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19일 서영석 의원에 의해 발의된 데 대해 한약사단체가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반약 위주로 수익을 올리는 한약사 개설 약국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현재 약사법에서는 입법불비 상황으로 한약사가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약을 판매해도 '법률이 없으면 죄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처벌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약국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급해진 한약사회는 서영석 의원과 의원실을 2차례 방문해 발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7페이지 분량의 한약사회 의견서를 전달했었다. 이어 이번에는 한약사회 집행부와 회원 등 99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게 된 것. 한약사회는 법안 통과 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11월 24일 서영석 의원과 70분간 면담을 가진 김광모 한약사회장은 당시 "서 의원 역시 약사-한약사 문제는 쟁점·갈등 사안으로 약사와 한약사간,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협의가 진행될 때까지 우선 소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집회를 여는 것은 정부 압박용 카드라는 게 약사사회의 해석이다. 법안심사소위 등에서 약사와 한약사간 의견조율 못지 않게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의견이 주효하기 때문에 정부를 압박하는 카드로써 단체 행동에 나서는 것이라는 해석이 팽배하다. 여기에 종근당의 한약사 개설 약국 일반약 미공급이 무혐의를 받게 되자, 주요 제약사 등이 여기에 동참하면서 한약사 개설 약국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도 한 몫 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약사회 측은 "발의된 법안이 편파적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내부적으로 한약사들 역시 많이 답답해 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에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집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국회 앞 집회 등도 얘기가 됐지만, 한약사제도를 만들어 놓고 20여년간 방치한 데 대한 책임을 촉구한다는 차원"이라며 "복지부는 지난해 한약사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도 열었지만 이마저도 유야무야했다. 차라리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게 한약사회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한약사회가 복지부 앞 집회를 여는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16개월 만이다. 당시 한약사회는 첩약사업을 전면거부하는 내용의 집회를 열고 한약사제도 폐지를 주장했었다. 당시 한약사회는 "지난 1993년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제도를 만든 정부가 20년이 지나도록 기약없는 희망과 현실의 고통만을 두고 있다. 한약사제도를 만들고 한의약분업을 약속했던 장관과 공무원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이후 지금까지 모든 담당 공무원들도 방치하고 배제하고 외면해 왔다"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는 정부는 당장 한약사제도를 폐지하고 한약사들을 기망한 지난 시간과 날려버린 기회비용을 모두 배상하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 한약사들이 가진 상처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박영달 후보(기호 2번)는 1일 "불순물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된 로사르탄 회수조치가 임박했다"며 "몇 해 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했던 발사르탄 사태처럼 약국의 행정정,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로사르탄을 둘러 싼 무성한 소문이 약국가에 나돌면서 회원들은 무척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미 유사한 사례로 홍역을 치른 적이 있는 약국가에선 급하게 재고 확보에 나서기도 하지만 이미 품절돼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며 "급작스런 약가 변동, 품절 약, 행정처분에 의한 판매정지 처분, 회수조치 등은 오래 전부터 지속돼 온 것으로 정작 그 피해가 환자와 약국의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행정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고 환자, 약국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처분이 확정됨과 동시에 해당 의약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험급여 중지(코드 삭제) 조치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병의원 처방 단계에서 처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문제 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국회에 했다"며 "건의를 수용한 강병원 의원실은 관련법의 개정법률안 발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원실과 수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두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3번)는 앞서 상대인 권영희 후보(기호 1번)의 공약 중 일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권 후보가 답변한 부분을 재차 문제삼았다. 더불어 권 후보를 향해 공약에 대한 질의로, 네거티브 선거전을 위한 음해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 후보는 “깨끗한 선거운동을 전폭 지지하고, 권 후보가 염려하는 일반약 난매에 깊이 공감한다”며 “좋은 방안이 있다면 상대 후보의 공약이라도 회무에 적극 반영해 편법 난매를 척결하는 게 옳은 길이다. 다만 공약에 궁금한 점은 서로 적극 토론하는 게 건전한 선거활동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가 1일 오후 최 후보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과 관련 최 후보는 “사회에 공익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 인정되는 재판가는 생산자가 원하는 판매가의 10% 내외에서 판매가를 형성하는 것이고, 그 예로 ‘도서정가제’를 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최 후보는 “도서 정가제는 대형서점, 오픈마켓 등 온라인 서점으로부터 소형 출판사와 서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것”이라며 “동네 서점이 씨가 마르면 대형 온라인의 독과점이 우려돼 이를 막기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그 내용도 후보의 말과 다르다. 