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가 '공정거래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협회는 11일 이사장단회의를 개최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정거래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으며 위원장에 어준선 이사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요 회원사의 사장들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특별위원장에 어준선 이사장, 위원에 ▲유한양행 차중근 사장 ▲명인제약 이행명 사장 ▲동아제약 김원배 사장 ▲중외제약 이경하 사장 ▲종근당 김정우 사장 ▲녹십자 허재회 사장 ▲동화약품 윤도준 부회장 ▲보령제약 김상린 사장 ▲한미약품 정지석 부회장 ▲한독약품 고양명 사장 ▲대웅 정난영 사장 ▲간사에 문경태 부회장을 각각 선임했다. 이와함께 특별위원회 산하에 실무를 담당할 ‘공정거래 특별위원회 실무위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실무위원은 의약품유통위원회 위원들이 겸직하도록 했다. 이사장단회의에서는 협회 전회원사가 CP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계적으로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오는 17일 실무위원회를, 23일 특별위원회를 각각 개최해 CP도입에 따른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며 제약회사의 CP도입 활성화를 독려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경쟁연합회 등과도 긴밀한 업무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전망] 장동익 전 의협회장 사태에 따른 제35대 의협회장 보궐선거 구도가 3파전으로 압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출마예상자 삼각구도로 압축...경만호, 출마 신중 고려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유력한 선거 출마예정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김세곤 전 의협상근부회장과 주수호 원장(주수호 외과),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 등 3명. 김 전 부회장과 주수호 원장은 지난 선거에서 나란히 2위와 3위를 기록하며 선전했던 만큼 이번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이들의 경우 현재 선거준비를 위해 인력을 확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아직 공식 출마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김세곤 전 부회장과 주수호 원장은 벌써 선거준비 인력을 구하는 등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이들의 출마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경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의대동문인 김세곤 전 부회장이 당선될 경우 차기 선거에서 가톨릭의대 출신으로서 패권을 노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선거 출마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당초 보궐선거가 확정되면서 이들 3명을 포함해 지난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아쉽게 고배를 마셨던 변영우 전 경상북도의사회장과 박한성 전 서울시의사회장의 출마도 점쳐졌으나, 이들은 일찌감치 비공식적으로 불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이번 의료법 개정저지와 금품로비사태를 통해 세력을 키웠던 의료계 재야단체와 회장 추대설이 나오기도 했던 의학회 등도 후보배출론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가능성은 미약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재야단체 관계자는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철저하게 중립을 지킬 것”이라며 “어느 후보도 지지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한 의학회 관계자도 “추대라면 모르지만 경선이 될 경우 의학회 인사들이 선뜻 후보자로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단일 후보추대에 대해서도 “의학회 차원에서 의협회장 후보를 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의학회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쟁쟁한 예상후보들, 불꽃접전 예고 김세곤 전 부회장, 주수호 원장,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 등 3명이 모두 출마할 경우 박빙의 선거가 예상된다. 김 전 부회장의 경우 지난 선거에서 2위에 올랐던 지지기반과 집행부 상근부회장직을 수행한 경력, 33대 김재정 집행부에 대한 '향수'를 기대하는 회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번 선거에서도 선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 원장 역시 32대 신상진 집행부 대변인으로서 쌓았던 회무경험과 지난 선거에서 2위인 김 전 부회장과 근소한 차이로 3위를 차지했던 이력, 혁신적인 이미지 등이 회원들에게 어필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만호 회장도 이번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처녀출마이기는 하지만 의협회장 선거 때마다 유력후보로 꼽혔던 서울시의사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회무감각, 동대문구의사회장·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장·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 위원장 등을 거치면서 다진 경험과 인맥이 표몰이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후보들 일장일단 가져...지지율 확보-약점보완이 관건 하지만 이들 모두 각기 다른 약점을 하나씩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지지율 확보의 관건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회장은 이번 금품로비 사태로 인한 의협검찰수사가 전임 집행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아킬레스건’으로 남아있다. 또한 주 원장은 이번 사태의 내부고발자로 지목된 J원장이 주 원장이라는 의혹에서 내부고발자의 조정세력이라는 루머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불안요소다. 경 회장도 의료법개정대책특별위원장으로서 의료법 개정 논의에 참여한 당사자와 소아과와 내과의 중재에 실패한 소아과개명대책위원장이라는 꼬리표가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이 선거에 출마하게 될 경우 향후 선거가 치열한 접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독약품의 혈관보호제 ‘트리테이스정’과 아스피린 및 항류마티스 약물을 병용 투여할 경우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약국가의 철저한 복약지도가 요망된다. 