 조직 및 기능 혁신방안, 이를 위한 이행 계획 수립 등 사회보험 적용·징수체계를 효율화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추진 전략과 방법이 보고된다. 이와 관련 업무재설계 연구용역에는 11억의 예산이 투입되며, 수행기관은 LG CNS(삼성 SDS와 컨소시엄 형태)로 4월말부터 10월29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용역은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로서 상이한 4대 사회보험의 업무 프로세스 일원화, 서식 간소화·표준화, 기관간 정보연계 강화 등 업무 효율화를 위한 혁신방안이 오는 10월말까지 제시될 예정이다. 업무재설계 용역 결과물은 정보화전략계획(ISP), 징수공단 조직·인력 설계 등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을 위한 후속 프로젝트에 반영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사회보험 업무가 재설계되고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이 설립될 경우 그동안 중복적으로 수행하던 적용·징수업무를 효율화할 뿐만 아니라 여러 보험공단을 각각 상대해야 했던 보험가입자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또, 기존 보험공단은 급여 중심의 서비스 업무에 역량을 집중, 국민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의료기기 업체인 메드트로닉이 지난달 24일 매사추세츠주에 위치한 브레이크어웨이 이미징(Breakaway imaging, LLC)의 자산인 오-암 이미징 시스템(O-arm imaging system)을 인수했다. 이 합병으로 메드트로닉 네비게이션 사업부는 영상 안내 수술(image guided surgery)에 확장적인 제품군을 보유하게 됐다. 짐 클로어(Jim Cloar) 부사장은 "오-암은 척추 관련 수술에서 최소침습적인 수술법이 더 늘어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며 "미래 치료법의 가능성을 열어준줄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FDA 허가를 받은 오-암 이미징 시스템은 개폐가 가능한 갠트리(breakable gantry)와 평면패널 감지장치(flat screen detector)가 있어 다차원 수술 이미지(multi-dimensional surgical imaging)을 제공한다. 또한 수술자에게 3차원(3-D) 이미지를 보여주며, 다중 평면2-D(multi-plane 2-D), 형광투시경 이미지(fluoroscopic imaging)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고정해서 사용하는 CT 시스템과 대등한 고화질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면서, 일반 수술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다. 전동장치를 이용해 갠트리를 제어할 수 있어 이미지 촬영 사이에 반복적으로 갠트리를 수술자가 원하는 곳에 위치할 수 있고 따라서 수술 중 환자로의 접근이 방해 받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