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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약 "모든 약은 독"...약 배달 허용 방침에 일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가 보건 의료체계를 왜곡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정책 확대에 대한 졸속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시약사회는 22일 성명을 내어 "산업 육성과 국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재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발표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의약품 배송이 산업 육성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시약사회는 "인수위는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의약품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국민의 건강을 자본의 논리로 좌우하려는 우매한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보건복지에 관한 한 인수위의 최우선 과제는 산업 육성보다는 국민의 건강권이 최우선시되는 보건 의료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올바른 정책을 펼 수가 있도록 머리를 맞대는 일"이라고 주문했다.시약사회는 "약학대학 입학 당시 교재에 있던 말 한마디로 인수위가 추진하려는 현 정책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갈음하고자 한다"며 "All drugs are poisonous, 모든 약은 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 전문 약은 질병의 치료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무생각없이 흔하게 복용하는 약도 복용자의 건강과 복용자가 복용하는 약물 간의 상호작용으로 돌이킬 수 없는 독성을 유발하는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며칠 전 우리 약사들은 귀를 의심케 하는 소식을 접했다. 산업 육성과 국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재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법률 개정을 검토하겠다. 대통령 인수위의 발표였다.인수위는 의약품의 배송이 산업 육성과 국제 경쟁력 확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고 말을 한 것인가?. 인수위중 단 일인이라도 약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발상은 할 수 없었으리라 생각한다. 인수위의 발언은 배달플랫폼이라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그리고 배달에 관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란 말인가? 고작 이런 것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을 음식 배달하듯 배송비를 받고 전달하는 시스템을 개발 육성하겠다는 것인가?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 의해 공고된 이번 의약품 비대면 진료는 초유의 전염병유행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국민의 감염유행 억제와 감염으로 진료와 약물복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한시적 조치이다. 허점투성이이고 의료전문가들과 논의된바 없는 졸속행정이었지만 국민의 어려움과 편의를 위한다는 대의하에 참고 이 시점까지 왔다.인수위는 자칭 의약품 배송플랫폼이란 업체들의 광고를 단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가? “당신 남편의 비아그라를 배달합니다. 식욕억제제 배송비 0원” 인수위는 비아그라와 식욕억제제의 성분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인지하고 있는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지한 필부의 어리석은 용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런 발상을 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인수위는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의약품임을 항상 염두에 두고 국민의 건강을 자본의 논리로 좌우하려는 우매한 발상에서 벗어나길 간곡히 바란다. 보건복지에 관한 한 인수위의 최우선 과제는 산업 육성보다는 국민의 건강권이 최우선시되는 보건 의료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올바른 정책을 펼 수가 있도록 머리를 맞대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란다.전국 2만 개 이상의 약국이 상존하는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약국 접근성이 가장 좋은 국가이다. 국가위기 전염병 시국에서 약사들은 마스크 대란, 키트대란, 의약품 품절대란등 국가의 졸속행정으로 빚어진 위기 상황을 묵묵히 온몸으로 버티고 견뎌왔다. 이제 의약품 배송으로 인한 졸속행정에 더 이상 약사들은 묵시하고 지켜보지 않을 것 임을 엄중히 경고한다.수원시 약사회 소속 약사들은 인수위의 현 추진안을 항상 감시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며 다음의 요구를 하는 바이다. 올바른 정책이 입안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 임을 경고하는 바이다.1. 정부는 보건 의료체계를 왜곡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정책의 확대에 대한 졸속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2. 국민의 건강권과 연관된 정책 수립 시 반드시 전문가 단체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시각으로 보건 의료정책의 대계를 망치는 우를 범하지 말라. 3. 정부는 자본주의 논리로 점철된 정책 수립보다 방문약료, 공공심야약국 지원 등 소외계층까지 정부의 보건 의료혜택이 확대될 수 있는 정책의 입안에 총력을 다하기 바란다.끝으로 약학대학 입학 당시 교재에 있던 말 한마디로 인수위가 추진하려는 현 정책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 갈음하고자 한다. All drugs are poisonous' 모든 약은 독이다.2022년 4월 22일 수원시 약사회2022-04-22 15:19:43강신국 -
비대면 진료 제도화 움직임에...의사단체 왜 조용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료계가 그간 원격의료 주제만 나와도 무조건적 거부 반응을 보였다면 최근에는 무드가 확실히 달라졌다.”코로나19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의료계와 약계의 반응온도가 갈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발언 이후 약사사회는 연일 성명을 발표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의사사회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사실 비대면 진료 합법화 조짐은 이번 인수위 발언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부분이다.코로나 확산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재택치료가 활성화되면서 그간 보건의료계가 우려했던 원격의료가 자연스럽게 제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졌다.이번 인수위 발언으로 그간의 우려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약사사회는 강경 대응 방침을 피력하는 한편, 새 정부는 물론 복지부와 긴급하게 관련 현안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반면 정작 비대면 진료의 주체인 의사사회는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 인수위 발언 이후 관련 대응이나 의사협회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약사사회에서는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도 전무하다.