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25일 관내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구약사회는 강 의원 측에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으로 인한 과잉진료·비대면진료 폴랫폼 폐해와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위반사례, 약배송 위험성에 대한 설명자료와 최근 발표된 시범사업 초안의 허점, 추가 전제조건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의료법 통과 협의 과정과 약사법 위반 제약사 약품명 공표 법안 통과, 처분 약품의 처방을 금지하는 법안, 비대면 진료법안, 간호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약사회는 이날 강 의원이 약사회에서 설명한 품절 의약품 문제와 상품명 처방약 재고로 인한 고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위법성에 공감하고 약사회 의견을 청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자리에는 강병원 의원, 김형모 비서관, 우경아 회장, 정병욱, 권청진 부회장, 이경우 약국위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가운데, 병원약사의 모니터링과 처방중재 등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눈길을 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을 확산해나갈 예정으로 약사들의 역할 확대에도 기대가 모이고 있다. 최근 질병관리청은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이하 ASP) 통합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는 ASP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이미 항생제 내성률 감소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항생제 적정 사용과 내성균 확산 방지를 위해 국가 차원의 ASP 도입과 정착이 주요 과제로 손꼽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향후 후속 조치를 통해 의료기관에 가이드라인이 정착되도록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엔 의료기관 구성원들에 대한 다학제적 업무 지침이 담겼지만, 특히 처방을 모니터링하고 중재해야 하는 약사들의 역할을 구체화한 것이 눈에 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국과 호주, 캐나다에서도 의·약사를 책임자로 포함하는 항생제 사용관리팀 운영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감염전문 약사가 ASP 책임자로 포함돼 의료진들과 팀 회진 활동을 했을 때 폐렴 환자의 재원기간을 감소시키고, 58%의 비용 절감 효과를 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이 같은 성과는 일본과 태국 등의 해외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ASP에서 전담약사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국내 ASP 전담약사 업무는 ▲항생제 사용량 관리 업무 ▲항생제 사용지침 개발 ▲항생제 사용관리위원회 참여 ▲회진 및 컨퍼런스 참여 ▲항생제 부작용 모니터링 및 보고 ▲최신 치료경향 파악과 정보 제공 ▲교육 학술 연구와 질 향상 활동 ▲지역 약국 등의 업무로 분류했다. 그 중 중재 역할로는 약사들이 소속 의료기관의 항생제 치료 지침을 개발하고, 또 표준화된 항생제 처방 서식을 활용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항생제 관리팀 의료진과 함께 환자 치료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투약 전 알레르기 여부를 평가하고, 환자 체중과 상태에 따른 용량을 중재한다. 또 주사항생제를 경구제로 자발적으로 전환하는 등의 약사 중재 활동을 예시로 들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ASP 안착을 위해선 전문인력들의 참여를 유도할 보상체계 마련을 강조하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에선 “의사들이 전문 과목을 선택할 때 감염분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합리적인 제도와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항생제 전문 약사에 대해서도 항생제 관리 수가와 같은 보상 제도 마련 등을 통해 인력 양성을 유도해야 한다”며 후속 조치 필요성을 명확히 했다. 의료기관 인식 변화 관건...교육·수가·인증평가 등 뒷받침 필요 항생제 적정사용을 관리하기 위해 전담약사를 지정 운영하는 병원들도 다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사례들이 확산되기 위해선 의료기관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또 전문성을 확보하는 교육프로그램 마련과 이에 따른 적정 수가를 신설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2019년부터 선도적으로 항생제 관리 전담약사를 운영 중이다. 김형숙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 약무교육파트장은 “주요 상급종병 외에도 점점 더 많은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관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김형숙 파트장은 한국병원약사회 감염약료 분과위원장으로 이번 ASP 통합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에 참여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항생제 내성을 감소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내성균이 나왔을 때 더 이상 쓸 수 있는 항생제가 없고, 의료비 지출을 비롯해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가이드라인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양적 평가로 항생제를 얼마나 쓰는지 봐야 하고, 질적 평가로 얼마나 잘 쓰는지 모니터링 해야 한다”면서 “우리 병원에서도 항생제 사용량을 모니터링 해 분기마다 많이 쓰는 진료과에 피드백을 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항생제가 적정 처방되고 있는지는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의료기관의 분위기를 바꿔 항생제를 적정 관리하자는 의미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국가항생제내성관리대책 중 하나다. 몇 개 병원에서만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약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수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약사 포함 이수한 전문가들에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을 채용하면 항생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방향이다. 2025년에 교육을 시작하는 것으로 추진 중이고, 병원약사회 차원에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정부는 항생제관리료 수가를 만들어 적정 관리를 확산해 나가도록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항생제 관리 관련 항목이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추가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최종안 발표와 관련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회원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한 달 간 진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반대 릴레이 시위를 마무리한 소회와 더불어 앞으로 시행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약사회의 대응 방안 등을 설명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복지부가 시범사업 최종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우선 지난 한달여 동안 진행된 릴레이 시위에 참여한 시도지부장들과 약사회 임원단을 비롯해 약사회의 정책 방향에 뜻을 같이하고 성원해준 분회, 지부 임원, 회원, 비상대책위원장들, 회원 약사들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난 3일부터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가 진행한 시범사업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는 약사회 집행부가 바통을 이어받아 지속해 왔으며, 30일 최광훈 회장의 시위를 끝으로 마무리 됐다. 