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김병욱)는 지난 27일 초도이사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입법화 등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 김병욱 회장은 플랫폼 업체 밀어주기식의 정부의 비대면 진료시범 사업과 입법화 추진 등 약사회 현안을 직접 설명했다. 이날 이사회는 재적이사 29명중 참석 20명, 위임 9명으로 성원됐다. 올해 사업계획을 원안대로 확정했으며, 신임 주명권 이사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또 올해 연수교육 개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약국 에어컨청소, 실무실습약국, 약물안전사용교육, 다제약물관리사업, 노령여성노동근로자 돌봄사업, 소녀돌봄약국, 처방전폐기 등 주요 회무 보고가 이어졌다. 아울러 자선다과회 개최, 등산대회 등을 논의하고, 세부 진행사항은 약사회 현안을 고려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위임했다. 이날 이사회엔 손태인, 하충열, 최귀옥 자문위원이 함께 참석해 격려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권청진, 위원장:윤희경)는 오늘(28일) 은평의마을이 진행하는 ‘우리누리 다(多)가치 바자회’를 방문해 일상 회복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서울시 은평의마을은 성인 남성 노숙인 700여명이 거주하는 요양시설이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우경아 회장, 권청진 부회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간호법 통과를 놓고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가 중재에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8일 "간호법으로 인해 의료계가 대립과 갈등으로 소용돌이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의약계 모든 직역들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국민건강증진과 생명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할 것을 제안하고 요청하는 바"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금까지 한의협은 간호법 제정 필요성의 근본적인 취지에 공감해 지속적으로 찬성 의견을 견지해 왔다. 이는 각 직역은 마땅히 서로 존중돼야 하며, 국민 건강권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대의적 차원에 근거한 것"이라며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바"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법령 제정에 있어 그 취지가 선하다고 해서 결과까지 반드시 선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근본적인 취지가 현실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 한의협은 "어떤 사안을 두고 이견이 있고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다만 간호법을 두고 직역이기주의의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인다면 법제정의 필요성과 근본적인 취지는 사라지고 모두에게 불만족스럽고 유명무실한 결과물만 남게 될 것"이라며 "이는 크나큰 사회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미 한의계는 의료계 내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본분은 잊은 채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직역이기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경험했으며, 그렇기에 더 이상 상대 직역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과 악의적인 폄훼는 중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모든 보건의약단체들은 의료인의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대원칙을 한순간도 내려놓아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한 채 파업에 돌입한다면 한의협 회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 진료 현장에 매진함으로써 의료공백에 대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올해 수가협상을 앞두고 약국들의 경영 비용 현황을 조사한다. 약사회는 28일 회원 약국들에 ‘2023 약국 경영비용 현황 설문조사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 약사회는 “2024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약국 적정 원가 보상을 위한 근거자료 마련을 위해이번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은 2021년, 2022년에 발생한 약국 인건비, 관리비와 인력현황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설문조사 기간은 오늘(28)부터 오는 5월 5일까지 진행되며, 설문조사 링크 (https://forms.gle/CYJyS9o5iNFA3VjPA)에서 진행하면 된다.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 대한약사회 보험팀(02-3415-7638, 76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을 향해 “이번 조사는 2024년도 수가 계약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번거롭더라도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북약사회(회장 고영일)는 28일 성명을 내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국민의 건강을 플랫폼 업체에 팔아넘기는 비대면 진료에 관련된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하라”고 했다. 도약사회는 “코로나19 시국에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은 매우 많다”면서 “처방전 위변조 가능성, 무분별한 진료 남발과 약의 오남용, 개인 건강정보 유출, 의약품 오배송 등이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졸속 추진이 브레이크, 안전벨트도 없는 차를 출발시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면서 “플랫폼 업체와의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수 있는것 것인가. 플랫폼 업체의 공공의 건강을 위한 도덕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냐”고 했다. 