일각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에 대해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시각이나 기조를 일정 부분 전환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하고 있다. 사실상 비대면 진료가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분위기인 데다 이번 한시적 비대면 진료 경험을 통해 무드가 변화된 것 아니냐는 예상이다.정부의 비대면 진료 추진 움직임에 의료계가 기존과 같은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으면서 당장 약사사회는 대응이 쉽지 않아졌다. 의료계 기조에 일정 부분 전환이 있다면, 당장 약사사회는 사면초가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약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원격진료가 언급되거나 정부에서 일정 부분 움직임만 있어도 강경하게 대응해 왔던 것과 비교하면 의료계의 분위기가 달라진 건 확실하다”면서 “내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바라보는 입장이 갈리는 것으로 안다. 의료계가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약사회는 상대적으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 합법화에 대한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이다.오는 24일 대의원총회에서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의사협회 관계자는 “플랫폼을 이용 산업화된 비대면 진료로 가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번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나. 한시적으로 허용돼 있는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되고 제도화되는 부분에 대해선 의협도 적극 대응할 방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2022-04-22 14:02:30김지은 -
16개 시도지부장 "비대면 진료·불법 약 배달 중단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국 시도지부 약사회장들이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불법 약 배달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박정래)는 22일 성명을 내어 약 배달 중단과 더불어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 확진 환자에 한해서만 허용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했다.시도지부장들은 “세계적 재앙인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계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수밖에 없었고 약국도 대면 복약지도 큰 원칙을 예외적으로 깨뜨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 일상 회복이 이뤄져가고 있음에도 의약계 일상 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불법적인 일이 합법으로 둔갑하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시국에서 감염 위험을 줄이고자 재택 환자가 병원을 내방할 수 없을 때 한해 허용하고, 처방전 팩스 전송도 이 경우에 한해 허용됐다”면서 “그런데 이를 악용해 불법 약배달 어플을 통한 탈모약, 향정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성병약, 사후피임약 처방이 성행했다”고 강조했다.시도지부장들은 “무자격자인 한약사 조제와 불법약 조제, 유통으로 인해 환자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켰음에도 비대면으로 이뤄져서 이를 적발할 수 없었고, 이를 중개했던 배달앱 업체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면서 “이제 배달앱 업체가 처방전을 몰아주겠다며 약국 개설을 종용하는 정황도 포착되고, 처방전 몰아주기를 기대하며 배달앱 처방 전문 조제약국을 표방하는 약국이 개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제 비정상적이었던 의약계도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조제를 허용했던 조치는 즉각 폐지하고 대면진료와 대면투약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며 “한시적 비대면을 허용한다면 그 한계를 명확하게 해 확진자에 한해, 동일 시군구의 병의원 처방에 한해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도지부장들은 정부를 향해 “기업과 약국 간 담합의 폐해로 국민건강 위협하는 약배달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대면진료와 대면투약이 원칙인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수해 의약분업을 바로 세우고, 한시적 비대면도 코로나 확진자에 한정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2022-04-22 13:22:5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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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 "한시적 비대면 진료 즉각 중단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22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협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즉각 중단하고 정상적인 의료체계로의 복귀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시약사회는 “정부는 보건의료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치 않은 채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며 “약사들은 정상적 보건의료 체계 붕괴와 국민 건강, 보건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했지만 코로나 감염 여파가 심각해짐에 따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형적 보건의료 시스템에 한시적으로 협조했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전면해제와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지속하고 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관련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안전성이 우선시되는 보건의료 체계 근간을 철저히 무시하고 헌법에도 명시된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의무를 등한시하고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편의성, 접근성, 경제성이란 모순된 논리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꾀하고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로 발생한 의약품 오남용, 한약사 불법 의약품 유통, 불법 의료광고, 약 배달, 관련 플랫폼 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는 단순 편의성, 접근성의 이유로 합리화할 수 없다. 이로 이해 불필요하게 남용되는 처방 조제는 추후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성의 논리 또한 모순적”이라고 강조했다.시약사회는 정부와 윤 당선인 인수위를 향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즉각적인 폐지와 더불어 제도화 움직임을 멈출 것을 강력 요구했다.