모든 서적의 할인율을 15% 이내(현금 할인 10%+간접 할인 5%)로 제한한 것이지, 10%마진 보장은 아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최 후보는 권 후보의 91일 이상 장기처방 조제료 현실화 공약에 대해서도 재차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91일 이상 장기처방의 조제료 현실화 공약 질의에 후보는 ‘보험재정을 확대·확보하는 방향으로 대한약사회와 각급 약사회가 힘을 모아 추진할 부분’이라며 ‘정해진 재정파이에서 나누는 방식은 생각조차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면서 “하지만 조제료 산정 방식이 총점 고정방식이지, 총액 고정방식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제료는 상대가치점수에 약국업무강도 비용 등을 산정하여 조제료를 산출한다. 총점 고정방식이라 하는 것은 91일 이상 장기처방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를 높이면 단기 중기 처방조제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낮춰야 한다는 뜻”이라며 “장기처방이 많은 약국은 수혜를 입지만 단기 처방이 많은 약국은 수입이 줄어드는 구조”라고 했다. 최 후보는 “따라서 신상대가치를 도입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한 것”이라며 “전체 약국에서 장기처방이 늘어나면 약사회 전체 파이는 커질 수 있지만 약사들의 대승적 합의가 있어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의 네거티브 선거운동 지적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최 후보는 “회원과 다른 후보께 낮은 자세로 활동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후보들이 공약하신 내용 중 회원 입장에서 궁금하거나 선뜻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지적한 것이지 후보를 음해하거나 흠집내는 의도는 없다는 것을 널리 양지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기호 1번)가 약사회 시스템 변화를 약속했다. 최 후보는 1일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한 검증시스템을 가동, 실력있고 참신한 젊은 인사들을 많이 임용해야 한다"며 "책임부회장제를 도입해 업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고 결과에 따른 그 책임도 무겁게 지게 해야 한다. 각 상임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장에게도 소정의 업무추진비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또한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예산은 항목이 생략된 채 총괄예산 형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이에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만 있지 실질적이고 정상적인 예산의 심의, 의결은 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회원들의 살림살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비 예산은 반드시 항, 목이 표기되어진 개별예산형식으로 제출되고 정상적인 심의 의결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변칙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판공비 예산은 반드시 정상화시켜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게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관이나 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상위법과의 상충문제, 정관과 규정의 정확한 유권해석 능력, 예산운용에 대한 전문적 지식, 회의진행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 등 국회사무처나 지방의회 사무처의 강사 초빙이나 위탁교육을 활용해 사무처 기능을 한층 더 전문화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는 1일 회장에 당선되면 약국 동물용의약품 시장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약국이 동물약을 취급하는 것은 ‘약은 약사에게’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전문영역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동물약국이 더 늘어나 동물보호자의 비용 경감과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는 역할을 함으로써 약사의 전문성을 확장시켜 나가야한다”고 말해다. 권 후보는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되면서 전체 1309곳이던 동물약국이 현재 8426곳으로 증가했고, 서울지역은 1803곳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하는 등 소비자 수요 증가와 더불어 코로나로 약국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대안으로 선택하는 약국이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이 시점에 약국이 동물약품에 대한 새롭고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지난 2013년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시절 서울시약 차원의 대대적인 동물용의약품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약사사회에 붐이 일어났으며, 동물약을 약국의 새로운 전문영역으로 이끄는데 서울시약이 크게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장이 되면 제2의 동물용의약품 붐을 일으켜 더 많은 약국들이 동물약품을 취급하여 약사의 전문성을 확장시키고 약사들이 동물약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권 후보는 최근 동물병원으로부터 동물용의약품을 공급받아 경기도 특사경에 불법행위 적발 사례를 지적하면서 약국 공급 중단 사태 발생 및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 동물약품 구입 사례가 횡행할 거라며 이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발빠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이 오미크론 변이 출현의 원인이 '백신 불평등'에 있다며, 정부에 대해 백신 독점에 반대하는 한시적 면제안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연은 1일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을 우려변이로 분류했다. 오미크론 변이는 가난과 질병으로 이미 고통받고 있는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전파속도도 빠르고 무엇보다 돌연변이 구조가 많아 현재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는 백신 불평등이 초래한 사실상 예견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연은 수차례 백신 접근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들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새로운 변이바이러스 출현 위험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으며, 부와 권력에 관계없이 모든 나라에 공평한 백신 접종을 위한 각 국의 조치들을 요구해 왔다는 것. 