도약사회는 “이윤이 최고 목적인 기업에 국민 건강 정보를 맡겨도 되는 것이냐”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 약사법에 명시된 대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국민 건강을 기업 이윤 추구에 팔아넘기는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위조 면허로 병원에 취업해 의사행세를 한 2명의 무면허자가 구속된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최근 병원계에 의료인 등 채용시 면허 확인을 요청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병원에 취업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검찰 및 경찰에 구속된 사건이 2건 발생했으며, 해당 사례 모두 의료기관에서 위조한 면허증의 진위 여부 등 확인 없이 채용이 이뤄졌음이 확인됐다"며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등 채용시 반드시 보건복지부 면허민원 사이트를 통해 면허 정보 및 면허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의료기관은 채용하려는 의료인 등의 정보와 복지부 면허관리정보시스템(lic.mohw.go.kr)→면허(자격) 관련사항 조회→기관·단체조회를 통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복지부는 "온라인 직접출력을 통해 발급받은 증명서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의사면허를 위조해 2년간 의사 행세를 하며 마약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판매한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여수 오렌지 은 약국이 오는 5월부터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나선다. 여수시는 최근 공공심야약국에 학동 소재 오렌지 은 약국이 추가됨에 따라 여서동 백운약국과 함께 심야약국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심야약국은 의료접근성이 낮은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어려움을 해소하고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10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은 세계로약국, 전남제일약국, 아페약국, 여천좌수영약국 등 4개소다. 시는 "시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자 심야약국을 추가 지정하게 됐다"며 "지난해 기준 야간·심야약국을 통해 4650건의 판매와 134건의 제조, 957건의 전화상담이 이뤄졌다. 시민들이 야간·심야약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정약국 현판 게시와 119와의 연계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화명)가 어린이·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중학교까지 마약이 파고들면서 청소년 대상 마약류 및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됨에 따라, 구약사회 역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섰다. 먼저 약사회는 5일 문영여자고등학교에서 1학년 3학급 학생들에게 교육을 진행했으며, 미성초등학교와 사당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진행했다. 또 보건소와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강사단 간담회를 갖고 올해년도 교육 계획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로 한차례 폭풍을 겪었던 약사사회가 또 다시 투쟁 모드에 돌입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진 모습이다. 28일 열린 긴급 시도지부장 회의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강행에 따른 약사회의 대응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급하게 추진됐다. 이번 회의가 긴급하게 추진된 배경은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실무자들이 약사회에 방문해 비대면 진료에 관련한 약사회의 입장을 요구한 데 더해 내주에는 조규홍 장관의 방문을 통보하는 등 약사회를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가 지난 2월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 반발하며 최근까지 정부와의 공식 대화 채널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 관계자들의 이 같은 방문은 빠른시간 내 약사회를 설득할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복지부는 5월 중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임을 공언해 왔고, 5월 열리는 건정심에서 시행안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그만큼 5월 초까지는 의사회와 더불어 약사회를 일정 부분 설득해 안고 가야 할 형편이 된 것이다.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면서 그간 의료계 상황 등을 예의주시 하며 대응 강도를 조절해 왔던 약사회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형편이 됐다.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시범사업의 시행안의 내용이 결정적일 수 있지만,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약사회로서는 백기투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약사회는 특히 기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활용이 유지되는 형태의 사업 추진이라면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기존 미온적 대응에서 벗어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지부장은 당장 5월 첫째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복지부 앞 1인 시위와 항의 방문 등을 추진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약사회는 정부가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오늘 열리는 지부장 회의에서 동의를 얻어 헌법소원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데 따른 것이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일부 지부장들과 1인 시위에 대해서는 뜻을 모은 상태라”면서 “지부장회의에서 동의를 얻으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와 더불어 효력금지가처분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원 약사들의 민의를 고려해 이제는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무조건적 투쟁 모드에 돌입하기 보다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과 변수들을 고려해 최대한 실리를 챙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 추진이 이미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라면, 강경 대응하고 투쟁만 하다 결국 정부 방안대로 제도를 받아들이게 될 수 있다”면서 “차라리 약사회가 회원들이 진짜 원하는 부분과 약사회가 제시한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정부와 제대로 협상에 들어가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