시약사회는 “정부는 국민 건강권 보전을 위해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즉각 중단하고 하루빨리 기형적 보건의료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비대면 진료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 약 배달, 불법 의료광고 등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협하는 일체 행위들을 전면 금지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윤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비대면 진료가 국가 감염 위기 대응의 심각한 특수 상황에 기인한 대면 진료의 보완재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의 법제화에 대한 입장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04-22 12:59:1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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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마약퇴치운동본부 최병원 본부장 연임 확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마약퇴치운동본부는 21일 인천시약사회 강당에서 2022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갖고 최병원 현 본부장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최병원 본부장은 “청소년과 청년층의 약물 사용 문제가 대두 됨에 따라 젊은 층에 대한 예방교육과 치료 재활 사업이 대두되고 있어 유관기관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난 3년간 감염병 상황으로 인하여 인천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발한 활동이 어려워 아쉬웠지만 이번 연임을 통해 다시 한번 관내 마약퇴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이사회에서 본부는 ▲2021년도 세입& 8231;세출 결산 ▲021년도 세입& 8231;세출 감사 ▲2022년도 예산(안) ▲지부장 및 임원선출 ▲감사 선출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신임 감사로는 계양구 유원약국 엄융진 약사, 인천광역시약사회 이성인 전 감사가 선임됐다.2022-04-22 11:31:45김지은 -
제주도약 "비대면진료 중단하고 약 배달 근절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도약사회(회장 강원호)가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고시를 폐지하고, 무분별한 약 배달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2일 도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부는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고시 역시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도약사회는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킨 영리 목적의 플랫폼들은 국가 재난상황의 혼란을 틈타 편의성이라는 미명 하에 가벼운 경제적 논리를 등에 업고 제도의 모호성과 허점을 파고들었다”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영업성과를 과시하며 비대면 진료를 계속 이어가고자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또한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가 국민의 안위가 아니라 기업 이익을 대변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도약사회는 “점진적 일상회복으로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는 보건의료체계 역시 일상적이고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또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불법 약 배달행위를 근절하며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과 보장성 확대,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등에 초점을 두고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책임감 있게 대처해달라”고 촉구했다.2022-04-22 10:11:59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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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약, 의약품 교육 강사단 자체 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의약품 교육 강사단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강서구약 약학위원회(위원장 최연주)는 지난 21일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약물 사용 교육을 하고 있는 학술강사단을 위한 강의를 열었다. 강의는 배훈 부회장과 최연주 위원장이 주관했으며 대상별 눈높이 강의내용들로 이뤄져, 강의 경험이 없는 강사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설명이다.김영진 회장은 "늦은 시간까지 교육에 참석해 준 강사단과 퀄리티 높은 강의를 진행해 준 최연주 위원장과 배훈 부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교육에는 김영진 회장과 배훈, 최연주, 김수진, 송인석, 정수연, 김수정, 이선주, 박보근 강사단이 참석했다.2022-04-22 10:06:28강혜경 -
남양주시약 "비대면 진료·약 배송 중단...법 준수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남양주시약사회(회장 김종길)가 불법적인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중단하라며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시약사회는 22일 성명을 내어 "코로나 확진자까지 대면진료와 대면투약이 허용된 상황인데 비대면 진료가 왜 필요하냐"며 "영리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엄금하고 불법적인 약 배송을 단속, 처벌하라"고 주장했다.시약사회는 "대면 진료와 대면 투약을 원칙으로 하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국가재난 상황 속에서 마스크와 자가검사키트 수급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한 약국과 약사의 공을 인정하고 평가하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4월 18일부로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고, 앞으로 2주 후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폐지될 전망이다. 코로나 19 팬데믹 2년간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보건의료시스템은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공고 제2020-177호, 제2020-889호에 의해 탈법적으로 변질되었다. 그리하여 약사법상으로 엄연한 불법인 의약품 택배가 행해졌고, 약사법의 요체인 대면투약과 복약지도원칙은 크게 훼손되었다.지난 2년간, 사기업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는 정부의 선한 의도와는 달리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하였다. 코로나 관련 질환에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해야함에도, 탈모약,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발기부전 치료제 등 약사의 중재와 복약지도가 필수적인 전문의약품까지도 비대면 진료와 배달이 가능하다고 광고하여 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에게 약물 오남용을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의 기본이념인 ‘엄격한 약물 사용’이라는 대의 를 크게 훼손하였다. ‘내 남편 비아그라를 배달해드립니다.’, ‘식욕억제약 배달비 0원’. 이런 광고행위들이 지난 2년간 가장 적극적으로 영업을 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탈법적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사정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인수위원회는 코로나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를 존속시키려는 비상식적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건강과 직결된 진료와 투약절차를 그저 대기업의 자본을 등에 업은 것으로 보이는 영리업자들의 일자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의약체계에 있어서 완전한 비전문가인 인수위 청년소통TF가 비대면 진료 문제에 개입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운영자들은 보건의료업계의 전문가가 아니다. 