하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했고 모두를 위한 백신 접종에 대해 사실상 기권 입장을 유지해왔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남아프리카는 세계 불평등의 거울이며 이윤을 위해 가장 많은 자원이 약탈된 곳이다. 이러한 약탈들이 초래한 분쟁과 기근으로 이미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백신 불평등은 재앙의 진원지가 되도록 만드는 데 충분한 조건"이라며 "세계가 이윤보다 생명이라는 우선 가치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오미크론과 같은 새로운 변이 출현은 처음도 아니지만 결코 마지막도 아닐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연은 "지금처럼 백신 불평등이 지속되면 또 다른 변이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공평한 백신 접종을 위한 노력을 지금 당장 취해야 한다"며 "한국정부는 백신 특허 면제안 논의를 방관하지 말고 백신 독점을 막는 일시 면제안에 적극 찬성해야 하며, 생색내기용 백신 기부가 아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장 선거 공보물이 일선 약국과 약사들의 거주지로 도착하고 있는 가운데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기 위한 민초약사들의 투표 인증이 시작됐다. 1일 저녁을 기점으로 약사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방이나 SNS에는 투표 인증을 진행하는 약사들의 사진과 글이 속속 게재되고 있다. 올해는 우편투표만으로 진행되는 만큼 투표를 마친 약사들은 약국이나 거주지 주변에 우편통, 우체국 위치를 수소문해 투표지를 발송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저녁에 약국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약국 근처 우체통에 투표용지를 직접 넣었다”면서 “평소 생각하던 후보가 있어 대약, 지부 바로 할 수 있었다. 올해는 우편만 가능해 불편하기도 하지만 권리인 만큼 한표를 행사했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약사도 “어제 약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투표해 발송했다”며 “약국 근처에 우체국이 있어 비교적 쉽게 투표할 수 있었다. 동료 약사들도 동참했으면 한다”고 했다. 동료 약사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일부 약사들은 SNS에 대한약사회장 선거 투표 인증 사진과 더불어 ‘약사의 미래는 우리 손으로 바꾸자’며 투표에 함께할 것을 독려했다. 개국을준비하는모임은 공식 인스타그램에 “흔들리는 약사의 미래, 흔들리는 나의 미래 약사님 투표로 얼마든지 바꿀수 있다”며 “선거권을 가진 약사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 약사의미래를 바꾸는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1일 오후에는 투표 인증샷과 더불어 게시글을 본 약사들은 투표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신중하게 시간을 갖고 투표에 임한다는 약사들도 있다. 대한약사회와 소속 지부의 선거 공보물에 포함된 각 후보자의 공약 내용 등을 꼼꼼히 살핀 뒤 투표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1일 오후에 대한약사회장 후보들 공보물을 받았는데 저녁에 후보들 공약을 꼼꼼히 읽어보았다”며 “공약을 비교해 적합한 인물에게 한표를 행사하려 한다”고 말했다. 1, 2일을 기점으로 유권자인 회원 약사들에게 투표용지가 속속 도착하고 있는만큼 후보와 선거캠프도 최대한 이 기간에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집중하는 모습이다. 서울의 한 선거캠프 관계자는 “1일에 대부분 투표용지가 발송된 만큼 1~2일에 대부분의 투표가 이뤄지지 않겠냐”며 “방문은 불가한 만큼 이 기간에 집중해서 전화연락을 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가 중앙선관위 첫 경고를 받았다. 아울러 장동석 약준모 회장도 3차 경고 처분을 받았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는 30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선거부정 신고센터 접수 건과 각 후보자로부터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논의했다. 선관위는 두 차례에 걸친 경고 처분과 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자와 동행하며 지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약준모 장동석 회장에게 3차 경고와 함께 선거관리규정 제4조(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위반으로 약사윤리위원회 제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약준모 장동석 회장의 선거관리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오는 7일 선관위 회의에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약사윤리위원회 제소를 포함해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여부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인터넷 전문지 홍보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미승인 선거 홍보물을 게재한 최광훈 후보에게 선거관리규정 제32조의2 제2항 위반으로 1차 경고 처분과 범칙금(기탁금 2000만원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립의무 위반으로 2차례 경고처분을 받은 약준모 장동석 회장과 지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책임도 함께 물었으며, 동 처분내용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로 전 회원들에게 고지하기로 했다. 선괸위는 경고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덕성약대 동문회장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친 소명이 사실 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돼 인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대학 동문회의 행위자에 대한 경고처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 개표절차도 확정했다. 개표장에는 총 5개의 개표대를 설치하고, 회송봉투의 바코드를 통해 선거 인명부 대조작업을 진행한 후 본 개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명모 선관위원장은 "우편투표로만 진행되는 만큼 개표인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개표가 늦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라며 "서초우체국 사서함의 투표용지 이송부터 개함 및 개표 등 전 과정을 각 후보자 참관인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표장에는 안전한 선거업무 진행을 위해 보안요원이 배치되며 음주자는 입장이 통제되고 개표장 질서를 훼손하는 사람은 즉각 퇴장 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