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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2차 수가협상 앞두고 "한의 수가 현실화 절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협이 한의건강보험 수가 현실화와 급여 확대를 통해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차 수가 협상을 앞두고 그동안 소외됐던 한의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에서 한의의 수가 인상을 시작으로 보건의약계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의약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됐으며 코로나19 관련한 건강보험 수가에서 한의는 대부분 배제된 반면, 관련 수가 3조7474억원 대부분이 의과에 집중돼 왔다는 것. 한의협은 "이러한 한의 배제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과거 정부가 보여 온 의과 편애주의적인 정책"이라며 "새롭게 출범한 유 정부에서는 이러한 왜곡 의료 환경을 바꾸고 그동안 소외됐던 한의의료를 위한 전면적인 제도 혁신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호 수가협상 단장은 "한의계는 지금까지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서 일방적으로 소외돼 왔으며 심지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중국, 대만, 일본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동양의약을 활용한 코로나19 환자의 재택진료 및 관리 참여조차 배제됐다"면서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범한 정부가 한의계에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상식적인 정책을 펼쳐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현대 의료·진단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 경피전기자극요법, 진단검사 목록화 및 급여화를 통해 한의사의 묶인 손발을 푸는 것이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상병수당 시범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 등 각종 건강보험 시범사업 내 한의 참여를 통해 보건의약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의약계에 깊게 뿌리 박힌 불공정과 반상식을 정상화 해달라는 게 한의협의 주장이자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한의계의 열망"이라고 덧붙였다.2022-05-26 10:39:55강혜경 -
약사회장, 오늘 마퇴본부 13개 지부장 회의 긴급 소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약퇴치운동본부 일부 지부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사태 수습을 위해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직접 등판할 것을 시사했다. 최광훈 회장은 오늘(26일) 오후 약사회관에서 마약퇴치운동본부 13개 지부장들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회의는 최근 식약처가 마퇴본부 4개 지부(충남, 충북, 대전, 경남)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을 통보하자 13개 지부가 반발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식약처와 마퇴본부, 13개 지부들 간 갈등 상황과 지부들의 문제의식을 청취하는 등 구체적인 상항을 파악하는 한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4개 지부는 당장 3분기부터 사업이 불투명해진 데 더해, 마퇴본부 차원 별다른 개선이 없을 시 식약처는 추가 제재도 시사하고 있어 마퇴본부와 지부들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최 회장은 “식약처가 갖고 있는 문제 의식도 있고, 지부들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를 들어보고 명확하게 사태를 파악하려고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약사회와 마퇴본부, 식약처는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그만큼 의견을 조율하면서 최대한 오해와 갈등 없이 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또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식약처장을 비롯해 마약담당과 등 실무진들과의 만남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더불어 현재 식약처가 비약사 출신 이사장 선임을 고려하고 있는 데 대해선 마퇴본부 성격 상 약사 출신 이사장이 선임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 회장은 “식약처장과 마약정책과 실무자 등을 만나 이번 마퇴본부 사태에 대한 식약처 입장을 청취하고, 약사회와 각 지부들의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달 말로 임기가 마무리되는 이사장 선임 건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마퇴본부 이사장은 약사가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본부 성격 상 마약과 관련된 일을 전문적으로 할 약사가 수장을 맡아야 한다. 또 약사가 선임돼야 현재 본부와 지부들 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4월 마약퇴치운동본부 종합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13개 지부 중 4개 지부에 대한 3분기부터의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을 통보했다. 이에 13개 지부는 공동 성명을 내어 “연간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 식약처가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명확한 근거 없이 국가 예산 지원 중단을 통보한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며 “근거도 불분명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갑작스러운 보조금 지급 중단 예고를 즉시 철회하고 안정적 마약 퇴치 사업을 위한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2022-05-26 10:14:35김지은 -
병원약사회, 위해의약품 안전관리 지침 마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영희) 표준화위원회(위원장 나양숙)는 ‘위해의약품 안전관리지침’을 제작해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향후 정부와 협력해 공식적인 지침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은 병원 약제부서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중 취급과정에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위해의약품에 대한 정의와 최소한의 안전관리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해의약품이란 ▲발암성 ▲최기형성 또는 발달독성 ▲생식독성 ▲저용량에서 장기독성 ▲유전독성 ▲이 기준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기존 약물과 구조 또는 독성 프로파일을 가진 신약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의약품으로 정의했다. 표준화위원회는 관리원칙부터 입고, 보관과 운반, 조제, 투약, 폐기 등 절차별로 안전관리 지침을 정리했다. 구체적으로는 제형별로 구분해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위해의약품 누출 시 표준처리 절차를 정리했다. 병원약사회는 “지속적인 수정 보완으로 위해의약품 취급절차에 따른 안전지침을 강화해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사 이외 직종 및 환자, 보호자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식약처와 협력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2-05-26 09:42:20정흥준 -