그들의 안중에는 국민건강이나 공익 추구는 없으며, 오로지 편리성만 앞세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가에 불과할 뿐이다.남양주시약사회는 관내 의료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왔다. 커뮤니티 케어 사업, 방문 약료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직업적 소명으로 삼으며 최선을 다해 온 남양주시약사들은 다음과 같이 정치권에 요구한다.1. 코로나 확진자들까지 대면진료와 대면투약이 허용된 상황인데 비대면 진료가 왜 필요한가? 즉각 중단하라 1. 영리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엄금하고 불법적인 약 배송을 단속, 처벌하라. 2. 정부는 대면 진료와 대면 투약을 원칙으로 하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수하라. 3.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국가재난 상황하에서 마스크 및 자가진단키트 수급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한 약국과 약사의 공을 인정하고 평가하라. 2022. 4. 21. 남양주시약사회2022-04-22 02:46:16강신국 -
경기 분회장들 "인수위, 비대면 진료 허용 논의 개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지역 31개 분회장들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경기분회장협의회(회장 변영태, 평택시약사회장)는 21일 성명을 내어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다시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그 동안 복지부의 한시적 공고에 의해 멋대로 해석돼 행해지던 약사법상 불법인 의약품 택배나 퀵 배달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의회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그간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비대면 진료를 상시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지난 2년간 플랫폼 사기업을 통한 비대면 진료는 의료 소외 계층을 위하기는커녕 오남용 우려가 있어 처방 조제에 주의를 요하는 다이어트약, 발기부전약, 탈모약 등이 주를 이루는 등 본래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황당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협의회는 "현 정부와 차기 정부는 편의성만을 앞세워 일개 플랫폼 사기업의 배만 불리며 정작 국민의 건강은 내팽겨 치고 여러 불이익을 초래하는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며 "불과 편법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대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협의회는 "코로나19 기간 마스크와 자가진단 키트 보급에 힘써 국민 건강에 기여한 약국과 약사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합당한 보상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2022-04-21 19:00:22강신국 -
복지부 공적 전자처방전 추진에 찬물 끼얹는 의사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가 특정 직역단체의 이익만을 고려해 국민의 혈세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전자처방전 제도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이에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약사단체는 의사들의 반발이라는 암초를 만났다.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21일 공동 성명을 내어 "국민들의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질병정보를 강력히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안전한 처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엄중하고 전문적인 논의가 필수적"이라며 "편의성이라는 허울 아래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앙 집권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단체들은 "정부는 최근 서비스 편의성이라는 명목 하에 개인의 인체정보와 의료기록을 포함하는 민감정보가 담긴 전자처방전을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관련 논의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단체들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개인 금융정보가 각종 해킹과 보이스피싱 등에 무력화되는 사건들을 차치하더라도, 환자의 의료정보가 외부 서버에 집적·보관될 경우 아무리 기술적인 보안을 덧붙여 추가한다 해도 날로 빠르게 발달하는 해킹을 통한 조직적 범죄시도 및 데이터 자산의 약점인 정보 유출의 위험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단체들은 또한 "처방 관련 인프라를 국가 책임·주도하에 제공하게 되면 이후 발생되는 국가 전체의 시스템 장애, 하루에도 수백만 건 이뤄지는 환자들의 처방 관련 민원을 온전히 국가가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그 불편과 피해를 책임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기존의 분산된 처방전 1건이 분실되면 환자 1명 개인의 피해에서 끝나지만 집약된 국가중앙시스템의 장애는 수분간에 수백만명의 환자 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덧붙여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환자군에 노인과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 계층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전자처방전은 환자들에게 또다른 장애와 진입 장벽을, 의료기관에게는 디지털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의 중복 규제를 강요하게 된다"고 언급했다.단체들은 "환자 처방 정보를 외부에서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수집 및 이용, 국제적 전파 등 비가역적이며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민감 정보인 환자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고려돼야 할 사항은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장비 등만이 아닌 본질적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디지털 약자의 접근성 측면에서 윤리적 고찰과 사법적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복지부는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달 첫 회의를 진행했다. 협의체에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약무정책과, 의료정보정책과와 의협, 약사회, 병협, 환자단체연합, 하이웹넷, 엔디에스, 의약대 교수, 심평원, 공단, 보건의료정보원 등이 참여한다.주요 논의 의제는▲각 단체별 논의 요청사항 제안 및 논의방식, 향후계획 ▲전자처방전 도입 및 운영 현황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구축 여건 변화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운영 목적 ▲현재 민간시장 현황과 공공과 민간 운영 방식의 장·단점 ▲주요국 운영사례 및 시사점 등이다.2022-04-21 18:21:3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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