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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필수의료 등 의료현안 협의 시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6일 의료현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의정은 의료현안 협의를 시작으로 매주 협의체를 열어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 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의료계와 복지부는 지난해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방안 등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2023-01-19 13:45:19강신국 -
내일 전문약사 세부안 공개...약국 제외, 약료 유지 유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일(20일) 전문약사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한다. 그동안 쟁점이 된 지역약국과 산업약사 분야는 제외되고,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했던 약료 표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오늘 전자관보를 통해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과 규칙 입법예고 계획을 밝혔다.전문과목 세부 조율과 의사단체의 반발에 수 개월 간 지연된 입법예고가 설 연휴 전에는 이뤄질 수 있게 됐다.전문약사 규정은 약사법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돼있다. 앞서 전문의는 대통령령으로, 전문간호사는 복지부령으로 자격 인정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은 시행령(규정), 복지부령은 시행규칙에 준한다. 따라서 전문약사 규정은 입법예고 이후 최종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그동안 약사회는 지역사회약료와 산업약사 관련 분야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복지부와 끝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약국 분야 중에는 지역사회약료가 빠지고, 내분비약료와 노인약료, 소아청소년약료와 심혈관약료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산업약사는 임상개발기획, 무균제제, 약물안전 3개 분야가 있었으나 이번 규정에선 모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의사단체가 복지부를 항의 방문하며 ‘약료’ 표기를 문제 삼았지만 이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도 약료 표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약국과 산업약사 포함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장 차이가 있었다. 최종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2023-01-19 11:22:02정흥준 -
간호계 "간호법 법사위 제2소위 회부 원천무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소속 1000여명은 1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퇴장 후 국민의힘의 독단적인 간호법 법안2소위 회부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집회 참석자는 "민주당 의원 전원퇴장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는 파행됐기에 국민의힘 독단적인 간호법 법안2소위 회부는 원천무효"라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유 없는 간호법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신경림 간호협회장은 "민주당 의원 전원 퇴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독단적으로 간호법을 2소위에 회부시킨 것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면서 "기약 없는 심사를 기다려야 하는 법안2소위 회부는 간호법 발목잡기이자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김영경 간협 제2부회장은 "법사위의 이유 없는 간호법 발목 잡기는 체계·자구심사 이외의 내용을 심사하는 월권행위"라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가 퇴장한 상황에서 간호법을 법안2소위로 회부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지적했다.전화연 경기도간호사회장도 "법사위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 가짜뉴스를 그대로 발언하는 오류를 범했다"면서 "간호법은 간호 인력의 업무에 관한 법으로,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에 혜택을 주는 법이 아니다. 간호조무사 자격기준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해 학습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조정훈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2023-01-19 10:30:30강신국 -
5월 수가협상 준비...약사회, 환산지수 용역 발주(왼쪽부터)대한약사회 김정태 신임 부회장(한국병원약사회장), 최광훈 회장, 오성석 신임 부회장(한국산업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올해 5월 수가협상을 앞두고 환산진수 연구체 착수한다.약사회는 18일 오후 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2023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약국 환산지수 연구’건을 상정했다.약사회는 약국 경영비용 증가 요인, 조제료 변동 추이, 환산지수 진료비 총액 모형 개선 등 종합적으로 약국 현장의 상황이 전달될 수 있는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오동일 상명대 금융경영학과 교수를 책임자로 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약사회는 오는 10월 15일 코엑스에서 개최 예정인 제9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및 준비위원회 구성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정경인 학술이사는 최미영 준비위원장과 20여명의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준비위원회 구성과 추진일정 등 계획을 설명했다.이어 약사회는 2024년 10월 개최가 확정된 ‘FAPA 서울 총회’와 관련 2024 FAP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설치에 관한 안건도 조직위원회 구성부터 업무지원을 위한 사무국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했다.지역사회약료 홈페이지 재구축 안건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약료사업 활성화를 위해 회원 관리기능과 사이버연수원과의 연동이 필수적이라고 설명과 함께 현재 개편이 진행중인 본회 홈페이지 개편작업과 연동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외에 임직원 이해충돌방지 지침 제정에 관한 건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약사회는 신임 부회장에 김정태, 오성석 약사를 임명했다. 김정태 한국병원약사회 신임 회장은 병원약사 파트를, 오성석 한국산업약사회 신임 회장은 산업약사 파트를 담당하게 된다.한편 상임이사회에서는 이외에도 ▲2022년도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 결과 ▲제8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개최 결과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용역사업 계약 체결 ▲대한약사회-네이버클라우드 업무협약 체결 건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2023-01-19 10:19:00김지은 -