최 회장은 “정부가 시범사업 추진을 확정, 최종 발표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약사회는 시범사업에 앞서 지난 3년 간 한시적 모델의 평가가 우선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서 “우선 1인 시위는 거두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아무 준비 없이 회원 약사들의 피해를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면서 “여러 복안을 준비했고, 정부와의 지속적인 논의 과정도 거쳤다. 약사회는 회원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일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진행하며 회원 약국들에 더 좋은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최근 민간 플랫폼을 연계하는 방식의 처방전달시스템을 마련한 것과 여타 보건의료 단체에서 문제를 지적한데 대해 플랫폼과 관련한 약사회 입장을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의약 5단체는 민간 플랫폼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번 공적처방전달시스템 마련은 다른 보건의료 단체들과의 공조 범위를 벗어나려는 것이 아닌, 약사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앞으로도 의약단체와 플랫폼 대응에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시범사업이 시행된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치게 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개선돼야 할 부분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추후 법제화를 위한 대비도 지속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에 응급피임, 탈모, 여드름약 등 비급여 처방이 포함된 점은 우려된다”면서 “응급피임약, 여드름약 등은 호르몬제로서 약사의 복약지도와 관찰이 필요한 의약품들이다. 이런 약이 비대면 진료 처방에서 제외되도록 정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안될 사업”이라며 “국회 야당, 여당 모두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본다. 약사회도 법제화를 염두에 두고 여러 측면에서 국민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향상하고, 약국에 피해가 되지 않는 제도적 부분을 고려해 정부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간호법 제정안 부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냈다. 병원협회는 30일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며 "이제 우리 병원인 모두는 직종 간의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데 온 힘을 쏟을 때"라고 밝혔다. 협회는 "그동안 병원은 국민건강 증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국민들도 병원에 신뢰를 보내왔다. 하지만 최근 보건의료계의 내홍으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의료인의 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병원인 모두가 환자를 위해 하나된 모습으로 상생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병원협회도 보다 나은 의료 환경 조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최종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약사회가 추진안에 대해 우려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앞으로 지속해서 사업을 주시하고 감시할 것임을 예고했다. 약사회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범사업 최종계획이 보고된데 대해 즉각 입장문을 내고 “여러 문제를 갖고 있는 현행 비대면 진료방식에 대한 적정한 평가없이 시범사업으로 연장, 유지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우선 이번 시범사업 최종안과 관련, 일부 비급여 의약품 처방에 대한 제한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현재와 같은 졸속적 방식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면 오진, 과잉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는 거동 불편자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집중될 것”이라며 “만성질환 이외 질환자에 대해 30일 이내 재진 시 비대면진료를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탈모·여드름 등 비필수·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 제한이나 플랫폼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은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특히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처방전 중개 민간 플랫폼의 규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약사회는 “그간 한시적 비대면 방식 진료 허용 공고 하에서 비대면 방식 진료 중개 앱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고소·고발을 진행했지만 처벌은 미미했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에서도 계도기간이라는 이유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적절한 조치 없이 비정상적 진료 및 불법 배달 행위가 난무하게 되는 것이 아닐지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위반 행위자에 대한 징벌 수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오남용 수단이 될 뿐이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본’ 형태의 처방전이 전송되고, 약 전달에 있어 수령자의 신원 확인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약사회는 “시범사업 안에서는 팩스나 이메일 처방전으로 갈음하도록 허용하면서도 이런 처방전 효력에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우려된다”이라며 “예외적 대리·재택수령 시 약사나 수령자 상호 신원확인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과 비대면 전달 과정 중 책임 한계가 모호한 것도 행정적 미비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된 시범사업 계획에는 시행일과 계도기간만 명시돼 있을 뿐 사업 종료일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시범사업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결과를 평가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평가위원회, 자문단의 구성 및 결과 발표 계획까지 마련하고 제시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이번 시범사업이 준비가 미흡하고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여러 우려되는 점을 비판적이고 냉철한 시선으로 지속 주시할 것”이라며 “미흡한 사업으로 인해 의료취약계층 등 국민과 항상 지역사회 주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선량한 약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약사회(회장 유영필)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26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사업 일환으로 춘천시 효자동 소재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비타민 영양제를 전달했다. 