1년 안 남은 전문약사제…약국약사 참여율 높이려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문약사 제도 시행이 눈 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개국 약사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약사회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약사회는 오는 8월까지 제도 윤곽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5일 오후 약사회관에서 복지부 약무과 담당자들과 ‘지역약국에서의 전문약사제도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최광훈 집행부가 들어선 후 복지부와 약사회가 전문약사 제도 관련 논의를 위한 첫 만남이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전문약사 제도의 전체적 방향성과 더불어 시험 과목부터 인증기관, 교육 이수 시간 등 전반적 운영 방안이 논의됐다. 더불어 지역 약국 약사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중점적인 화두로 제기되기도 했다. 그간 전문약사 제도는 병원약사회가 자체적으로 진행해 왔던 만큼, 법제화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병원 약사들의 참여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의 전문약사 제도 실행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전문약사 자격 요건의 교육 이수 시간, 시험 과목 등은 일선 개국 약사들이 참여하기에는 허들이 너무 높다는 의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복지부와 약사회는 지역 약국 약사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도 설계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우선 병원, 산업, 지역 약국 약사를 모두 아우르는 총괄 전문약사 제도 관련 TF팀과 지역 약국 약사를 특화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TF, 투트랙으로 논의 창구를 마련한다는방침이다. 최미영 학술 담당 부회장은 “제도가 너무 타이트하게 설계되면 지역 약국 약사들의 진입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전문약사 제도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될 것”이라며 “제도의 질을 지키면서 지역 약국 약사의 진입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선에서 제도 설계에 대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내년 4월부터 시행인 만큼 올해 8월까지는 제도의 윤곽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역 약국 관련 TF와 병원, 산업, 지역약국 총괄 TF를 따로 운영하며 복지부와 집중적으로 제도 설계를 위해 논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약사 제도는 지난해 3월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년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023년 4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2022-05-25 18:44:36김지은 -
목포시약, 복지재단·장애어린이집 등에 가전제품·상비약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라남도 목포시약사회(회장 정승원)가 관내 복지재단과 장애어린이집 등에 가전제품과 상비약 등을 전달했다. 목포시약사회는 25일 목포공생복지재단과 서남장애어린이집, 경애원 등을 각각 방문해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공생복지재단에는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서남장애어린이집과 경애원에는 컴퓨터와 밥솥, 전자레인지 등을 각각 전달했다. 정승원 회장은 "각 단체별로 필요한 물품이 다르다 보니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약사회가 하고 싶어 각각의 지원품을 전달하게 됐다"면서 "나눔에 동참해 준 약사회원들께 감사하며, 전달품이 잘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기석 전라남도약사회장도 "목포시약사회는 회원들과 함께하는 사회 공헌 사업을 지속 실천해 왔으며 앞으로도 나눔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정승원 회장과 조기석 전남약사회장, 김상범 목포시약사회 총무이사가 함께 했다.2022-05-25 18:00:50강혜경 -
서울 강서구약, 거리두기 해제에 약우회와 간담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해제됨에 따라 약우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구약사회는 24일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영진 회장은 "거리두기 완화로 약사회 행사들이 차츰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코로나 이전처럼 약우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령제약, 일양약품, 유한양행, 동아제약, 대원제약, 신신제약, 경남제약, 일동제약, 동국제약, 제일약품, 백광의약품 등 12개 제약사에서 참석했다. 약사회에서는 김영진 회장과 이완범·배훈·전휴선 부회장, 정수연 총무이사가 참석했다.2022-05-25 16:15:10강혜경 -
서울 강서구약 "플랫폼 제휴 마세요"…약국 방문해 호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에 제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강서구약사회는 플랫폼에 가입된 약국을 직접 방문해 입장을 듣고 호소를 이어갔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 제휴의 문제점과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우려점을 회원 약국에 전달하고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진 회장은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들이 감언이설로 회원 약국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약국에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할 것이 우려된다"면서 "추가적으로 해당 약국을 방문해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김영진 회장과 전휴선 부회장, 정수연 총무이사가 함께 했다.2022-05-25 16:11:08강혜경 -
마퇴본부 보조금 중단 사태 일파만파…약사회장 나서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식약처의 마약퇴치운동본부 4개 지부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결정을 두고 식약처와 지부들 간 갈등이 심상치 않은 기류로 흐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 충남, 충북, 경남 4개 지부에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을 통보했다. 식약처의 이번 결정으로 이들 지부는 3분기부터 사업 운영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문제는 식약처가 마퇴본부 조직 운영, 사업 현황 등에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이 없을 시 추가 조치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이달 말 임기가 마무리되는 현 장재인 이사장 후임으로 비약사 출신 이사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향후 약사회와 갈등 가능성을 내포하는 부분이다. 