의협 "경실련 의대정원 확대 주장은 어불성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시민단체가 의대정원 확대를 주장하고 의사단체가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았다.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에서 지역 의료격차 실태발표 및 개선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약적인 결론을 내려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주장했다"며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체계 전반에 위협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의협은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추가 배출되는 의사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는 의사 부족이 아닌 오히려 의사의 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의협은 "OECD 건강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OECD평균 5.9회), ‘기대수명, 주요 질병별 사망률, 영아사망률’ 등 주요 지표도 OECD평균보다 훨씬 나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 접근성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의협은 "경실련이 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치료가능사망률을 살펴보면 경실련이 통계자료를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지 알 수 있다"며 "2021년 OECD 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치료가능사망률(AM)은 42.0명(OECD 평균 74.4명)으로 2019년 통계가 보고된 OECD 32개국 중 스위스(39.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인구 1000만 명 이상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다"고 주장했다.의협은 "경실련이 예를 들고 있는 지방 의료기관이 구인난에 허덕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의사 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의사가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언급했다.의협은 "우리나라 의료 환경의 문제점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저수가 문제, 의료사고 책임 문제, 열악한 근무환경 등 지원 대책 부재로 인해 필수의료를 기피할 수밖에 없고 필수의료 분야를 포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의협은 "근본적 이유를 간과하고 특정분야 및 특정지역 의사 수가 부족하니 단순히 총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거나 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단편적이고 무책임한 방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의협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전공의 및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공공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 ▲필수·공공의료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전폭적인 재정 투입을 통한 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및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해 필수·공공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마련해 주는게 우선"이라고 밝혔다.의협은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에 대해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9.4 의정합의를 준수해 향후 코로나19가 안정화된 후 정부와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3-01-19 10:15:35강신국 -
수원시약, 최종이사회서 총회 상정안건 심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최근 라마다수원 신관2층 제이드홀에서 최종이사회를 열고 총회 상정안건을 심의했다. 김호진 회장은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그동안 지연됐던 대면 사업을 재개하고 회원들과 소통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비대면 상황에서 소극적이거나 위축됐던 분야도 있었다. 이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시약사회는 이날 2022년도 주요회무보고,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임원인준, 위원회 명칭 변경 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한편 시약사회는 오는 28일 저녁 7시 40분 노보텔앰배서더 수원 샴페인 홀에서 제62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저녁 6시 제19회 사랑 실천을 위한 자선 다과회도 열린다.2023-01-19 10:03:56강신국 -
17년째 쪽방촌 찾는 약사·약대생…늘픔, 사랑나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해도 약사와 약대생들이 쪽방촌 주민들에게 사랑을 전달했다.늘픔약사회와 약대생 연합동아리 늘픔이 지난 15일 '2023 쪽방 까치' 행사를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일대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쪽방 까치는 매년 1월 초 쪽방촌을 방문해 사회 소외계층인 주민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영양제와 방한용품, 식품 등을 전달하는 행사로 2006년부터 17년째 이어지고 있다.늘픔약사회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오랜만에 대면행사로 쪽방 까치를 진행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새해에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쪽방 주민분들을 찾아가는 까치가 돼 직접 선물을 드리고 안부를 묻는 뜻깊은 행사를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늘픔약사회와 늘픔은 쪽방까치 뿐만 아니라 매달 2번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강상담과 약사 직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할 계획"이라며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등에서 행사를 지원하고, 개인과 기업의 나눔의 손길이 더해져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었던 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행사는 늘픔약사회 김유리, 김주성, 정혜경, 최민규 약사와 늘픔 강소이, 김승하, 김영현, 신채빈, 윤예빈, 정재현, 조정희, 최지수, 한예림, 황은하 학생 등이 기획·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2023-01-19 09:51:39강혜경 -
전북 군산에도 공공심야약국 생긴다...조례 제정윤신애 군산시의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군산시의회는 제252회 임시회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이 통과돼 시민들이 야간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18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윤신애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시민의 불편 해소와 건강 증진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조례를 보면 심야시간대는 시장이 지정한 시간대(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에 약국 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 ▲심야약국의 관리와 지도·감독 ▲심야약국의 홍보 및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 등을 담았다.특히 시장은 심야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했다.윤신애 의원은 "시민들이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해 불편이 가중되고 있었다"라며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뿐 아니라 공공심야약국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한편 이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으며,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2023-01-19 09:34:56강신국 -