식약청은 한독약품의 재심사대상의약품인 '트리테이스정 2.5mg, 5mg(라미프릴) 2품목'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사용상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에 대해 변경을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심사 결과에 따르면 라미프릴제제를 아스피린 및 항류마티스 약물과 병용투여하는 경우에는 사구체 여과율 감소(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또는 아스피린에 의한 혈관 확장성 프로스타글란딘 억제)로 위험환자(노인 환자 및 탈수 환자)에게 급성 신부전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 경우 이 약의 혈압강하작용이 감소될 수 있으며, 신기능 악화가 가속화되고, 혈청내 칼륨 농도가 증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비뇨계통 관련 알파 차단제(알푸조신, 독사조신, 프라조신, 탐술로신, 테라조신)와의 병용투여할 경우에도 혈압 강하 효과 및 기립성 저혈압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이와함께 고칼륨혈증 환자에게 투여 금기 조치되는 한편, 소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된 바 없어 어린이에게 사용하는 것은 권고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내 시판후 조사결과 국내에서 '55세 이상 환자에서 심근경색, 뇌졸증,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성 또는 혈관재생술 필요성 감소'에 대한 재심사를 위하여 4년 동안 27,1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후 조사결과 이상반응의 발현증례율은 인과 관계와 상관없이 2.69%로 보고됐으며, 이 중 이 약과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2.44%로 나타났다. PMS결과 기침이 2.26%(614례)로 가장 많았고, 현기증 0.08%(21례), 두통 0.02%(6례), 기관지염 0.01% (4례)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와관련 이미 제조된 의약품 중 변경일 이후 출고되는 모든 제품은 별도의 변경내용을 추가 첨부해 유통하고, 이미 유통중인 제품설명서에 대하여는 해당 품목의 공급업소(도매상, 병의원 및 약국등)에 변경내용에 대한 정보를 통보하고 이를 해당업소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독약품의 트리테이스정(라미프릴)은 뇌졸중 및 말초혈관성 질환 등 질병을 경험했던 55세 이상 환자들의 심장·혈관 보호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약 200억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정부규제는 과감히 철폐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10일 오후 강원 속초에서 열린 2007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워크숍에서 ‘의료산업 선진화의 필요성-개방시대 병원의 역할’에 관한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 병원관련 규제는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포함하면 의료법 등 모두 260여 가지나 된다”며 “싱가폴에서 우리나라 안동병원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데 행정절차 비용 1달러, 소요시간은 3∼4 시간 만에 법인의 허가절차가 종료되는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임에도 영리법인과 같은 부담을 주고 있으면서도 이익 배당을 하지 못하고 청산시 국가귀속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동일한 비영리법인 병원 간에도 지방공기업법, 지역보건법, 국립대학병원설치법 등 그 설립근거와 복지부, 행자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할부처에 따른 조세 차이를 문제점으로 꼽으면서 “동일한 목적을 갖는 의료기관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위배하지 않도록 동일한 조세가 부과되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간호등급별 차등수가제에 관해선 “간호등급 7등급 신설로 원가의 60~70% 수준에 불과한 입원료를 5%나 차감해 간호인력 확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간호 대체 인력 허용을 통해 간호인력 수급을 개선하며, 7등급 차감율을 5%에서 2%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했다. 특히 현 국가 의료 R&D 사업과 관련,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어 기초연구 임상연구 상업화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고 의료 R&D가 단계별·기술중심으로 추진돼, 연구 결과물이 임상연구·의료산업 단계에서 활용실적 저조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생산액 10억 원당 투입되는 고용자 수 지표인 ‘취업유발 계수’를 볼 때 의료산업은 16.3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 12.2명 보다 높으며 4.9명인 제조업에 비해서는 3.3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의료산업의 발전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OECD 국가들의 경우 보건의료분야 종사자가 전체 근로자의 약8%에 달할 정도로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된 선거관리규정 중 현 임원의 출마여부와 관련한 부분을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의협 시도지부의 현직 임원이 의협회장선거에 출마할 경우 현직을 사퇴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이 분분하기 때문. 현 서울시의사회장직을 맡고 있는 경만호 회장에 대한 의협회장 선거 출마설이 제기되면서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의협 선관위는 14일 오후 열리는 회의를 통해 '선거출마 전 현 임원의 사퇴여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만약 유권해석에서 현직 임원에 대해 '선 사퇴-후 출마'로 결론이 내려질 경우, 경 회장으로서는 2년여간 임기가 남은 서울시의사회장직을 포기하고 '의협회장 선거 출마'라는 무리수를 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향후 선거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 권오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현직 임원이라면 등록하기 전까지는 임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확실한 것은 논의를 해봐야 안다"고 밝혔다. 지제근 전 선관위원장도 "지난 선거에서 김세곤 전 의협상근부회장의 경우 현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출마전 사퇴를 했지만 당시에 이렇다 할 규정이 없었다"며 "이번 총회를 통해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됐어도 이 문제는 여전히 논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자체에서도 현 임원의 사퇴여부 조항을 놓고 혼선을 빚는 것은 규정개정 당시 선거관리규정에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다룬 지난 정기총회 법·정관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제26조(후보자 등록)와 관련, '선거에 출마하는 현직 임원의 경우 후보등록 전에 사직하도록 하되, 각 단체의 장이 당해 직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개정안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으로 변질될 소지가 커 단서조항은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과 ▲회장 궐위시 즉시 회장을 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개정의견을 표결에 부친 결과 모두 부결됐었다. 결국 이 조항은 현행, 즉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은 채로 남았다. 특히, 개정된 선거관리규정 제35조에서는 '협회, 시도지부, 시군구분회에 소속된 임직원이 아닌 선거권자인 회원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정기총회 법정관심의분과위원회에 제출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작성한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선거관리위원)는 "이번에 개정되기 이전의 규정에서는 현직 임원이 선거출마 전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 현직을 유지해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했지만 현재로서는 뭐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정 제35조를 보면 후보자 등록은 하더라도 선거운동은 못한다는 의미가 된다"며 "이는 형평과 관행에 맞지 않는 만큼 확실한 유권해석이 이뤄지도록 선관위에서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경만호 회장의 경우 이같은 선거관리규정 조항이 의협회장 선거 출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향후 선거구도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