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등 의약 4개 단체와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체 보건소장 중 41%에 불과한 의사 임용의 현실적 문제점과 국가인권위의 수차례에 걸친 차별개선 권고 및 국회의 지속적 지적, 법제처의 입법 계획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건소장 임용의 문제와 전반적 실태, 현 임용 조항의 문제점 및 이로 인한 지역 보건의료 공백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고성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가 맡으며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와 왕영애 전 오산시보건소장이 각각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과 '보건소장 임용 문제와 지역보건의료 공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또 지정토론자로는 진승욱 대한치과의사협회 기획·정책이사,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박대진 데일리메디 편집장,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이 참석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정숙 의원은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의료단체 직역 간 갈등이 아니라, 국민 건강 수호의 측면에서 바로 봐야 한다며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보건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며, 4월 국회에서 보건소장 임용 문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의사를 제외한 타 보건의료 직능도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데 동의하며, 이번 토론회는 국민들에게도 친숙한 보건소 관련 사항이므로 지역보건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하며 국민의 건강 향상에도 큰 영향을 주는 등 그 의미가 큰 점에서 많은 관심 및 참석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는 현행 불합리한 제도하에서 전국 258명 보건소장 중 106명 41%만이 의사보건소장이 임용되는 현실은 지역보건 향상을 위해서도 보건의료 행정의 공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의사와 함께 '능력있고 자격있는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가 차별없이 보건소장 우선임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되어 있는 현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조항으로 보건소장 임용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본 토론회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관리 등 보건소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의사 직역만이 아닌 역량 있는 보건의료 직종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관리목적으로 설치된 보건소는 ① 1차 의료기관으로의 역할 ② 감염병 대응 전문성으로의 역할 ③ 대규모 재난 시 응급의료 서비스 및 지휘·통솔의 역할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요청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의 핵심 목적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수차례 권고한 대로 보건소장 임용 시 차별 및 장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중지를 모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했으며, 국회 역시 2013년과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후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재차 관련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한편 보건소장 의사 면허소지자 우선 임용 문제를 개선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2021.11.17) 및 △서정숙 의원 대표발의(2022. 9.16)로 각각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 일수 변경과 관련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보험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는 행태를 멈추지 않을 시 최대 수위의 한의계 총궐기 투쟁으로 저지해 내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4일 "한의협은 그간 국민 편익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이라는 당연하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국토부와 한의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지만 느닷없이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인다는 전혀 논의되지 않은 내용과, 이를 결정할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이하 자보 분심위)를 3월 30일 개최하니 3월 23일에서야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며 이같은 입장을 수용할 수 없음을 주지했다. 이들은 "한의협을 비롯한 한의계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자동차 보험 취지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한의사가 처방하는 1회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더 이상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줄곧 주장해 왔고, 이같은 주장은 대한한의학회 산하 전문학회 등의 학술·임상적 견해를 참고해 결정한 것이며 복지부 역시 건강보험 첩약 시범 사업의 1회 처방일수를 10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첩약 1회 처방일수 증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학적 근거 역시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것. 한의협은 "국토부는 누구의 편이며, 언제까지 국민과 한의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보험회사의 꼭두각시로 나설 것이냐"며 "자동차 보험은 제도의 안정을 바탕으로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수단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협 소속 3만 한의사 일동은 의학적 판단은 고려치 않고 경제논리로만 자동차 보험 한의 진료수가를 재단하려는 안하무인 국토부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느끼며 ▲국토부가 국민 앞에 사죄하고 ▲환자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첩약 1회 처방일수 변경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일방적인 일정 통보를 사과한 뒤 한의협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개최일자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의계 총궐기 투쟁으로 강력 대응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남양주시약사회(회장 김종길)가 이사회를 열고 내달 15일 진행되는 이웃사랑 자선다과회 준비사항을 검토했다. 