도약사회가 방문한 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및 지원활동을 통해 그들의 아픔을 나누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이다. 이날 도약사회가 전달한 영양제는 지역 내 폭력 피해 위기 가정 피해자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이효선 강원도약사회 부회장은 "작은 마음이지만 지쳐있는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이효선 부회장, 김은영 여약사이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첫 발부터 험난하다.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강행 추진에 약사와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에 나서며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시범사업 확정 계획이 공개되기 직전인 오늘(30일) 오전 7시30분 경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장은 삼엄했다. 앞으로 이어질 갈등을 예고하듯 정부와 약사, 시민단체들은 대치 상태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약사들은 장외투쟁으로 규탄 집회를 열어 정부를 압박했고,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노조는 23층 회의장 입구까지 올라가 정부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반대 입장을 전했다. 시범사업안 확정 발표 직전까지도 추진을 반대하는 약사, 시민단체들의 거친 투쟁이 계속된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표결이 아닌 건정심 보고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건 비민주적”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원격의료란 단어를 뒤바꾼 의료영리화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이들의 외침은 회의장을 코 앞에 두고 계속 이어졌다. 그동안 성명을 쏟아냈던 약사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뿐만 아니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실천하는약사회, 아로파약사협동조합 등 재야 약사단체는 건정심이 열리기 전 장외투쟁으로 맞섰다. 한시적 허용으로 지난 3년 간 운영해 온 비대면진료에 대한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면밀한 평가 없이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집회에서 약사들은 약사법, 의료법 위반 시범사업에 대한 법적투쟁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과도한 인센티브를 보장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데다가, 비대면진료를 과도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상황까지 포함시켰다”면서 “플랫폼 업체들을 지키기 위해 시범사업 추진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맹렬하게 높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약사, 시민단체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문제 삼는 것은 건보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시범사업이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려점으로 꼽힌다. 정부가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사설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도 크다. 결국, 건정심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시범사업 확정안은 보고됐다. 보고에 따르면 관리료 명목의 가산수가가 책정됐기 때문에 보험재정 낭비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약사, 시민단체들의 반대와 투쟁은 앞으로도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약사회도 정부에 시범사업 계획 수정, 보완요구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같은 시각,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릴레이 1인 시위 현장에서 “시범사업 계도기간 중 개선 요구를 계속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간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 세부 윤곽을 드러냈지만, 출발 선부터 순탄치 않은 모양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강행을 반대하기 위해 다시한번 붉은띠를 두르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섰다. 최 회장은 오늘(30일) 오전 용산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반대 릴레이 시위 마지막 주자로 참여했다.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가 지난 3일부터 시작한 릴레이 시위는 대한약사회 임원단이 바통을 이어받아 한달 가까이 진행됐으며, 오늘 최 회장의 시위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최 회장은 시위를 마무리하면서 “그간 전국 회원 약사들의 열의와 성원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시범사업 반대 투쟁을 해올 수 있었다”며 “비록 정부의 강행을 막지는 못했지만, 발표된 시범사업 추진안에 그간 정부와 협의하고 논의한 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은 다행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간 릴레이 시위를 처음시작했던 시도지부장부터 비대위원장, 분회장, 지역 약사회 임원님들의 고생이 많았다. 감사드린다”고 했다.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최 회장은 계도기간의 운영 상황을 지켜보며 개선될 부분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시범사업 저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안될 경우를 대비해 공적 처방전달시스템 마련했고, 회원 약사들의 가입을 유도하려 하고있다”면서 “회원 약국들이 민간 플랫폼에 존속되지 않고 공평하게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 약사회는 시범사업 계도기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며 정부와 필요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특히 시범사업 추진안 중 비급여는 비대면 진료에서 제외될 부분인 만큼 지속적으로 강조해가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 대표 신형근)가 7월 8일 '건약 약사와 약대생이 함께하는 Pharm-Pharm 어울림(이하 팜팜어울림)' 행사를 연다. 행사 첫 날은 'BTS 예술혁명'을 출간한 세종대 이지영 교수를 초청해 'BTS 현상을 통해 본 미래사회'를 주제로 초청 세미나를 진행하고, 비대면 진료 관련 자료를 미리 배포한 이후 조별 모임을 통해 각 참여자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둘째 날은 '의약품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별 대항 퀴즈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퀴즈대회 우승 조에게는 총 6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건약 측은 "이번 행사는 건약 회원 약사들과 약대생 총 60여명이 함께 1박 2일간 서울 명동역 인근 서울 유스호스텔 행사장에서 개최하며, 접수기한은 오는 31일까지 온라인 신청링크(bit.ly/2023팜팜어울림)를 통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행사를 통해 약사들과 약대생이 함께 교류하고, 미래사회에 대해 같이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