안양시약 "약국은 매일 전쟁...품절약 해결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조태연)는 18일 제50회 정기총회를 열고 품절약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조태연 회장은 "약국 현장은 아직도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며 "특히 처방의약품 수급이 원활치 않아 환자분들도 조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약사님들도 매일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다. 품절약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조태연 안양시약사회장 조 회장은 이어 "안양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새벽 1시까지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며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약은 효과와 편리성 이면에 부작용이라는 동전의 양면이 있다"고 언급했다.조 회장은 "지금은 의약품의 과다 사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안양시민들의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필요시 시와 시의회 관계자분들과 의논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손병로 총회의장은 "코로나 감염 위험으로 많은 사업을 자유롭게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회원 화합과 소통을 위한 회무를 모범적으로 펼쳐 온 집행부 수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집행부에 많은 것을 기대하며 짐을 지울 것이 아니라 우리 회원 모두 함께 돕고, 함께 화합해 집행부가 신나게 안양시약사회를 이끌어 갈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약사권익을 수호하고 약사 가치를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대체조제 활성화, 국제표준명(INN) 사용 의무화, 사회약료서비스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시약사회는 안건심의에서 개설약사 246명 등 470명의 회원이 내는 회비를 기조로 1억 496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33회 안양대상 봉사대상을 받은 류용무 약사 사무국 10년 근속표창을 받은 송승하 씨 아울러 시약사회는 면허사용갑 분회비는 동결하고, 면허사용을 분회비만 2만원 인상하기로 했다.총회에는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장,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장, 지역 의약단체장들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총회 수상자]◆제34회 안양약사봉사대상 류용무(피영약국) ◆경기도약사회장 표창장 손영상(영진약국) 양혜경(다나약국) 주미란(근무약사) ◆안양시장 표창 채창준(초원약국) ◆안양시약사회장 표창장 이상희(독도는우리땅약국) 김아름(면허 미사용) ◆안양시약사회장 감사장 박혁(동국제약) 강성구(중외제약) 장기수(백제약품) ◆안양시약사회장 감사패 정명희(새진아약국) ◆직원 10년 근속표창 송승하(사무국)2023-01-18 21:05:29강신국 -
성동구약 "회원이 행복한 약사회 만들기 최선"김영희 성동구약사회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희) 올해 예산이 1억원을 넘었다. 구약사회는 18일 오후 8시 성동구청에서 제66회 정기총회를 열고 1억200만원의 사업예산과 사업계획 등을 확정했다. 회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분회비는 동결키로 했다.김영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품절사태와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및 한시적 약배달 허용, 약 자판기, 한약사 등 힘든 여건 속에서 새해를 맞았지만 지난해 사랑나눔 자선다과회, 연수교육, 희망장학금전달, 알코올 중독자 및 노숙자 재활·의약품 전달, 다제약물교육 등을 회원들의 협조 하에 진행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회원들의 위상을 높이고 회원들이 행복한 약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진교성 총회의장. 진교성 총회의장은 "코로나19가 완화돼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뵙게 돼 반갑다"면서 "약사직능을 침해하는 화상투약기, 상비약 자판기, 비대면진료 및 약배달문제 등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다"며 "지역사회 보건의료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역할을 다해주신다면 반드시 우리 뜻을 지지해 주리라 믿는다.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약국은 끝을 알 수 없는 의약품 품절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가까스로 의약품 공백위기를 넘기고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상품명 처방 때문에 그 어떤 노력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고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와 소통해 약사 전문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축사를 대신했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 환자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약사님들이 희생정신으로 감내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기를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다시 한 번 약사님들의 희생정신과 약사정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 대란 당시 약사님들이 보여주신 헌신과 봉사 덕분에 마스크 파동이 그리 길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다"며 "코로나가 종식과정에 진입하고 있지만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코로나에 버금가는 팬데믹 현상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코로나를 겪으며 얻은 노하우로 앞으로 오게 될 팬데믹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진 전 장관은 원격의료와 성분명처방에 대해서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와 같이 IT가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한 나라에서 원격의료를 하지 않는 것은 넌센스"라면서 "조속한 시간 내에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성분명 처방 역시 리베이트를 줄일 수 있다는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도입이 돼야 한다"고 말해 약사들의 박수를 받았다. 김영희 회장은 약사회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기탁했다.이날 총회는 288명 중 참석 116명으로 성원됐으며 약사회는 2022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올해 예산으로 1억200만원을 확정했다.약사회는 약국개설약사인 면허사용자갑의 분회비를 43만원으로 동결키로 했으며 관리약사와 근무약사도 전년도와 같이 11만원으로 책정했다.올해 주요 사업으로 회원 약국 방문과 반회 활성화, 불우이웃돕기 사업 등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사은품 증정이나 조제 할인 행위 등을 연중 적발키로 했다. 또 특별강좌로 복약지도 교육과 1분 복약지도 정보 등을 제공키로 했다.한편 이날 총회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장관(국민의힘 서울 성동구갑 당협위원장), 신유철 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안은경(한샘약국), 지용선(행복이열리는약국) ◆성동구청장표창: 황영자(한산약국), 이도형(후문약국) ◆성동구약사회장 표창패: 김구서(삼성약국), 김광호(미소진약국) ◆성동구약사회장 감사패: 홍성임(성동구보건소), 김지한(광동제약)2023-01-18 20:55:54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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