시약사회는 23일 제2차 이사회에서 다과회를 오후 3시 개최하기로 했으며, 외빈초청 등 세부 준비사항을 확인했다. 김종길 회장은 "비대면 진료 법률안이 복지위에서 제동 걸린 것은 다행이나, 디지털헬스케어법이라는 또 다른 괴물이 등장하고 있다. 의료법의 의료행위나 약사법의 약사(藥事) 업무가 디지털이라는 수단을 활용하면 비전문가에 의해 합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대면 진료법보다 훨씬 독소적"이라며 "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여러 임원들과 회원들의 성원으로 사상 최대 자선기금이 모금됐던 만큼 올해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6월 초 대면 연수교육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종길 회장과 최창숙 감사, 조옥화·신현학·오세걸 부회장, 유주진·모홍석·황선희·정영화·전소정·왕연희·이선영·이춘희·국승길 위원장, 서정재·노영찬 이사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가지 의료악법이 부의 상정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의료의 미래를 위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만행"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박명하 비대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입법폭거에 깊은 분노를 느끼며 법안 철폐를 위한 저항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투쟁 로드맵에 따라 24일부터는 단식투쟁을 해제하고 법안 저지를 위한 투쟁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국회앞 천막 철야농성은 지속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안을 국회 본회의 부의가 확정되자 치과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24일 성명을 내어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경우 변호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같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법에 대한 뚜렷한 직무 관련성이 없어 오히려 제안 이유에서 밝힌 것과는 달리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치과의사들은 오직 국민의 구강 건강 수호만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치과의사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국민과 의료인을 적대시하는 잘못된 시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구강건강을 도외시한 잘못된 행태"라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이번 법률 개정안과 정책 수행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관련단체 등과 공조해 끝까지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계가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부의 의결을 규탄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23일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의료인면허취소법은 헌법상 기본적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간호법은 직역간 이해충돌과 위헌적 요소가 산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협의 없이 국회 본회의 부의까지 강행했으며 국회 본회의 처리 또한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촉구하며, 정치 논리에 휩싸여 보건의료계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입법 강행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병원협회는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변진극)가 4월 30일 세미나를 개최해 동물약 상담과 동물약국 경영 꿀팁을 공유한다. 이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장소는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역 근처 삼경교육센터로 정했다. 협회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동물약 관련 기본 강의에 더해 수산용의약품 관련 정보와 동물약 조제 관련 강의를 새롭게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협회는 “보호자와 상담 시 바로 활용할 수있는 생생한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수의사처방제와 관련해 동물약국 약사로서 필수로 알아야 할 내용과 동물약국 운영 시 주의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강병구 약사(대약 동물약품위원장)는 다빈도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김성진 약사(여수시약사회장)는 반려동물 백신에 대해 개정된 수의사처방제도와 관련해서 강의할 예정이다. 엄덕현약사(홍익메디케어 대표)는 수산용동물용의약품과 관련한 학술 내용을, 임진형 약사(전, 대한동물약국협회장)는 약사의 동물용의약품 직접조제에 관한 심도 있는 강의를 할 예정이다. 협회는 “특히 이번 강사진은 모두 동물약국을 직접 경영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동물약국에서 꼭 필요한 학술 정보 및 상담 팁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가 D사가 자사 복지몰을 통해 일반인에게 일반약을 판매했다며, 이를 묵인한 약사회와 함께 D사를 비판했다. 약준모는 성명을 통해 D사에 비정상적 판매 중단과 사과를 촉구하고, 약사회에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약준모는 ▲약국 사입가 이하 판매 ▲약국이 아닌 온라인몰을 통한 판매 ▲제휴된 약국 중에 한약사 개설약국 존재 ▲일반의약품 배송판매 정황 발견 ▲묵인한 대한약사회 등 5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약준모는 “당장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온라인 의약품 판매를 중단하고, 모든 약사들에게 지금까지 이뤄진 만행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면서 “또 약국 공급가 밑으로 판매된 제품에 대해 D사 의약품 취급 약국에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카드뉴스로 문제점을 홍보하고 회원들 대상으로 규탄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또 입장표명과 문제 해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약준모는 “약사회는 이 같은 사실을 회원 약사를 통해 제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국 공급가 미만 판매정황을 발견 하지 못했다는 뻔한 거짓말을 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 만약 그 과정에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종엽 전 대한약사회장이 향년 87세의 일기로 오늘(24일) 오전 타계했다. 유족은 현철, 성철, 영철 씨 등 3남을 두고 있다. 빈소는 동아대학교병원 장례식장 VIP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28일이다. 성대 약대를 나온 고인은 부산시약사회장, 약사공론 주간을 거쳐 29대~30대 대한약사회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