마퇴본부의 전신이 대한약사회이고 조직 구조 상 13개 지부 대부분이 각 지역 약사회가 후원금과 인력을 보태야 사업이 가능했던 만큼, 비약사 출신 이사장 선임은 약사회에 적지 않은 내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마퇴본부와 식약처 간 갈등이 애꿎은 지부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현재 마퇴본부 구조 상 각 지부들이 사실상 독립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부와 식약처 간 뜻이 다른 부분을 조율하지 못한 게 결국 각 지부들에 대한 제재 조치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부들에서는 별다른 대안 없이 4개 지부의 사업 중단 통보와 다름 없는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을 통보한 식약처와 더불어 이 같은 상황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본부 측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는 형편이다. 마퇴본부 지부 한 관계자는 “4개 지부에 이어 추가로 국고보조금을 중단할 수 있다는데, 사실상 해당 지역은 마퇴본부가 개점휴업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식약처는 마퇴본부가 유관기관이라며 관리 감독을 주장하고 있는데, 당장 4개 지역 지부 활동이 중단되는 데 대한 대안은 있는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부들은 당장 생존 여부가 달린 상황인데 본부에서는 이에 대한 어떤 대처나 갈등 봉합을 위한 움직임도 없다”면서 “오랜 기간 식약처와 본부 간 갈등이 지부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상도 지울 수 없다. 지부 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간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 일 해 왔던 지부들에서는 현재 상황에 분노가 상당하다”고 했다. 갈등이 심화되면서 13개 지부들은 최근 지부장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장을 중심으로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다. 여기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나서서 식약처장이나 관련 부서와 만남 자리를 가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마퇴본부 또 다른 지부 관계자는 “우선 지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부장협의회를 구성했고 협의회장과 간사를 세웠다”면서 “상황이 심각한 만큼 대한약사회장이 나서서 식약처와 협의하는 자리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2022-05-25 11:52:04김지은 -
의료 전문 변호사들 "간호법은 국민을 위한 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현직 의료전문 변호사들은 간호법을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진단했다. 또 간호법과 관련해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 ‘국회 절차상 문제’, ‘의료시스템 붕괴’ 등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24일 대한간호협회 ‘KNA TV’에 출연한 현직 의료전문 변호사인 오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의)와 이시우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간호법에 대한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오지은 변호사는 현재 질병관리청 고문변호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전문가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이시우 변호사는 현대해상·서울의료원 소송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가습기살균피해자지원센터) 자문을 맡고 있다. 두 변호사는 이날 간호법과 관련 ‘간호사만을 위한 법’, ‘국회 절차상 문제’, ‘의료시스템 붕괴’ 등의 주장에 대해선 "매우 왜곡된 정보"라며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보건의료 직역 간 분쟁 발생 우려에 대해 "간호사 업무와 관련된 규정은 현행 의료법과 다르지 않아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 간 분쟁이 발생할 요소가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도 "간호법에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이 없고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간호사가 의료기관 개설을 통한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법안 처리 과정상 문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오 변호사는 "간호법은 상임위 주최로 공청회가 열렸고, 4차례 법안심사를 거쳐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 의결된 법안으로, 단독처리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교육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간호조무사의 교육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가 추가적 교육을 원한다면 간호대학이 입학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시우 변호사도 "간호법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모두가 차별 없이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면서 "이는 우수한 간호인력을 양성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증진하기 위함으로,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전문 변호사들의 간호법 가짜뉴스 바로잡기 영상은 대한간호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하다.2022-05-25 11:04:04강신국 -
경남도약, 건보공단과 다제약물 관리사업 협력 다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은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와 다제약물 관리사업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 측은 지난해 진행한 사업 추진 현황과 결과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공단 측은 이번 자리에서 기존 약사 모형에서 의·약사 협업 모형 운영, 자문약사 2인 방문 상담 시범 운영계획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경남약사회는 자문 약사 방문상담에 대한 합당한 수가 인상과 관련한 내용을 건의했다. 최종석 회장은 “노령화 사회로 만성질환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사회 약사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약사의 직능을 넓히고 지역사회 보건복지 증진과 환자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자문약사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문대영 김해시약사회장은 2019년부터 다제약물 관리사업과 지역 커뮤니티케어사업을 함께 해오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음는 만큼 공단의 많은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공단 측 역시 효율적인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공단 측 약사와 간호사채용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경남약사회 최종석 회장과 문대영 부회장, 공경록 위원장, 박정희 사무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박경원 팀장, 한주성 과장, 최연순 건강지원센터장, 전형자 팀장, 손현선 과장, 김은영 주임이 참석했다.2022-05-25 09:41:5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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